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반대 의견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의견 청취 관련된 보고인데 반대한다고 달라지는 내용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최종적으로 심의는 이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저희는 의견 청취를 하는 거고 최종결과는 대구시에서 내리는 거네요, 그죠?

지금 여기에 동의가 75%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4명의 반대서가 제출이 돼서 이거 여기에 또 지장이 생기는 겁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이 동의서 때문에 사실 이게 맞다, 아니다 아니면 옆에 애가 사인했다 이런 구설수가 많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거는 챙겨서 보시는 내용들인 거죠?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월성아파트가 재건축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나와서 지금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주택소유자보다도 실질적으로 월성아파트 한 동 전체 인원의 124명 중 거의 절반가량이 월성아파트 한 동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꼭 주택소유자보다도 월성아파트 한 동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 온 것도 보면 사실은 월성아파트가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아마 세입자들이 더 많지,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작은 걸 전부 사놓고 재건축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들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택보다도 월성아파트 한 동이 주축이 되어서 시행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이선주위원 조건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실거주자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선주위원 몰라요? 근데 보니까 꼭 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의 실거주자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이 재건축, 재개발 계약이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인근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투자로, 투기 목적으로 권유도 많이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투기 목적으로 한 투기자들을 위해서 의회에서 우리가 찬성한다는 것도 조금 우습고. 그다음에 보면 일반 소규모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실거주자들이 아파트 분양을 하더라도, 재건축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자기들은 완전히 집도 없고 또 그거 보상받아서 전세라든지 다른 데 이주하려고 해도 형편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에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대한다고 될 상황도 아니고 단지 의견만 시에 올라가는 그것뿐이죠, 그죠?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추진위원장이 계시잖아, 그죠?

○위원장 김장관 이분이 혹시 거기 아파트에 계신 분입니까?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위원장 김장관 주택입니까?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게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니까 아파트 측근 동의를 하고 그럼 단독 주체는 의사결정이 되면 지분에 관계 없이 인원수대로 하는 겁니까?

○강한곤위원 의사결정은 이분 민원인이 보면 아파트는 66명이고, 단독주택은 58명인데,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아파트 쪽으로 사람들 의사결정을 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됩니까?

○강한곤위원 그쪽으로 다 흘러가겠네. 방향이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의견 청취를 받아서 시에 보고할 겁니까?

○강한곤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달서구가 지금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려고, 결과를 내시려고 하시는 중인지? 긍정으로 갈 겁니까? 부정으로 갈 겁니까?

○강한곤위원 예?

○강한곤위원 하는 쪽으로?

○강한곤위원 법적으로는 그런데…, 하면 법률 자꾸 들이대는데 지금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피해 보시는 분들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민원을 계속 이렇게 받을 겁니까?

○강한곤위원 12구역이 지금 계속 문제가 많이 됐네, 보니까.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과장님 잠깐만 우리 정회하고 그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참 많은 토론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많은 민원도 일어나고 집회도 하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은 더 곤혹스럽고 주민들 뵐 때마다 낯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행정이라는 절차에 의해서, 절차는 진행되는 많은 사업들을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솔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해서도 과장님, 국장님, 집행부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시고 또 설명도 하시고 하는 것에 더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월촌역 청솔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주소도 없고 뭘 매각한다는 겁니까? 임대하는 걸 하는 겁니까? 뭡니까?

○김기열위원 뭡니까, 이게?

○김기열위원 매수 신청이 들어왔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추경을 할 때 인접지가…, 지적도라도 이렇게 주면 이게 인접지가 어디가 인접지인지, 지목이 도로 옆에 붙은 땅인지 안 그러면 집과 집 사이에 어디 공간이 남는 땅인지 이걸 파악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열위원 인접지는 이미…, 다음에 예산서 올 때는 지적도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인접지라는 지역은 한 필지입니까?

○김기열위원 한 필지밖에 없습니까?

○김기열위원 그 인접지에서 매수 신청이 왔고,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기열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측량수수료가 1건이고, 필지는 2필지고, 1필지는 측량수수료 면제라고 하는데 이게 작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가?

○김기열위원 이게 측량은 누가 합니까?

○김기열위원 주택공사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온비드 이용 수수료와 관련해서 달서구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용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달서구에 제가 일원화시켜달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차 추경에 오히려 건축과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청소과, 토지정보과, 총무과, 회계과 그리고 보건정책과 지금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각 과별로 200에서 300만 원씩 다 나가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굳이 지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의 총무과면 총무과, 회계과면 회계과, 그 한 과에서 통합해서 지출하면 되는데 각 과별로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께 토지정보과 이번 결산 때도 그랬고, 작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국장님께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또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 전자입찰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70만 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온비드 이용 수수료, 공유재산 매각 때문에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제가 봤을 때 공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 같은데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왜 각 과별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지, 한 과로 통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왜 각 과별로 계속 올라오는지. 우리 위원들이 그때그때 계속 그냥 승인해 주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또는 과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나 아무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하실 겁니까? 누가 하실 겁니까? 이 온비드에 대해서 설명하실….

○서보영위원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이번 결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 예산이 부족해서 사무집기 사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온비드 이용 수수료가 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쓰지도 않을 온비드 이용 수수료 예산 잡아놓고 우리 직원들 사무집기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보여서 쓰지도 않는 예산을 올려놓고 개선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결산 때 제가 토지정보과에 지적을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때는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속 개선을 해주신다 하셨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제가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7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담당하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무를 복잡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계속 승인해 주고, 승인해 주고, 승인해 줌으로써 전혀 개선이 되지 아니함으로 저는 이 온비드 이용 수수료 7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374쪽 무허가건물 단속카메라 구입 2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카메라 구입이 왜 저렴한지.

○강한곤위원 카메라가 이렇게 쌉니까?

○강한곤위원 20만 원짜리 단속카메라….

○강한곤위원 너무 저렴해서….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송현동 295-20번지하고 21번지가 도로를 끼고 있다, 그죠? 자투리땅이.

○이선주위원 예, 도로를 끼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평당 한 300만 원 치이네, 그죠? 평당 300만 원, 제가 알기로는 송현동이라든지 주변에 도로 끼고 있는 땅이 평당 300만 원짜리가 있겠나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도로 끼어서 평당 300만 원에 살 수 있는 땅이 과연 있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아마 이 자투리땅은 그 건물을 끼고 있는 건물주가 아마 살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건물주는 300만 원에 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아무리 안 돼도 한 1,000만 원 가치가 될 것 같아요, 평당. 근데 그 부분들 5평인데 입찰을 하면 일반인도 자투리땅은 5평을 하면 간이건축물을 할 수가 있죠, 5평이면.

○이선주위원 근데 그 건물주가, 지금 땅 모양을 보니까 길쭉하니 두 개 이렇게 도로를 물고 있는데, 도로를 물고 있는 게 제일 핵심적인 것 같고 건물은 그 안쪽에 돼 있고, 만일 일반인이 그걸 입찰을 봐서 거기 자투리땅에다가 허가를 내서, 즉 말해서 소매점이라든지 이런 걸 건축을 할 경우에 그 건물주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이거죠.

○이선주위원 복권판매점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저가로 평당 300만 원짜리가 내가 보니까 달서구 내에 아주 골목길도, 상인2동 안에 골목길에도 700만 원, 800만 원 하거든요. 송현동에는 보니까 도로가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마 그 건물주는 이거를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3배 이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니면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소속 말씀드리고.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선주위원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

○이선주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자투리땅을 인근 건물주들이 그걸 자기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자기 건물 입구에 도로를 끼고 있는 자투리땅을 그 안쪽에 있는 주택에서 매입을 하면 안쪽에 있는 주택이 평당 700만 원짜리가 도로가에 있는 자투리땅을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도로가에 있는 주택 공시지가 시가와 같이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700만 원짜리가 안쪽과 같이 합필을 해버리면 똑같이 1,000만 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문적으로 이것만 노리는 부동산 투기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평당 지금 현재 장부가액에는 300만 원쯤 되는데 최소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 가지 않겠나. 저는 평가를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들 참고하셔서 나중에 지명경쟁입찰 할 때도 많이 좀 반영시켜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평소에 공원녹지과는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데, 건설과 다음으로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은데 신속하게 민원 처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냐 하니까 우리 관내에 공원이 엄청 많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엄청 많은데, 인력도 많이 부족하지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도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니까 공원 내 노후시설 및 안전시설 정비로 해서 신규가 1억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요즘은 게릴라성 폭우가, 집중호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집중호우가 떨어져서 그러면 재난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용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사전에 좀 충분히 해놨다가 나중에 남으면 다시 조정하면 되니까 그런 것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만일 수해가 나고 이러면 특별히 또 예산 편성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이런 부분들을 좀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하고 좀 그런 게 있는데, 월배공원을 보면 지하주차장이 지금 터파기하고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상공원에 대한 계획도라든지 시에서 혹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선주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제일 애로사항들이 시의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구청하고 너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 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청장님도 그 말씀을 하십디다. 시에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구청하고 협의가 없다. 만약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경우에, 시의 사업을 우리 구청에 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가 인수인계를 또 받아야 되죠, 그죠?

○이선주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보이콧도 할 수도 있습니까?

○이선주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시에서 공원이라든지 모든 걸 할 수 있게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 나중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인수를 안 받는다, 시에서 운영을 하라든지 그렇게까지도 강하게 어필을 좀 해주시고, 하여튼 지상계획도는 지금 현재 지하 터파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걸 우리가 받아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으니까 그거 빨리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학산공원에 암석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팔공산에 암석 보러 가셨죠?

○서보영위원 그때 같이 간 의원님들도 계시죠?

○서보영위원 그렇게 같이 가신 의원님들께서 찍은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십시오.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큰 돌과 함께, 그리고 이렇게 지금 널브러져 있는 돌입니다. 이런 돌들을…, 그리고 또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잠깐만요! 이 사진은, 이 돌은 남근석입니다. 남근석인지 아십니까?

○서보영위원 충분히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돌들을 왜 굳이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이렇게, 추경이라 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긴급한 사안이라든지 예측 불가능한 사안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래 본 의의입니다. 이런 거를 왜, 이런 돌 암석 사는 것을 이렇게 추가경정에까지 올리셔서 지금 암석 구매를 서두르는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돌 단가가 싸다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고, 지금 돌이라는 게 저기에 지금 긴급하게 사는 사유에 있어서 구하기 어려우셔서 긴급하게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서보영위원 돌 단가가 지금 108개에 2억7,000만 원, 조성비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전액 구비를 들여서 학산공원에 그러면 고인돌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세목 올라온 거는 암석원 조성으로 학산공원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고인돌은 보통 어디에 설치합니까? 우리 달서구가 지금?

○서보영위원 단순히 저 108개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돌과 다음 페이지 남근석을 보면, 남근석 충분히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만한 남근석까지도 구매를 해서 일단 학산공원에 갖다 놓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지금 일단 학산공원에 갖다 놓겠다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이거는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사서 이걸 학산공원에 지금 갖다 놓겠다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맞습니까?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것 전 사진만 지금 108개 저거를 구매하겠다는 뜻입니까?

○서보영위원 자, 그러면….

○서보영위원 남근석은 구매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구매했다가는….

○서보영위원 잘 아시죠?

그러면 돌 구매에 있어서 굳이 추경까지 올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시스템에도 저희가 돌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저 돌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돌을 이렇게 긴급하게 구매하려는 사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학산공원에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방금 주신 자료로는 선돌마당공원에 조성하고, 학산공원에 조성…, 선돌마당공원에 고인돌 조성하시려고 하는 것 맞죠?

○서보영위원 학산공원에 맨발산책길에 지금 돌을 갖다 놓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설계도 안 나왔고, 용역도 없고, 계획도 없는데 돌 구매부터 먼저 하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산공원은 흙산입니까, 돌산입니까?

○서보영위원 학산공원 돌산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도 충분히 근접에서, 인접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돌 구매 부분에 있어서 추경까지 올려서 이렇게 지금 예산안을 승인 요청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전혀 되지 아니하고 있고요.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자재부터 구매하겠다는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학산공원 관련해서 사실 암석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보영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내용도 돌 구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에서는 학산공원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꼭 그런 부분을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신규사업 관련해서 올라온 부분이 많은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이렇게 신규사업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들도 좀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와룡공원과….

○부위원장 고명욱 그냥 한번 올려봤단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고명욱 올려놨는데 안 됐으니 이번 추경에 다시 올렸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치영어린이공원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내에서는 사실 주민들이 여기에 물을 많이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도 뜨고 학생들도 많이 기다리는 자리였기도 하고 해서 공사를 좀 조속히,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조속히 신경을 써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에 그때 사업 설명하면서 선돌공원에 나무가 좀 적어서 예산 삭감하고 할 때 나무 조경이 적다 그래서 나무를 좀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공원이 선돌마당공원입니까?

○김기열위원 선돌마당공원과 선돌공원은 다른 겁니까?

○김기열위원 마주 보고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저 돌이 사진상으로 보면 큰 돌은 15개 정도 돼 보이거든요. 큰 돌은.

○김기열위원 일부 외에도 더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아까 설명할 때 과장님이 대략 100개 정도 된다 그랬는데 학산공원에 50개 위치를, 여기 설명지에 보면 50개 정도가 있고 나머지 50개는 선돌마당공원에 계획입니까? 반반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까?

○김기열위원 저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구상은 잘 안 해봤습니다만 얼핏 보면 저 정도의 돌로 선돌마당에서 조경을 하면 얼마나 하며, 학산에 하면 얼마나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면 잘 해야 될 텐데 해놓고 ‘뭐 이렇게 사업을 했노?’라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저 돌로 이게 저 사업을 돈을 들여서 우리 구청에서 했던 사업이라고 하면 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사진상 봤을 때 선돌마당에 큰 거 저거 대여섯 개 놓는다고 이 넓은 마당에 표가 나겠냐는 거죠.

○김기열위원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사업하는 중에 학산에 벽천폭포를 할 때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가 많았고, 그렇지 않게 성공한 사업이 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사업이 필요하고 또 예산도 제대로 들이고 안쪽으로 길을 확보하듯이,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공원 조성을 이렇게 한다면 이게 예산 낭비를 했다는 이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우려스러운 바가 저걸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저 돌로 사업이 잘했다는 사업이 나올 것 같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현장 가서 돌을 판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웃음) 이게 지금 그러면 돌 전체값이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1억으로 들었는데 더 올랐습니까?

○강한곤위원 지금 안을 보면…, 이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 안에 대해서.

○강한곤위원 자연석 쌓기라는 부분 이게 여기 이걸 맞춰주고 쌓는다는 거예요?

○강한곤위원 일반 조경석으로?

○강한곤위원 그럼 여기는 마천석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강한곤위원 일단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구에서 암석원이 정말 잘 조성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11억 원 증액됐는데 이거 주요 징수 주체가, 피징수주체는 누가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11억 원이 한 업체 또는 예를 들어 지역난방공사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쪽에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11억 원이 그 해 증액되겠다고 지금 보신 거네요? 세입 부분이 늘겠다고 보신 거네요?

○서보영위원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교통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충분히 본예산 때 계상하지 않으셨는데 추경에 올리면 또 늘어난 게 있나요?

○부위원장 고명욱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고명욱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원녹지과 1개 항목 2억7,000만 원 삭감하여 총 1개 항목 2억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