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아파트 정원 40명 관리동 하나와 가정어린이집이 전환됐어요? 그럼 가정어린이집은 현재 몇 개가 전환됐나요?

○정순옥위원 현재 1개가 돼 있고 지금 두 번째예요?

○정순옥위원 500세대 아파트가 신규로 생기면 무조건 관리동이 설치가 되잖아요. 정원을 40명 정도로 관리동에 했는데, 현재 신규 아파트라고 해서 아이들이 많다는 건 정확하게 모르고 한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40명을 했습니까?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원을 40명으로 정했다가 원장이 정해지면…, 원아 모집이 너무 힘들다고 정원을 줄이는 경우도 있던데 달서구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장기 임차라 해서 5년이죠?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예산도 이관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법이 정해질 때 보건복지부령이라고 하는데 교육부로 이관되면 학교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정순옥위원 이걸 왜 물어봤냐면 유보 통합 체제 자체는 동등한 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한 것이잖아요. ‘영유아 보육’이라는 단어가 유보 통합이 되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복지부에서 어린이집 허가 문제를 하고 있잖아요. 복지부장관령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인가가 나는 부분이 어느 시점에 교육부로 이관됩니까?

○정순옥위원 사실 저출생으로 인해서 애들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생기면 어린이집이 노유자 시설로 계속 설치가 되는데, 지금 달서구에 국공립이 몇 개소죠?

○정순옥위원 국공립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아이가 없어서 국공립에 폐원 위기라든가 폐원한 데가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상인어린이집이요?

○정순옥위원 폐원율과 정원율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가정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비가 있잖아요.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정순옥위원 신규 40명 관리동 시설에는 예산이 얼마 투입되나요?

○정순옥위원 예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겠네요. 원장이 정해지면 개인으로 해서 비용을 더 추가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첫 번째 라온프라이빗디엘어린이집 같은 경우 근저당 설정이 없죠?

○박왕규위원 리틀토마토어린이집은 근저당 설정이 있는데 개인 집이니까 혹시나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박왕규위원 한 곳은 이미 있고 여기가 두 번째라 그랬습니까?

○박왕규위원 근저당 얼마예요?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도 1억입니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 검토 결과를 보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를 낸 건가요?

○정순옥위원 민간위탁이 적정하다는 내용인데 위탁 현황을 보면 최초 개관이 2014년인 거죠?

○정순옥위원 1998년에 했는데 이전해서 2014년인 거예요?

○정순옥위원 위탁 기간을 3년으로 해서 전석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재단이 계속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몇 차례 전석재단에서 위탁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럼 지금 네 번째인 거네요?

○정순옥위원 재위탁인가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위탁을 하던 사람이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던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집 기간인가요?

○정순옥위원 접수를 받으면 비영리단체에서 경쟁력 있게 들어오긴 합니까?

○정순옥위원 위탁 업체가 장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회전을 해서 효율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어느 재단 자체가 독점하지 않도록 골고루 할 수 있는 방향도 재고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고 문제는 정순옥 위원님께서 발언하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지휘 감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성과 평가도 1년에 한 번씩 하죠?

○장호섭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결과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예를 들어 공개모집 할 때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 기존 운영하시는 분, 평가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뭘 보고 평가하시는지 의문이 가서.

○장호섭위원 성과 평가 기록지를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장호섭위원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위원장님, 가능하면 위원 이름 부를 때 ‘님’ 자를 붙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예.

○박왕규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검토 결과를 보면 다양한 통로를 통한 후원과 법인전입금 등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전입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준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최하가 500만 원…, 어떻습니까?

○박왕규위원 많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벌써 이 재단이 오래 했잖아요.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오래 했지만 오래 하게 되면 법인전입금도 상향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박왕규위원 처음 들어오는 분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 물론 공개모집 해서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었고 그런 자격이 있어서 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해서 못 드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법인전입금을 올려 달라고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이 9명이잖아요. 2024년에 6억3,700, 인건비 포함이죠?

○황국주위원 봉사 참여 인원도 해마다 늘고 봉사 시간도 많이 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특성화 사업이라는데, 지금 어떤 사업을 주로 하죠?

○황국주위원 행사를 지켜보면 예산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김장 같은 경우도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김장하는 양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냥 보여 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물론 자원봉사자들한테 영화 관람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자원봉사자가 늘고 하는데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요즘 시대에 봉사하고 이런 분께 혜택을 많이 줄 수 있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황국주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행사를 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직원이 총 아홉 분이고 비상근이 한 분이시네요?

○박정환위원 2024년 6억3,700만 원이 올 한 해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박정환위원 사업비와 인건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정환위원 전석재단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8대 때부터 쭉 지켜보면…, 센터장님은 급여가 나갑니까?

○박정환위원 급여는 없이 명예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맞나요?

○박정환위원 맞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일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안 나간다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확인해 봤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공무원 퇴임하신 분들이 주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사유로 계속 근무를 하는지 의문스럽기도 해서 질의하게 됐고요.

혹시 봉사 점수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는 없나요?

○박정환위원 민원을 들어 보면 자기가 봉사를 순수하게 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점수를 올리는 경우가 많고 흔해서 내부적으로 공익 제보자라 그럴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게 간혹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에 투명하게 순수한 봉사를 통해서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계명대에서 위탁하고 있죠?

○정순옥위원 2024년 예산이 9억4,0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되어 있는데 구비가 2억3,500이면 국·시비는 각각 얼마입니까?

○정순옥위원 2024년에는 9억4,000인데 2023년, 2022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정순옥위원 2022년, 2023년은…….

○정순옥위원 그럼 1억이 인상된 건데 제가 듣기로는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해서 아이들이 성장기에 음식을 골고루 잘 먹고 있고 어린이집보다는 더 잘 먹고 많이 먹고 이런 게 있어서 아이들이 영양적으로는 충분히 되는데, 사실 급식지원센터가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시점이 7∼8년 정도 됐거든요.

○정순옥위원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관리 대상으로 넣기 위해서 물품 지원을 많이 했었어요. 고무장갑부터 앞치마, 행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어린이집 원장님들 불만이 “잡은 토끼냐, 왜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산을 왜 물어봤냐면 예산은 느는데 물품 지원이 줄어들면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많이 없어서 어떤 게 힘드냐면, 냉장고에 온도계를 부착하거든요. 아시죠?

○정순옥위원 그다음 아이들 짠 음식, 염도계를 사용해요.

○정순옥위원 염도계는 대여를 하거든요, 상시로 물품을 지원하지 않고. 이걸 시중에서 사려니까 많이 비싸고…….

○정순옥위원 예. 온도계도 많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해서 실제로 여기서 주는 온도계를 부착해 놓으면 고장이 잦대요.

○정순옥위원 냉장 온도, 냉동 온도를 다 표시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전에는 급식지원센터에서 여유분으로 주고 했는데 지금은 여유분이 아니라 부착해야 될 부분도 지원이 안 돼서 아쉽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달서구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순옥위원 100인 이상 시설은 자체 영양사가 있는 거죠?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100인 이상 시설에는 한 시설에 한 영양사가 있는 게 아니라 5개 시설에 한 영양사를 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100인 이상은 영양사가 한 시설에 한 명씩 근무를 하나요?

○정순옥위원 상근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정순옥위원 그때 제가 듣기로는 5개 시설에 한 분의 영양사가 등록되어 있어서 그 영양사가 순회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정순옥위원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 정말 많이 먹어야 하고 성장하는 시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장마철이나 이런 경우에는 식중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아이들에게 먹거리가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품 있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온도계라든가 염도계 이런 부분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314개를 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네요. 앞으로는 노인·장애인 복지 시설 35개소를 추가로 하겠다?

○박왕규위원 거기에 학산복지관, 월성복지관, 상인복지관이 포함되는 겁니까?

○박왕규위원 그럼 신고하려면 자격이 필요한 겁니까?

○박왕규위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늘 안타까운 것이 학산복지관이나 월성복지관을 갔는데 영양사가 없어서, 저도 음식을 먹어 보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노인복지시설도 된다 하기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 싶어서 희망을 걸었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도 가서 음식을 먹어 보지만 어떻게 이 음식을 개선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재작년도인가 단가를 1,100원인가로 십몇 년 하다가 제가 건의를 해서 한 400원 올라갔는데 올라가도 결국은 영양사가 와서 식단을 짜 주고 그렇게 해야만 맛있는 음식으로 전환되는데 현실은 그게 안 되니까 가격을 올려줘 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길이 없는가 고민 중에 있는데…….

○박왕규위원 무료급식소라서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박왕규위원 이해는 되겠는데요, 등록 요건이 되도록 개선하자는 뜻입니다.

○박왕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훈회관 건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회관 건립 관련 계획과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국비 5억이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정순옥위원 5억이 다 들어왔나요?

○정순옥위원 총 사업비가 111억이죠?

○정순옥위원 기확보가 7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은 구비가 72억 확보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순옥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구비가 42억인데 72억과 30억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기확보된 금액이 이게 맞는지 여쭤볼게요. 특별교부세가 10억 맞습니까?

○정순옥위원 특별교부금은 1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14억이 됐습니까?

○정순옥위원 자료를 계속 검토했는데 특별교부금이 15억이었거든요. 제가 최초로 받은 자료를 다 검토했는데 특별교부금 1억이…….

○정순옥위원 왜 특별교부금 1억이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받은 건가요?

○정순옥위원 그럼 명확하게 확보된 상황인가요?

○정순옥위원 다 받았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14억을 편성했습니까?

○정순옥위원 120억이라는 예산에서 구비가 거의 90억이 들어가잖아요. 맞죠?

○정순옥위원 그럼 과장님, 이 90억을 충당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습니까?

○정순옥위원 지금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내년 연말에 준공입니까?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죠?

○정순옥위원 2월에서 6월, 또 12월까지 지연되고 있고 그럼 과장님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내년에 준공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정순옥위원 저희가 협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달서구 예산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기금 운용변경안이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순옥위원 기존 예치금이, 재정안정지원금이 256억432만 원 중에서 70%를 변경해서 166억을 용도 변경을 했거든요, 일반회계로. 기금 운용을 변경했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보훈 예산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충당할 건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월배종합복지관도 달서구에서 해야 되고요. 맞죠?

○정순옥위원 그다음 평생학습관도 짓고 있죠?

○정순옥위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12월에 과연 준공이 될는지, 계획대로 될는지 의심스럽고 계속 몇 달 동안 지연됐는데 지금은 그럼 기본실시설계나 용역은 이미 다 끝난 상태입니까?

○정순옥위원 착공은 언제 할 예정이에요?

○정순옥위원 예정은 9월로 되어 있는데 9월에 착공 가능합니까?

○정순옥위원 중요한 건 돈인데요. 계속 공사가 지연되면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공사비가 더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착공 설계 용역이 아직도 되지 않았고 착공되려면 9월…, 정말 1년 이내에 가능한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예산 확보에도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복지정책과는 전부 다 국비라든지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청년들을 위해서 쓰는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많네요?

○장호섭위원 우리 동에 활동을 하면서 다녀 보면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우리 달서구민 10명에게 물어보면 거의 한 명도 없어요. 한 100명 물어보면 서너 명 나올까 말까인데,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장호섭위원 실제적으로 청년들을 보면 스트레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묻지마 살인 이런 것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없애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치료를 8회까지 할 수 있나요? 몇 회 이런 게 있을 건데요.

○장호섭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에 이런 불상사가 없어야 하고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우울증, 여러 가지 심리적인 걸 사전에 검사를 받아서 그런 환자가 안 나오기를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장호섭위원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물읍시다.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잖아요?

○장호섭위원 그런 관계는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보훈회관 얘기가 나왔는데, 건립이 되면 여러 단체가 들어오겠죠?

○박왕규위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대한민국이 국가 안보가 심상치 않은 나라잖아요. 저도 최전방 군대 생활을 했어요. 보훈회관에 있을 자격도 있지만 우리 후배들, 자녀들의 국가관 확보가 너무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에 선배들과의 만남의 장소, 청년들, 청소년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수없이 이야기했어요. 아마 다른 구에서 보훈회관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달서구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참조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질의할 것은, 정부 관리 양곡 할인 공급 택배비가 6,980만 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이유가 다 그거라고 보면 됩니까? 한 포에 예전엔 1,400원이었지만 일률적으로 2,8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박왕규위원 그럼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기준이 완화되어서 인원이 조금 더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양곡을 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죠?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세입세출안에 대한 금액이, 자료 주신 것과 설명하는 금액이 다른데, 국·시비 보조금 반환 등에 아까 3,000만 원이라 했죠?

○박정환위원 그런데 저희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박정환위원 아까 계속 3,000만 원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동료 위원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감합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당초 계획안이 있잖아요. 국비든 교부세든 교부금이든 계획과 결과는 다를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계획과 확보한 부분이 1억 차이 난다는 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올 3월에 주신 자료에는 15억이라는 금액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확보는 14억을 하신 거예요. 당초 계획이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맞죠?

○박정환위원 이번 3월에 주셨던 자료예요. 시비와 교부세 그 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숫자 하나에도 설명할 때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보완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통합안정화기금에서도 70%의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한다는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 통합안정화기금을 확보하라고 동료 위원들께서 구구절절 요청을 한 결과가 한 해도 못 미쳐서 일반회계로 한다는 게…,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타 구·군에는 1,000억, 2,000억을 확보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고 순차적으로 한다는, 늘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진행 중인 사업들도 연차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사유는 예산 확보겠죠. 없잖아요.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구청장님께서 하고자 하는 열정적인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 상태를 감안하셔서 현명하게, 지역에 가면 왜 자꾸 늦어지냐고 질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동료 위원들이 늘 예산 예산 부르짖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마이동풍인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무쪼록 보훈회관 설립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구비보다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4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을 언제 하셨죠?

○박정환위원 당초에 지역에 손범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금봉경로당에 많은 민원, 질의한 걸 알고 계시죠?

○박정환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연두순시 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계시죠? 경로당 단순 리모델링보다는 신축 쪽으로 많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박정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을 하셔서 주민들의 열망적인 민원과 이 공모는 대치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박정환위원 장시간 설명 잘 들었고요. 어르신, 장애인 경로당 부분만 가지고는 과장님의 논리가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단순 경로당보다는 소규모 복지관 형태의 건물을 희망하고 있고 바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한번 리모델링하면 5년을 유지해야 한다, 그럼 문제점이 심각한 거죠. 첫째, 22대에 당선되신 권영진 국회의원님께서 국토위에 간사로 계십니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고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서에 있는 담당,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분께 다시 한번 더 금봉경로당에 대해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을 진행 안 하고 혹시 사업비 명시이월이 가능한가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의원님께서 답변을 주시기로 하셨고 매월 두 번에 걸쳐서 시·구의원과 더불어 지역 현안 정책간담회를 늘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이 부분에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직 한 달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사업 진행을 당장 하실 건 아니잖아요?

○박정환위원 만약에 국토부에서 정확한 의지가 있고 변형된 소규모 복지관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신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 문제 때문에 신축을 고민한다는 말씀은 논리가 안 맞고요. 물론 조금 전에도 복지정책과의 보훈회관, 여러 가지 사업 현안들을 말씀드렸고 수백억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10억, 20억 예산 가지고 논하는 건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 한 번 더 저희 당협과 국회의원님의 논의를 거쳐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버리면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상황 점검을 해서 안 된다면 주민들께도 상황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원칙이니까 지켜보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장님께 논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8월 전까지는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스마트경로당 회선 이전비에 200만 원 했는데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비에 1억6,400 정도 들어가고 프로그램 개발비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110개소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매년 10개소씩 늘린다고 했잖아요.

○황국주위원 관내 경로당에 가 보면 필요 없다, 안 한다, 철수해라,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지금 철수를 해 달라고 하는 데가 더러 있죠?

○황국주위원 잘 돼 가고 있는 데는 시간만 되면 의자를 배치해서 준비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요즘 어르신 교육 지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그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관리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는데 어제부터 성서노인복지관 공사에 들어갔는데 전체 예산이 3억5,000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교부금 내려왔습니까?

○황국주위원 전액 구비죠?

○황국주위원 교부금을 받는다는 전제하에서 먼저 구비로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제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부분은 전에 홍석준 의원이 계실 때 3억5,000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내려준다는 약속하에 일단 구비로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대체하겠다, 그렇게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억5,000이 큰돈이지만 구비 전액이라 해도 질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0 % 구비입니다.” 하고 못 받는다고 하니…….

○황국주위원 아까 박정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이 없다고 계속 그러는데 저는 정말 3억5,000 이 부분은 특교가 내려와서 하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참 잘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구비 100%로 하고 못 받았다고 하니 많이 아쉽습니다.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3억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증축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돈을 투자하면서 건축업자를 위한 투자가 아닌 어르신을 위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곡2단지 경로당 좀 알아보셨어요?

○위원장 남현주 안 그래도 통장님께 한번 전화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하려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미리 부동산에 부탁하든지 알아보시고, 돈이 돼서 하려 하면 자리가 없고, 자꾸 늦어지잖아요. 부동산에 가서 부탁을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통장님께 전화 한 통 하고는 다시 얘기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역 국회의원님이 내려오시면 저희한테 어떻게 됐냐고 말씀하세요. 구청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주변에 집이 나왔는지 미리 알아봐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면…, 본예산에 해서 내년에 알아보면 또 내년 1년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서 찾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