○청소과장 마규봉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마규봉입니다.

평소 54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한곤 도시환경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폐기물수수료봉투 미수납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거는 지금 미수납된 내역은 보통 연말 되면 저희들이 직접 주민한테 하는 게 아니고 판매수수료 업체가 9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작년 연말에 31일에 보통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 처리를 늦게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비용이 발생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따지면 당해 연도 것들은 미발생했던 적은 없고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은 그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미수납 건은 실질적으로는 없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행수수료부터 시작해서 부담금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 등 관련해서는 수수료를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 납부필증 이런 등등을 그다음에 대형폐기물들 처리비를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이 모든 수수료가 주민부담률이 있는데 이 부담률이 보시면 대구시가 전국에 비해서 제일 주민부담률이 낮습니다. 낮고 또 특히나 대구시 중에서 달서구도 중간쯤밖에 안 되지만 달서구도 많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 들어오는 금액 대비해서 지출이 많고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말씀드린 이런 현실화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부터는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 납부필증 같은 경우는 조금 현실화시켜서 이 갭(gap) 차이를 좀 줄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부담률 대비했던 게 30% 정도 차이가, 그러니까 납부 총금액 중에서 주민 부담하는 게 30%고 나머지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상황이 돼서 그 차액이 발생해서 사실은 나머지 금액들은 저희 구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행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청소 관련 사업비들은 적자 운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너무 높이 올리면 또 주민의 반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 부담이 저희들보다 더 높게 40%, 30% 되는데. 50%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은 좀 낮아서 금년에 약간 올려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금 올렸지만, 20 몇 프로 올렸는데 연간 4인 세대 기준으로 해서 그 비율이라 하더라도 그 봉투 가격이 5,800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비용이 높아져서, 그런 차이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폐기물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최근 5년 정도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평균 부과 건수로 따지면 3,900건 정도 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건수들이 5,000건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 때에는 주민들이 밖에 안 나가고 보통 배달해서 먹는 음식들을 그냥, 많이 어려우니까 그냥 버리는 상태가 많아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건수가 많이 올라간 만큼 부과율이 높았는데 그래서 올랐고, 지금은 금액이 당초에 4⁓5억 해서 차차 내려서 지금은 정상적인 당초 궤도로 2억, 3억으로 예정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상황 중에서 아까 수입 대비 과태료 금액이 지금 징수율이 83% 되는데 17%에 대해서 내역을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과태료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20만 원, 10만 원 정도 소액 금액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600명 중에서 100건 정도는 자동차 압류된 상태고 나머지 분들 대부분이 말했다시피 어르신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아끼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압류하고 할 수 있는 재산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여비 관련해서는 월액여비는 폐기물단속반에 대한 사항인데 폐기물단속반은 21명입니다. 그중에서 여기 반영되는 거는 일부는 기간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공무직께서 계속 이어가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당초에 편성을 다 했지만 연가라든지 병가 또 중간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퇴직자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 중간에 채용 기간 포함해서 이런 공간을 빼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풀(full)로 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고, 그걸 빼고 난 상태에서 그분들한테 안 주고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가지 않고 하는 건 없고 지금도 나갈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출장비 집행잔액에서 다른 특별한 사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이거는 위원님 여비에 보면 월액여비가 있고 관내비가 있는데 월액여비는 한 달에 정해진 15일 이상 넘으면 줍니다. 위원님, 그거하고 관계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예를 들어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같으면 합해서 다 줄 수 있는 건 4시간 이상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시간이 넘으면 풀로 줄 수 있는 거는 2만 원이고 4시간이 안 됐을 때에는, 3시간 59분 같으면 1만 원밖에 안 주고 있으니까 오전, 오후 하더라도 도합해서 4시간이 되지 않으면 1만 원 주는 거고 더해서 5시, 6시 되더라도 2만 원밖에 주지 않고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생활쓰레기, 음식물, 대형재활용 다 합하면…, 총 다 하면 우리 예산에 거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위원님께 음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지금 현재 각 분야 중에서 음식물은 다른 것에 비해서 제일 감량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들이 음식물에 대해서 편성해 잡았을 때 기본 토대는 원가 계산을 한 걸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에는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들, 제일 큰 게 음식물감량기계입니다. 감량기계는 저희 달서구가 대구시에 비해서 지금 감량기 설치율이 거의 80%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비가 포함됐지만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하지만 당초에 예산 설계할 때는 그런 것들을 100% 감량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감량하는 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으로 아껴서 했던 사업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한번 하게 되면 보통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원가 변경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인건비가 올랐다든지 안 그러면 기타 다른 게 올라서 그런 것들 요구가 들어오면 접수해서 검토해서 또 반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금은 여유분을 두고 해서 했고. 사실은 저희들이 혹시라도 감량해서 했던 거를 그만큼 감량이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깎았다 부수게 되면 나중에 대행업체에 못 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한 가지 더 안은 늘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지금 예전에 60 몇 프로, 80% 상위하고 있고 그것도 저희들이 건건이 넣기 때문에 그거는 변수가 항상 발생하는 게 혹시라도 고장이 생기면 한 달, 두 달이라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공처리시설에는 1만6,000원인데 반대쪽 민가는 20만 원쯤 되는데 그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사항이고 앞으로는 조금 더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많이 올랐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저희 부서에서는 대체차량을 구입하는 상태에서 했고 운반구 관련, 지금 말씀드렸던 대차대조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회계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 아마 보통 저희들이 인정시장도 있고 많지만 하다 보면 이게 서남시장이라든지 큰 틀 되어 있는 곳은 낫지만 조금 인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그런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폐기물관리팀에서 특히 요새 공동주택이라든지 시장에 대해서는 꼭 단속을 하기보다는 계도 하는 차원, 왜냐하면 밖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계도하는 차원에서 많이 활동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조금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하고 또 필요하면 경제과랑 협조를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어떤 거를…?

○청소과장 마규봉 그거는 제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투명 페트병 수퍼빈이 저희들 달서구 관내에 총 2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1대 이상씩은 다 설치되어 있고, 원래 이게 당초에 취지가 투명 페트병이 재활용하면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런 재활용을 높이는데 최고의 좋은 게 페트병입니다. 그래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환경부에서 페트병에 대해서 별도로 수거율을 정해서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달서구에는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타 구에서는 수퍼빈 같은 게 많이 없지만 우리 구는 많이 했던 이유는 그분들한테 직접 자원 재활용하면 내가 페트병 모아서 버리는 거 자체가 자원을 버리면서도 페트병 1개에 돈 10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으면서 조금 더 그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해 왔고 다만 저희들이 금번 취지는 원래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수퍼빈 하는 데 돈이 개당 2,000만 원이고 또 연간 들어가는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주민들이 매월 일주일에 1번 정도는 페트병 수집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집해서 직접 거기에 버리도록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이 수퍼빈을 설치하면 나중에 설치해야 되는 비용 또는 설치비 이런 사항들이 환경부라든지 대구시나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가 원칙으로 그 취지하고 조금,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모으도록 하고, 혹시 안 된다면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자원 재활용이라고 해서 폐건전지라든지 종이팩을 교환할 때 지금 투명 페트병도 동에서 가져오면 종량제봉투라든지 다른 걸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방면으로 좀 나아가고 있고, 정부 방향도 처음에는 홍보 위주에서 했던 게 있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주민이 많이 몰리는 상황들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런 것들 좀 많았지만 지금은 거기에 있던 인력들을 더 투입을 해서 당초보다 조금 나아졌지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또 불편하지만 그분들한테 감소화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방향 취지를 조금 더 설명드려서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들 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 24개 중에 수퍼빈 앱이 휴대폰에 다 깔려있어서 어느 동에, 어느 지역에 밀려있고, 이게 꽉 차서 안 나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한 동에는 한번 갈 수도 있고 어떤 동에는 많으면 세 번씩 가지만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어떤 게 있냐 하면 저희들이 2년 해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할머니분들이 그 페트병을, 원취지는 내가 집에 있는 걸 가져와서 버려야 되는데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공동주택까지 가져가서 싹 다 모아옵니다. 원래 그거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그분들이 매일 그렇게 와서 수퍼빈을 통해서 500⁓600 정도라면 그만인데 그분들이 다 넣고 나면 사실 넣을 게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그런 취지로 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더 투자하고 싶어도 그런 취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홍보해서 원래 필요한 사람만 가져올 수 있도록, 어르신들도 돈 버는 건 좋지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좀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서….

○청소과장 마규봉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이 깔려 있어서….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 달서구에 관리하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수퍼빈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타 구에는 설치되어 있진 않지만 저희 달서구에는 이렇게 또 특별하게 저희들이 몇 번 더 계약 맺을 때도 그런 조항을 달아서….

○청소과장 마규봉 근데 위원님 충분히 의도는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주택에 있는 거 당연히 재활용폐기물을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거기 와서 가져가면 물론 같은 재활용이지만 거기에 있어도 갈 거를 이렇게 가져오면 원취지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도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총 24대 중에서 일부 공모사업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게 있고 그래서 그 예산….

○청소과장 마규봉 개당 보통 2,000만 원이고요.

○청소과장 마규봉 예, 2,000만 원이고. 9대는 공모사업하고 또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 나머지 분야는 구비로 투자했던 사업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시비 집행잔액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 7월에 설치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1년 정도 모니터링을 해보고 혹시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위원회 앞에서 다시 한번 제안설명을 드려서 혹시 보완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그 인력은 수퍼빈 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원래 타 구도 있지만 달서구만 2명 해서 그분들이 보통 하다 보면…, 2명 정도는 저희들이 봐서는 인력을 더 요구할 수는 있지만 원가라든지 이런 게 빠졌을 때 2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즉시 안 되는 거 같은 거…, 아까 그런 하루에 그렇다고 한 곳에 있는 걸 10번씩 회수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지만 보통 2명 정도는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미비하지만 그래도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는 비용 측면에서는, 업체에서는 그 정도로 편성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이게 보통 하면 동네에 보면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가서 몇백 개씩 가져오고 그러면 꽉 차거든요. 원래 그 취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청소과장 마규봉 예, 좀 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적립금액은 수퍼빈에서 수거해 가면 그 관련해서 수퍼빈에서 수거했던 페트병을 자기들이 재활용하는 데서 별도로 아까처럼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요. 나머지 그 비용에 대해서는 수퍼빈에서 주민들한테 직접 1개당 10원, 직접 자기들이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2,000원이 되면….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관리비하고 전기통신비 해서 한 달에 돈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지금 현재 총 24대인데 연간 비용이 지금 따지면 1억 가까이 많이 들어갑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그런데 위원님 말씀….

○청소과장 마규봉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투명 페트병이 처음 당초에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면서 페트병을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직접 각 시·군·구에…, 아까 그렇게 해서 수퍼빈이나 이런 것들을 탓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시비라든지, 국비나 시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홍보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제가 아까 보고드렸던,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꼭 손익비 대비를 떠나서 홍보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까지는 커트를 시키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발적으로 공동주택에서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교환사업을 통해서 시책 방향을 바꿔가고 있고 정부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고, 처음 시행 초기에는 홍보하고…,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써의 정부에서 시행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었고 지금은 정부 방향에 맞게끔 또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마규봉 예.

○청소과장 마규봉 포인트는 그 사람들이 주는 거죠.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강한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보조금 반납액에 13억 정도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예산입니다. 그거는 지금 반납을 한 건 아니고 집행잔액을 올해 1회 추경 때 13억을 올해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반납은 아니고 집행잔액을…, 작년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안 된 예산 그게 13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올해 재편성한 상태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실제는 올해 다시 재편성을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우리가 퇴치를 한번 해보려고 잠수부 4명 동원해서 현장에 들어가 봤는데 물이 너무 탁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한번 그날 밑에는 전부 펄층이라서 발만 갖다 대면 펄이 다시 올라오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정 안 되면 붉은귀거북이라도 잡아내려고 했는데 그조차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그날 포기하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물이 좀 차면 다시 하는 걸로…. 지금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원지 주변 청소 그거는…. 청소는 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매년 하다 보니까 실제 또 잡아낸 개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 같은데…, 토종 어종은 사실 많이 줄었을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토종 어종은 줄어있을 거고 외래어종이 개체 전체 분포도를 따지면 외래어종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 잡아내려고 보면 개체수가 많이 줄어있답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것도 작년에도 잠수부 들어가서 해보니까 개체수를 그날 많이 못 잡아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배스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가면 공격을 하려고 모여든답니다. 그러면 작살로 이렇게 하나하나 잡아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고 배스는 모여든다고 그래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배스 같은 경우는 좀 큽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사납고 이래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사고이월의 대부분이…, 우리가 사업이라고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밖에 없습니다. 사고이월 원인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실시설계가 작년 5월에 끝났는데 설계부터가 조금 늦게 끝나다 보니까 공사 시작이 좀 늦어졌고요. 그게 작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8월 11일 자로 착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또 바로 했으면 괜찮은데 도원지에…, 시기가 맞나 모르겠네.

(집행부석에서 설명을 듣고 있음)

농어촌공사에서 도원지 그게…, 재해진단에 그게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등급을 받아서 통수 부분에 공사가 작년에 시작함으로 해서 도원지 하류 부분 생태하천 쪽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물을 농어촌공사에서 하류 쪽으로 방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사 구간이 공사를 못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실착공을 올해 들어와서 4월쯤 돼서 공사 착공을 한 상황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서 농어촌공사에서 그 공사가 들어가는 것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통보는 왔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10월 말쯤 돼서 달서구로 공문이 그전에 미리 온 게 아니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자기들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거는 다 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농어촌공사에 지금 하는 게 배수 작업 공사를 하는데요. 물 빠지는데 그 관이 노후돼서 균열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도, 공사에서도 몰랐던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정밀검사를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거 보완을 해야 된다 해서 우리는 생태축 공사는 시작하고 있는데 시작한 시점에는 LH에서도 몰랐던 상태입니다. 정밀검사 결과, 재난 쪽에 문제 있다고 와서 작년에 우리는 통보받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배수로 공사를 하려면 도원지 물을 싹 빼야 그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물을 빼니까 또 제방 밑쪽에 공사를 못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딜레이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임미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 빠진 김에 외래어종 퇴치도 좀 하자 이런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진 전체 상황이…, 재난 때문에 하다 보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배수 관계되는, 재난 관계되는 그 사업 좀 빨리 해라, 물 좀 빼라 그런 얘기도 하고 공사장님과 청장님하고 미팅도 있고 했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1,000만 원 생태하천 그거는 이번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하고 별개로 그 이전에 생태하천 쪽에 공사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계속 유지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13억은 1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올렸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게 계속사업비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장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다른 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작년 8월에 공사 착공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 공사하려고 할 무렵에 농어촌공사에서 자기 공사로 인해서 방류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그 외의 도원지 하류 부분, 생태하천 구간 외에는 지금 다른 데는 공사를 했었거든요. 진천천 부분하고 월곡지 쪽에는 다른 구간에는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것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10월 말쯤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보통 5월쯤 되면….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모내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저 밑에 한실마을 쪽으로 해서 농사짓는 곳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빼줍니다. 그거 외에는 크게 많이 빼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내려오기는 합니다. 본격적으로 한실마을 쪽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는 5월부터 물이 공급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렇게 하려고 저번에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거기서 온 답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료 2분의 1 감경을 받고 있는데 그걸 못 해주겠다, 다시 재계약할 경우에는 못 해주겠다고 답변이 와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수달이 2021년도, 2022년도 그때 도원지에 나타나면서 얘들이 어디로 이동하나 싶어서 추적을 해보니까 도원지에서 달성습지까지 이동하는 거를 조사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동하는 구간에, 진천천 구간에 이동통로로 이용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안 좋다 해서 그런 구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얘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식 환경을 만들어 주자 해서 환경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지금은 공정 80%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거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말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건축 분야 도시 파트 아닙니까? 건축과 파트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웃으면서) 우리 소관이 아닌데 또 속기 남는 발언하기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문화환경국장이 아니라 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우리 부서만 생각한다면 수달이 이용하는 구간이 바로 옆에 있고 한데 또 왜 그렇게 나갔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축 복원사업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하여튼 영향을 안 받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런데 그게 그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든지 소규모영향평가 대상 이런 게 대상 규모가 있거든요. 거기 규모가 해당이 되면 그런 부분을 다 협의해서 하지만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말고 그다음으로 큰 게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인데 이게 일반 가구에 보일러를 교체할 때,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때 10만 원이 지원되고요. 저소득층에는 60만 원 지원되는데 2020년에는 그게 일반 가구에도 20만 원 지원됐다고 합니다. 근데 2023년도부터 10만 원 지원되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20만 원 생각해서 잡아놨는데 지원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두 건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배출가스 저감장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사업 지원사업입니다. 그게 2억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거는 이월시켰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월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석면은 반납이고 2억2,300만 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이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저녹스보일러 이거는 12월 말분까지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일부는 이월시키고, 일부는 반납하고 이렇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작년에 1,8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시키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면밀하게 챙겨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재료비가 그거는 저희가 조달 구매하거든요. 근데 그게 단가가 조금씩 매년 물가상승률이 오르다 보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최근에 안 그래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70% 이상이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시중에서 파는 거는 개인이 돈을 줘서 구매를 해서 쓰는 부분이고, 이거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공급해 주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인당 1.5리터 정도.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용량이 500리터거든요. 일주일에 1번 공급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500명까지는 아니고…, 1.5리터씩 가져가니까 어떤 분들은 2리터씩, 3리터씩 가져가시는 분들은 사실 그 앞에서 다 제재를 못하니까 그 이상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명 이상은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아닙니다. 500리터가 일주일에 500리터를 공급하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얘들을 넣어서 배양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또 세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500리터를….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그거 2⁓3일 안에 다 소진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리고 지금 다른 이곡동이나 용산동 이런 데서 설치해달라고 주민들 요구가 많습니다.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한 사업이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승강기협회에서 지금 이번 과태료 2건은…, 승강기는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행하는 업체에 줘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자체 점검한 그거를 전산에도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거짓으로 입력한 예가 1건 있고요. 하나는 미자격자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대행을 해서 지적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2건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아닙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말씀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보일러를 신청하는 경우고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저소득층한테만, 올해 예산은 저소득층 대상으로만 이걸 해주라 해서…. 일반인한테는 지금 못 해주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