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국장님, 우선 그 이야기 먼저 나누어보시죠.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동시에 들어온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내용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회의를 몇 번 거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앞으로 이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 말씀을 먼저 해 주시죠.

○이영빈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과장님한테는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와 해당 현재 가결된 조례 그리고 앞으로 위탁하게 될 위탁 내용들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위탁사무의 내용이라고 여기에 적어놓으셨던 5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들을 우리 디지털창작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이러한 시설을 기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에 제정되었던 조례가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그런데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제정되었다 보니까 올해에 우리 달서구청 직제 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홍보전산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현재 홍보미디어과로 전환이 되었는데 홍보미디어과 업무 자체가 모든 것들을 구정 홍보에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 부서에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과연 수행할 수 있는 의지나 아니면 그러한 시설들, 기반들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창작센터가 지금 위탁사무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위탁을 줄 때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포함하는 내용들도 우리가 일부 가령 예를 들면 사실 하나만 추가하면 되거든요.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이런 내용들을 하나만 위탁사무에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까지도 포함해서 위탁업체가 이 내용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다 보니까 사실 그 조례 제정을 상당히 염원했던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 요구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 내용이고 만약에 시행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마을미디어 공동체들을 공모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디지털창작센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큰 비용이나 이런 것들 큰 노력이나 수고를 들이지 않고서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위탁사무 내용을 조금 조정해서 이런 내용들을 추가할 수 없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이영빈위원 예.

○이영빈위원 즉답 안 하셔도 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만 지금은 말씀하시면 돼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사항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시기로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가볍게라도 생각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거지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의견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 그러면 이게 홍보미디어과 있다가 심의를 하는데 이따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연관선 상에서 지어놓고 있다가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릴 건데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마을미디어 조례가 지금 주관 부서는 홍보미디어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해당 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우리의 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영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결국에는 사무를 하려면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홍보미디어과에서 직접 하겠다고 나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라면 위탁사무로 포함시켜 버리면 서로가 편하겠다. 위탁업체에서 진행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어떤 방식이든 좋으니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마을미디어 조례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영빈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위탁사무를 공모를 하기 전에 부서 간에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쳐 주시고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까지 내린 이후에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논의되지 않고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올렸다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너희가 해라, 우리가 하니.” 이런 또 볼썽사나운 모습들 보이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사전 조율을 꼭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방금 이영빈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약간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미디어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그때 마을미디어를 두고 저희가 꼭 성서FM뿐만 아니라 거기 자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월배마을방송국하고 그 다음에 강창마을방송국 촬영하고 있는 이 세 팀들을 불러서 사전에 저희가 또 토론도 해봤는데 토론하니까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것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체험센터가 생기는 것은 어쨌든 일반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이용하는 확률보다는 어차피 주도적으로 활동을 미디어 쪽에 활동하고 있는 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이 개인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또한 동네에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어르신들이 미디어 공부하거나 체험하는 데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영빈 위원님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고 꼭 이 공모를 할 때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을 경우에 이런 것들이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챙겨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디지털체험센터 및 달서디지털창작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지금 저희가 디지털정보과에서 디지털정보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작년에 우리 민관산학 협력기관 해 가지고 스마트리빙랩 운영은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하실 생각인가요?

○권숙자위원 계속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올해 이분들이 갔다 와서 회의를 하고 자료 도출된 것 있죠? 그것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요청 드리니까 좀 보내주세요.

○권숙자위원 갔다 와서 회의를 해서 여기에서 어떤 현안이 도출되었다든가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통합관제센터 CCTV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CCTV 내용인데요. 31쪽이죠. 감삼동 보면 159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그쪽에 보시면 재개발 예정지로 해서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는 주택이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업 단지가 상당히 커요. 여기에서는 한화투자신탁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2년 전에 준공을 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범등은 열 몇 개를 확충했는데 CCTV는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 완전 차단이 되지 않았어요. 외부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 주민들은 늘 불안하다는 말이에요. 그 길 자체가 감삼동 주민들이 구병원도 가고 서남시장도 가고 이렇게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밤에 보면 아직까지 많이 위험해요.

그래서 좀 더 제가 동장님하고 확인해 볼 텐데 우리 과에서도 그쪽에 CCTV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우리 감삼동 주민들 안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46쪽에 특수시책으로 하고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수시책이면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최홍린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하시기에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최홍린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파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구에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지금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최홍린위원 내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서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파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가져가면 된다는 게 만연히 알려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41페이지 하단에 카카오톡 활용한 발신 정보 표출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전체 회선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지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까 전에 서두에 전화로 말씀하셨던 화면에 노출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영빈위원 안드로이드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이영빈위원 공통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간다는 말씀이죠?

○이영빈위원 저는 알림톡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부서의 회선에 적용되지 않는 거냐고 여쭈어 본 게 그래서 그런 거고 만약에 그 회선을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비용을 추가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영빈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혹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몇 개 부서에서 몇 개 회선 정도의 번호가 지금 노출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도록 사업에 적용되고 있지요?

○이영빈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 추가하게 되거나 할 경우에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이미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 검토자료에 이것 확대했을 경우에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는 것까지 같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권숙자 위원님.

○권숙자위원 짧게 하나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CCTV가 구청 CCTV 총 개수 중에서 산불감시가 5대밖에 없는데 우리 달서구에 산이 그래도 좀 있는데 5대는 적은 느낌도 들고 보통 CCTV 같은 경우에는 달아달라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달라고 하고 이래서 저희가 많이 다는데 특별히 산불감시에 대한 것은 건의가 안 들어와서 이렇게밖에 없는 것인지 왜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권숙자위원 예, 좀 부탁합니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도 5대밖에 안 되니까, 5대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했는가 싶기도 하고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1페이지 시청사 유치 백서 발간 이것 어렵게 참 통과되어서 발간하지요? 이게 보면 T/F단도 구성되어 가지고 실무자 간담회도 거쳤고 지금 이게 발간 중이지요?

○정창근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이 시청사 유치는 우리 한 특정 단체만으로 유치가 된 게 아니에요. 달서구민 전체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백서를 발간하면서 특정 우리 달서구의회만 집중적으로 띄운다. 이것도 하지 마시고 우리 민간, 그때 시청사 유치위원회 열심히 많이 노력하셨는데 그 단체들이 좀 골고루 백서에 실릴 수 있도록 그때 활동한 사진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진들을 골고루 넣어주셔 가지고 “진짜 백서를 발간 잘 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백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달서구 전체 구민과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 화합된 백서가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그러면 백서의 두께는 어느 정도 몇 페이지 정도의 백서가 발간 되나요?

○정창근위원 상당히 많다 그죠. 일단 아무쪼록 그렇게 생각하시는 만큼 백서의 발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잘 되었다는 백서 이렇게 듣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예산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세무과하고 징수과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물론 지금 언론을 보면 올해에도 국가적으로도 세수가 30조 정도 펑크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펑크 나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우리 구는 사실은 지방세 세입이 정말로 중요한데 제 기억에는 작년에 재산세 관련해서 170억 정도 펑크가 났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세입을 편성할 때 지난해에 비해서 한 13% 정도 적게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세무과 자료에 보면 약 28억 정도의 재산세가 감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세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거두어들이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정말로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재정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늘어나지 않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내년도 신규사업들은 아예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를 운영하는데 신규사업을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정말 특단의 재정계획이 좀 나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박종길위원 또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 답변은 우리 지속가능발전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임미연 알겠습니다.

팀장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 발언대로 나옴)

○박종길위원 어려운 업무 맡으셔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소중립이나 지속가능 발전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5분 발언할 때 한 20분 정도 담겨있는 사진을 띄워놓고 “왜 여기에는 의회가 없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착수보고회 때 전혀 의원들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에 최근에 탄소중립은 지난해에 기본전략 연구용역은 최종보고회까지 가졌고요. 올해는 지금 현재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며칠 전에 중간보고회가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불챙객으로 갔다 왔는데요.

제가 갔다 오면서 상당히 좀 아쉬운 마음이 되게 많았습니다. 사실 첫째는 어쨌든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는 그런 내용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되게 아쉬움이 컸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전략을 연구용역 시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내어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지요? 8개 구‧군에 세부사업은 제가 131개로 알고 있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니 제가 물어보잖아요.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상에 나오는 사업은 몇 가지 였습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요.

○박종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당시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전략에 나오는 이 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으로 나오는 사업들이 너무 대동소이하다. 큰 변화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용역 받으신 업체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더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분명히 그 당시에 기본전략하고 기본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당시에.

○박종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전략에 나오는 것은 세부사업이 131개입니다. 여기에 몇 개 나와 있지요?

○박종길위원 적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러면 제가 이 2개를 단순히 비교할 수밖에 없지 내가 다른 것까지 관심법 가지고 지금 팀장님 마음 속에 있는 사업까지 다 알아놓아야 됩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자료밖에 없잖아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 들어보세요.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다고 어떻게 거기에서 용역 받은 업체에서는 제가 큰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알겠다고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왜 나서서 위원님은 제대로 알지 못…….

○박종길위원 아니, 제가 느끼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제가 봐서는…,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전략과 기본계획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박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나 혹은 탄소중립 관련해서 조례를 만든 주체도 실질적으로 의회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팀을 만들어라. 지속가능발전팀을 만들어라.” 어디에서 이야기했습니까? 그만큼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데 지금 팀장님은 우리 의회가 경쟁자로 보이십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그게 맞잖아요, 그래. 아니 그러면 의회가 있는 이유…….

○박종길위원 아니,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의 생각을 당연히 집행부가 하는 회의에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참석도 차단하고!

○박종길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에서 다 하시든지!

○박종길위원 아니, 의원들이 보기 싫은 겁니까? 아니면 의원들 의견이 불편한 겁니까?

○박종길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요.

○박종길위원 특별히 의원님들은 각자의 생각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특히 거기에 관심 있는 분야도 있고 그러면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지요. 솔직히.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런 주민 참여만 갈 수 있는 거고 용역 이런 것은 못 간…….

○위원장대리 임미연 예,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임미연 팀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 자리로 돌아감)

○이영빈위원 과장님, 용역보고회 할 때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달서구청에서 특정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 누군지 해당 부서 내지는 다 알잖아요. 어떤 의원님이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럼 사실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더라도 예의상이라도 “참석하시겠습니까?”라고 여쭈어 보는 것이 좋아요.

예전에는 어지간한 규모 단위의 큰 용역보고회에는 의원들을 초대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 다 오시라고 하고 못 오시는 분은 하는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와룡산 자락길 할 때 위원님들 다 초대했었어요. 왜 했겠습니까? “주민설명회 때 의원님들 모시고 이야기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여기라도 모셔줄게.” 정도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모든 주민들 다 계시고 이 주민들도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많으실 텐데 구체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의원들이 “구정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용역보고회도 보고회 나름이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 용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심 있는 의원님들 초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은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찰이 없고 원만하게 의회하고 구청하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앞으로 구정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그런 자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을 거의 보지 못하고 보고회는 물어보면 “이미 했습니다.” 자료라도 보자고 하면 한 장 짜리, 두 장 짜리 툭 던져 주고 뭐 어쩌라는…, 이대로 그래 가지고 “이것은 왜 반영 안 되었냐? 이런 것은 왜 이렇게 반영하지 않냐?” 이야기하면 시큰둥하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니까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다음에 중간보고회 해 버리고 최종보고회 해 버리고 이렇게 끝난다니까요. 제가 그것 한두 번 보겠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이것은 모르겠어요. 과장이 싫어서 그러는지 구청장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쳐 주십시오.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구청에 이 구정 비전이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고 브랜드 이미지가 스마일링이다, 그죠?

○이영빈위원 이게 지정된 지 한 몇 년 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15년 정도 되었을까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몇 년 지났죠? 한 16년 정도 지났나요?

○이영빈위원 이것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달서구청의 브랜드 로고하고 구정 비전이 대부분 우리 구청 관내를 지나가다 보면 공사 현장에서도 볼 수 있고 시설물에서도 볼 수 있고 다양한 곳에서 만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접함으로 인해서 ‘아, 이게 달서구를 상징하는 마크구나.’ 이 정도로 인식하고 지나가시는데 이게 너무 오래되고 낡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스마일링 달서라는 게 색채도 촌스럽고 문장에서 주는 느낌도 상당히 올드하고 저는 그렇게 느껴요. 시골 분위기가 좀 나는 듯한 분위기가 나는데 사실 “달서구” 하면 느껴지는 모습들이 공단도 비추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산이 많으니까 자연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스마트 도시를 지향한다면 좀 모던한 현대적인 도시의 느낌을 갖추고 있다고 말해도 될 것 같고, 되게 우리 달서구를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색채와 느낌들이 있는데 그 색채와 느낌을 스마일링 달서에서는 전혀 우리 달서구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이걸 교체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걸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한 16년 되고 17년쯤 되면 충분히 바꿀 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더군다나 이 스마일링이 말하는 것들이 사실은 현재 구청장이 아니라 이전에 곽대훈 구청장이 있었을 때 추진하던 어떤, 말하고자 했던 그러한 이미지가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달서구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용이 들더라도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면 어디 다른 구 남구를 가도 그렇고 수성구를 가도 그렇고 중구를 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맞게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게 저는 느껴지는데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달서구는 이 문제만큼은 도태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보고도 하시고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셔 가지고 이것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인식은 하시면서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19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 고생이 많네요. 직원들 생각보다 연기를 되게 잘하시네요. 표정들이 진짜 프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또 직원들 업무도 있으신데 저런 걸로 너무 많이 괴롭히지는 마시고 적당히 해 주시면서, 직원들도 보면서 많이 웃었겠습니다. 그런 것 생각하면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점 잘 이용해서 앞으로도 홍보 잘 해 주시고요. 과장님 홍보미디어과에 마을미디어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쉬고 있는지는 한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이것 이제 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디지털정보과에서 디지털…, 이름이 헷갈린다. 디지털창작센터를 개소하는데 그 공간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과에서 팀장님 내용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로 해 가지고 그 공간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없는 게 문제였는데 만들어졌으면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해 주시든지 아니면 국장님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위탁사업에 일부 사무를 포함해 주시든지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그래도 좀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미디어하고 홍보를 워낙 잘하시는 팀장님이 들어오셨다 보고 그리고 또 그 업무를 하셨던 분이시니까 해당 팀에서 소화를 해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잘 해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시작 단계로 몇 가지 사업들을 좀 시작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빈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최홍린 위원님.

○최홍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복지위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건데 문화관광과에서 계속했던 사업들 중에서 특히나 웹드라마 제작 이런 것 있잖아요.

사실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홍보미디어과에서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혹시나 해서 살펴봤는데 문화관광과에서도 올해도 웹드라마를 제작했더라고요. 혹시 내년에는 홍보미디어과에서 이 사업을 할 생각은…….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그래야 우리 달서구 내에 홍보를 하실 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딧불이 홍보단 특수시책 하시고 있는데 반딧불이라는 네이밍을 하신 이유를 혹시 들을 수 있을까요?

○최홍린위원 사실 제가 이것 여쭈어 본 이유가 도원지 거기에 반딧불이가 나온다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올해 초에 거기다가 체험학습실 이런 걸 한다는 안이 올라왔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반대를 했고 그 이유가 반딧불이가 이제 서식을 한다고 해서 그걸 바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체험실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은 자연보호 쪽에 있어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홍보단을 만드실 때 반딧불이라는 명명을 하신 게 혹시 그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는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혹시 그런 점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최홍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년 5월에 개소를 하는 거죠?

○박종길위원 그럼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거잖아요.

○박종길위원 사회적경제팀에서 직접 나가서 팀장님이 아예 사무실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박종길위원 민간위탁을 안 하고요?

○박종길위원 사실은 제가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발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마을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통합으로 운영되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물론 지금 그게 쉽지는 않지요. 부서 장벽도 있고 그죠? 지금 마을공동체는 총무과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주변에 마을공동체도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팀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사회적경제팀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기에서 근무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도 고민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박종길위원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운영비?

○박종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청년의 날 기념식 올해 달서청년축제를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에 아주 성공적이고 축제가 내실 있고 보람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성서레드블록 이쪽에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마을마당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이제 축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되었다고 하니까 3개를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도 예산 문제라든지 축제가 더 내실 있게 진행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월배권, 성서권, 두류권 아까 과장님께서 3개를 나누어서 했다고 하는데 이걸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올해는 월배하고 내년에는 성서하고 이렇게 좀 규모를 늘려 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창근위원 이게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예산에 축제를 3개 쪼개어 버리니까 옳은 축제가 안 돼요. 아시다시피 축제는 예산에 따라 가지고 축제가 흥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물론 지역마다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동시에 하면 그 지역에 좋은데 안 그러면 아예 예산을 좀 더 편성해 가지고 크게 하시든지 아니면 매년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축제를 세 군데 주는 걸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그렇게 좀 더 큰 축제로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축제 가면 아쉬워요. 적은 예산에 축제를 찢어가지고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저는 타 단체랑 타 구의 축제를 보면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축제의 규모라든지 질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어느 축제 할 것 없이 우리 달서구 축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2025년도에는 할 때 충분히 고려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해당 의원들이 있으면 가서 양해도 구하고 저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창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다시피 과장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내년에는 그걸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제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보다 내실 있는 축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페이지에 해외취업캠프 재팬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사업을 우리 구에서 시행한 지 약 5년이 넘었나요. 그쯤 된 것 같은데 한 5년 전쯤에는 온통 언론에 뉴스 도배가 청년들 취업이 어렵다. 어려워서 취업을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오수생이 너무 많아진다는 언론이 사실상 정말 많이 도배를 했어요. 사회적 문제로 많이 도배가 되었는데 사실 저도 취업 준비하던 시절이 꽤 오래 지나가기도 했고 그래서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실제로 요즘 청년들이 취업난을 어느 정도로 겪고 있는지를 제가 실제로 체감하고 있지는 못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볼게요.

해외취업캠프가 우리 달서구청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필요한가? 이 사업이. 그런데 이 이야기는 5년 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취업난이 심하기 때문에 구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 보자 해서 시작되었던 사업인데 현재에도 유효합니까?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영빈위원 달서형 해외취업캠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이영빈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수요가 있는 정도라면 우리가 수요자들에게 어떤 컨설팅 정도로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달서형 해외취업캠프 같은 경우에는 꽤나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책임져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정부에서 지속한다면 괜찮겠는데 우리 달서구가 계속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가야 되는 문제인가 더군다나 달서구 구비를 들여서 우리 인재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인 것에 대해서 하물며 국내라면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해외로 보내는 것을 언제까지 사업을 지속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영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과장님 반려견 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올 초에 한번 수탁 업체에서 운영을 잘 못한다고 지적했던 부분들 지금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그런데 저희가 소독 이야기 한 적은 없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이 외에 운영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영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8페이지 특수시책 보면 10번 전통시장 대표상품 우리 시장명물 소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4개소를 지정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장들입니까?

○정창근위원 선정했으면 각 시장별 노포, 새싹, 별미, 나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부 설명을 해 봐주세요.

○정창근위원 이 시장들이 각 시장 상인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1개 점포만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각 시장별로 저는 이렇게 다 먹어도 보고 했거든요.

이 시장 선정을 상당히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시장이 사실 전통시장이 택배 문화나 모든 문화에 밀려가지고 전통시장들이 많이 죽고 있습니다. 죽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걸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시장에 하나의 업소 이것도 물론 이 업소들이 다 그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맛이 있다고 하는 업소들이에요.

그렇지만 1개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우리 달서맛나에 등록해 주고 달서구 블로그에 되어 있어 가지고 달서구 맛있는 음식 치면 나오도록 그것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재래시장은 사실 힘들겠지만 우리가 살려야 할 시장 중의 하나인데 그게 참 힘듭니다.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게, 우리 집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택배들이 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우리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손범구 위원님.

○손범구위원 두류젊코 희망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있죠? 내년 시작합니까?

○손범구위원 과장님 그쪽에 지금 현재 방범이 취약하거든요. 나중에 공사 시작하면 방범에 신경 써 주시고 사고가 안 나도록 그리고 나머지 세세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임미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관내 시장 중에서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시장이 와룡시장, 서남신시장, 월촌역시장 세 군데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래요? 그럼 서남신시장하고 월촌역시장은 대구시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박종길위원 그 당시에 와룡시장에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10억 넘게 들어갔지요?

○박종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과 관련해서 와룡시장 고객지원센터 상태를 알고 계시죠? 이것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건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든 이게 정상화되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지금 1층 카페도 문 닫아놓고 있는 상태지요?

○박종길위원 카페는 이제 역할을 안 하고?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취지로 우리 구청에서도 투자를 해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최대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구청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힘을 보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고객지원센터를 전통시장에 건립할 때는 진짜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건립만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운영할 때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박종길위원 하여튼 와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객이 적은 시장도 아니고 해서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우리 달서시장 공영주차장이 2개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쪽 하나 있고 볼링장 쪽에 하나 있고, 행정복지센터 쪽에는 그 시장이 주차장이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주차장하고 제1주차장, 제2주차장 이렇게 나눕시다. 2주차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창근위원 상인회에서 민간으로 위탁을 주었다는 말입니까?

○정창근위원 상인회에서 민간으로 위탁주었다 아닙니까?

○정창근위원 우리가 상인회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또 민간으로 위탁주지 않습니까?

○정창근위원 주차장이 다들 우리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면 민간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 대는 수익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됩니까? 저는 그게 민간이 어떤 단체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낮에는 거기에 주차를 해요. 한 10대 정도 양쪽하면 20면 정도 되려나 그 정도로 하는데 저녁 되면 상가 쪽에는 주차를 일절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 상가 쪽에는 주차장을 다 그 상가에 식당 뭐라 합니까? 밖에 파라솔인가 그것 내놓는 영업장으로 그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주민들은 민간인지 그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왜 주차장에 차댈 데도 없는데 저기 장사하게끔 주차장에 보면 그렇게 장사를 상점에서 다 받게 그…, 저기 뭐라하나 이것 벤치를 내놓고 장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은 민간에 주어 가지고 어떤 민간인지 모르겠지만 주차장으로 만든 주차장을 왜…, 그러면 이 민간에서 그것 또 상인 쪽에 장사하는 업체 쪽에 수익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냥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장사를 하게끔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정창근위원 그러니 그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민간이 하든 우리가 시장에서 하든 주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낮에는 주차를 하는데 저녁이 되면 상가 쪽에는 차를 1대도 못 대요. 거기 차 내놓으면 그 상가 주인들이 차를 빼라고 해요.

그러면 이 주차장 업체하고 그 상가하고 어느 정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차를 빼라고 하지 주차장에…….

○위원장대리 임미연 따로 이야기하세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따로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오늘 지금 내가 하니까 빨리 마쳐야 되겠는데 주차장에 그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미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다 번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상담 운영 활성화 있지요. 우리 아시다시피 구민고충처리위원이 두 분 계시다가 한 분 계시지요? 한 분 계시는데 전반기 때 두 번의 위원회 위촉이 올라왔는데도 우리가 번거롭게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위촉을 안 했는데, 그 이후로는 위원 위촉이 실장님 전에도 한번 내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실장님은 지금 현 한 분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수가 13건이라도 한 분을 더 위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구민들을 위한 고충처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업무가 많든 적든 2명이 정원인 것 같으면 1명 정원 해도 됩니다. 되는데 2명이 정원 같으면 그 정원을 채워서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이 한 분이 내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분하고 이렇게 서로가 머리 맞대고 하면 더 안 나아지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 처리위원을 그분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저번에 제가 나가는데 내 앞에 차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참 이렇게 있는데 내가 “저분 민원인인데 왜” 제가 나가면서 주차 요금 받는 분한테 “민원인인가 왜 이렇게 요금 주는 게 느리나?”라고 하니까 “고충처리위원인데 주차비를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고충처리위원 같으면 출근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날이 있으면 그분들이 사적인 볼일로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단 출근하는 건데 그분들 출근하는 날 주차비를 입구에서 받는다. 그것은 저는 무언가 좀 안 맞다. 이렇게 보고요. 출근하는 날은 주차권 정도는 우리가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변단체 우리 구청에서 행사해도 행사자들한테 주차권을 주는 것도 있는데 그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서 주차비를 준다. 그것은 제가 무언가는 이렇게 안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발언하면 그분이 나한테…, 그분이 내가 이런 발언하는 자체도 몰라요. 내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질의를 하는 거고, 그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구청에 공무원이 출근하면서 주차비를 준다.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실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점차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고충위원회의 위원도 빠른 시일 내에 1명을 더 위촉하세요. 위촉하셔 가지고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창근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충위원이 두 분이 계시면 우리 고충위원회 가는 민원은 사실 우리도 다루기 힘들고 힘든 민원들이에요. 그렇게 가는 게 별로 반갑지 않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정창근위원 나도 지금 이 문제는 계속 하고 싶은데 동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고요. 이 문제는 지금 13건에 준한다고 해서 한 분이 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0건에 준한다니 두 분이 한다. 이런 것은 그러지 마시고 13건도 두 분이 하면 더 이렇게 우리 구민들한테 이분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민들한테 더 나은, 빠른 민원이 전달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이것 매년 청백e시스템 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매년 실시합니까? 각 부서마다?

○박종길위원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실질적으로 이 청백e시스템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특수시책으로도 이런 사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은 맞잖아요. 사전에 예방하고 하는 차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질적으로 이 청백e시스템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받는 이유를 몰라서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임미연 이영빈 위원님.

○이영빈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0페이지 하단에 기간제근로자 운영 실태 특정감사에서 행정상 주의 31건이랑 모범사례 1건이 있는데 모범사례 1건이 유독 눈에 보여서 이게 어떤 사례길래 이렇게 또 표시를 해 두셨는지.

○이영빈위원 제가 채용 문제는 이야기해도 운영 문제는 그렇게…….

○이영빈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모범사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이영빈위원 모범사례 1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이것은 매뉴얼에 되어 있는 걸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영빈위원 그게 모범이라고요?

○이영빈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채용을 얼마나 더 투명하게 한 사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근태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서 좀 우수해졌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든지 이것은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해야 할 가이드를 마련하고 매뉴얼을 마련해서 그 절차대로 이행해야 될 부서에서 자기 할 일을 한 건데 그게 모범사례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옆 페이지에 달서문화재단 감사 중점사항 내용 중에 친인척 채용 현황을 조사를 하셨다, 감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친인척 채용 여부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이영빈위원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입사 지원자가 제출하는 등본자료를 봅니까?

○이영빈위원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까지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왜냐하면 제가 친인척 채용현황을 조사해서 알아낸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야기가 크게 길어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영빈위원 실장님, 왜 잘 답변하시다가 갑자기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친인척 채용 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하셨냐 그걸 여쭙고 있잖아요.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임미연 그럼 팀장님 답변 좀.

(황동철 감사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영빈위원 네, 충분히 답변 되었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황동철 감사팀장, 자리로 돌아감)

실장님 저는 저 대답을 원한 거고요. 확인해 본 바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친인척 채용 현황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미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