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자료 20쪽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하고 국‧시비 보조금이 조금 많이 과다하게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공모를 통해 가지고 대상 기업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분기별로 선정할 때 분기마다 잔액이라든가 남은 게, 집행잔액을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마지막 분기에 좀 많이 활발하게 해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그러니 이런 것 아깝잖아요. 앞으로 차후에는 좀 이렇게 지향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네, 과장님 청년 지원 활성화 사업,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대체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많이 공을 들이셨다,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기업이 있을까요? 잘되고 있는 기업.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을 잘했다. 지금 잘되고 있다. 하는 기업이 있을까요?

○손범구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손범구위원 몇 명 정도 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규 사회적경제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서민우 팀장님, 제가 원하는 게 규모를, 손범구 위원님이 여쭈어 보는 게…….

○손범구위원 자본금이 얼마고 지금 직원이 어느 정도 되고 매출은 어느 정도로 잘되고 있다. 이걸 갖다가…….

○위원장 서민우 그 내용이 정리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위원장 서민우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윤태규 사회적경제팀장, 자리로 돌아감)

그것은 과장님께서 자료 정리해서 손범구 위원님한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지역 활성화 사업에서 이것은 기업에 취업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건데 보통 1년에 몇 명 취업이 됩니까?

○손범구위원 아니요. 사회적기업 말고 지역고용 활성화 사업에 일자리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세입총괄 설명에…, 하여튼 과장님 그건 그렇고 구에서 취업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어떤 기업에 취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 청년들이 어느 기업에 어떻게 취업하고 있어요?

○손범구위원 보통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지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 쪽에 많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 말고, 기업에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에서 어떻게 1년에 한 몇 명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취업을 했는지?

○손범구위원 그것 말고 집에 놀고 있는 청년이 기업에 취직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일자리지원과에서 해주어 가지고…….

○손범구위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취업하려고 그러면 기업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 스타트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중단되고 이런 사항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고 오래오래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언뜻 말씀 못 하셨잖아요. 지원을 우리 구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기업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원만 해 주어서 좋은 게 아니고 결산, 우리 이만큼 예산을 썼는데 이 정도 기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알고 계셔야 그런 마음도 생기니.

○손범구위원 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시에서 공모해서 지원 대상과 인원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 시에서 그러면 인원을 선정해서 주면 지원은 구비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 자체를 구에서 하는 거예요?

○이진환위원 그러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모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이진환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물론 2억4,000 정도가 예를 들어서 22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에 2억4,000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달서구 청년들한테 집행이 된 것 맞지요?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랑 청년센터가 이제 운영된 지가 2년 차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위원장 서민우 예산 범위가 지금 어떻게 잡혀 있지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창업지원센터가 2억5,000 정도 청년센터가 1억8,500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전기세부터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이 전체 금액의 한 몇 %나, 진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갈까요? 이게 운영비하고 다 포함되어서 금액을 받다 보니까 실질적인 사업비가 부족한지 이게 그 전에는 경제 상임위에 있었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그걸 빼고 진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것만 대략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위원장 서민우 전체적으로 약 40⁓45%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년 동안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당연히 잘 하셨겠지만 창업멘토링이나 원데이 클래스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많이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을 여기에 데리고 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참석 인원이 당연히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보면 또 은둔 청년을, 고립된 청년을 밖으로 끄집어내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 것은 과장님 잘 아시는데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 중에서 은둔형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끄집어 내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작년이든 이렇게 좀 계획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게 없었으면 올해는 뭐 이런 계획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걸 왜 거기에서 하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과거에 청년센터가 있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라는 것은 인지를 충분하게 하겠는데 이제는 우리 센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지고 와서 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청년이 상담을 받으러 가고 무얼 하러 가는데 청년센터가 있고 청년창업지원센터 거기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는 느낌과 월성복지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상담 받는 거랑 이것은 확연하게 정리가 좀,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느끼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민우 거리가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면 운영을 여기에서 하고 상담을 1차적으로 하고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가면 된다는 논리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사업이 저는 거기에 있다는 것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이 또 길어지니까…….

○위원장 서민우 제가 이 일자리지원과가 올해 넘어왔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한 번 더 해야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응시료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진행되고 있잖아요. 5,000만 원 예산으로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을 소비를 시켰을까요?

○위원장 서민우 이게 또 저는 지금보다는 2배 수치는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2차 추경 전에는 한 70, 80%를 당연히…, 왜냐하면 괜찮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소비를 다 시키고 부족하다는 이런 당연히 답변이 올 거라고 기대를 조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홍보를 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제가 불과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성과 잘 나온 것은 맞는데 저는 이 예산 다 없어졌다. 저희들한테 더 요구해야 된다는 이런 진짜 괜찮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홍보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방금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희망달서에 공고가 난 걸 보고 저한테 몇 분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표현 자체가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음에 할 때는 표현을 명확하게 예를 들면 지원사업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험과목을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국가공인자격증으로 일단 드렸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진환위원 국가전문자격하고 기술자격 둘 다 지원을 합니까?

○이진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경호 자격증이나 민간에서 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진환위원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만 해당이 되지요?

○이진환위원 그 다음에 또 되는 게?

○이진환위원 토익은요?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희망달서에 보면 표현이 애매모호해요. 점이 중간에 찍혔다고 해서 거기에 연관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더라고요. 점도 문장상 중간에 찍어 놓았더라고요. 거기에 그걸 표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해당되는 과목을.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민우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31억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거의 특정 시장에 한정되어 있어요. 서남시장 아니면 용산종합큰시장 2개가 거의 대다수 많이 쓰였는데요.

작은 시장은 계획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보면 두류동 쪽에 서대구시장 또 옛날 우시장 이런 데 그리고 두류시장 거기는 성당동입니다. 이런 데는 영세한 그런 시장이거든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시설이 안 되어서 사람이 안 찾는지 사람이 안 찾아서 시설이 안 되었는지 이것은 닭과 계란인데 조금 이게 투자를 할 필요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2개 시장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영세한 시장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 드립니다.

○손범구위원 몇 %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란하고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이건데 그 시장 상인들은 너무 영세해 가지고 그 자체도 힘들다는 말이에요. 얼마 분담금 이것도 사실 힘들어도 이게 목적이 무엇이냐 시장의 활성화도 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회적으로도 우리 너무 못 사는 사람한테 지원 안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도 그래요. 자기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대구시장 가 보시면 거의 80대 정도 할매들이 거기에 다 계세요. 그 사람들한테 돈 내라고 하면 내겠습니까? 그것도 한 방법은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경제력도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좀 말이 어렵습니까?

○손범구위원 그 쪽에는 아파트가 8403지구라고 새로 들어오거든요. 거기 연계가 될 겁니다. 그 인근에 시장이 없어요. 거기 유일하게 서대구시장인데 그것 활성화시키면 충분하게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길 고양이 문제인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주민들 보면 고양이가 너무 예쁘니까, 안 되었으니까 밥 주는 사람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이것 고양이 꼴 보기 싫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적절하게 잘하고 계십니까?

○손범구위원 그게 문제가 주민들의 어떤 생각이 좀 그런데 그죠. 그런 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 홍보도 좀 필요합니다. 통우회 쪽으로 해서 밥 주는 문제 또 고양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느껴야 그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또 너무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가임기가 되어버리면 막 시끄럽거든요. 동네에 애기 우는 소리 같이 엄청 좀 혐오스러운 소리가 많이 들려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요. 반려견 문제인데 이것 장려하는 정책은 많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정책은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구 대표도시숲이라고 두류공원 인근에 가보면 똥을 사람 보는 데는 봉지에 담아요. 담아 가지고 이것을 들고 가야 되는데 곳곳에 그냥 심어놓아요. 나무 우거진 데나 이런 데 가보니까 우리 정창근 위원님하고 한 바퀴 돌았는데 50L 쓰레기봉투의 3분의 2가 똥이에요.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편성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문제를…, 그런 것에 의한 민원 많지 않습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니 이걸 안 들고 가고 안 볼 때 구석구석 집어넣는 거예요. 구석구석 가보면 이만한 봉다리가 깔렸어요. 그러니 일시적으로 했는데도 그런데 평상시에도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반려인의 어떤 사고방식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현수막 2개 달랑 들어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을 잘 들여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결국은 본인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거예요. 반려인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이미지를 잘 심어주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개 욕 얻어 먹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캠페인이나 어떤 예산을 잘 투입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범구 위원님이랑 연계되는 이야기라서 제가 좀 같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 TNR은 추경예산을 부족하다고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매번 잡아도 그 수요층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군집TNR을 선호한다고 했는데 그 공간적인 게 없다고 해서 좋은 아이템을 못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반려동물놀이터 운영을 계명문화대학교, 우리 관내에 반려동물 고등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서민우 예, 그러니까 그런 학교 측과 협조를 좀 해서 해도 저는 충분하게 군집TNR을 그러니까 계속 부탁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부탁을 하면 충분하게 군집TNR을 해서 고양이가 멸종될 상황까지 간 사례도 있어요. 잘 된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약간 개체수 조정을 잘해야 되겠지만 군집TNR만큼 괜찮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 놀이터 강아지 배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에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반려동물 에티켓 교육이라든지 기타 등등 교육을 많이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반려동물 놀이터를 올해 개장을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많이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켓 교육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축제도 있었잖아요. 기념품 나간 게 있나요?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봉투가 어떤 게 나갔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선물 중에 가장 괜찮았던 선물이 뭐냐 하면 종이컵 사이즈의 배변봉투가 많이 100장씩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달서구청이 되어 있는데 손목에 딱 차게끔 되어 있거든요. 휴대가 정말 편하고 100장 가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받았을 때 정말 괜찮다. 선물을 줄 때 주더라도 정말 배변을 치울 수 있게끔 예산 투자는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에티켓 교육을 갖다가 치우세요. 한다고 치울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홍보 마케팅을 좀 해서 이 물품들을 축제라든지 어차피 줄 것 이런 물품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들고 다니기가 편해야지 쉽게 치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배변이라든지 이런 것도 축제 기념품도 그 콘셉트에 맞게끔 우리 구가 무엇이 필요한지 맞게끔 조금은 계획을 세우셔서 하면 그런 고민거리는 충분하게 풀 수 있다고 보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36페이지에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지 또 몇 명 정도 신청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정희위원 달구벌 승마나 비슬승마체험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김정희위원 승마장이 공공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승마장인가요?

○김정희위원 전부 다 공공이에요?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서남시장하고 월배시장 이런 데는 시설 현대화가 제대로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손범구 위원이 질의했듯이 일반 동네에 영세한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시장들, 그런 시장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다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도원시장, 대곡시장, 상원시장, 중앙시장이 다 최악의 조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공복리 차원에서 좀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나 대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상인회의 무슨 요구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상인회조차도 구성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들은.

그렇다면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달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도 있고 그 상점가 육성 조례 [제2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근거로 해서 공공의 복리 증진 차원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진환위원 내가 예를 들면 시장 내에 복도라든지 소비자가 다니는 길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정비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유지가 되었든 우리가 공적인 도로가 되었든 그런 부분은 충분히 법적으로도 우리가 정비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라도 좀 더 편하게 쇼핑할 수 있고 장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시설은 설치를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위원 그럼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열악한 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 현대화 사업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경제지원과에서 참여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거나 이런 홍보를 좀 계획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잠깐 두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전통시장을 저희가 보면 주차장이 자동화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이 입구에서 주차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고 그렇잖아요. 향후에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지금 사람이 관리하는 곳은 향후에 계속 이렇게 자동 관리 시스템으로 바꿀 예정이십니까?

○권숙자위원 지금은 사람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인으로…….

○권숙자위원 예, 용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하면서 아예 무인으로 한 것 같고 지금 용산1동에 큰시장 거기에도 지금 사람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무인 시스템으로 할 때는 시스템 비는 들지만 인건비는 또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차차 전부 무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출예산에 보면 24쪽 위에 일반회계 경제지원과에 보면 상위에 우리 예산액이 16억4,300에서 농가가 8억1,500이면 거의 50% 차지한다,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농가 가구가 250가구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저는 농사짓는 데 잘 안 보이던데.

○권숙자위원 용산2동 쪽에 농가가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여기에 농가 안에 텃밭도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와룡산 밑에 텃밭 같은 것 있고 용산2동에도 골프장 그쪽에 보면 약간 그런 게 있고 하던데 텃밭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교육도 보니까 200만 원인가 들여서 21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도시텃밭 재배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몰라도 저희가 와룡산이나 이런 보통 텃밭이라는 게 도원동이나 이쪽에 산 올라가는 입구에도 있고 와룡산에도 있는데 거기가 관리가 막 이렇게 좀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자기들이 쓰던 물통도 아무 데나 던져놓고, 거기에 항상 사람들이 많이 등산을 하고 하는 입구에 텃밭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가 있는데 그게 좀 깨끗하게 텃밭을 하기는 하는데 깨끗하게 정비되어서 이렇게 약간 울타리도 좀 기왕이면 그럴 것 같으면 울타리도 좀 펜스도 예쁘게 쳐주든지 이래 가지고 약간 미관상 좀 이렇게 좋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와룡산 자락길 주변머리에 보면 사람들이 자락길을 지금 많이 이용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텃밭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아니면 약간 지원을 하더라도 깨끗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좀 계도를 하고 그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자락길이 생기면서 미관상 그 부분을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자락길이 생기면서 우리 지역민만 오는 게 아니고 타지에서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하라고 좀 이야기하고 그게 잘 안 되면 또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그 부분이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좀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전통시장에 소방시설은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처음에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 이런 것 할 때 소방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경제지원과에서 같이 하잖아요?

○권숙자위원 예, 감지시설이 어쨌든 저번에도 저희 용산큰시장하고 다 문제가 되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래서 낮, 밤을 구분해서 아니면 감지기가 시스템이 혹시 낮에는 음식을 계속 하고 상인들이 있으니까 불날 일이 있어도 바로 이렇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아예 불꽃 시스템을 없애고 밤에만 불꽃 시스템을 하든지 주간에는 연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으로 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시간 타이머를 조정해서 밤, 낮이 바뀐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향후에 시장은 가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간에 같이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결산서 87, 유인물 4페이지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료. 이것 우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개소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것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창근위원 이 상인회 위탁하는 것 저는 민간위탁으로 돌려가지고 하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아직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에 가 보면 무인 시스템으로 거의 바꾸잖아요. 바꾸면 그때도 마찬가지 관리 주체는 상인회입니까?

○정창근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하지만 이게 우리가 위탁을 상인회 아닌 다른 경쟁 업체에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수차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상인회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가 민간위탁에서 일반 민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뒤떨어져요. 그게 매년 이렇게 해도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제지원과에 오시기 전에도 늘 “개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그런 답변만 제가 지금 수년째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 일단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정창근위원 그게 우리 시장을 잘 아는 상인이 관리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봐 가지고 주면 관리를 더 잘해요. 그걸 굳이 상인회에서 그 주차장을 잘 아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더 잘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상인회에서 하니까 서비스는 엉망입니다. 그 주차장 뒤에 가 보면 오물, 쓰레기 물론 전 상인회 주차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많고 이게 너무 상인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그 무인 시스템인 데도 있고 사람이 돈 받는 데도 있잖아요. 너무 불친절하고 이것은 뭐 자기가 주차 요금을 받으면서 상전입니다. 상전. 그런 주차장도 있어요. 내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러니 이걸 수년간 민간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하고 상인회에서도 위탁하면 마찬가지 같이 입찰 보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돌려달라고 제가 수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마찬가지 똑같은 대답만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더 잘한다. 주차장도 상인회가 더 잘 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인회 유지보수비 조그마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 주차장 수익 갖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걸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과에서 해 주면 되잖아요. 상인회에.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상인회도 회비를 거두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걸 우리는 과에서 모든 걸 다 안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서비스는 일부예요. 그렇게 유지보수비라든지 모든 상인회의 시장 유지보수비는 그 돈 아니더라도 다른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수입료 가지고 유지보수비, 주차장 유지보수비 그것은 일반 민간위탁에 해도 그 사람들이 유지보수는 충분히 하잖아요.

○정창근위원 그게 국장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인회에서 그걸 위탁 관리하면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일반 민간위탁으로 한 번 돌려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어려울 것이다. 수년간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이것 관련된 부분은 그 지역에 문제가 틀림없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정창근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대로 설명 다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 그게 또 제가 이 상인회 주차장 수익을 상인회도 이렇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상인회 회장님은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상인회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서비스라든지 모든 혜택은 골고루 받아야 됩니다. 상인회들이 그걸 자기가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나 모든 게 안 되면 왜 안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사고이월 난 부분 있지요?

○위원장 서민우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내용인데 충분하게 사고이월을 안 할 수도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다음에 두류젊코센터 이것 대표적인 게 2개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고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 조금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산종합큰시장 아케이드 조성 사업이 13억이 2021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게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2023년도에 예산 집행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바쁘다고 해서 사업을 뒤로 미루고 이월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상인회에서는 장사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 뒤로 미루어서 예산을 정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해나 그 다음 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님께서 조금만 배려를 해 주시면 거기에 일하시는 전통시장 분들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사고이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세요.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결산서 213, 유인물 26쪽 보면요. 우리 농기계 구입지원하고 토양계량 지원 사업하고 뒤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등 이게 지금 내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것은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이렇게 달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농작물 재해 보험에 들어 있어요. 여기에 보험이 들어 있는데 지금 보험이 9억에서 지출액이 3억3,000이 되었는데 우리 달서구에 농작물이 이렇게 재해보험을 받을 정도로 그 정도의 많은 농작물이 있는지 어떤 재해가 있어 가지고 보험금을 받았는지 그게 궁금하니까 별도로 자료 좀 이 3건에 대해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께 자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