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4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제3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에 앞서 지난 9월 2일 자로 부임한 김형일 부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9월 2일 자로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김형일입니다.
먼저 달서구청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부임 인사를 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달서구는 전국 지자체 중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구로 이 거대한 자치구의 부구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달서구는 대구 경북 기초지자체 최초 스마트도시인증, 지역 최초 그린시티 선정 그리고 향후 착실히 진행될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통해 명실공히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54만 구민의 염원과 집행부의 노력 그리고 달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1,300여 동료 직원과 함께 구청장님을 성심껏 보필함은 물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구의원님들과 발맞춰서 대구 중심 달서의 시대를 꽃 피우는 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이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의회사무국장 이영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7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하석 의원 등 8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숙자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황국주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박종길 의원 등 7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강한곤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획재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고명욱 의원 등 10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환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에어컨 실외기 관리 지원 조례안, 김기열 의원 등 5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의원 등 8명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과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4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박종길 의원, 서보영 의원, 이진환 의원, 권숙자 의원, 정창근 의원, 김장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3분)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4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후위기가 일상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관한 기초지방정부의 기후행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우리 구의 실행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입니다.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탄소제로(carbon zero)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며, 화석에너지 사용 비율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인류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대가 기후변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기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의 하나로서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최소한으로 배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 반영된 글로벌 현안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RE100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현재,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를 넘어서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겨우 9%에 불과합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우리 구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 관련하여 최근 우리 구에서는 의미있는 몇 가지의 기후행동을 실천하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구와 달구벌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대구 시민햇빛발전소 16호기, 17호기, 18호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은 약 102㎾의 작은 규모지만 이번 건립을 계기로 관내의 공공건축물이나 공공부지를 활용한 시민햇빛발전소가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구청사 내진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건물 외장재와 하나가 된 태양광 미관도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신축 중인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면 신중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에너지 전환 관련하여 행정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고, 2030년부터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사실상 전면 의무화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1등급에서 가장 낮은 5등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까지 제로에너지 1호 건축물이 된 달서선사관을 포함하여 13개의 건축물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중 3개의 건축물은 4등급, 나머지 10개의 건축물은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5등급은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20% 이상 40% 미만을 의미하고 1등급은 100%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1등급에 접근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다는 것이고 그만큼 재생에너지 비율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지금부터 3년 6개월 전인 2021년 4월 20일에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같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기후행동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만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에서 녹색 그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으로의 문명사적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문명을 바꾸어야 할 정도로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서구 집행부와 의회뿐만 아니라 달서구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만 에너지 전환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8분)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공무원, 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 유천, 대곡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저는 10년 만의 대구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달서구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지하철 1호선 연장개통에 발맞추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와 환승을 활성화하고자 대구 시내버스 노선 122개 중 절반가량을 개편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에 중간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12월 중에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진행되어 내년 2월부터 노선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시내버스 탑승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의 시대와 BRT 도입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노선 개편이 수반된다면 탑승 인구 증가 등 대중교통의 활성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매일신문 사설에 보자면 과거 수차례 노선 개편을 추진하였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는 2015년 노선 개편 이후에도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80개 노선을 재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소중한 혈세가 이중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3년 2,300억 원가량이 투입되었고 대중교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에는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지역주민의 불편함, 불필요한 예산 소요를 막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자 지역주민과 관계 공무원,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달서구청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저 또한 버스를 자주 애용합니다. 전기 저상버스라든지 신형 버스들을 타보면 USB 충전기도 있고,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고 시설이 너무 좋아서 한 번씩 놀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중 버스 노선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보셨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곡동 일원에 버스 노선이 306번, 649번, 달서3번 노선에 총 96대의 버스가 다닙니다. 세 개의 노선 모두 수목원풍경그린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대곡파출소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새각단 정류장 좁은 길로 둘러 갑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께서도 노선 변경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306번, 649번은 바로 앞에 남도버스 차고지가 종점이니깐 일단 두고, 먼저 달서3번 한 개 노선이라도 먼저 종점이 화원유원지까지 가고 있고 지역을 지나다니는 버스이니, 대곡동 투썸플레이스 앞 대로의 상권 활성화의 목적과 더불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버스정류장도 만들어 놓았으니, 달서3번 노선이라도 먼저 변경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였다가는 다른 지역주민들의 원성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 변경은 해결이 쉽지 않은 민원 중 하나입니다. 버스 노선은 복잡한 계산법과 이해관계가 얽혀 한번 정해지고 나면 바꾸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 10년 만의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소 불편한 걸 알지만 바꾸기 어려우니 그냥 참고 살았던 노선들, 이 노선만큼은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 노선들, 바로 가면 되는데 둘러 가는 노선들, ‘이런 노선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노선 등 평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노선 변경안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연구용역 중일 때 우리의 의견을 연구용역 기관이나 대구시청 교통국 교통정책과나 버스운영과 등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달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리함을 높여 더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서민우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저는 얼마 전 연구단체 활동을 위해 성동구의 서울숲을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2003년 서울숲이 조성된 후 붉은벽돌 건물 특화거리사업을 계기로 더욱 활성화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붉은벽돌로 건축된 카페와 공방, 갤러리 등의 특색있는 점포가 늘어나면서 유동 인구가 증가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며 지금은 성수동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남 신안군의 퍼플섬은 2019년 다리, 해안도로, 가로등, 건물 지붕, 커피잔에 이르기까지 섬 전체를 온통 보랏빛으로 물들이고, 라벤더 군락지, 보랏빛 순무 등 섬 전체에 퍼플 정원을 조성하며 대대적인 컬러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매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 명소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올여름, 달서구 역시 월광수변공원 수밭골천 일대에 루나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1,700㎡ 부지에 해바라기 꽃밭을 만들어 지역의 관광명소로 적극 홍보했습니다. 이는 2022년 수밭골 공공디자인 수립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구는 향후 개나리, 국화, 유채꽃 등 계절별 꽃을 식재하고 상가와 주택 입면 정비를 통해 도원지 일대를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확대해 월광수변공원 수밭골 일대를 월광의 달빛을 따 노란색과 연관된 ‘옐로 빌리지’로 조성하고, 달서구의 대표 관광벨트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은 이미 도시생태축복원사업, 수밭근린공원 확장공사 등 다수의 국책사업으로 개발이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월광수변공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달서구 역시 올여름 루나꽃길을 조성하며 수밭골 개발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동구, 신안군 사례를 도입해 수밭골 일대를 상가와 주택, 건물, 도로, 공원 벤치 등의 구조물 및 벽면, 도로 등을 모두 노란색으로 수놓아 수밭골 일대를 ‘옐로 빌리지’로 조성하는 한편, 노란색을 테마로 한 계절별 꽃축제와 공연, 걷기대회, 스탬프투어, 상권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사업에 동참하는 상가와 주민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이색적인 아이디어 발굴 추진 시 예산을 지원하는 다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수밭골을 달서구의 대표 관광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마케팅 사업, 지역관광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밭골의 관광 명소화를 위해 마을 공동체 사업, 주민 참여 사업, 자체 사업 추진, 국·시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참가 등 구 차원의 현실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월광수변공원, 수밭골 일대가 달서구의 대표 명소, 나아가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1984년부터 지난 40년간 3만9,000여 본의 가로수를 심어 왔습니다. 우리 구보다 면적이 넓은 수성구의 가로수 수량이 2만8,000여 본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나무 심기에 진심인 달서구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시 미관과 녹음을 제공하는 수만 그루의 나무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 의원은 통행에 불편을 넘어서 사고를 유발하는 가로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도를 걷는 중에 모양에 맞지 않게 솟아있는 보도블록에 발이 걸리는 위험한 순간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보도에 심어놓은 가로수 뿌리 융기로 인해 보도블록이 틀어지게 된 것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휠체어나 보조보행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자전거, 전동 퀵보드 같은 개인 모빌리티 이용자들에게는 지뢰밭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횡단보도 진입로에 심어놓은 가로수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도와 보도의 경계 구간을 2cm 이하로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유효 폭이 0.9m 이상인 부분경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로수 조성 구간에 경계턱이 발생하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등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의 영상은 횡단보도 진입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시민이 다른 위험한 장애물도 없는 상황에서 가로수로 인한 경계턱에 걸려 넘어져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한 달에도 여러 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대학교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횡단보도 진입로에 식재된 가로수는 그늘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초래한다면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 안전과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가 개정되는 만큼, 구 차원에서 미리 수요조사를 통해 위험 구간을 파악하고 보행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구청장 공약사항이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생활 불편 가로수 정비와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추진하여 보행자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미 땅에 뿌리 내린 나무를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며,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내 가로수 경계턱으로 인한 횡단보도 진입로 위험 구간을 전수조사하여 주변 환경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간 가로수와 관련 개선을 위한 목소리와 문제 제기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지난 6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가로수 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관심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그간 심어놓은 수많은 가로수로 인해 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 관리 소홀로 비춰지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돌려막기식의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장기적인 가로수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녹지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도시 미관과 보행자 안전 모두 챙길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4분)
○의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성당동, 감삼동, 두류1·2동, 두류3동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오랜 숙제였던 고래천지구가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업추진에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하는 한편,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장기동과 용산동 일원 고래천은 도로 침수 등 고질적 침수 피해를 입어 왔고, 달서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작년 5월 이곳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 건설과는 2023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공모사업에 지원하였으나 아쉽게도 실패하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올해 다시 지원하여 지난 9월 5일 공모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대구일보 9월 11일 자로 보도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래천지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집행부와 의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이 사업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간다면 어떤 것도 거뜬히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생각되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 확보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협력 덕분에 이룬 성과입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과 건설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건설과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준비하고, 예산 요구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사업이 중앙부처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헌신 덕분에 사업비 확보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권영진, 유영하 국회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영진 의원님께서는 지역의 자연재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중앙 해당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달서구 일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감삼동 당산로 일대와 죽전네거리 일대에서도 하수구가 역류되고 크고 작은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모습을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과 과장님과 팀장님 면담을 하였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의 헌신과 열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과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업의 정확한 예산안을 건설과에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였습니다. 또한 권영진 국회의원님을 면담하여 사업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권 의원님은 대구시뿐만 아니라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력과 지원요청을 통해 필수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38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역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내년부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세부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신속히 집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래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0분)
○의장 서민우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력하는 진천, 유천, 대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 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도에 삼필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연구회에 앞장서면서 달서구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벨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바 있습니다. 이에 최근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대구지역 최초 국립 달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대곡동 삼필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치유의 숲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을 이용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국립 치유의 숲은 현재 전국에 13곳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달서을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기재부를 상대로 적극 노력해 주신 결과 국비 125억 원의 예산 확보로 대구지역 최초 우리 달서구에 국립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자 대상지를 검토 중에 한실들 대곡지 산림휴양공원 인근 대곡동 907번지 인근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각 되었습니다.
산림휴양공원은 대구시의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자원의 힐링 공간을 만들고자 총사업비 130억 원 중 설계용역비 7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전기 및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국립 달서 치유의 숲이 이곳으로 선정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는 산림휴양공원 조성을 단계별로 구분한 후 먼저 1단계 공사 구역 56억 원을 내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기반 시설 조성에 노력한다면 국립 달서 치유의 숲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대구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은 물론, 산림청과도 국립 달서 치유의 숲과 관련하여 MOU체결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달서구민을 위해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달서구가 제2의 도약으로 가는 길목에서 삼필산에 국립 달서 치유의 숲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곡동 삼필산에 산림휴양공원과 국립 달서 치유의 숲 그리고 삼필산 자연휴양림까지 조성된다면 우리 달서구 대곡동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면서 산림을 활용한 산림관광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산림의 명소로 몰려든 휴양객들은 먼저 산림청 치유의 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힐링하고, 대구시의 산림휴양공원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산책하며, 우리 달서구의 자연휴양림에서는 별빛을 헤아리며 야영하는 산림관광의 삼각벨트에 마지막 퍼즐의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삼필산 인근에 우리 대구수목원, 월광수변공원과 2억 만 년의 역사가 깃든 선사유적공원 그리고 달서구의 랜드마크가 될 에코전망대까지 건립된다면 주 5일제 근무의 여가선용 및 달서구만의 우수 정주 여건을 고루 갖춘 체류형 산림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림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태적 가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삼필산 인근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삼필산에 국립 달서 치유의 숲이 조성되는 그날까지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6분)
○의장 서민우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7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따라 정창근 의원, 최홍린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7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제30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휴회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출석의원(24인) |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김기열 |
박종길박정환박왕규김해철 |
○출석공무원(8인) | |
구청장 | 이태훈 |
부구청장 | 김형일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보건소장 | 이완회 |
○출석사무직원(14인) | |
의회사무국장 | 이영규 |
전문위원 | 박정희 |
전문위원 | 김병욱 |
전문위원 | 류순자 |
전문위원 | 이용재 |
의사팀장 | 장태열 |
지방행정주사보 | 김대기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지방행정서기보 | 김지수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