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07회 임시회 달서구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 139페이지에 보면 신축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취득세 현장 상담실 있지요.

○정창근위원 예.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계획 세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손범구위원 저는 과장님 뵐 때마다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사무실 내에 보면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이 좀 이렇게 세금 납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창구 찾기도 어렵고 이렇게 환경이 좀 개선이 되었죠?

○손범구위원 그래도 고령자 분께서는 아직까지 좀 못 찾는 경우가 있던데 입구부터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저쪽에서 들어오면 바로 앞인데 구청 안에 들어와서 다시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것 조금 개선책이 없을까요? 본관으로 들어와서 세무과로 들어오는 그 길은 찾아가기가 아직까지 어려워요. 제가 가 봐도 저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잘 없고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손범구위원 입구에 들어가서는 아무도 없잖아요. 문 열고 들어가면.

○손범구위원 민원실 입구에 보면 안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 그러면 세무과 안에 누가 안내할 수 있는 사람, 쉽지는 않겠지만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느꼈는데 노인 분들이 앞에는 와서 세무과가 어디고 묻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안내해 드린 것 한번 기억나시죠? 한 2년 되었는데 그것처럼 누군가 서성일 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범구위원 고령자는 힘들어요.

○손범구위원 고령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왔을 때 안 그러면 직원이라도 누가 헤매고 있으면 안내하시면 되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냥 이걸 놓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 하실 때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만약 예산 부족이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아파트 신축할 때 가서 고생 많으신데 효과도 600건입니까?

○손범구위원 사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홍보부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지요? 미리 현수막을 달아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손범구위원 자체 내에서 홍보하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세무과에서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손범구위원 그러니 알아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 건수로도 높아지고 효율도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로 힘든 줄 압니다마는 구민들 편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특수시책 139페이지 신축 아파트 취득세 상담실 표를 보면 1, 3, 6월 해 가지고 지금 상담 건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손범구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상담 부스를 보지도 못 했고 여기에 상담하는 부스를 제가 몇 번 가봐도 주의 깊게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지도 못 했고 이게 상당히 지금 상담 건수가 낮아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전 점검일이 다 직장인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평일에는 가기가 힘들어요. 힘드니까 토, 일,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몰리거든요. 사전점검을 받기 위해서 대기도 해야 되고 예약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주말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이렇게 했지만 상담부스도 저는 보지도 못 했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하셨겠지요. 내가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신축 아파트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일보다는 물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 힘드시겠지만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조금 과에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창근위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과장님이 “주말에 이걸 아예 안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그런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에 어차피 이걸 하라. 그런데 어차피 주말에도 우리 직원 분들께 양해를 구해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지 않습니까? 하면 물론 우리 직원 분들도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우리 입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그걸 좀 고려 한번 해 봐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창근위원 저도 달서 SK뷰 거기에 사전점검을 갔었어요. 가니까 저는 밑에 둘러보니까 물론 공휴일에 갔습니다. 가니까 여기에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안 봐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저는 140쪽 성서산업단지 입주기업 멘토링 제도 운영,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신규입주 기업이 그러면 96개였습니까?

○권숙자위원 96개 기업이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상담을 진행한 건수에 대한 것은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40건 정도 실제로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상담을 한 건수는 40건이다, 그죠?

○권숙자위원 어쨌든 건수를 물론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특수시책으로 한 만큼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 또 할 수도 있고 이 40건 중에서 해결은 그러면 어떻게 결과는…….

○권숙자위원 상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권숙자위원 그리고 탁상 지방세달력 특수시책으로 하셨는데 1,000부 해 가지고 나누면 다 했습니까? 2024년 1월까지 해 가지고 다 한 거네.

○권숙자위원 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권숙자위원 그냥 나누고 없어지면 안 하고 그 정도로 이게 왜냐하면 1,000부를 하신 데는 대충 1,000부 하자 이렇게 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약간…….

○권숙자위원 그래서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게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특수시책은 올해하고 내년에 또 한다는 보장은 없는…….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올해 세수 감소 30조 뉴스 보셨지요?

○박종길위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30조 정도 세수가 감소를 하면 지방교부세에도 영향을 주겠지요? 지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보통 교부세를 우리 구 단위에서는 대구시에서 받잖아요.

○박종길위원 조정 교부금으로 또 우리 구로 나누어주잖아요. 그럼 다 영향이 있는 거죠.

○박종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박종길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군위군이나 달성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잖아요.

○박종길위원 그 대신에 보통교부세는 구 단위에서는 대구시에서 받아서 조정교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각 구에 나누어 주잖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통교부세는 대구시에서 받는 것은 맞잖아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는 56조 정도 세수가 감소되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30조 정도 세수가 감소가 되었잖아요. 이게 우리 지자체에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박종길위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 기억에 지금 어쨌든 지방세가 또 우리 구도 보면 지방세에 세수 감소가 25억 정도 됩니까?

○박종길위원 재산세가 28억이죠?

○박종길위원 제 기억에는 지난해에 재산세가 한 170억 정도 세수 감소했죠? 재산세만 놓고 봤을 때.

○박종길위원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지난해 기준해서 한 13% 정도 적게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를, 제 기억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적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수 감소 현상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것 재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구나 사실 지금 현재 어쨌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중요하잖아요.

○박종길위원 그 돈으로 자체 사업들을 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면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이렇게 지방세의 세수가 감소를 하면 실질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비도 늘어나고 아시다시피 사회복지비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다 거기에 구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금도 전부 구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세출예산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세의 세수 감소가 이어지면 사실은 이것 심각한 것 아니에요?

○박종길위원 압니다. 예.

○박종길위원 저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은 세입을 기준으로 세우잖아요. 들어올 돈을 알아야 나갈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세수가 이렇게 자꾸 감소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는 재정 운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지금 세수는, 지방세는 자꾸 줄고 있는데 또 상황은 전체적인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 맞는 진단을 제대로 해보자. 그러려면 이런 걸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진짜 우리가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올바른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중요해요? 그냥 어렵다고 할 게 아니고, 내년 되어도 지금 세수가 좋아질 기미가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갈 기미가 솔직히 있습니까? 저는 내년 되면 훨씬 더 어려워진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해올학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어떤 학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첫 장에 103쪽…….

○손범구위원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세요?

○손범구위원 여기 보면 현황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손범구위원 평생교육과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까?

○손범구위원 지원을 하세요?

○손범구위원 지원 없이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손범구위원 평생교육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손범구위원 지원할 수는 있는데 지원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손범구위원 예?

○손범구위원 아니, 평생교육과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손범구위원 그럼 지원할 수는 있나요?

○손범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처음에 이 학교 들어올 때 전에 영어교육센터가 있었어요. 인재마을에 있었다가 이게 북구로 넘어가면서 이 학교가 넘어왔거든요. 그때 이 학생들이 문제라서 제가 두 달 정도 땡볕에 7, 8월에 집회를 했었어요. 오지 마라. 오면 동네가 좀 시끄러워진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도 보면 곳곳에 모여 가지고 담배 피우고 앉아서 자기들끼리 껄렁껄렁하게 다른 동네 아이들 다 데리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가 또…, 초창기에는 슈퍼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훔쳐 가고 또 미용실에 가서 머리 깎고 도망가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있어서 지금도 좀 그런데 지금은 중학교 아이들 없어졌고 고등학교만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이것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좀 지원을 해서 그 당시에 협의를 봐준 게 학교 내에 영어도서관을 만들어 주고 각 인근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1명씩 배치를 해달라. 그 조건으로 들어온 걸 협의를 봤습니다. 그쪽하고 교육부하고 그런데 그것 지금 제대로 지켜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냥 놔두어서는 흉물처럼 되어 있으니까 교육은 알아서 할 테고 구에서 할 일은 다른 어떤 지원을 해서 이 학교가 지역에 조금 기여를 하고 서로 주민들도 좋아지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노인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치매 노인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주자 그게 안 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해서라도 지역의 노인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치매 교육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환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없애고 자연스럽게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자 제가 딱 보니까 여기 해올고등학교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 학교를 잘 활용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언뜻 지금 들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잘 고민해 보시고 지금 흉물단지인 물론 그런 사회에서 약간 소외된 아이들도 교육이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아이들도 교육도 하고 또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 그런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치매교육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이름 써서 이 학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생각해 볼 의사는 있으세요?

○손범구위원 심각해요. 그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고 그걸 좀 희석하고 좋은 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거잖아요. 이 학교가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이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정도 되어야 또 우리 지역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잖아요.

○손범구위원 일단 영어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너무 적어요. 가보면 교육 자재라든지 너무 적습니다. 다른 데도 도서관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당동은 그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좋은 시설을 놔두고 그걸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영어도서관 나머지는 우리 지역 쪽에 치매교육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내년에는 이 책자에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손범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 현안에 사업 변경을 하셨는데 이것 변경하시기 전에 혹시 초등학교 5학년이나 학교 대상으로 사전에 원하는 것을 설문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추진하셨습니까?

○권숙자위원 올 8월에 취소가 확실히 확정이 되었어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라도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었어서 시급하게 결정해서 하신 부분은 좋은데 올해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차기 연도에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영어마을을 대체할 수 있을만큼 정도의 그런 게 결정이 되어야 되지 이게 영어마을 가서 체험했던 거랑 그냥 화상영어 학습하고는 딱 보기에도 크기가 차이가 나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직접 가서 체험하고 이렇게 한 것에 비하면 화상영어로 하는 것은 통상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시급해서 무언가 보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하셨다면 내년도에는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영어마을체험에 걸맞은 그런 것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도서관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오랫동안 지어놓고 사실 유지 관리, 도서 관리 이 정도 수준으로 해 오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입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제가 의정활동하는 내내는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노후화된 도원도서관이나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서가족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서관으로 이렇게 제가 조사한 걸 보고를 받았는데 그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인력 부족 문제도 충분히 부서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또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도서관임에도 어린이 도서가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아무래도 도서관 자체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도서 수가 적은 것 같은데 도서 확보를 위해서 공간을 조금 개선한다든지 내지는 그러한 노력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도원과 성서도서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 달서가족문화도서관의 이용객에 비한 부족한 도서 장수와 인력 문제 해소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구정을 추진하실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사실 제가 하나의 제안으로써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이지 그게 해답이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멈추셔서 결코 만족하셔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다른 구에 비해서 도서관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옛날에 많이 지었기 때문에 많은 것이지 이미 다 낡아버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우리 구의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우리 구가 오랫동안 도서관 시설에 투자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제는 인식해서 도서관에도 투자하고 트렌드에 맞는 도서관을 만들려고 부서에서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계속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성서뿐만 아니라 도원도 부분적으로 예산 문제로 부서 단위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의원이 요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해결을 해 보자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우리 달서구에 있는 도서관이 대구에 있는 도서관에서 가장 세련된 도서관을 만들어보자는 구정 신념 같은 것들을 좀 새롭게 바로 잡고 구정 업무를 좀 추진해 주셔야 한다. 저는 이런 것 지금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도서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과 계획을 한번 바로 잡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도서관 시설 바꾸는 데 돈 쓰는 것, 돈 많이 들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해야 될 때가 되었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주민들의 민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릴게요. 가족문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117쪽에 진로진학 콘서트가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최홍린위원 원래 진로진학센터에서 하던 것을 성서지역에서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달서구와 수성구의 제일 큰 차이점 중의 하나가 아닌가 진학이라든지 진로 부분에 관련해서 정보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이런 행사 내지는 사업들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보 쪽에서 목마름이 없을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달서영어도서관 있지요? 이것 개관한 지 한 4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박종길위원 그러면 5년 되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원 가입자 현황을 보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105페이지에 보면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물론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가입 현황을 보면 1,020명이요?

○박종길위원 너무 적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혹시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그 당시에 개관할 때는 영어도서관의 특수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빗나가고 있잖아요. 홍보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것 좀 확인하고 싶어서 아까 우리 권숙자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실제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많은 데 비해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사업이 지금 이거거든요. 영어체험 학습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에 보면 8억9,467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제가 알겠는데요. 앞으로 사실은 영진전문대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는 없잖아요.

○박종길위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 이렇게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것입니까?

○박종길위원 제가 앞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부모들은 이것 되게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앞으로 엄청 큰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도 않은 사업에 예산만 편성해 낼 수는 또 없는 거고 그죠?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올해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 문제, 프로그램 문제 정말 머리 맞대고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저도 한 마디만 잠깐 하면 도서관 사업…, 솔직히 “사람이 만들어낸 것 중에 책보다 달리 중요한 건 없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도서관 사업은 조금 더 우리 달서구에서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146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 체납자에 대한 지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손범구위원 예.

○손범구위원 그런데 여기 생계형 체납자는 뭡니까? 아까 그 사례 말고 생계형 체납자.

○손범구위원 이 정도 인원에 이렇게 받아냈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저걸 베풀어서 했다.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영세사업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희망이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거의 폐업 수준이 많아지고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앞의 사례는 참 좋은 예였고 지금 현재 영세상인들은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탕감 쪽에는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지요?

○손범구위원 그렇지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정부 시책도 보니까 웬만하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돈 얼마 20만 원, 30만 원 주어서 될 일은 아니고 이게 어려운 것은 해결해 주고 다시 보통 보면 개인회생 이런 것도 제도가 안 있습니까? 그러니 좀 이렇게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분들의 어떤, 이게 짐이 자꾸 있으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은 탕감도 한번 고려를 해서 최소한 노력 정도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안 된다고 그냥 손 놓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제도를 좀 고민해 보셔 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조금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액 정리 현황에 보면 정리 보류액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손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 제가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살피셔야 함이 민생을 살피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정리 보류율이 좀 높아 보여서…….

○이영빈위원 이게 이렇게 높으면 또 곤란해 보여요. 충분히 정리 보류에 대해서 결정하기 이전에 규정 내지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게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 위원으로서 이 숫자 액수를 바라보면 회계 정리를 위해서 정리 보류액을 좀 편의상 책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리 보류액이 결정하기까지 모든 건들에 대해서 합당하고 타당한 사유들이 발생했음을 면밀히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은 맞는지 아니면 정리 보류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들 모색을 조금 더 해 보셨는지 사실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니와 구민들의 납세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면 최대한 징수를 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 건에 대해서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11%, 7% 말씀하신 게 무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까?

○이영빈위원 작년 결산이요?

○이영빈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동산 경기하고 영향이 없지 않아 좀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게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대부분 기업이고 기업이 건설사하고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영빈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30 몇 억짜리의 체납 발생했던 기업은 건설사고, 맞아요?

○이영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154쪽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평하게 계약을 주기 위해서 고생은 하셨는데 한 업체에서 만약에 “손범구”라 그러면 다른 사람 내 지인 쪽으로 사업자를 몇 개 이렇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관리하세요? 그 업체랑 또 이렇게 하고 이 업체랑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 동일인데 사장은, 명의만 달리해 놓고 혹시 이것 파악하고 계세요?

○손범구위원 비슷 비슷한 이름으로 다 만들어 놓았던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손범구위원 예.

○손범구위원 제가 딱 봐도 알겠던데.

○손범구위원 네, 100%는 아니더라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업자들이 조심을 합니다. 아예 관여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서 독과점처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물론 회계과장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업무도 그렇고 제약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공평하게.

안 그러면 혼자 어렵게 사는 이런 업체들은 다 고사해 버려요. 이런 업체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구에서 이런 우리 달서구 업체를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혜택 받아 갈 수 있도록 이런 암적인 존재를 좀 찾아내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손범구위원 꼭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외벽 리모델링 거의 다 끝나 보이는데 정리하고 계시죠?

○이영빈위원 태양관 패널이 지금 설치는 다 완료된 것 같은데 설계상에 한 달에 태양광 에너지 생성량이 몇 kW로 설계가 되어 있나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한 달에 약 200만 원 가량 정도의 전기요금을 우리 구청에서 세이브 할 수 있는 거네요? 액수로 따지면 그 정도로 환산할 수 있네요.

○이영빈위원 제가 이것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게 아시다시피 전기라는 것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전에 판매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 구청의 청사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에 에너지가 다 투입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 흘려보내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9만kW를 사용 가능하더라도 우리 8만kW를 쓰고 있다면 1만kW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4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사용량이 적을 때는 이 에너지를 충전해 두었다가 ESS 무엇인지 아시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ESS를 설치해 놓고 전기차 충전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용전기차 충전하는 것도 꽤나 나올 텐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은 무료로 충전하고 외부에서 충전하러 오는 차량들한테는 요금을 부과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종종 하거든요. 햇빛을 많이 받는 데서는 EGG 설치하고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여기에는 이제 화석연료로 생성한 에너지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로만 전기차를 충전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신선하다. 호응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태양광 패널 설치되었으면 이런 것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설계단계에 가면 이게 배선공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해볼 법하고 “우리 구청에서 돌아다니는 전기차량들은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충전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라고 홍보하면 우리 구청 이미지에도 좋을 것 같고 좋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영빈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가능하다 하면 한번 추진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저는 지역업체 수의계약 계약률이 총계를 보면 90% 정도 되잖아요. 기준이 어디입니까? 대구시입니까?

○박종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달서구는 몇 % 정도 됩니까?

○박종길위원 사실 경제도 어렵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는 지역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과장님 우리가 보통 계약 이렇게 하면 수의계약하고 입찰 계약으로 나눌 수 있지요?

그 다음에 입찰 계약도 제가 알기로는 적격심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아시죠?

○박종길위원 제가 과거에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 지금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은 주로 어떤 사업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활폐기물은 알겠고요.

○박종길위원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수의계약은 빼고요. 지금 입찰 계약 중에서 적격심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구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좀 파악을 하게.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에 보면 청사 내에 텀블러 자동 살균세척기가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청사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텀블러가, 2대 있는데 이게 세척하는 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2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지금 그러면 청사 내에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겠지만 텀블러 사용하는 분이 한 몇 % 정도 되지요?

○정창근위원 지금 세척기는 어디 어디에 놓여있습니까?

○정창근위원 그러면 한 10% 정도 이 2대 가지고 충분히 세척이 가능합니까?

○정창근위원 저는 이제 텀블러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우리 공무원 수에 비해 가지고 2대의 텀블러 세척기가 너무 안 적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정창근위원 텀블러 세척기가 그러면 굳이 없어도 되겠네요.

○정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연일 계속되는 민원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성당동에는 없어요. 혹시나 성당동에 하나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손범구위원 지금 어디 건데요? 그게.

○손범구위원 저조한 데가 어디냐고요.

○손범구위원 두류동입니까?

○손범구위원 미로마을.

○손범구위원 사용 방법을 모르죠.

○손범구위원 성당동은 민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우리 지역 봤을 때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 빈도가 없는데 있으면 좀 이동…, 새로 해 달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안 쓰는 데 있으면 좀 갖다 주십시오. 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송현2동 청사 건립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지금 모든 면에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잘 해 주셔 가지고 명품 행정복지센터를 좀 지어 주세요.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혹시라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바로 의논해 주시고 아무쪼록 명품, 우리 지금 보니까 죽전동 행정복지센터,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도 최근에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상당히 잘 지어놓았더라고요. 공무원 업무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일반 호텔 수준으로 이렇게 해 놓았던데 앞으로 지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송현2동도 실시설계하고 할 때 심도 기울여 가지고 특히 공무원들 업무 공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면에서 상인3동이나 죽전동보다 더 좋은 동행정복지센터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정창근위원 감사합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과장님 통장 채용 기준이 뭡니까? 그 동네에 살아야 됩니까? 주민등록하고.

○손범구위원 제가 민원을 몇 군데 받았는데 주소는 가게로 해놓고 실거주지는 다른 데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자격이 있어요?

○손범구위원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규칙을 알아보니까 주소와 함께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럼 규칙 위반 아닙니까?

○손범구위원 주거 개념이 뭡니까? 주거가 무엇입니까?

○손범구위원 자고 먹는 데는 다른 데고 그러면 저거가 안 맞잖아요.

○손범구위원 몇 군데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런 불만들이 많아요. 불만은 있는데 동료니까 말은 못 하고 하소연을 할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죠.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오래 살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상대적 박탈감 아니겠습니까? 나는 오래 살았고 봉사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또 통장도 하고 싶은데 거기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합리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억울할 수 있어요. 잘 파악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규칙은 지키려고 규칙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럼 규칙을 지켜야 되지.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제가 손범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통장 관련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장을 8년을, 대개는 2년이 원래 기한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까지 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거의 대부분 통장을 한 번 하면 8년까지 연속해서 하고 동네에 같은 지인으로서 통장을 아는 분인데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 내고 이런 사례들이 어쨌든 빈번하게 계속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네 주민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8년의 통장을 기 하신 분이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악한 지역에 통장을 모집해도 없는 지역이라든가 공단 지역에 사람이 주거하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 통장을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방금 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게 살지 않아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기존에 통장 하셨던 분들이 또 그걸 미리 발 빠르게 알고 통장에 내거든요. 입후보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마을에 부녀회장까지 하고 그만두시면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통장 한 번 하겠다고 나갔는데 어쨌든 8년간 다른 지역에 하신 분한테 밀려가지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말썽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경우에 8년을 기 하신 분은 약간 패널티라고 하면 좀 그렇고 동장님께서 알아서 감점 조항을 굳이 선정을 안 하더라도 왜 있잖아요. 동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게 30%인가 그렇잖아요. 그 안에 규정을 강력하게 좀 넣어서 봐도 이분은 오랫동안 봉사했고 그런데 좀 해 주면 좋겠는데 다른 분 8년 하신 분한테 밀리고 하니까 속상하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8년 하신 분은 그래도 양보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다들 느끼실 텐데 이제 정말 마을 단위의 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 구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5년 전에 대표발의 해서 제정했었는데 그때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얼마죠?

○박종길위원 제가 그 당시에 조례를 대표발의 할 때는 해마다 좀 예산이 늘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네요.

○박종길위원 저는 사실은 우리 구의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늘 주장하는 사람이라 될 수 있으면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말씀을 되게 자제하는 편인데요. 이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해서 이 지원 사업의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박종길위원 이것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요.

○박종길위원 우리 구에는 없는데 타 구에만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의회 공무원하고 공무원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까?

○손범구위원 제가 들고 있는 내용에서는 다른데…, 보니까 의회 공무원은 이게 없어요. 30년, 20년 장기휴직자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다. 하여튼 똑같은 겁니까?

○손범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