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4일(수)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이호철 과장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 인사이동 등 변동 요인이 있어 문화관광과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사)
김승범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인사)
황인영 선사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최지혜 별빛캠프팀장입니다.
(인사)
황원규 천체과학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문화관광과)
(별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268페이지 KBS 전국노래자랑 행사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전에 달서구에서 전국노래자랑 유치를 몇 회 한 적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일단 KBS 전국노래자랑은 잘 아시다시피 국민들에게 인기도 있고 인지도가 높은 행사입니다. KBS 전국노래자랑을 통해서 저희 구를 알리고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KBS 노래자랑을 유치하고 있고요. 최근 5년간을 보면 2017년부터 2∼3년 주기로 노래자랑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신청사 부지 확보를 위해 홍보 전쟁과 맞먹는 홍보를 했었는데요. 그때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함으로 해서 홍보가 되게 잘 돼서 그 효과인지는 모르지만 신청사 부지가 확보됐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유치를 한 적이 있었고요. 전국 지자체 평균으로 본다면 KBS 전국노래자랑을 보통 6년 주기로 유치하고 있는데 저희는 2∼3년 주기로 빠르게 유치하고 있는 편이고 KBS 전국노래자랑의 홍보 가성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도 치중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 염원의 의미에서 한 번 더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확정은 언제쯤 예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신청서는 4월경에 제출했었고요. 저희가 신청하는 건 10월 말부터 11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월 22일이 신청사 부지가 확정된 날이자 구민의 날로 변경 지정돼서 그때 방영을 목표로 신청했고 유치 활동은 대구·경북, 경남 인근에 예심이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콘택트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마 8∼9월 돼야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대한 유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유치에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성습지에 에코전망대 건립 있죠? 총예산이 80억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국비 예산이 80억입니다.
○정순옥위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전체 사업비는 2023년 말 기준으로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297억으로…….
○정순옥위원 297억에 국비 80억이면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217억은 지방비로 해야 되는데…….
○정순옥위원 지방비로요? 재원이 넉넉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에코전망대 건립 사업은 2028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시점은 2026년입니다. 시와 어떤 행정 절차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국비 부분도 검토하고 있고 확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타당성과 기본구상용역은 작년 말 완료했었고요. 그 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 부지가 구 소유가 아니고 시 소유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에 가서 브리핑하고 자료 제출하고 시가 요구하는 보완 자료까지 계속 제출하고 있고 조만간 부지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걸 마치면 공원조성계획 변경부터 해서 각종 도시계획시설 변경, 각종 용역들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용도 변경이라든가 시와 관련된 것들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초기에 그런 염려를 많이 하셨었고 저희도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절차 부분을 빠르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가 많다는 건 검토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고 긍정적인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역 관광 활성으로 에코전망대를 건립하는 것이잖아요. 호림강나루공원은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에코전망대 건립 부지가 호림강나루공원입니다.
○정순옥위원 거기에 시설이 60%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와 환경단체에 대한 우려, 에코전망대가 사실 주요 문제점이나 고려 사항이 참 많은 것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극복되고 297억이 투입돼서 에코전망대가 건립되는 것에…, 2028년 준공으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2028년 12월 준공 계획을 했는데 에코전망대 추진 근거는 어디에 두고 시작을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사업 타당성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 상임위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참 많은 내용입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전망대 사업 타당성은 여러 가지입니다. 전망대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좋은 경관을 보신다는 것에 그치지만 그때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 전망대와는 다른 차별화된 전망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국적으로 현장 견학을 많이 가 봤지만 전망대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바다나 산이나 좋은 전망을 보는 높은 전망대인 경우와 자원회수시설을 만들게 되면 굴뚝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굴뚝 높이가 기본적으로 100m가 넘습니다. 그걸 활용한 전망대 시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에코전망대의 성격은 달성습지가 포인트겠죠. 일반 관광 자원 활성화가 아니라 생태 관광입니다. 생태를 보존하는 데 가장 주요 목적이 있지만 최근에는 에코투어리즘이라 해서 생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게 생태 관광인데 거기 핵심이 에코전망대고요.
에코전망대는 성서산단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대구의 경제적 주축이었던 그 산단의 가치를 높이면서 ESG를 바탕으로 하는 경영 활성화와 산단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에코전망대의 기능이고, 또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대구 안에서 최초입니다. 앞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 기능,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에코전망대고 가장 뛰어난 기능은 접근성입니다. 어느 전망대보다 접근성이 뛰어나서 대중교통까지도 연결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대구시의 관광 자원화, 관광벨트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디아크 보행교 기공식을 가졌었는데 디아크 보행교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300억을 투입해서 만든 보행교가 밑에 화원유원지와 달성습지 생태학습관을 다 연결해서 하나로 연결시키고 관광 활성화한다는 목적이거든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거리가 4km가 넘습니다. 차로 이용…, 그렇다면 그 중심에 에코전망대, 1.5∼2km에 위치합니다. 그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는 게 에코전망대라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습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에코전망대 위치밖엔 없습니다. 이렇게 사업타당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이런 효과에 과연 부합할 건가 우려가 되고 있고 건립에 대해서는 과포화 우려가 참 많은 부분이거든요. 녹지 감소라든가 공원 녹지 공간의 근린 기능이 약화된다 이런 내용도 있어서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8년 12월 말까지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건가에 대해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은 디아크까지 이야기해서 연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달서구 에코전망대 건립 목적이라면 관광객들이라든가 외부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돼야 하는 건데 사실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어깨가 참 무겁지 싶은데 하셔야 될 일이 많잖아요. 별빛천체관도 있어서 과연 달서구 재원으로 이것들이 가능한가 그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위원님들의 그런 고민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어떤 사업의 타당성과 방향이 정해진다면 확신을 가지지 않고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게 부서장의 책임이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들은 하나하나 잘 해결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를 가지고 달서구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사후에 지지부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제가 염려하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정말 효율적이고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달서구의 랜드마크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고 향후에 추진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사시대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몇 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총 4단계로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는 3단계가 진행 중입니다.
○장호섭위원 올해 총 예상 금액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예산은 2억5,0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작년까지 유천동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 이쪽에 조형물을 많이 설치했죠? 열한 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 보면 유천동행정복지센터 벽에 벽화 비슷하게 그려 놓은 것과 옆 도롯가에 발자국, 포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는데 제대로 이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선사시대로는 다 아시다시피 대구 역사를 5,000에서 2만 년까지 끌어올린 대표적인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사시대로 정책의 진행 목표는 관광이나 마찬가지지만 도시계획 개념상 어떤 지점이 특화되고 차별화돼서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점·선·면의 논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사유적공원에 입석이 발견되면서 유적공원으로 지정됐고 한샘청동공원, 선돌공원, 선돌마당공원, 전부 청동기 시대의 입석과 유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점들을 연결해야 면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점을 연결하는 선 작업이 테마거리 조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사업과 차별화되는 건 이 사업도 사실 단기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물을 짓는다면 단기 사업으로 표가 나서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오겠지만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질 부분이고 핵심적인 선사관이 만들어지면서 거점도 만들어졌고 사업 전체 윤곽이 잡혔습니다. 그것들을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테마거리인데 1단계부터 이색 조형물, 미니어처로 해서 점점 확대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미니어처의 상징,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고민했었고 요소 요소, 주민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다뤘고요. 언론보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점들이 연결돼서 완성되어 간다면 지금과 달리 뚜렷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장호섭위원 거기가 우리 동네라서 수시로 관심 있게 보거든요. 랩핑 해 놓은 것도 있잖아요. 눈에 확 나타나질 않습니다. 관심 있게 봐야만 보이고 지나가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형태라고요. 현재 이쪽에 투자된 금액이 구비만 해도 수십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테마거리 조성 총예산이 1단계, 2단계가 각각 2억씩, 4억이고 올해∼내년 5억, 총 9억 예산…….
○장호섭위원 거리 조성만 그렇게 들어간 거고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금액은 수십억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선사시대로 전체로 본다면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내년 4단계까지 조성하려면,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달서구에 솔직히 말해서 선사시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앞서요. 완성시키기까지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게 아쉽다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어느 지자체나 대표 정책이 있습니다. 저희 구로 본다면 선사시대로 정책이 구의 대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2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달서구가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었다는 방증인데요…….
○장호섭위원 4단계까지 조성하고 난 뒤에는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그런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행사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사업의 완료 시점에서 홍보가 필요하지만 사업 시작부터 진행 과정까지 홍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관심 있게 홍보를 많이 해야만 주민들이 알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예산만 많이 투자하고 그에 대한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땐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해명할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사업의 시작과 끝은 홍보라고 하듯이 홍보로 사업을 알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좋은 SOC 시설과 관광 자원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모른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 여기에 많은 관심을 쏟아부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관심이 많아서 달성습지 에코전망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호림강나루공원에 왕건전망대를 세우자고 수년째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바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발언한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달성습지를 여러 차례 탐방하고 달성습지를 보호하고 달서구에 관광특구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대를 여러 차례 탐방한 결과, 달성습지를 보호하고 관광특구를 위해서는 호림강나루공원에 반드시 전망대를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80억을 내놓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어요. 막상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권영진 시장님 때 에코전망대를 시비로 반반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에코전망대 건립 사업은 단시간 내에 구상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2020년에 관광종합 개발계획에 에코전망대가 담겨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이고 그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작성한 2021년도 대구권 관광개발 계획에 시비와 구비 5 대 5 매칭으로 해서 사업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다는 말 자체가 시에서도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고 하지도 않을 걸 담을 리는 없고요. 최근에 재정건전화 기조에 따라 시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정치인은 자기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해요. 지금 에코전망대가 세워진 다음에 과연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성공 안 할 경우에는 저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최초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신념에 변함이 없습니다.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서…, 결국은 권영진 시장님이 계셨으면 일이 쉬워졌을 텐데 홍준표 시장님이 자꾸 뜸을 들인다는 말을 듣고 손 편지를 세 번이나 보냈고 그래도 답변이 없어서 내가 직접 만나야 되겠다, 비록 내가 미관말직이지만 홍준표 시장님을 만나서 한번 따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두 차례나 갔는데 만나 주질 않아요. 첫 번째는 가니까 행사장에 갔다고 해서 이해를 했는데 두 번째는 비서실에서 하는 말이 계시는데도 못 만나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했는데, 앞으로도 찾아뵙겠지만 대구시가 하기로 했으면 아무리 시장이 바뀌었어도 그걸 계속 해야지, 반반 하겠다고 하다가 나 몰라라 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서 꼭 설득을 해서 구비가 최대한 절약되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에코전망대 건립의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런 위원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건립 후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립 후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필요한데 박왕규 위원님이 제안하신 왕건전망대도 터무니없는 게 아닙니다. 왕건의 역사 부분을 고증해서, 국비 사업의 제목이 ‘영호남 동서 고대 문화권 역사 관광 루트사업’입니다. 동과 서가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고증만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하나의 홍보 콘텐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도 다양한 콘텐츠를 넣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완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제가 깜짝 놀란 게 집행부는 에코전망대라고 처음부터 발언을 했고 저는 왕건전망대로 계속 이야기했거든요. 왕건 귀경길을 향토사학자와 몇 차례 방문했기 때문에 왕건전망대라는 이름을 붙이면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제가 발언한 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국비가 내려왔어요. 생태환경전망대가 아니고 고대 문화권 역사 관광이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앞날을 내다보는 눈이 조금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봅니다.
○박왕규위원 문화관광부에서 이렇게 생각할 줄은 몰랐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관광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집행부에서 잘 추진한다면 대성공할 것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호철 감사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육청소년과장님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이므로 오늘은 과장님을 대신해서 강효동 체육진흥팀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안녕하십니까?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문화위원회에 두 분의 위원님이 바뀌셔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강효동입니다.
(인사)
김수홍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사)
손정숙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박상환 체육청소년과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참여로 인하여 제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체육청소년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과 체육 행사 운영 시 필요한 금액만을 증액하는 등 꼭 필요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진흥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말까지인데 추경에 2차로 3억7,400만 원을 잡은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청소년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순옥위원 예.
(손정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청소년팀장 손정숙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기준표 인건비 자체가 2023년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해마다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2024년도가 됐을 때 추가분 같은 경우 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시 예산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시에서 2024년 여가부 지침 기본급 기준표를 적용하게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반영하다 보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 정도 증액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상비가 어느 정도 추가되어야 해서 거기에 53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500만 원 정도를 추가 편성해야 합니다.
시에서 내려 주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5 대 5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구비 100%로 편성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구, 남구, 나머지 구·군들도 예산 증액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동구도 추경을 준비 중입니다. 2023년도에 편성할 당시에는 다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2024년도 시작했을 때…, 2023년도 인건비로 하다 보면 2024년도에 원래 추가분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인상 부분보다 시에서 조금 적게 내려주기 때문에 구비로 더 많이 편성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2024년 1월이면 분기별로…, 벌써 두 번이 지나갔잖아요. 유지보수비도 아니고 시 예산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면 구청에서 뭔가 작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시에서 돈을 안 주면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이건 민간위탁이잖아요. 시에서 분명히 받아야 되는 돈인데 구에서 이렇게 재정 부담을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많은 돈을 추경에 잡았는지 질의드렸던 것이고 사실 기본적으로 인건비라 그러면 본예산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기본 급여라든가 인상분을 반영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닌데 새로운 정책도 아니고 재정 수요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2차 추경에, 시에서 못 받아서 이렇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답변이거든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위원님, 이번 추경에 하는 게 3억7,400이 아니고 그냥 500만 원입니다.
○정순옥위원 시도비를 보면 당해 연도 8,458만5,000원 이건 뭡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건 시에서 본예산 때 해서 다 편성을 했고 이번 추경에 하는 건 500만 원이고 항상 여가부에서 인건비 상승을 어떻게 하냐면 그다음 연도에 책정을 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공문도 3월에 왔거든요. 봉급 인상률만큼 5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정순옥위원 500만 원도 시에서 못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반반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를 계속했는데 아까 팀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얼마 안 되니까 서로 편성하기 뭣하니까 중구, 남구, 북구, 달성군 4개 구에서 벌써 편성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약에 하면 250만 원 받아야 하는데, 그건 다른 사업할 때 팀장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시에 공식적으로 건의하도록 하세요.
○청소년팀장 손정숙 알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250만 원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사실 추경이라는 건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에다가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걸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다면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액분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 애초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확정을 여가부에서 올해 들어와서 해 주고 확정 공문이 시를 통해서 3월 24일에 구에 왔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다 추경 때 인건비 상승분만큼을 편성합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국장님, 시에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고 있죠? 우리 구로 들어와야 할 재정들이?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작년에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얘기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사 유치할 때 그런 안 좋은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시 시의원님들께서 건의해서 정상적으로 다 받았고 작년 연말에 조금 못 받은 부분은 달서구만 못 받은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재정건전화 기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각 구·군별로 주는 것, 전체적으로 10%인가 조금 적게 내려온 게 있거든요. 이런 건 법률상으로 우리가 계속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9개 구·군에서 공통적으로 대응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한 건 예산팀 소관이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시에서 재정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각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의 소통 이런 문제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약화된다면 재정 부담이나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사실 달서구 주민이거든요. 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 없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그건 연말에 청장님, 시장님이 간담회를 할 때 앞으로 그런 일은 없겠다고 구두상으로 언약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상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정숙 청소년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맨발걷기대회, 누가 답변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작년과 똑같이 1,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예. 작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무대 설치라든지 가수 초청 이런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줬는데 올해는 그 예산 자체도 없고 그건 우리 예산에서 하는 건 부담이 된다, 실제로 대회 하는 비용만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 부분은 빼고 필요한 금액만 올렸습니다.
○황국주위원 똑같이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는 예산을 안 잡아 줬을 거예요. 왜 그렇냐면 노면도 정비가 안 되어 있고 작년에 했을 때도 교육이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동네에서, 지금 인원 900명이라 하는데 그렇게 진행해서 발 부상을 입은 사람도 많았고 세족 시설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 똑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해마다 하니까 하는 걸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동에 인원을 요청할 때도 실제로 이걸 해 보신 분들 위주로 요청을 많이 드렸고 행복나눔과에서 맨발걷기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했으니까 대회도 해서 실제로 경치가 좋은 이 지역을 한번 걸으면서 홍보도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마련했고, 그리고 세족 시설은 그 부분이 실제로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맨발걷기를 다 하고 나면 무조건 발을 씻고 물이 닿아야 맨발걷기가 더 좋다고 해서 임시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30명이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세족 시설을 설치했고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세족 시설까지도 다 설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황국주위원 맨발걷기대회를 노면이나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할 것이 아니고 저변 확대를 하려면 황톳길을 지역마다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은데 그런 데 지원해서 황톳길이나 마사토 길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을 보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걷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지, 대회 시설도 부족한데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로 대회를 한다는 것이 부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대명유수지 부분 자체가 솔직히 맨발걷기 장소는 아닌 부분이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런 부분이지만 마라톤대회도 많이 열리고 거기를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장소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공원이라든지 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건 저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건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서의 부분인데 저희는 대명유수지에서 하기 때문에 황톳길을 만들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비가 오고 나면 파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회성으로 하기에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대명유수지 거기를 황톳길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자는 뜻이 아니고 지역에 그런 맨발걷기를 하고 계신 데 지원하는 게 활성화에 도움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으로 주민들 동원해서 환경도 안 좋은 데서 해서 발도 다치고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의욕이 앞서서 걷다 보니 한 번도 안 걸어 본 사람들이 그냥 걸으면 되지 싶어서 걸었다가 발을 다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올해도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이 홍보해서 동네 주민들을 모시고 900명이라는 인원만 채우고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내실 있고 공감이 가는 행사를 했으면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실제로는 한 800명 왔는데 전체적으로는 다들 맨발걷기를 많이 해 보신 분들은 다들 분위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아주 만족스러워 했는데 저도 맨발걷기를 잘 안 하다가 하니까 발바닥도 많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따라가려 하다 보니 무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도 맨발이지만 실제로 힘드신 분들은 신발을 신든지 맨발걷기용으로 양말 그런 게 있다고 홍보도 하는데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더 알려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81쪽인데요. 별 내용이 아닌데 기금, 시비, 구비 비율에 숫자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281쪽 2023년 청소년 동반자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납, 비율을 보면 기금 50,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비 25, 구비 25 아닙니까? 다섯 군데에 그렇게 해 놨는데 150%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박왕규위원 일곱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바로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시비 25%, 구비 25%,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왕규위원 일곱 군데 있으니까 그걸 잘 좀 부탁드리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간단하게 김수홍 팀장님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이로프와 클라이밍장 진행 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수홍입니다.
하이로프 및 클라이밍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이고 입찰 기간을 거쳐서 내일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가격 협상을 시작하면 2주 정도 소요되고 8월 초에는 계약을 하고 그러고는 바로 시공이 됩니다. 현재 5개 업체가 들어왔으며 내용은 그전까지는 대외비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은 상당히 참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국주위원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입찰이나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체육시설팀장 김수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홍 체육시설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팀장님께 맨발걷기에 대해서, 맨발걷기를 하는데 달리기처럼 준비 운동을 하고 그런 걸 하시던데 어차피 맨발걷기 교수님이 오시면 맨발걷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발을 다치는지 주의도 시켜 주시고, 출발을 우르르 하는데 반환 지점이 얼마 안 되는데 도는 분이 몇 분 없어요. 중간에 공무원들이 체크도 해 주시고 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같이 걸어 주니까…, 맨발걷기 할 때 동에 사람들 동원을 부탁해서 하셨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변공원에 가서 얘기만 해도 맨발걷기 잘하는 사람이 모이면 발을 다치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세심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팀장 강효동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9대 후반기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보건행정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달서구에 에이즈 성병 예방 예산이 1억2,500 정도 있는데 요즘 직업여성이라든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많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는 143명입니다. 유흥업소 종사…….
○정순옥위원 완치가 됐다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에이즈는 완치보다도 만성 질환처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치료비 지원 사업.
○정순옥위원 그래요? 일반 주민들이 아니고 직업여성들에게 보통 그런 게 있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단 시약비와 치료비가 있거든요. 진단 시약비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주기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주기로 와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정순옥위원 자기가 자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죠.
○정순옥위원 은폐하거나 숨기면 모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원받으려면 본인이 드러내야죠.
○정순옥위원 질병에 감염되면 생명적으로 치명적이거나 이런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만성 질환처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약 먹고 치료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순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4억8,600만 원의 예산이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정순옥위원 국비 예산이 3억4,000 정도, 우리가 7,200만 원 정도인데 저는 정신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의료비 절감이라든가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려되거나 공황 장애라든가 불안 장애 이런 게 있을 때 정신과의 치료를 받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있고 주변 시선, 주변 인식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타 시도에서는 언제부터 이걸 시행하고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은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된 사업입니다, 7월부터.
○정순옥위원 최초 7월부터 시작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4억8,600만 원이 책정된 건 12월 31일까지 한정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월해서라도 소진 시까지 하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소진 시죠.
○정순옥위원 최고 64만 원까지 한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정순옥위원 지자체마다 개인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횟수가 다른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아닙니다.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때 몇 회라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8회까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정순옥위원 신청해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지난주 기준으로 37명 정도 신청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예상하는 게 총 8회에 50명 이상 같으면 전체 인원을 915명 정도 예상해 놨던데 달성이 안 되면 계속 이월해서 간다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건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달서구민들이 신청해서 조기에 쓰면 다행이고 못 쓰면 아마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연말에 반납해야 되는 거고,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지속적으로 가고, 지금은 우울·정신질환자 위주로 한다면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는 전 국민, 일반 국민한테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소득에 상관없이 진행되는 거고 누구나 편안하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자부담은 조금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보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동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자기 관할 동사무소에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정순옥위원 정신건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잠시라도 우울을 앓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도 홍보해 주시고 달서구 자체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명심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89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는 세 곳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우리둥지라고 공동생활가정, 여성만 되어 있네요. 이분들이 가정에만 있는 분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단순히 외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건이나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으신지?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은 그나마 정신질환자들 중에서도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박정환위원 근거 규정이 있나요,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랄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선정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선정은 누가 하죠? 시설장님이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시설을 장애인가족…, 대구시지부에서 운영하거든요. (배석한 팀장에게) 대상자 입소, 혹시 시지부에서…….
○정신건강팀장 최진연 (집행부석에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사도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결정 부분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혹시라도 주위 어르신들에게 불협화음이 있는지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그런 문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찾아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대상자 결정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보고에 앞서 새롭게 우리 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동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이성신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인사)
배미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최근 건강 불평등 심화에 따른 형펑성 제고를 위해 보건소 접근이 어려운 여러 대상자에게 방문 및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앞서 자료를 통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감액하였으며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인데 달서구에서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대응을 하고 노력을 하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답변을 조금 이따가 주시면 되고요.
출산 지원 사업과 난임이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난임 부부에게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45세 이상 최대 30만 원까지라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7회 정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시술 지원 횟수가 증가되면서 최대 2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자체에서는 3억9,000 정도이고 111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정순옥위원 현재 난임 부부 지원으로 해서 임신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시술비로 지원한 대상자 중에서 임신율이 한 23% 정도, 시술을 통해서 임신한.
○정순옥위원 그럼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높아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임신율로 보는 것 같으면 대상자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증가한다기보다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사실 전체적인 임신율은 낮아지는 추세더라고요. 왜냐하면 임신이 가능한 분들은 몇 번만으로도 임신이 가능한데 어려운 분들이 추가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신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걸 신청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은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년 같은 경우에 3,000명 정도 이상이 시술을 지원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6월까지 통계는 나와 있고요. 1,089명에게 지원됐습니다.
○정순옥위원 사회적으로 난임이 문제기도 하고 옛날보다는 난임 비율이 높아진 건 사실이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출산 지원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린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인식을 하고 전체 출산 장려 사업, 인구 정책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 방향을 잡아서 임신이나 출산을 위한 사업은 건강증진과, 결혼 장려는 아동복지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사업들을 조금 더 연계성을 깊게 하기 위해 이번 조직 개편에, 일단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출산 장려 사업 자체가 아동복지과로 통합해서 출산장려팀이 별도로, 그 사업만 하는 특수팀이 신설됐습니다.
○정순옥위원 출산장려팀이 새로 생겼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저희가 같이 진행하던 사업들을 출산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아동복지과 안에 새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정순옥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인구가 아주 적은 남구 같은 경우에도 정책국이 설립돼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데 반해 인구에 비해 달서구는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산 지원 사업에서 보면 아이맘장터 이것도 예산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산이 준 것보다는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 집행잔액을 삭감시킨 상황입니다. 잔액입니다.
○정순옥위원 사업 내용에 보면 출산지원금 지원 조건으로 출생일 1년 전부터 살아야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만약에 1년이 도래되지 않았다면 도래한 시점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주민등록증을 두고 있는 셋째 출생아 이상 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만약에 우리 달서구로 온 지 6개월밖에 안 지난 것 같으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6개월을 더 추가해서 1년에 도래했을 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정순옥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출생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3인 이상 했던 걸 2인으로 줄였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셋째아, 다섯째아까지 지원되는 내용이 있어서 이게 조금 상충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고 두 명을 낳는 것도 참 힘든데 셋째까지 가는 건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것과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왜 ‘셋째 이상 중학생 자녀 입학 준비금’ ‘셋째 이상 중학생 자녀’ ‘세쌍둥이 이상’ 셋째아는 100만 원, 넷째아 200만 원, 이건 정말 제도와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출산 장려 차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에서 다자녀를 양육하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정책으로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정순옥위원 이렇게 다자녀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더욱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신다는 가정하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순옥위원 많지는 않기 때문에 한 명의 아이라도 잘 키우기 위한 보조 지원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조례에도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바꿨잖아요. 정부 시책과 이게 엇박자로 간다고 생각하고, 다자녀라고 해도 아이 2명을 키우는 데는 잘 없습니다. 진짜 축복을 받고 태어난 아이들이 달서구 지원을 받으면서 출산지원금이나 이런 게 가능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밀접하게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알겠습니다.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정순옥위원 셋째, 넷째아는 거의 가상인 거지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순옥위원 한 명의 아이라도 축복 속에서 태어나고 환영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지원해서 산모가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은 만큼 지원금을 받고 달서구에서 축하를 해 주는 의미에서 제도가 조금 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담당 부서가 변경돼서 그 내용들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려 합니다. 299쪽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국비와 시비의 매칭사업이네요. 공모 선정돼서 한다는데, 보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생활 수준, 정해진 게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호섭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대상자는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일단 임신부부터 만 24개월 영아가 있는 가정이면 지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방문하게 되면 아동 성장을 위한 건강 관리 부분 교육이나 성장 발달 사항들을 파악하고 지원해 주고 가정 환경, 아동학대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호섭위원 신청을 해야만 해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임신하면 보건소에 임신부 등록이 되고 관리 대상자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관리받을 수 있도록 정리할 계획입니다.
○장호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4개 항목 1억8,83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부록에 실음)
그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4개 항목, 1억8,834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 보건행정과장 | 추영임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체육진흥팀장 | 강효동 |
| 체육시설팀장 | 김수홍 |
| 청소년팀장 | 손정숙 |
| 정신건강팀장 | 최진연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