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2일(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7월 24일 수요일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욱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기후환경과, 도시디자인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더위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교통행정과)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 예산 중에서 공공운영비 스마트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산 추경을 세우셨는데, 스마트횡단보도하고 스마트버스정류장 이게 지금 제일 오래된 곳이 몇 년 됐습니까?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보통….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2022년도에 스마트솔루션으로 해서 23곳을 하고, 버스정류장 2곳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냉방기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을 보수하는 비용이란 말입니까? 냉방비 전기료란 이야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부품들 관리하는….
○김기열위원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부품 교체가 벌써 들어갑니까? 2년도 안 돼서 교체하면 A/S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설치한 업체에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소모품에 대한…, 에어컨 필터라든가 이런 소모품들.
○김기열위원 에어컨 필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안에 냉방장치가 계속 돌아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
○김기열위원 예, 이해갑니다.
스마트버스정류장이 앞으로 확대 정책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4곳을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고 또 시로 이관이 돼야 하는데 아직 이관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비용 부담이 계속되고 있고, 또 건당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한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설치를 하더라도 구비 100%의 재원보다는 시비나 이렇게 받아서 하도록….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해야 되고 앞으로도 우리가 여기 꼭 필요한 곳이 몇 곳이 있으니까 시에 돈을 달라고 해서 사업추진을 계속하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도하석위원 교통행정과는 민원하고 아주 밀접해서 항상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 검사료가 기정액이 2,500인데 집행예산은 832만 원 되고 1,668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원래 이렇게 잡았다가 감액된 사유와 지금 전체적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가 몇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감액한 사유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당초에는 2023년도에 준공 예정이었던 진천남네거리를 포함해서 5개소에 단속장비가 올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준공된 1년도부터 2년간 정기검사를 하는데 2023년도에 예정되었던 것을 올해 정기검사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만, 준공이 올해로 늦어지면서 정기검사는 내년부터 시작하게 돼서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도하석위원 정기검사는 2년마다 1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아닙니다. 2년간 하고 경찰청으로 이관….
○도하석위원 처음에만 우리들이 하고 그다음부터는 경찰청으로 이관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무인감시카메라 장비가 처음에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지나면 경찰청으로 다 이관합니까, 관리를?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전체는 숫자가 굉장히 많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렇습니다. 전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일정 기간만 하고 그 외에는 경찰청에서 이관해서 자기네들이 다 관리한다?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대에 변해서 아마 횡단보도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최신 설비가 아마 많이 지금 현재 보급이 되고 있는데 잘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정류장 내 태양광조명시설 설치 부분이 보통 보면 버스정류장의 횡단보도라든지 사거리 가까운 부분에 버스정류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독일을 가니까 버스정류장 내에 보면 의자에 밑에 난방도 가능하고 지금 우리도 일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거의….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스마트 핸드폰 충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태양광을 설치를 하면 스마트횡단보도에 아마 전력 소비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이 병행해서 용량을 조금 키워서 저장시설까지 갖춰서 하면 비싼 전력 요금을 우리가 안내도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정류장이든지 사거리에 있는 스마트횡단보도라든지 보통 보면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왜냐?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 방해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비싼 한전 전기요금보다도 태양광 모듈 설치를 해서 용량을 조금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비 받아온 것,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고 아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지역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세출로 지금 잡으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 및 설치’, ‘과속방지턱 및 차선도색 설치·정비’ 사업 관련해서 각각 1억씩 증액했는데 민원의 증가량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그냥 1억이라는 돈을 단순히 잡으신 겁니까? 민원이 얼마나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비례해서 1억을 증액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현재 상반기에 소진한 비용하고 또 하반기에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액을 유추해서 추정해서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서보영위원 단순히 유추 추정에 의해서 1억씩, 1억씩 그냥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상반기에 소진된 비용들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비용을 추정한 것입니다.
○서보영위원 상반기에 얼마나 소진되었길래 또 이걸 결산서 상으로 제가 봤을 때 금액이 비슷비슷한데 추경에 1억을 넣으셨는지?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그냥 70%가량 소진된 걸로….
○서보영위원 70%가량 지금 소진하였습니다. 그러면 4억5,000에 70%가량 소진하였고, 2억5,000에 70%가량 소진하였다는 말씀이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예, 그렇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1억을 증액하셨다는 말씀이시고, 단순히 그냥 무슨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건수에 비례해서 1억을 증액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유추 추정에 의해서 지금 1억을 증액하셨고 그러면 충분한 금액이 되겠습니까? 70% 소진하셨다는데.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예산에 반영되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교차로알림이가 이게, 뭐 어떤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인수 말 그대로 사거리 교차로에 대한 안내인데….
○강한곤위원 팀장님, 설명….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장 강성민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교차로알림이가 신호등이 설치가 안 되는 인도 없는 골목길에 신호등 역할을 대신하는 시설인데 차량의 헤드라이트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를 해서 대항되어 오는 차량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시설입니다. 바닥에 설치가 되어서. 그래서 적색과 황색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점멸을 하면서 운전자가 보행자한테 알려주는 시설입니다.
○강한곤위원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신호등의 설치가 어려운 인도가 없는 골목길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강한곤위원 그럼 처음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아닙니다. 설치한 지 5년 정도 됐습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돼 있는 데는 얼마 정도 있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지금 저희가 계수된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마는 200개 이상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 관내에만.
○강한곤위원 그럼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600에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강한곤위원 이게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이에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사거리면 4개가 들어가야 되고 삼거리면 3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방향별로. 하여튼 1개에 160에서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스마트 횡단보도에 황색 횡단보도 선이 칠해져 있잖아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강한곤위원 그게 칠해진 지가 몇 년 정도 됐어요?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작년에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시범으로 작년에 설치를 했고, 올해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내년까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만 황색으로 칠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강한곤위원 개정이 됐습니까?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강한곤위원 그게 효과가 상당히 있는 모양이죠?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주간에는 시야가 훨씬 더 시인성이 좋아서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지금 판명이 되어서 전국에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강성민 예, 감사합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전입한 팀장님이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교통지도팀장님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주차관리과)
(별책)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주차관리과는 특히 민원들이 좀 많이 생기죠. 불법주정차 때문에. 고정식CCTV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설치하고 남은 잔여분을 반납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송현동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추가로 신규가 발생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신규 발생된 건입니다. 이거는 집 소유자분께서 올해 3월에 그 집을 매매할 의사를 저한테 표시했기 때문에 그때 집주인 승인이 있었고, 동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선주위원 이런 공영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계획이 되어서 연초에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추경 예산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서 본예산에 애초에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본예산에 반영하면 저희도 가장 좋은데 부동산이라는 게 집주인이 집을 팔고 안 팔고의 그런 의사가,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추경 이렇게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돼서…, 사실 여기가 지금 복합센터 근처에 있는 주차 부지 맞으시죠?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 부분이 꼭 잘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십사 싶어서…, 여기 송현동 같은 경우에 주차 부지 문제 때문에 가장 시끄러운 동네거든요. 주택단지도 많고 해서…. 복합센터는 들어서는데 주차 부지가 없어서 거기에 관련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 과에서 이거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감리비가 5,000만 원 돼 있는데, 그죠? 이거는 기준이 있습니까? 5,000만 원이라고 하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면적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장관 해체비가 감리비입니까? 아니면 건설까지 감리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같이요.
○위원장 김장관 같이?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조성….
○위원장 김장관 건물 완공될 때까지?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다 포함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김장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가지고 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억6,400이 줄고 주차장특별회계 2차 추경 세출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올해 90억까지 편성을 하였는데 다시 또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간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여기 465페이지 월암동 공한지 주차장이 어디쯤입니까? 정확하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조암네거리에서 성서산단 넘어가는 쪽에 보면 오른쪽 편에 도로변 인근에 붙어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강한곤위원 굴다리 지나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지나기 전에.
○강한곤위원 지나기 전에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토지소유주가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도 있고 그쪽 지역에 캠핑카하고 이런 주차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언론이나 이런 데 보도가 많이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일단 저희한테 공한지 주차장 조성하는데 의사를 표시해서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한곤위원 그쪽에 공한지 주차장을 집중시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건 집중이라기보다는 그 일대가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또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선사관 인근으로 해서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월성동이 아파트가 집중 모여있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부분도 있고 캠핑카나 이런 거 소유하신 분들도 인근 도로변으로 주차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민원이 항상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강한곤위원 그게 좀 상충되는 부분인데 주차단속을 하라는 부분도 그쪽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냐. 그럼 또 거기 환경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절히 어떻게 하실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 우리가 한 번씩 청소하러 가지만 주차장에 폐기물 같은 거 갖다 놓는 것도 많고 그렇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그거는 공무직 기간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면서 순찰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난번 조암네거리에 있는 그 주차장처럼 캠핑카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주차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할 때는 저희가 화물차나 이런 차가 진입하지 못하게끔 앞에 차단바를 설치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곤위원 주차하는 것도 하는데 거기에 불법 폐기물 같은 거 갖다 버리고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깐요.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그거는 공무직 외에 저희가 또 기간제 3명을 투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순찰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강한곤위원 잘 좀 아름답게 되도록 관리 좀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주차관리과는 민원인들 하고 많이 접촉하기 때문에 항상 수고들이 많습니다. 고생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02-01 보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이 있는데 원래 기정이 600인데 30만 원 늘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지금 현재 내집주차장갖기 관련해서 신청을 받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사실 630만 원 같으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홍보는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올해에 신청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다음에 한 가정당 최대 금액을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거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저희가 홍보는 주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우리 국은 희망달서지를 통해서도 또한 거기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연초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올해에는 현재까지 네 집이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신청이 됐고, 보통 우리가 내집주차장갖기 때문에 한 면당 그 주차면 설치된 부분에 따라서는 240만 원에서 315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조금 상이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담장을 허무느냐 아니면 집 안의 어떤 부분을 없애느냐 여기에 따라서 조성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에서 315만 원까지 이 범위 안에서 한 면당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연초에 접수를 했는데 한 것에서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이 예산보다 더 초과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족한 분 30만 원을 추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도하석위원 보통 공사를 할 때 담장을 허물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240만 원에서 이 금액으로 담장 허물고 공사하고 다 가능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우리가 100%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자비도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자비는 몇 프로 정도?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자비는 우리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240에서 315만 원…, 이후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자부담입니다. 500 들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 315만 원까지.
○도하석위원 그러면 담장을 허물었을 때 이 집에 공간이 좀 남아서 주차면이 2면, 3면이 나오면?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최대 2면까지.
○도하석위원 2면, 3면이 나와도 최대 금액을 315만 원까지 확정됩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2면까지.
○도하석위원 2면이 나와도 최대 315만 원만 지원합니까? 합쳐서.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최대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가 2면까지 최대해서 315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이거는 사실 주차 공간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주택가에는 홍보를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주차 면 하나 만드는데 1억이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주택가 밀집 지역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사실은…, 안 그러면 우리 과에서도 나가서 홍보를 좀 해서 이 부분은 늘려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미숙 예, 이거는 저희가 주택지역으로 홍보할 방안을 다시 한번 더 강구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 자로 청소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경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앞으로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54만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과장님, 청소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작업 신청받아서 많이 하죠?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우리 관내에 아직도 슬레이트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제가 올해 21건 정도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많다고 보입니다.
○이선주위원 올해 그러면 신청받은 거는 다 처리가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예산이 있으면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남아서 또 반납할 정도로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학교에 보면 아직도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청소과에서 처리를 해줍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자체적으로 예산을 해서 저희들도 우리 청사에 보면 석면 다 제거되고 있고, 동에도 보면 일부 있는데 그거는 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새로…, 보통 천장재에 석면이 많습니다.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저는 예산 편성할 때 느낀 점인데 청소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그런 걸 느끼는데 전기요금 오르면 또 전기요금 추가로 편성하고, 수도요금 인상되면 수도요금 추가로 편성하고 그다음에 가스요금 인상되면 가스요금 추가로 편성하는데 그 항목을 갖다가 방열비 속에 만들어서 다 포함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항목이 하나로 주는데.
○청소과장 김경숙 그거는 부서의 공공운영비이기 때문에 부서마다 지금 그렇게 편성을 해서 사용합니다.
○이선주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으면 차고지라든지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갖다가 한쪽에 방열비로 하나로 묶어놓으면 아마 쓰기도 좀 편리할 것 같고 운영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남으면 이제 가스비 모자라면 항목이 한 항목이기 때문에 서로 전용할 수 있으니까 이 항목이 다 다르면 각각 또 편성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그거는 지금 부서별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뿐만 아니라 일반수용비도 있고 그게 공통적인 과목이 부서마다, 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서장이 관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절감 부분도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태양광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아껴 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금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주위원 부서별로 되어 있지만 전체로 묶어서 운영을 하면 예산 절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조금 편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청소차고지 관리동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고지 관리동 건립 사업이 원래 2024년도 본예산 신규사업 아니었나요?
○청소과장 김경숙 2023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어서 실시설계비라든가 여러 가지 편성을 해서 지금 8월 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년 정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청소차고지 관리동 건립 사업이 작년부터 준비한 사업인데 이거를 2024년도 본예산안에 안 넣고 지금 2차 추경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차량차고지 건립사업이 65억 원가량 든다고 예전부터 늘 들었습니다. 지금 달서구청에 우리가 올해 예산안 지금 짜는데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66억 원이나 전입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들을 넣어야 되는데 다른 데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2차 추경안에 넣어놓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구·군은 2,000억씩, 1,000억씩 적립하는데 저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불과 300억가량 적립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절반가량을 전입해서 벌써 썼습니다. 2차 추경 때 썼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더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신규사업을 미리 본예산안에 빼놓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쓰고 나중에 2차 추경에 이렇게 넣고, 이거 지금 프로세스가 전혀 잘못됐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6억을 벌써 절반 썼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달서구에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그다음에 지방채도 발행해서 또 부족하면 그때는 장기차입금은 전입할 겁니까? 장기차입금은 당길 겁니까?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님 이 부분 과장님과 팀장님 잘 아시면 설명하실 분….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큰 틀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남구나 서구 쪽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1,000억씩 타는 게 사실이고요. 우리 구는 300이 있는데 이번에 165억 한 게 맞는데, 구청 전체로 보면 예산팀에서는 그렇게 됩니다만 사업부에서 봤을 때 청소과의 입장으로 보면 차고지를 본예산에 잡아넣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20억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걸 본예산에 20억을 잡아놓으면 20억을, 올해 지금 7월이니까 7개월 동안 계속 돈이 묶여있거든요. 어디 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돈을 본예산에 다른 데 돌려서 다른 사업을 이번에 편성하다가 보니까 추경 때 하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을 예산팀에서 하게 됐는데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연초에 당겨놔서 20억을 해버리면 20억 돈이 묶여서 어디 쓰지도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청소과에 보면 다른 부분도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연초에 다 안 잡는 이유가 다 잡아놔 버리면 그만큼 돈을 안 쓰고 그냥 7개월은 계속 묶여있으니까 그런 효율 면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또 추경 때 잡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2024년도 본예산안에 들어갈 때 20억이 우리가 그러면 사업을,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본예산안에 넣어놓고 5개월, 6개월씩 묶여있는 사업이 그러면 없습니까? 다른 사업들도 많지 않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그런 사업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차고지 관리동 건립 사업이 작년부터 예정되어 있었고, 작년부터 다 준비한 건데.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2월이나 3월에 착공이 들어가게 되고, 이사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되면 저희들이 본예산 때 편성을 하고….
○서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본예산 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업을 미리 미뤄놓은 겁니다. 올해 원래 하려고 지금 예정했는데 이런 사업을 다른 사업에 돈 넣어놓고 돈이 부족하니까 이런 사업을 미뤄놓고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빼서 쓰면서 돈을 20억씩 빼고 지금 월성1동 건립 사업 거기도 45억 빼서 쓰고 있고,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000억이나 2,000억 적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0억밖에 적립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절반이나 빼서 쓰면서 결국엔 다 뭐 짓는데 쓰는 겁니다. 월성1동 건립 사업에 지금 45억 들어갑니다. 2차 추경에 45억 올라왔습니다. 청소차고지 관리동 10억 받아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억 받아오신 부분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또 구에서 10억 더 보탭니다. 본예산에 이렇게 넣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10억 받아 왔으니까 우리도 10억 더 보태는 겁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올해 지금 편성하는 추경분은 2024년도에 필요예산액만 반영이 된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저희들 해서 10억 받았고, 20억이라는 거는 올해 저희들이 집행 예정금액에 대해서 반영된 겁니다.
○서보영위원 특교 10억 받아왔으니까 우리 지금 구비 10억 보탠다 이 뜻 아닙니까, 지금?
○청소과장 김경숙 보태는 것보다도…. 예, 보태서 지금 공사는 하는데 만약에 특별교부세를 못 받았으면 저희들 구비로 20억 지금 반영돼야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차고지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공사 진도율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차곡차곡 맞춰 나가고….
○서보영위원 예, 건설 중인 자산인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차량 관리동 그러면 특교를 10억 받아 왔으니까 우리가 10억 보탠다. 그러면 우리가 10억 받았으니까 우리가 5억 보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올해 저희들은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해서….
○서보영위원 특교 10억 받아 왔으니까 공사 착공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착공하는데….
○서보영위원 우리가 구비 굳이 또 10억 보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아니요, 올해 집행을 지금 해야 되고 관급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공사를 하려면 내년도 돈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총 66억 중에 20억 지금 반영….
○서보영위원 우리가 내년도까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내년도 본예산안에 그러면 40억 올리실 예정이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은 저희들도 특별교부세를 조금 요청을 지금 시에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특교 얼마 내려오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한 20억 정도 받고 싶은데 일단은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를 들어서 내년도 40억을 본예산에 다 잡아놔 버리면 다 잡아놓고 특교세를 요구하면 ‘너희들 예산편성 다 했네. 특교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또 다 나오거든요. 조율 좀 해서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달서구청 이번에 2차 추경안을 타 과하고 다 대비해 봤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166억이나 전입해서 우리가 지금 9개 구·군 중에 가장 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향후 지금 미래가 저는 조금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다 쓰면 지방채 발행할 겁니까? 지방채 발행할 거면 그다음에 장기차입금 쓰겠네요? 그러면 달서구청의 부채가 자꾸 늘어나겠습니다.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차고지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그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죠?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사전에 저희들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게 진행이 작년부터인데 공사 시점부터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서보영 위원님 잘 짚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임시차고지 바닥정비 1,000만 원 증액 그다음에 전기 및 수도공사 1,500만 원 증액인데, 지금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증액분들이 나옵니다마는 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저희들이 당초에 바닥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목이 답이다 보니까 바닥에 쇄석을 까는데 그 두께도 조금 더 깔아야 되겠더라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막상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바닥이 조금 더 두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밤에 전체가 캄캄하니까 가로등을 2개 정도 설치가 또 필요하고, 이동식 화장실도 조금 필요하고 해서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들도 돈이 또 많이 소요가 돼서 조금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게 뭐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 여러 가지 편성을 하시고, 보통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다 보면 업자들이 습성에 젖어있는 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적으로 공사를 수습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증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특별히 유념에 두시고 잘 좀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친환경보일러를 말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일러가 설치돼 있는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를 할 때는 모두 친환경보일러로 바꿔야 되죠? 법률적으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걸 개인…, 보일러를 계속 바꿔왔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근데 지금 국·시비로 무료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요, 보조를 지금 일반가정에는 작년까지 10만 원을 보조해 줬거든요.
○김기열위원 보조금이 10만 원이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설치하는데 60만 원 정도 드는데 일반가정에는 10만 원 지원해 주고,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을 다 보조해 줍니다.
○김기열위원 저소득층은 60만 원을 지원하는 그 사업비다 이 말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4,800을 증액해서 2억2,800 승인이 나면 대상은 신청하는 사람이 일반인이면 10만 원, 저소득층이면 60만 원 이 사업비란 이야기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보일러회사에서 이번에 무상으로 보일러 교체해 준다는 사업이 있다는데 이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이 사업이지 않나 싶은데요.
○김기열위원 그럼 다르잖아요, 이 내용이. 과장님 설명은 이거 10만 원이나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사업이고, 지금 이거는 국비, 시비고요. 제가 들은…, 이게 정확한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동보일러에서 60%를 대고. 그리고 구하고 시에서 40%를 대서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업은 그럼 무슨 사업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 사업이 여기서 지금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하는 이 사업이 조금 와전돼서 나갔지 않나 싶습니다. 경동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이 아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그래서 저는 교체 대상이 공공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과장님 오시면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는데, 혹시 지금 답변하는 게 맞다면 괜찮은데, 안 맞으면 다른 정보가 있으면 나중에라도 추후에 저한테 좀 알려주고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에 이게 국토부 다음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매연단속 사회복무요원은 현재 전체적으로 몇 명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마 지금 달서구는 1명.
○도하석위원 1명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하석위원 1명에 대한 금액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369만6,000원은? 나머지 금액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거는 중식비. 전체 사회복무요원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인데, 중식비는 그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직접 나갑니다.
○도하석위원 올해부터 그랬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올해부터 그랬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서기보급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는 거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서보영위원 병장급에 비해서 더 많이 받습니다. 55만 원 안정자금까지 하면, 내일미래안정자금까지 55만 원 추가까지 하면 서기보보다 급여 더 받습니다, 요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참고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받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안전도시과에 제가 늘 언제나 질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피복비 지급했는데 이분 피복 잘 입고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피복으로 단속 나가고 할 때는 현장 활동할 때는 피복을 입고 내근할 때는 그냥 평상복을 입습니다.
○서보영위원 항상 피복 옷을 입고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에도 저희가 보니까 어떤 동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기 제복을 입고 있고, 어떤 동은 가보면 사복 입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복 보시면 경찰복 비슷하게 그려 놨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제복을 입고 동네에 서서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약간 좀 누군가가 경비가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센 만큼 그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제가 안전도시과에 늘 얘기하고 있는데 기후환경과에도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여기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 있어서 실적에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있겠죠? 단속 실적?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요즘은 노상 단속을 좀 자제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장관 자제하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자체 단속은 좀 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 하고 있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지금은 무상점검을 나간다든지 택시….
○위원장 김장관 단속 위주는 아닌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계도라든지 그렇게 무상점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급은 좋지만 이게 한번 보급하고 나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녹스보일러 신청을 하면 몇 년 주기로 할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웃음)
○이선주위원 모르겠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의무 사용 기간은 3년이라고 합니다.
○이선주위원 3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이선주위원 제가 옛날에 주택에 있으면서 기름보일러하고 이런 걸 많이 써봤거든요. 써보면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일반 공공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일러 수명이 3년 같으면 개인이 관리를 하면 5년 이상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급만 할 뿐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저녹스보일러 보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일러 메이커에다가 일단 용역비를 좀 주더라도 점검을, 즉 말해서 보일러 청소라든지 프레임 디텍터(Flame Detector) 청소라든지 이 부분만 깨끗하게 청소를 해준다면 보일러 수명이 상당히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보일러 수명이 보일러에서 다 가기 때문에 노즐 부분들을 사전에 청소…, 개인이 하면 조금만 하면 개인이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걸 아마 손을 안 댈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전부도 가정용 보일러를 쓴다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으로 해서 개인이 돈을 들인다면 잘 쓰면 쉽게는 오래 쓰면 10년까지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후관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은 보급에만 전액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한다면 구 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까지는 미처 그만큼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인도 보일러는 개인 소유물이고 자체 본인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관리 요령 같은 걸 안내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별도의 또 예산이 들고 하니까.
○이선주위원 그거는 간단하기 때문에 보통은 주민들이 3년만 되면 또 신청하면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3년이 지나면 무조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했을 때 지원해 주면 무조건 3년은 써라. 3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선주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도….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저녹스 같은 경우에 옛날 보일러는 떼면 대기오염시키는 질소산화물이 배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환경오염시키니까 정부에서 바꿨는데 강제적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너희들 돈 내서 빨리 바꾸라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초창기니까 1번에서만 60만 원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후관리가 지금 과거의 보일러 쓰는 개인이 관리하고 개인이 쓰고 해야 돼서.
○이선주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체를 하면서 세대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관리를 어떻게 한다 해서 그런 설명을 조금…, 설명서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붙여놓으면 돼요. 붙여놓으면 어지간하면 아마 그거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사후관리도 좀 신경 써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저녹스보일러 1회만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올해부터는 일반가정은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또 전환을 좀 시켰습니다. 아까 김기열 위원님 하신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경동보일러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도 상당히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특히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4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노점상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근무 수 관련해서 금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가로 정비 사회복무요원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사회복무요원 각각 인원이 몇 명, 몇 명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가로 정비 사회복무요원은 정원이 23명인데 현재 배치되어서 일하는 복무요원은 9명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관련해서는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은 12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병장 같은 경우에는 봉급이 150여만 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배치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분 사이에 인건비는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인원이 가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23명이 9명으로 충분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아니요,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솔직히 가로 정비도 그렇고 특히 요즘 부동산경기로 인해서 미분양 아파트 현수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인원수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무요원 병장 봉급이 150만 원쯤 되기 때문에 이왕 배치가 안 될 거면 이거를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적절하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전에 하신 말씀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여기도 보니까 조금 전에 사회복무요원이 연 전체를 봤을 때 2,600만 원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1인당. 여기도 급여는 150 얼마겠지만 다 포함하면 금액이 비슷하다고 보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대책을 한번 세우셔서 저희들한테 문서상 하나 주시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에 사전에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복무요원 병장 인건비가 많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대처방안을 말씀하셨는데 비용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지금 계획 수립 단계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 정비 같은 경우에는 23명 정원인데 현재 9명밖에 배치가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병역에서 현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단위에서도 배치가 늦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현장에 노점상이라든지 현수막을 하는 부서팀에서는 공익요원이 상당히 또 많이 필요로 한데, 필요로 해서 정작 배치를 받아도 사실 공익요원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또, 현장에 나와서 직접 일을 잘 하지도 않고 이래서 아무래도 좀 책임을 지고 하려면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게 맞지 싶어서 그 방향으로 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해야 될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면 적어도 9월쯤 정도 대충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가 더 적게 나가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정원인 대비 많이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도 거의 한 8-9,000만 원 정도 삭감을 하거든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1년 해봐야 3,000만 원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가로 정비에 2명, 현수막 떼는데 3명, 5명 정도를 지금 뽑아서 사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1인당 비용으로 봤을 때 기간제 근로자가 더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들어가는데 책임소재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근무라든지 하여튼 그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근데 기간제 근로자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선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해야 될 건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간제를 하시면 우리 구비가 들잖아, 그죠? 100%.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만약에 복무요원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사회복무요원도 우리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국방부에서 별도로 하는 거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아닙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공문에 1월에서 6월까지 집행잔액을 다 깐 이유도 깐 재원으로 해서 다른 데서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회복무요원의 기간제 근로자 전환에 대해서 저는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에 이락서당 360만 원 증액하는데, 이거 단순히 전기료 인상입니까? 관리 이관 및 신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락서당 거기 보면 야경 때문에 불을 켜놓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서보영위원 근데 단순히 전기요금 올라서 360만 원 증액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보니까 설명서 주신 것에는 관리 이관 및 신규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단순히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360만 원 증액이 아닌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이락서당에 대한 도시경관사업은 시에서 했고,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전기료라든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360만 원 증액은 작년에 용산네거리라든지 성서나들목, 달서IC, 상인교에 야간경관사업을 했고, 올해에도 성서3교라든지 앞산순환도로에 야간경관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거 전체를 아울러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360만 원은. 단순히 그게 이락서당에 대한 도시경관 야간조명 전기요금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합쳐서 그런 겁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이락서당만 지금 적어 놓으셨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큰 틀이 거기가 주고, 나머지 금방 말씀드린 그거는 약간 부수적인 거라서 세세하게는 설명 못 드렸습니다.
○서보영위원 설명 적어주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적어주셨으면 제가 질의 안 드렸어도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상인네거리 조명시설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고가도로요?
○위원장 김장관 예.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시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바닥 나무 심은 것도 시에서 하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거는 시 관할이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시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거기에 도색이 좀 떨어져서 우리가 구비라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지금 하려고…, 하여튼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 인사이동으로 안전도시과에 전입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윤수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3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초소 및 안전 시설물 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전지수나 그런 것 관련해서 달서구 전체 기초지자체가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해서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어둡고 이런 곳에 방범초소가 많이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범초소에 비 새고 이런 시설도 개선을 하면서 외부의 도색이나 외부 외장재도 조금 바꾸면서 이러면 그 길이 조금 더 밝아지면서, 좀 환해지면서 범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착안을 해서 공모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범초소가 대부분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많죠, 그죠? 컨테이너 박스에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방범초소가 이사를 다니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상당히 좁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면 앉아서 마음대로 주변 안에 통로가 없어서 일어서서 비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방범초소를 조금 현대화해서, 특히 여름철에 가보면 냉방시설이…, 에어컨이 고장 나서 냉방시설이 부족해서 낮에 컨테이너 박스 히팅(heating)된 데다가 들어가면 완전히 찜통이에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저희들이 법이 개정된 이후로 방범초소 자체가 소수 개체면 또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각 동마다 다 있고, 숫자 자체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은 바뀐 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하나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 이전을 23개를 다 해주고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초소환경정비라도 하려고 하나하나씩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좀 협의가 된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돼서 시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 동에 있는데, 금년에 상인2동에 신청을 할 예정인데 상인2동 방범초소가 학교 앞에 아주 구석진 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도시디자인과 하고도 제가 일단은 협의는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건물에 방범초소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안전도시과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는 건물에 방범초소를 실내에 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감사합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이선주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2억을 가지고 자율방범초소시설 주변환경개선인데, 그럼 전체 23개 지역에 평등하게, 공평하게 뭐가 갑니까? 안 그러면 낙후된 데 거기 좀 더 투입하고 이렇게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지금 국비가 6월에 내려오고 이것 자체가 공모사업이 연초에 아니고 상반기 중간쯤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번에 예산이 2회 추경 때 통과하고 나면 동장님들과 방범대장님들을 같이 모시고 회의를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바로 이렇게 딱 결정하기는 쉽지 않고 의견을 들어서 수렴 잘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 부분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각 초소별로 시급한 게 있습니다. 시급한 것부터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에 보니까 목에 시설개선 돼 있잖아요, 그죠? 혹시 유천동은 방범대가 없어요. 지금 준비는 거의 다 돼 가는데 신설하려고, 초소도 없고. 혹시 거기에는 조금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현재 유천동은 이번 예산에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하고 신고대가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조금 노후화된 데 위주로 한다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유천동은 또 방범대가 생기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방범초소 이야기인데 그러면 유천동 빼고는 초소가 다 전부 컨테이너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컨테이너도 있고, 본리동처럼 본리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지하에 있는 데도 있고, 두류동처럼 주차장 일부 공간을 쓰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나머지는….
○강한곤위원 그럼 이게 이전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도색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만약에 지붕이나 이런 게 조금 그러면 그런 거를….
○강한곤위원 현 자리에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강한곤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어떻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일단은 활동비 보조, 운영비 비슷하게 30만 원이 지금 각 초소마다 월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물품도 구입하고 조금의 운영비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기세 민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도둑전기 쓰는 데도 있다고 하는 것 같고, 개인 간의 민간 전기를 당겨쓰는 데도 있다고 하는 데도 있고 좀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게 법이 생기기 전에는 봉사단체로 그렇게 다 생기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만약에 공사하게 되면 전기를 올바른 시설로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차차 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자방대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해병초소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들은 자방대 초소만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는.
○강한곤위원 해병초소나 이런 초소들은 관리주체는 없네요,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그거는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
○강한곤위원 월명공원에 그런 초소가 있는데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공원 전기를 당겨쓸 수 있나 없나. 공원 전기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일단은 해병대 초소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에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있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사회복무요원 많이 줄었는데 예산이 좀 감액돼야 되지 싶은데, 이에 대해서 2차 추경안에 내용이 없어서 나중에 혹시 결산서 상으로 감액되는 내용을 기입하실 예정이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 과요?
○서보영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 과는 예산이 3명 정도 잡혀있어서요. 저희 과에 민방위 교육 지원해 주는 복무요원이 정원 3명 잡혀있어서 금액으로는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애들이 연가 가고 그런 거를 또 해봐야지 조금 더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결산 추경 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구에 전체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안전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전체적으로.
○서보영위원 총괄관리 안전도시과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럼요.
○서보영위원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 관련해서 본예산에만 올라오고 1차 추경 때도 없었고 2차 추경 때도 없었고 한데,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여러 곳에서 조금 불만이라든지 또한 차별적인 대우 그다음에 또 불평등한 상황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태만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받는 급여 대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받는 급여 대비 현재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진짜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교통행정과장 | 장인수 |
| 주차관리과장 | 김미숙 |
| 청소과장 | 김경숙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도시디자인과장 | 최상우 |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 교통시설팀장 | 강성민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