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2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아동가족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최현묵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 자로 신규 입사한 팀장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 운영지원팀장 최연환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문화재단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뮤지컬 월곡 설명하실 때 안동과 관계있는 게 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정순옥위원 작년에 월곡 뮤지컬 했을 때 애초 예산이 얼마였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자체 예산은 1억5,000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6,000 증액한 적이 한번 있었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정순옥위원 6,000 증액돼서 1억5,000이었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정순옥위원 2.000만 원이 단양우씨열락당종중에서 조건부 기부를 한 금액이에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열락당종중에서 들어오는 건 청룡홀에서 공연하는 예산으로 투입되고요. 이번 추경과 관련된 건 안동에서 공연 시 필요한 예산인데 이미 그중에서 7,900만 원을 국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1,0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월곡 뮤지컬이 계속 파이가 커지는 걸로…, 계속 이렇게 키워지고 있는 것 맞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이번에 안동 가는 공연에는 전체 1억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중에 8,000만 원 정도가 국비고 2,000만 원 정도가 안동에서 부담하는 거고 저희들이 1,000만 원 정도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이가 커진다기보다도 같은 공연을 안동…, 소요되는 저희 자체 경비가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작년에 김천에도 그런 걸 같이 하지 않았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정순옥위원 김천에서 할 때는 예산이 어떤 식으로 반영됐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때도 이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타지에서 공연할 때 그쪽에서도 부담을 100% 다 질 수가 없기 때문에 10% 정도는 부담을 하게 됩니다.
○정순옥위원 작년에 뮤지컬 월곡에 시대적인 반영이 있었던 부분들이 참 좋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과연 투입되는 예산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요. 올해는 몇 월에 계획이 되고 있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안동 공연은 11월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대구 청룡홀…….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어차피 한번 제작이 되면 텀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11월에 저희들 공연을 하고 그 팀들이 바로 이어서 안동에 가게 됩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뮤지컬을 달서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 콘텐츠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일반적으로 뮤지컬을 홍보하는 방식은 일반 공연과 거의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체 지역 언론사를 통한 홍보도 있고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도 있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 희망달서라든가 통반장 회의 자료라든가 특히 요즘은 교육청을 통한 학생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등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작년에 했을 때는 TV에도 잠깐 방영이 됐었던 부분…….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TBC.
○정순옥위원 예. 대구의 역사적인 걸 뮤지컬로 극화해서 하는 만큼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극대화될 수 있는 홍보 효과로 잘 지속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나기콘서트를 26일에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총 편성된 예산은 7,000만 원 정도.
○황국주위원 해마다 금액이 조금씩 올라간다, 그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사실 금액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재단이 금년에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트센터가 20주년이고. 재단이 10주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와서 저희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입장료를 내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공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원래 편성돼 있는 예산은 5,000만 원입니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금년도 신년음악회를 할 적에 난계국악단이라 해서 영동군에서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 국악단을 무상으로 초청하면서 절감했던 1,000만 원, 그리고 작년까지 기부금을 후원회에서 9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금년에 1,500만 원 정도를 받거든요. 기부금으로 추가되는 금액들을 합쳐서 5,000만 원에 추가로 투입해서 무대라든가 출연진이라든가 홍보 매체라든가 이런 걸 보강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차원에서 10주년 기념행사로 준비했습니다.
○황국주위원 소나기콘서트에 해마다 2,000만 원씩 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공해 피해를 입는 지역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가질 수 있도록 성서권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룡홀 같은 데 음향 기기도 5억 들여서 시설도 좋게 했는데 그런 데서 이런 좋은 공연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장마철에 코오롱야외음악당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일단 청룡홀 같은 경우는 수용 인원이 43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코오롱야외음악당은 최소 인원이 2,000명에서 최대 3만 명까지 가니까 그래도 한번 하면 5,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한 번 정도를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연에 대한 게 꾸준히 나왔기 때문에 금년이 아닌 향후에는 성서 지역에서 이런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성서 지역에도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장소는 찾아보면 있지 싶습니다. 또 하나 여쭤봐야 할 부분이 희망달서축제, 올해도 똑같이 이틀 합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재작년에 예산이 1억1,000으로 적어서 아쉬워서 작년에는 2억5,000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행사가 그랬는데 올해 1억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축제라든가 저희 재단에서 사용하는 예산은 세금에 의한 공공자금이고 그건 의회에 의해서 관리 감독을 받는 상황에서 의회 지적으로 1억으로 감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주민들과 하는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축제 방향을 구청, 의회와 소통해서 방향을 잡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희망달서대축제 같은 경우 달서구 축제 중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에 맞춰서 한다는 부분은 축소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고 이번에 추경에라도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냥 1억으로 진행한다 하니 조금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1차 추경 때부터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작년에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예결위에 가서 또 5,0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견과 예결위의 의견이 의회 전체의 의견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돌아서서 그걸 추경에 올린다는 건 의결한 상임위라든가 예결위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금년에는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황국주위원 어려운 환경이지만 축제를 잘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아트센터 세출 4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잡혀 있을 건데 왜 갑자기 아트센터 수영장 시설 교체비로 많이 들어왔습니까. 2억400이네요. 사업 계획을 잡을 때 미리 이런 건 계획에 안 잡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추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수영장이 2020년도에 국비로 20억이 결정돼서 수영장 내부 리모델링이 싹 끝나서 깨끗한 환경에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운영을 해 보니까 수영장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수영장 온수라든가 조금씩 물을 공급하는 기관 관련된 기계들, 첨단문화회관 설립할 때 즉 20년 전에 설치된 이후로 여태 제대로 된 교체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어서 노후화가 심해서 위탁 사업자가 끝나고 제2차 위탁이 들어가는 간극에 시설들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넣게 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에 미리 잡혀서 추경에는 예를 들어 부품, 인건비 이런 데서 올라오면 이해를 하는데 갑자기 추경 예산에 전액이 잡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편성할 때 미리 이런 걸 계산 안 하고 편성하는 겁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이때쯤 계획을 세워서 시설 교체를…….
○장호섭위원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 왔잖아요. 운영을 해 오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예산이나 큰 사업비는 본예산에 잡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2억400만 원 정도의 규모 같으면 본예산 편성이 맞는데 실제 수영장 부분은 임차가 9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잡아 버리면 9개월 정도 예산이 묶여 버립니다. 다른 필요한 부서도 충분히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건 사실 본예산 성격보다는 추경에 잡아서 적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런 점 잘 유의하셔서 다음엔 본예산에 잘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7페이지 문화 강좌 수강료가 1,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수강료에 따르는 강사비를, 수강료 들어온 데서 80% 정도를 다시 강사들한테 주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강사들 페이, 대우가 열악한 게 있었습니다. 일부 증액을 하고 수강료 수익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올해 수강료, 예상 세입 증액을 했고 거기에 따라 강사비 세출을 잡았습니다.
○박왕규위원 수강료를 올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예상되는 수익이 높습니다.
○박왕규위원 수강료를 올리지 않았는데 수강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강사료를 올리게 되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예. 지출 요인이 많이 생긴 거죠.
○박왕규위원 그동안 강사 수당이 열악했다는 뜻이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열악했다기보다도 시기적으로 강사비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알아듣겠고요.
그다음 8페이지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 등에 1억1,900만 원 증액됐고 ‘고숙련·고부가 직업 교육’이라 그랬는데 주로 어떤 걸 말합니까? 유망 직종?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최현묵 새일센터에서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확정받은, 국비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내용을 보면 요즘 제일 핫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융복합 관련 플랫폼 개발, 즉 인터넷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직업 양성 과정이거든요. 자세한 사업 내용을…….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아동가족과장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됐고 4월부터 10월 17일까지 7개월 과정으로 16명이 직업 훈련을 받습니다. 방금 상임이사님께서 설명했듯이 소프트웨어 웹페이지, 보통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만들 수 있는 플랫폼 개발 과정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양성하는 데 1인당 비용이 900∼1,000만 원 정도 듭니다. 10월 17일까지 교육 수료가 끝나면, 이 기술자를 원하는 회사와 이미 연결되어 있거든요. 바로 취업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비용이 비싸지만 끝나면 바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과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전액 국비란 말이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왕규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아동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7월 1일 자 아동가족과 팀장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여성가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박채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허미경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박숙희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선미 결혼장려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류명희 가족문화센터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아동가족과)
(별책)
이상과 같이 아동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46쪽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 운동 지원사업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 운동은 2016년 7월 12일 결혼장려팀이 신설되고 난 이후에 8년간 결혼 장려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지자체가 결혼 중매 업체도 아닌데 왜 하냐, 이런 엄청난 저항과 그런 걸 많이 받았는데 올해 드디어 8년간의 꾸준한 사업 성과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인구 위기가 절박하다, 옥스퍼드대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2750년대 되면 우리나라가 1호 소멸 국가고 두 번째로 일본은 3000년대에 소멸된다고 하거든요. 2013년도 당시에는 전국 지자체 중에 인구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다섯 번째로 많은 지자체 중 하나인데 인구가 소멸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가 16년 동안 380조 예산을 출산에 쏟아부어서 출산율이 작년 연말 0.72이고 올해는 0.6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당시 달서구가 결혼장려팀을 신설한 이유는 우리나라 결혼 문화 때문입니다. 97.2%가 결혼을 해야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에 결혼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고 만남을 추진하고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재는 8년간 169쌍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되었고 현재는 전국 지자체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한양대 전영수 교수님께서 달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답이 정답이라고 6월 19일에 인구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달서 경제인 강의 때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럼 결혼 장려 사업으로 일반 봉사단체나 라이온즈와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는 거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뉴 새마을 사업은 국민 인식개선 운동 중 하나로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그동안 한 성과가 이제 올라오고 커플 매니저 양성 교육을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작년과 올해 실시했거든요. 그분들이 커플 매니저 양성 교육을 받고 ‘연애중매술사’라 해서 일곱 케이스를 성공시켰거든요. 하반기에 2,000만 원, 10개 정도 공모를 받아서 만남 행사도 추진하고 인식 개선도 하고 홍보도 하는 예산으로 한 동당 200만 원 예상하고 사업비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황국주위원 이때까지 부모 만남도 주선하시고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그 사업에 추가로 2,0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황국주위원 성과가 많이 났다고 하시는데 피부로 크게 와닿지 않는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그걸 말씀드리자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작년에 500쌍을 주선해서 올 7월 7일에 한 쌍이 결혼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데 코로나 3년을 감안하더라도 169쌍은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고, 조선일보 이런 데서 “깜짝 놀랐다.” 올해 1월 연합뉴스TV에 취재도 했고 169쌍은 성과가 적지 않다, 그리고 잘 만나보세 운동 추진은 청도군이 새마을운동 본거지기 때문에 청도군도 이 사업이 너무 좋다, 본인들이 우리와 협약하고 싶다고 해서 8월 2일경에 협약이 예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나비효과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잘 만나보세로 경제 대국이 됐듯이 국가 소멸 위기에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 보고 그 시작을 달서구에서 하고 대구가 중심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새마을 가족인데 새마을운동 하듯이 결혼도 많이 시키고 결혼친화도시로서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준비를 참 많이 해 오신 것 같은데. (웃음)
달서구가 여성친화도시잖아요. 달서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설치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큰 목적은 여성들이 일하기 좋고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친화적인 환경과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여성들이 일하고 사회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건데 연령대는 딱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연령대는 여성친화도시라 하면 정해져 있는 건 없죠. 생애주기별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전에 고부가가치 플랫폼 양성 과정 그 부분도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중 하나라고 보고요. 특히 새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문화 어머니들이 출산할 때, 출산율을 높이려면 한국 사람만 도와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문화 산후 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이 산후 도우미를 해줬을 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올해 다문화 산후 도우미 교육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15명 양성을 하고 있고 AI 이 커머스(E commerce)를 통해서 온라인 창업을 할 수 있는 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첫 번째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는 여성친화도시로 언제 지정되었어요? 최초로 지정된 시기가?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2차로 2026년도에 해야 되는데…, 5년간 하고 2026년도 12월에 재지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이걸 선정받을 때는 5년간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여성가족부에 평가 기준이 엄격하게 있고 재지정 도약 단계에는 추가로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라고 계속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여성들의 만족도나 자긍심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 저도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달서구에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여성친화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다는 건지, 혹시 여성 대상으로 친화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만족도는 조사해 보셨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2차 용역을 할 때 만족도 조사가 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하겠고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 제도를 누릴 만큼 수혜자들이 이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의원이고 달서구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유명무실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친화도시 설치 목적에 보면 여성의 안전이나 편의 시설 이런 걸 말하잖아요. 달서구에 여성 전용 주차장이 있는 것도 그런 목적이 맞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여성 전용 주차장은 달서구뿐만 아니고 장애인 공간이라든지 임산부 공간이라든지 건물을 세울 때 법적 규정에 따라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정순옥위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달서구가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가 맞는지 무색할 정도로 전혀 감각이 없는 듯해서 이 부분이 아쉽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달서구가 ‘대구 최초’ 이런 수식어를 많이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무실하게 돌아가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한번 되짚어 보고 정말 여성친화도시라 그러면 ‘9개 구·군 중에서 달서구는 정말 여자들이 살 만하고 시설도 좋고 달서구에 가니까 취업에 대해 신경을 쓰더라.’ 그런 느낌이 와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한 사업들을 달서구에서는 진정성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홍보에 주력하고 항목별로 홍보가 안 된 부분은 동에 각급 단체와 얘기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살면서 달서구 여성들이 9개 구·군보다는 월등하다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4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급식비가 4억7,024만9,000원 증액됐고 보조금 변경 내시라 그랬는데 보조금 변경 내시가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증액된 부분은 4억7,024만9,000원인데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아동급식비가 8,000원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9,000원으로 1,000원씩 증가했고, 평소 때는 학교에서 급식이 이루어지지만 방학 중에는 학교에 무료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반영돼서 4억7,02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방학 때도 준다는 뜻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방학 때는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구시 보조금 변경 내시가 연초 본예산으로 4억7,000을 주면 돈이 모자라니까 추경으로 준 거거든요. 방학 때는 아침·점심·저녁을 학교 가서 못 먹으니까 그 급식비가 개인한테 나오는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5분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저출산 부분을 통해서 결혼친화도시가 돼서 실적을 많이 올렸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에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집행부에 반응이 계속 그대로입니까?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월배 권역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어서 현재 월배노인복합문화센터 4층에 설계 변경을 해서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거기는 변경되어 있고, 또 현재 아동이 가장 많은 동이 진천동, 유천동, 감삼동이 가장 많습니다. 아동 조사를 해 보면 가장 많은데 현재는 진천동, 유천동을 커버할 수 있는 월배노인복합문화센터에 설치가 확정되어 있고 설계 변경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월성1동 부분은 하면서 추가로 아동 숫자 이런 걸 봐서 검토해서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월성1동과 유천동 그 사이가 상당수의 아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리 구청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를 매각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고 그 장소에 반드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도 제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계속 그걸 추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인구를 보고 후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에 보시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지금 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알려드릴 수 없는 이유가 그곳이 어떻게 누출이 되면 인근 사람들이 나가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1개소가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6명입니다. 여아 전용 시설입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알기로 공동주택을 한 채 사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용하시는 피해 아동 수는 몇 명 정도?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보통 5∼6명으로 들쑥날쑥하는데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이 들어갔다가 가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5∼6명, 아기부터 중·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세 살짜리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장호섭위원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사회가 어렵고 학대 피해 아동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 4∼5명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홍보가 너무 적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정원이 6명인데 사실 시설이 부족한 거죠. 4∼5명 될 때는 그 순간에 교체되거나 다른 아동이 오거나 이럴 때가 있는데, 항상 부족한 상태죠.
○장호섭위원 민간위탁 아닙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2022년도 1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때부터 계속 지원해 줬나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장호섭위원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2023년 10월 11일에 조례가 개정됐더라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2022년 12월 1일에 설치돼서…….
○장호섭위원 그래서 2023년 10월 11일에 개정됐네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속 피해 아동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앞서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지금 달서구 학대 피해 아동 숫자는 지속적으로 아동보호팀에서 13명의 복지사들이 예방 활동도 하고 권리 구제 활동도 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한 개 시설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대체로 가정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새싹아동지키기 사업이라든지 건강한 아동, 건강한 부모, 건강한 가족이 되도록 가정에서 아동들과 부모의 관계가 잘 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게 우선이고, 시설을 늘리는 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황국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46쪽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까지 해 왔다시피 다시 2,000만 원을 들여서 각 동별로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박정환위원 지금까지 만남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지금까지 만남은 솔로탈출원정대라 해서 43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달서구에 거주하는 청년이거나 달서구 소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QR코드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5 대 5 만남은 퇴근 후 금요일에 주로 만나는 프로그램이고 10 대 10은 토요일에 주로 만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코로나 때는 만남 횟수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만남을 다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연한 기회, 인연이라는 것은 만들어 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만남도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자면 봉사 단체일 수도 있겠고요. QR코드…, 어폐가 있는 게 순수히 내 결혼을 위해, 상대방을 고르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불협화음도 있을 것이고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갈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이것보다는 봉사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의 스포츠, 취미,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러운 만남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년퇴임 하고 나서 불가피하게 혼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방송에 보면 같은 취미,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만나서 제2의 인생을 해로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만남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도 스포츠를 좋아합니다만 야구 열광이 전부 젊은 세대, 배구, 농구 이러한 동호인들의 만남을 통해서라도 자연스럽게 커플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조금이라도 달리한다면 그것이 인연이 되고, 사람은 만나고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물론 뉴 새마을운동 지원에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의무적으로 당신 자식 있냐 없냐 확인하고 그런 결혼을 위한 막연한 사업비를 지출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면에서 팀장님, 과장님께서 방향을 다변화해야 순리대로 가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결혼장려팀에서 8년간 많은 성과를 말씀하셨다면 그 성과를 지금까지 해 온 방향으로 일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다양한 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청첩장을 봤을 때 라이온스, 야구 열광이 있어서 거기서 만남을 가지고 생각이 맞아서 결혼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제 생각과 팀장님 생각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방향을 확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새마을운동을 어차피 하는 것, 동별로 지역마다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주택과 젊은 층이 많이 사는 아파트, 빈부 격차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시고 계획을 잘 하셔서…, 8년간 169쌍을 성사시켰다는 것에 축하드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결혼친화도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원대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스포츠 이런 의견도 좋으시고요. 방금 위원님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취향을 정확히 읽고 계시는데 ‘자만추’라고 단어가 생겼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저희들이 만남을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쿠킹 데이트, 반딧불 데이트, 스마트 데이트라든지 편백을 만들면서 봉사활동 쌍쌍 데이트, 만남을 주선할 때 두 번을 하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 만나고 그다음에 만나고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MBTI 연애의 달인,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반려동물장도 생겨서 그런 것이라든지 방금 하신 의견을 추가해서 다양하게 만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아까 두 가지 질의를 하려 했는데 깜빡해서, 지역아동센터에 1,600만 원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 늘봄학교 운영을 학교에서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연동이 되거든요.
○정순옥위원 내용에 보면 “종사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용이 없어서……?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용이 없어서가 아니고 종사자 인건비를, 원래 30인 이상 시설에 1명에서 1명이 더 추가됨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다 되어 있는 예산을…, 하반기 6개월만 추가로 채용했기 때문에 6개월만 운영하기 때문에 돈이 적어진 겁니다. 본예산에 대구시에서 6개월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빼서 그렇게 감액됐습니다.
○정순옥위원 지난번에 지역아동센터에서 건의했던 부분, 운영비로 물품을 구입 못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건 한번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건의는 했지만 운영비로 자산 취득을 하도록 법에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서, 운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냉장고를 사고 세탁기를 사고 TV를 사는 건 자산 취득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 항목으로…….
○정순옥위원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운영을 하는 데 그런 기자재들이 필요하거든요.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닌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소도구 이런 건…, 기자재 말씀하셨는데 관공소에 에어컨을 사거나 이런 건 자산이거든요. 감가상각은 물론 되지만, 의회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달서구청의 자산이거든요. TV 이런 자산 취득과 운영비는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학용품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이런 건 운영비에 속하지만 전자 제품은 대부분 자산취득비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고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정순옥위원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한다는 말인데…….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그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정순옥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 우리 구만 이렇게 해 달라고 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중앙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고 중앙에서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불합리한 것들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면 법이라는 건 필요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개정을 해서라도 자산 취득에 꼭 필요한 것들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저희 행복나눔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아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아동가족과 아동보호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안소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박현숙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이응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과 같이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리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및 민관 협력 연계 사업비, 스마트 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 강화 사업 등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55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이 2023년에 편성돼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12월에 편성됐습니다.
○박정환위원 12월 같으면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았던 모양이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박정환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1차 추경에 편성되어야 정상 아닌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실내기 51대, 실외기 5대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있어서…….
○박정환위원 12월에 교부금을 신청할 때부터 사업 예산과 계획안이 나왔을 텐데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교부금을 막연하게 요청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획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기능 보강 사업은 복지관에 전년도에 파악을 해서 예산이 다 되는 건 아니고 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주기 때문에…….
○박정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혹시 지금까지 고장 난 건 없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지금은, 예.
○박정환위원 만일 이 무더위에 문제가 생겨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 사항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사업비는 편성되었고 그럼 1차 추경을 통해서 바로 여름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하면…, 8월부터 사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가동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더위가 한풀 꺾여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추경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기능 보강을 할 때는 그만큼 시급하고 긴박했기 때문에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고 바로바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권장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로 인해 실·국장님, 담당자, 모든 분들이 회의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은 했는데 늦어졌다는 게 의아하기도 하고 추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9월까지는 에어컨 가동으로 인해 사업을 못 할 거예요, 분명히.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냉난방기를 같이 쓰기 때문에 난방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올해 안으로 다…….
○박정환위원 10월이나 9월이나 조금 지나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하겠고 예산이 편성될 때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256쪽 읍면동 스마트 복지 서비스 자원 연계 강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위기가구,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사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되었고 이 사업을 하는 건 홍보를 많이 해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알려달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달서복지4U’라 해서 네 가지 ‘유’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잘 지내세유?’ ‘괜찮아유?’ ‘고마워유.’ ‘함께해유.’ 이런 식으로 홍보단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전체 주민들한테 실종인에 대한 안내 문자가 가끔 날아오잖아요. 위기가구 같은 경우도 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정도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은 알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생활 형편이 어떤지 그런 부분을 대부분 무관심하게 지나가거나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주 발송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더 재고해 보라는 의미에서 달서구 주민들한테 주변에 위기가구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는 카톡이나 문자를 공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것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주변에 위기가구들이, 또 이런 분들이 사실 숨어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밖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분들을 찾아내는 데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이 사업을 통해서 홍보하는 대상자들을 많이 늘려서 그분들이 위기가구, 주변 이웃들을 찾아서 발굴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264쪽 먹거리골목 외식 상권, 소상공인들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권미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생업주를 대상으로 대구시…….
○정순옥위원 먹거리골목 외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음식 축제 안 하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세 군데 7,500만 원 예산 잡아서 올해 할 계획입니다.
○정순옥위원 7,500만 원을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정순옥위원 수밭공원에도 9월 27일 4시에 예정되어 있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정순옥위원 작년에도 성서 지역과 상인동에도 했었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정순옥위원 소규모 상가들이 모여서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가 그게 맞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역 발전, 경제 발전 이런 걸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단순히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어쨌든 식당을 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외식 사업도 활성화시키면서 젊은 층들이 와서 별다른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즐기면서 지역 문화도 익히고 이런 건데 사실 행사 자체가 그런 취지와는 무색하게 단순히 그날 와서 배불리 먹는 이런 단순한 취지인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색적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정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다른 홍보 사업이 있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코로나가 끝나고 2022년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맛 페스티벌이 있다가 코로나 시기에는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2년부터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축제를 마련하려고 그 골목의 상인회와 많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달서구가 사실 지역별, 구역별로 특색 있는 음식이 나온다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과 여러 번 협의도 거치고, 축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과 같이 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그분들과 새로운 대안을 마련했지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골목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달서구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네 곳에 있는데 거기 업주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곳부터 시작해서 친절 교육, 여러 가지 위생 등급제 지정 이런 것도 같이 하고요. 그에 따른 명사 초청 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은 대안으로 좋은 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기대 효과도 누려야 하고 달서구에는 문화관광과에 인플루언서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같은 경우는 달서 맛 식객단이라 해서 21명 정도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각종 행사에, 요즘은 젊은 MZ 세대에 대세가 인스타나 숏폼(short-form) 이런 걸 주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도 그런 분들과 협의해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걸 하고 있고, 60명쯤 되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위생에 대한 점검부터 시작해서 홍보, 이런 효과를 많이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인플루언서와는 아직 매칭을 못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9경에서 그런 부분도 매칭하던데 그렇게 한번 신경 써 보시고, 사실 행사장에 가도 이렇다 할 특색이 없더라고요. 단순히 그 장소에서 잠깐 몇 시간 축제 하는 것에 그치는 행사라서 아쉽기는 해요. 그날 단순히 몇 시간만의 축제가 아닌 정말 그 지역에 두드러진 특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색적인 방법으로 이번엔 색다른 활성화 사업을 모색해 주세요.
○위생과장 권미정 위원님 고견을 잘 들어서 축제 때 잘 믹스 해 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특히 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지역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물어보면 수성구에서도 오니까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수변공원 자체만 해도 특색이 있잖아요. 이번 9월 27일은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맛 골목이라 했지만 사실 여유 공간이 없는 데입니다. 올해는 수밭골도 되고 장기동에도 그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는 차별성 있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다 보니까 다르게 하려고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사업이 매년 똑같이 무료하게 되는 것보다는 계속 발전적이어야 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많이 이끌어 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에서 공모 선정에 따른 먹거리골목 대표 메뉴 개발 컨설팅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추가 편성됐네요. 선사시대 테마 표준 레시피가…, 현재 식당이 몇 군데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2022년도에 6개로 시작했습니다. 생각만큼 잘 안 돼서 그 사이에 안 되는 곳은 정리를 해야 하고 세 군데 정리하고 작년에 두 군데 신규로 해서 총 운영 중인 건 5개입니다.
○장호섭위원 네이버에 금방 찾아보니 여덟 군데 되는데 실제 지역 주민들도 달토기빵 말고는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선사시대 갈비…….
○위생과장 권미정 움막 갈비.
○장호섭위원 사실 이런 것도 잘 몰라요. 홍보를 안 하면 모르고 취팔선에 망치 탕수육 있더라고요. 이것도 먹어 보니까 홍보하고 이러기가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 과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가 보시고, 우리는 직접 먹어 봤으니까 어떻게 나오는 것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시고 ‘밥묵고 고기묵고’ 가 보니까 고인돌돈까스를 하더라고요. 달토기버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잇워즈고트’에는 달토기버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가서 먹어 보니까 이런 걸 홍보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실제로 가서 한번 보시고 개선할 점은 더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마침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길래 짚고 넘어갑니다.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시고, 사실 달토기빵 말고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가서 한번 먹어 보십시오. 그래야 좋은 점을 홍보도 하고 개선할 수도 있죠.
○위생과장 권미정 방문은 다 해 봤는데 문제점이 사실 많습니다. 지역이 너무 넓고 업주분들 동의가 따라 줘야 합니다. 신청하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그만큼…, 그중에 한 단품을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번에 시비 전액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고 전문가의 음식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대구시에 공모해서 전액 시비로 준비하고 사업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외식 창업 공동체 공간 조성에 대해서, 공유 주방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39세 미만의 청년에게,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의 사업인데 총예산이 6억입니다. 그분들이 식품 제조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장 임대도 지원해 주고 창업에서 판매, 모든 것까지 컨설팅하고 다 해 주는 겁니다.
○황국주위원 공장 하는 데 창업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황국주위원 지금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창업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의욕만 앞서서 창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고 해서 사실 신용 불량자라든가 의기소침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외식 사업이 특히나 대구는 소비 도시라 포화 상태라서 너무 많은데 창업을 지원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청년들이 사업계획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준비가 된 친구들이 창업을 해야 되지 지원을 해 주니까 친구들 서너 명이 모여서 지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거의 뭐 안 갚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대구에 사실 외식 업체가 많습니다. 식당도 많고 베이커리 카페도 참 많은 곳이 대구고 타 지역에 비해서 음식값도 싼 게 대구입니다. 청년 공동체 사업 같은 경우 대구의 범위를 벗어나서 전국, 세계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됩니다. 여기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제조·유통을 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현재 여섯 군데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젊은 층이 좋아하는 마카롱부터 시작해서 양갱, 푸딩, 초콜릿, 백화점에도 진출한 곳이 두 곳 있고 활성화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많이 참고해서 이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대구 달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공동체 공간을 하다 보니 젊은 친구들이 마카롱이나…, 공유한다 하면 여기서 마찰이 많더라고요.
○위생과장 권미정 식당 같은 경우 오전의 사람 다르고 오후의 사람 다르고 주방을 같이 쓴다는 개념인데 이 사업의 공유는 한 공장에서 분리된 공간을 특별히 드립니다. 제조라든가 기본적으로 자기 공간을 주고 생산할 때 설비하는 그런 부분만 같이 쓰는 것뿐이지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서로 간의 마찰은 아마 생각하시는 만큼은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공유 주방에서 공유 사업체를 하는 부분들을 보면 주로 배달업이 많거든요. 저도 아는 분이 있고 가 보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집집마다 매출이 다르고 사용하는 빈도나 이런 게 다르다 보니 나중에는 갈라서고 벽을 치고 일부러 더 분리하더라고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런 어려움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신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잘 참고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 위생과장 | 권미정 |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 ○출석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최현묵 |
| 달서아트센터관장 | 이성욱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