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8일(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2.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총무과)
(별책)
이상 고향사랑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할 때 잔액률은 안 하시고 그냥 금액만 하니까 좀 보기가 불편합니다. 몇 % 정도 남았다. 이게 한눈에 보기 힘드네요. 다음에 그렇게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기재를 말씀하십니까?
○손범구위원 예, 표시를 하면…, 다른 부서 이렇게 보니까 좀 보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몇 % 남았다는 것을 좀…….
○총무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없더라고요. 그것 왜 없앴지요? 전기차 충전소 관공서에는 보통 다 구비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구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거기에는 없어요. 감삼동. 전기차 충전소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후환경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을 텐데…….
○손범구위원 청사 전체 건립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하는데 어떤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완전 시대를 역행하는 그런 거라고…, 거기 감삼동 관용차를 성당동에 가서 충전하고 가요. 그래서 뭐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소희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땀끼시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예산 대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안 그러면 이게 관례적으로 매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기대를 하고 하시는지 또 결과가 어떤지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소희 땀끼시 우호 교류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0년이 훨씬 넘은 상태이고 아시겠지만 땀끼시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낙후된 국가이기도 하고 해서 예전에 우리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할 당시에 우리나라가 못 살았지만 경제 발전을 이룬 어떤 그런 노하우를 좀 낙후된 국가에 알려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달서구에 아무래도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사기진작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이고 일단 땀끼시에 저희들이 지원을 주로 많이 해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범구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후진국이니까 지원 이런 게 아니고 후진국에 무엇이 부족해서 어떤 걸 지원하고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총무과장 김소희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땀끼시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땀끼시에 14개 초등학교에 도서를 지원했었고 또 39개 마을에 묘목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도 보시면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새마을 쪽에 보면 농촌환경 개선으로 주로 10년간…….
○손범구위원 기술이나…….
○총무과장 김소희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경운기 지원사업을 했고요. 암소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도 있었고, 학교 간 교류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 수업 잘하는 그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제공한다든지 출입문이나 울타리를 고쳐준다든지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경제 쪽으로 보면 지역기업 탐방이라든지 유치 설명회 이런 부분도 지원을 했었고 또 생활체육지도자회 체육용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10년간 지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쪽 반응은 어때요?
○총무과장 김소희 아주 좋아합니다. 아마 땀끼시 같은 경우에 저희 달서구 말고도 경기 용인시하고 평택시하고도 우호 교류를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경기 용인시에서 도서관 지원으로 2억을 확보했더라고요. 아마 전체적으로 땀끼시에는 지원을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범구위원 좋은 일인데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BF인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소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이게 BF인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류3동인가요? 거기에도 BF인증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게 설계 때 보니까 평탄화가 되다 보니까 비가 들어왔을 때 누수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소희 감삼동입니까?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두류동. 감삼동은 이번에 지은 거고, 앞전에 지은 게 두류3동으로 기억을 하고…….
○총무과장 김소희 두류1‧2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서민우 두류1‧2동인가요?
○총무과장 김소희 두류1‧2동도 그렇고 감삼동도 조금…….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BF인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것 준공함으로써 이게 비가 치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는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면 다음 설계할 때 총무과에서 이런 제안을 건축과에서는 건물을 짓고 끝이겠지만 우리 총무과는 현장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설계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이런 부분을 설계할 때 꼭 전달을 해줘서 BF인증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면 비가 왔을 때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이런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전달을 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고, 이번에 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가 죽전동 청사 개소를 했잖아요. 개소를 했는데 앞에 민원대 보셨지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이번에 조금 신경 써서 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지금 월성동 청사가 준비가 되어 있고 이후에 변경이 계속 될 거잖아요.
그러면 멈추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죽전동은 너무 예쁘게, 과장님 남아 있는 예산을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쪼개고 쪼개서 앞에 걸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죽전동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이 이후에도 그런 주민이 왔을 때 카페 느낌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예쁜 것 같아서 이후에는 그런 것도 미관 쪽에서도 조금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자료 22페이지에요. 공무원 인건비 잔액이 7억800만 원인데 2022년도에는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총무과장 김소희 지금 7억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비슷하게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1.5%인데…, 아마 1.7%인데 그 정도 남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과장님 그 부분은 자료를 챙겨서 김정희 위원님한테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김소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의 재정이 충분치가 않은데 이런 부분도 좀 더 예산 편성 시에 최적의 인력배치가 되면서 수요예측을 좀 잘 하셔 갖고 집행잔액이 덜 발생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소희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명예퇴직이라든지 휴‧복직 이런 부분이 워낙 잦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또 시에서 신규 임용자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은 넉넉하게 남겨두는 편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1.7%인데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4,2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구에서 동행한 여기 땀끼시에 방문한 주체가 대체로 누굽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땀끼시에 구청장님 가셨고 기획팀장 갔고 저도 갔었고요. 그리고 새마을 임원진이 같이 갔습니다.
○이진환위원 제 생각은 이런 말 하면 어떨까 생각될까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매도시를 교류해 가지고 무언가 벤치마킹할 수 있고 이런 도시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저희도 지금 땀끼시 같은 경우는 10년, 12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 말고 서로 상호교류하면서 사실 저희들이 좀 지원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배울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계속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진환위원 예를 들면 수성구가 아무래도 시드니하고 자매도시를 맺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조금 선진화된 국가에 도시로 해서 무언가 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와 자매도시 교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소희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며 특히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서민우 위원장님과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평생교육과)
(별책)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평생교육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과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좀 담고, 도서관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도서관에는 도서관별로 프로그램은 한 5, 6가지 정도…….
○손범구위원 보통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우리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예산 200만 원 받아서 하고 있고 작년에도 했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보건소 담당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 담당” 그래 버리면 뭔가 아픈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이 교육 프로그램을 치매 예방 프로그램 이런 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을 하려면 도서관에서 하기에는 약간 성격이 안 맞는 것 같고 50⁺센터에 프로그램 중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동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괜찮고,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무언가 아픈 사람 같은 인식이 심어져 버리면 교육 참가를 잘 안 하거든요. 치매 예방은 평상시에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신병도 그렇거든요. 무언가 옛날에는 정신병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다 스트레스 받은 게 정신병이잖아요. 그것처럼 쉽게 치매도 교육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아픈 사람이 아닌 걸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리고 참고로 치매 예방은 아니지만 치매 예방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50⁺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사 양성 과정이고 치매 예방하기 위한 그런 일반인들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손범구위원 꼭 치매라는 명칭을 안 써도 됩니다. 교육 받는 사람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해갖고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성인 문해교육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성인 문해교육은 저학력 청소년 및 성인, 결혼이주여성 등 문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비정규 학교하고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지난해에는 몇 명이 수강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난해에는 저희들 10개 기관에서 한 323명 정도…….
○김정희위원 그러면 문해교육이 초등 정규과정하고 다른가요? 아니면 문해교육을 받으면 초등학교 졸업장이나 중학교 졸업장이 주어지는 건지?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졸업장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검정고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은 한글하고 초등이나 중등 기초 프로그램하고 검정고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데 도와주는…….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정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글 깨우치는 그런 과정하고 초등 교육과정에서 일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기간은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개인이 3개월에서 6개월 수강 기간이네요?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무료고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인문해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면 교육청에서 성인 문해교육을 하던데 교육청에 과정하고 우리 구청의 과정하고는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금 제가 교육청 과정은 확실히 못 봐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좀…….
○김정희위원 그럼 문해교육을 받고 난 뒤에 이분들이 검정고시를 친다든가 그런 후속 부분을 체크가 가능한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별도로 관리는 안 했지만 저희들 검정고시하고 한글 깨우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나중에 좀 구체적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388페이지에 2023년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집행잔액 남았는데 대상자 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3,290명이 감소되었는데 지원대상자 수가 당초 계획이 몇 명이었는데 이렇게 줄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당초에는 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한 5,500명 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왔고 달서구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480명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시 바우처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시에서 일단 대상자 선정을 잘못했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 5,500명 중에 집행된 것은 2,300명 정도…….
○권숙자위원 5,500 중에서 2,300이 진행되고 3,200명이 남았다. 이 대상 선정 기준이 어땠는데 서민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달서구 주민이 53만 중에서 이 대상자가 5,500명이 거의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줄어든 것은 무슨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 것은 아니고 시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중‧고등학교 자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우처 포인트로 연간 2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기준을 정할 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중위소득 80% 같으면 기준 자체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우리 달서구에서는 80% 초과하고 100% 이하는 달서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생계비하고 교육비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하는 그런 구비로 따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그 위에 경계 지점에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시 자금으로 지원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감소되고 한 것은 좀 아까운 생각도 들고 지원할 대상이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남겨야 되냐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그랬는데 올해는 기초부터 잘 잡아가지고 저희들 한 2,500명 정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올해는 아예 2,500명으로 편성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권숙자위원 예, 그러면 아예 이것 대비해서 계획 자체를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잡으신 거네요. 그러면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겠습니다마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발굴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해야 될 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그러면 이렇게 기존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2개를 별도로 못 받기 때문에 그렇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권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연결된 질의라서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작년 3월에 우리 구청에서 기사를 보면 대구시 지원대상보다 지원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보도자료도 내셨네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보도자료는 확대하겠다고 냈는데 확대는 안 하시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은 시 바우처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100%하고 80% 그 사이에 지원을 별도로 더 해주겠다는 그런 겁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작년에는 어쩔 수 없었다는 표현은 안 맞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것은 시 바우처가 예산이 배로 내려와 가지고 그걸 감액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네.
○위원장 서민우 최초 예산 편성 시에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렇지요. 맞습니다. 시에서 잘못 책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드린 김에 연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어마을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서민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경에 전체 반납을 다 하셨지요? 영어마을이라는 게 우리 달서구 관내 초등학교 몇 학년이 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5학년.
○위원장 서민우 5학년이 평생 딱 한 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서민우 그렇다면 작년에 전액 반납을 했으면 올해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게 영어마을이 사실은 영진전문대학 산하에 있는 영어마을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가 보조금 일부가 약간 좀…….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올해는 진행…….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금 입찰해 가지고 2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1순위 업체가 우선순위 업체가 되었는데 우선순위 업체에 대해서 그런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클레임이 들어와 가지고 협상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보조금 문제로 경찰청에서…….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선책은요? 올해도 그러면 다 반납하실 계획이세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현재는 경북 경찰청에 그런 조사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과징금이나 그 이상의 형이 나오면 저희들 이 협상을 파기할 생각이고 그러면 2순위 업체로 내려가는데 2순위 업체는 또 입찰 자격이 안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선책…….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올해는 7, 8월까지 넘어가면 아무래도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기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게 말이 안 맞다는 겁니다. 어차피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시면 차선책을 준비하고 계셔야지요. 평생 딱 한 번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기다렸다가 시간상 안 맞았다고 또 반납을 하시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위원장 서민우 지금은 과장님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럴 예상이 보이면 차선책을 준비를 하고 계셔야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이게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입찰을 해가지고 순위가 정해졌는데 일방적으로 A업체하고 파기한다면 그걸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후 대책이 있으시냐고요. 그냥 반납만 하실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금 시기적으로 그게 7, 8월까지 되면 저희들은 넉 달 동안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늦어지면 사업을 수행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지금 부서에서 영어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5학년 학부형들이 매년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작년에 못 갔던 친구들에 대한 어떤 방법을 고민은 해 보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저희들은 이게 대구‧경북영어마을이 사실 아까 전에…….
○위원장 서민우 영어마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영어마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는 거고 대한민국에 달서구 이외에는 영어마을을 다른 데 여러 군데 많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딱 그거예요. 작년에도 못 간 친구들이 많이 가고 싶어했고 학부형들도 많이 섭섭해했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으면 올해만큼 어떻게든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어떤 상황에 대해 가지고 안 되겠다는 결론을 짓고 지금 사업을 하면 안 하겠다는 표현밖에 제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결론지은 것은 아니고 이게…….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차선책 준비된 게 있냐고요. 없다면서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못 하는 거고…….
○위원장 서민우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는 게 이 이야기를 과장님…….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타 시‧도에 인천하고 사실 부산하고 있는데 여기는 입찰이 안 들어왔습니다. 입찰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강제적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위원장 서민우 그것은 우리가 발품 팔아야 되고 이것을 7월이라서, 과장님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올 초부터,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참고로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강사를 학교로 파견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학교에서 원래하고 있는 사업이라 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별 효과가…….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그런 대책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대학교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보면 계명대학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못 간 이 예산으로 학교랑 산학협력단이랑 협의를 해서 방학기간 동안 가까운 곳에 계명대학교가 우리 관내에 있으니 뭐 이런 계획이 있다든지 또 기타 등등 대책 방안을 세워야 되지 국장님, 제가 좀 흥분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그런데 올해는…….
○위원장 서민우 아니요.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저희들 사실 영어체험학습을 올해도 영어마을에 조금 문제가 지난해에 있었던 것은 있었고 그렇지만 거기도 입찰 제한이 되는 그런 업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입찰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거기에서 되었어요. 그런데 2순위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에서는 문제없는데 권익위에서 약간 하니까 거기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조율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적으로 경찰 여러 가지 걸려있어 가지고 쉽게 풀기가 저희들이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2순위는 예를 들어서 자격조건이 아까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위원장 서민우 만약 자격조건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격조건조차도 안 되는 분이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피해를 우리 아이들이 안 보게끔 해 달라는 거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처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한테 처음 드릴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가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차후 대책 방안을 계획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안 잡혀 있으면 보나 안 보나 이 예산은 반납이 될 겁니다. 그 5학년 아이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아이들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인원수 체크 자료 보시면 다 아시죠? 거의 4,000명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빼앗았지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후 대책 방안을 모색하셔서 국장님이 저한테 따로 답변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국장 정온주 예,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서민우 정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저도 이어서 영어마을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마을이 내부에 문제 있는 것은 언론상이나 모든 게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우리 달서구 아닌 삼척이나 다른 아이들은 지금 영어마을에서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 2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떨어진 업체가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넣었다가 떨어지면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업체라고 들었어요. 그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그런 업체가 자기가 넣어 가지고 입찰에서 안 되면 입찰비리 모든 걸 민원 제기를 하는 이런 업체가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금 우리 시‧도는 다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아마 가보면 교육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왜 이렇게 그런 업체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시는지 그걸 내가 좀 묻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금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 받고 있는 그 지자체…, 지자체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식 입찰이라 가지고 이 틀에서 못 벗어나 가지고 저희들 약간 곤란한 상황이고…….
○정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수의계약이 과장님, 우리가 금액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 금액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라장터 이런 데를 살펴보니까 정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가지고 입찰한 데는 우리 달서구밖에 없고 타 대구 시내 다른 데는 달성군하고 동구, 북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찾아가는 영어캠프라든지 화상영어로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정창근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대나 그런 데 우리가 가서 하는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좋은 시설, 원어민들이 몇 십 명 있는 그런 데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 앉아 가지고 강당에 모아놓고 영어 선생님 불러다가 강의하면 아이들 머리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우리 영어마을 다 갔다 왔잖아요. 제대로 된 시설, 제대로 된 진짜 거기에 가서 완전히 외국에 온 것 같아요. 그런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지금 그런데 그것은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약간 그런 오류가 있어 가지고 안 되고 그리고 저희 관내에 계명대학교도 있고 전문대학도 있고 이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 할 수 있도록 안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자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런 영어마을 비슷한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영어마을이 내가 그 업체를 편 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다 갔다 오고 했으니까 그걸 아는데 다른 지자체도 쭉 파악을 해봤어요. 저만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388쪽인데요. 교육 플랫폼 구축 이게 서민 자녀가 서민이 줄었습니까? 왜 인원이 3,200명이나 감소를 했나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애초에 산정을 잘못해 가지고…….
○손범구위원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부위원장,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영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결산 자료 잘 봤고요. 도서구입비에 관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도서 구매를 많이 장려하신 것 같아서 좀 잘하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우리 사업과목들 좀 들여다 보면 도서관 직원들 사서든 관장이든 사서나 관장이겠지요.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여비를 통해서 갈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점보다는 조금 더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배우러 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가서 우리 달서구에 현실 가능한 지점들을 접목시키는 것까지, 결과까지 도출할 수 있는 벤치마킹과 관련된 예산 사업들이 내년도에는 좀 수립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 정도는 어렵지 않겠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네, 관내 여비로도 충분하지 싶은데 별도 예산이 편성되는지는 예산팀하고 한번 수리해 보고 저희들은 이런 것은 적극 장려합니다.
○부위원장 이영빈 제가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냐고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이제 좀 계획을 세우고 내용이 보고가 되고 실제로 사업을 우리 달서구에 있는 도서관의 사업으로까지 연계시켜서 접목까지 시키는 데까지의 완전체를 이루려면 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겠다. 여비로 가는 것 같으면 하나의 견학 방문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적극성을 띠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그러한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여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검토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 손을 듦)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8페이지에 청사 관리 어린이 한 항목 7,1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여기에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승강기 교육하는 내용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우리 자체 승강기 안전교육하고 1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사 관리하는…….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 7,100만 원 내용이…….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직원들 교육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이 7,100만 원이 직원들한테 강사료입니까? 무엇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청사 관리는 전체적으로 전기세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된 거고, 집행잔액 8만9,000원 이것은 승강기 안전교육하고 소방안전관리사 실무교육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여기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평생교육과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이진환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도원어린이공원이 있거든요. 도원어린이공원 일부 배드민턴장을 아예 그 주민들이 쓰지도 않는 공간입니다. 가면 잡풀이 무성해 가지고 제가 거의 매일 거기로 지나다니는데 아예 1명도 이용하지 않아요. 그 공간이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북카페라든가 어린이도서관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안에 법령상으로 10평 이하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지요?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도서관 시설물 부속 시설물 예.
○이진환위원 예, 시설물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딱 그 자리가 적당한 자리인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사업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아주 좋은 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이것은 충분히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희들…….
○이진환위원 제가 법령을 검토해 봤는데 건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딱 그 자리예요. 그러니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상희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민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종합민원과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재경위원회 서민우 위원장님, 이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 결산 내역입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종합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원실장으로 들어오시고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혹시 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감사합니다.
○손범구위원 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289쪽인데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용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원사무 착오에 따른 보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 반납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것은 저희 행정착오로 해서 만약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서 민원인께서 다시 구청이나 동을 재방문해서 그걸 정정할 경우에 거기에 드는 실비로 해서 대구 시내 안에는 1만 원이만 고요. 시외에는 2만 원을 실비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손범구위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손범구위원 책정해 놓은 게 6만 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6만 원 책정을 했었는데 2023년도에는 없었고요. 2022년도에는 2건 있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러면 엄청 잘하신 거네요. 안 썼으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손범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손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민원 처리 단축률을 보면 당연히 우리 달서구가 인구도 많고 민원도 많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민원 달성률이 한 66%가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목표가 60.3%고요. 실적은 39.7%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39.7%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위원장 서민우 목표가 66%인데 우리가 달성을 33%를 한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게 작년에 실질적으로 한…, 이게 민원처리 단축률이라는 것은 저희가 법정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처리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단축시켜서 빨리 민원 처리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작년에 실제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높게 잡힌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우리가 평균적으로 그러면 매년 이행되는 달성률이 몇 %예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보통 한 4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66%를 왜 잡았어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제가 있을 때 한 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그…,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죄송합니다.
○위원장 서민우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2023년 11월 2일 기사에 보니까 포천시에는 이제 허가 민원을 단축하기 위해서 허가담당관을 두었다는 이런 기사 보도를 본 적 있는데 우리 구도 허가담당관이 별도로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허가담당관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런데 그럼 여기에는 허가담당관은 정확하게 뭔가요? 기사내용을 간단하게 읽어보니까 포천시에는 허가 민원 처리를 단축하기 위해서 허가담당관을 신설했다고 기사 보도된 게 있던데 허가담당관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이게 아마도 인허가 민원 쪽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직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이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도 예를 들어서 허가담당관이라는 것을 신설하게 되면 나아질까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것은 내용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일단 방금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아까 전에 과장님도 평균 40% 가까운 걸 책정하고 있는데 지금 달성률을 60% 이상 잡아놓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33%는 이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39.7%입니다.
○위원장 서민우 네, 39.7%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 달성을 너무…, 다른 지자체는 몇 %인지 아세요? 몇 %가 달성률이고 책정을 했고 달성률이 몇 %인지 혹시 아나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그것은 좀…….
○위원장 서민우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민우 혹시 팀장님 자료 있으세요?
○민원행정팀장 김옥희 (집행부석에서) 지금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작년에 대구 시내 평가했을 때…….
(자료를 확인 중)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작년 대구시 평가자료에 의하면 40%대…, 저희하고 좀 비슷한…….
○위원장 서민우 평균 40%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이형자 예.
○위원장 서민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
| 서민우이영빈권숙자이진환손범구 |
| 정창근김정희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총무과장 | 김소희 |
| 평생교육과장 | 이상희 |
| 종합민원과장 | 이형자 |
| 민원행정팀장 | 김옥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