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종전 [제11조제1항]에 ‘생활체육단체’를 ‘체육단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생활체육단체와 체육단체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체육단체라 하면 전문성을 띤다고 생각하거든요. 생활체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민이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이라고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 체육단체라고 하면 체력 강화와 체력 단련을 위한, 정말 선수들을 위한 느낌이 드는데 왜 생활체육단체에서 체육단체로 됐는지, 상위법에 의해 개정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현재 생활체육단체에서 체육단체로 이렇게 하면 지원 범위가 좁아지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정순옥위원 용어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서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는지…….

○정순옥위원 [제5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현행은 되어 있는데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내’와 ‘이하’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두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예. 이하와 이내.

○정순옥위원 종전에는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라고 하면 2명도 될 수 있고 3명도 될 수 있다는 의미고 여기에 개정된 걸 보면 7명 이상이니까 8명에서…….

○정순옥위원 현재는 그럼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예.

○정순옥위원 현재 구성 위원이 없어요?

○정순옥위원 조례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정순옥위원 상위법이 개정되니까 우리 구에서도 맞춰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제5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7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김해철위원 성별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 그렇죠?

○김해철위원 얼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김해철위원 그리고 [제29조]에 체육회 운영비 관련해서 신설이 됐는데 달서구체육회에 상시 직원이 몇 명이에요?

○김해철위원 사무실 경비 이런 부분도 내역을 가지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체육회 운영비 세부 내역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까?

○김해철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해철위원 총 예산 12억 정도?

○김해철위원 이 부분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육회와 면밀히 의견 수렴을 잘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구에 남는 예산도 그렇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체육회와 잘 협의해서 운영비가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그리고 체육회 운영비 전체 세부 지원 내역을 주시고 장애인 관련해서 같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마찬가지로 같은 질의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서 “다음 각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는데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상위법에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부위원장 김정희 김해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비가 구체적으로 인건비와 세세하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 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선수 지원 조례인데 그럼 장애인 수영, 검도부 이런 선수 외적으로 일반 선수의 기준이, 어느 선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검도부도 있고 장애인 수영팀도 있고 여성축구단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원해 주는 선수단과 지금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조례와는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황국주위원 선수단에게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조례안은 어떤 범위의 선수들을 지원하는 건가 싶어서요.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황국주위원 일반에서 프로 스포츠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거죠?

○황국주위원 아직까지 어디를 지원하겠다는 건 없네요?

○황국주위원 지원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골프부터 해서 많은데 스포츠 선수라는 부분이 엘리트 선수들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황국주위원 선정하고 지원하는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황국주위원 예.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답사를 갔다왔거든요. 월배에는 월배체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신당, 월배 이렇게 나눈 겁니까?

○정순옥위원 이렇게 하면 수탁 기관을 다시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목적에 따라 운영을 하기 위해 운영비 등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라고 했는데 개인이 수탁을 받으면 개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이걸 보면서 잠깐 개인적인 생각이, 월배체육센터도 위탁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님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위탁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정순옥위원 월배체육센터도 스포츠클럽에서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를 굳이 새롭게 민간위탁을 주는 게 과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월배체육센터에서 하는 인력들을 추가로 동원해서…….

○정순옥위원 민간위탁이 많이 늘어나는 건 향후 달서구 재정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5년 무상으로 남부교육청에서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민간위탁이 정해지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간은 5년이고 위탁 기간이 3년이라는 건 그게 꼭 제한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건 아니죠?

○정순옥위원 어쨌든 체육 시설 활용은 무상으로 영구적으로 하다시피 하는데 복지 민간위탁 수탁자들을 보면 거의 한 단체가 정해지면 거의 가더라고요. 그래서 3년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재위탁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규정적으로는 조금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학교에 갔을 때 사실 저출생으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감소돼서 폐교된 거잖아요. 아쉬움은 남지만 추후에 체육 시설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계속적으로 위탁하겠지만 지금 공사 소요 예산이 9,000만 원 들어갔죠?

○박정환위원 세부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외곽에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5년 이후에 낡은 시설물이 되겠죠. 그때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비를 투자해야 되겠죠?

○박정환위원 지금 문제점이, 지금은 교육청에서 외관이든 일부든 보완을 해 주셨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이, 아트센터 수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수탁받은 기관에서 계약금은 들어가겠지만 그 문제까지도 거론을 해 주셔서 우리 지자체에서 보수에 따르는 추계 비용이 안 들어가게끔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추후에 수탁 기관이 선정될 때 그런 꼼꼼한 면도 세부 항목으로 기입해 주셔서 최소한 지자체에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신당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2022년 12월에 개소됐습니다. 첫째 구미대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대구에 있는 학교도 유명한 데가 많이 있는데 어째서 구미대학교가 되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장호섭위원 물론 심사 평가를 해서 잘 하셨겠지만 달서구 지역에 좋고 유능한 학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탁 기관은 대부분 보면 지방 학교를 선정해서 하는데 여기는 구미대학이 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그리고 위탁운영비가 4억1,000만 원이네요. 이건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 줍니까?

○장호섭위원 4억1,000 다 지원되는 겁니까?

○장호섭위원 시설은 잘 해 놨고 이용하시는 청소년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도 수시로 가서 보고 운영 실태라든지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보고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말·공휴일에는 운영 안 하죠?

○장호섭위원 전에 선사관 때문에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추석 연휴, 공휴일에 찾아가서 관람도 하고 청소년들에게 보여 주려니까 공휴일이라서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공휴일에도 하는지 언급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잘 해서 차후에 지역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을 2023년도 기준으로 8만1,342명이 이용했고 1일 232명이면 상당한 숫자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청소년이 71%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프로그램이 혹시 기록돼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다, 대표적인 것?

○박왕규위원 정원이 190명인데 가득 찼을 때 1일 평균 232명이면 프로그램이 하루에도 여러 개가 활용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박왕규위원 프로그램당 2023년도에 얼마나 참석했는지 그 자료를 과장님이 저한테…….

○박왕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박왕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조금 더 여쭤보면, 100% 중에서 8만1,342명이고 유아는 사실 부모가 동반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성인 부모가 포함된 인원을 하는 것 아닌가요? 맞죠? 저는 궁금한 게 이용 현황 결과서를 낼 때, 출입할 때 체크를 다 합니까?

○정순옥위원 그럼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8만1,000명이라는.

○정순옥위원 음악실, 댄스실, 강의실, 휴게실 이런 게 있고 2년 7개월 정도 됐는데 3년이면 연도별로 이용 인원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정순옥위원 민간위탁의 아쉬운 점은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주면 관리가 소홀하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달서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청소년수련관이 많이 노후됐고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 시설이긴 한데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이 별도로 떨어져 있다는 것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청소년이라 그러면 같은 동아리로 묶어서 같은 공간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쪽에 있고 수련관은 저쪽에 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성인이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체육 시설도 민간위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그쪽에 일임하는 것보다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구청에서는 이용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 기관 평가를 하는데,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그럼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네요?

○정순옥위원 평가 기준을 보면 100점 기준에 66.5점을 받았고 리더십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점수가 현저히 낮으면 어떤 제재나 페널티가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이걸 관리한다면 정부 지원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환경적인 부분에 지원을 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플리마켓, 가족챌린지, 마을축제, 멘토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동아리 수나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예.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있지 않습니까. 음악, 댄스, 청소년들이 하는 동아리가 있냐고요.

○황국주위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동아리도 운영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일일 232명이 온다는 부분은 제가 가 본 결과 무인 카페테리아가 있어요. 주민들이 물론 차도 마시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많고, 음악실 같은 경우에 드럼이나 이런 부분이 뮤지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드럼이 아니에요. 그냥 형식상 애들 장난감 같은 드럼을 갖다 놨고 노래방 기계가 있고 일반인들이 애기 데리고 와서 “노래 한번 해 볼래?” 해서 노래 한번 하고, 이런 걸로 이용이 되는데, 그래서 음악 동호회라든가 영상 제작실에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는지, 댄스실에서 어떤 댄스, 케이팝 댄스를 한다든지 청소년들이 무언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냥 민간위탁을 줘서 건물 관리만 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대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지 플리마켓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원이 문화의집을 이용한다고 이용객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연계해서 그런 활동도 하면 좋겠지만 중요한 핵심은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 댄스라든가 영상 제작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개관할 때는 젊은 애들이 여기 와서 영상도 제작하고 청소년 뮤지션들이 음악도 공부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데에 위탁해서 그분들에게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거기만 주시하고 가 보지는 못하니까 어느 행사가 있을 때 그쪽을 지나든지 찾아갔을 때는 그런 활동을 본 적이 없어요.

○황국주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국장님, 한 건물에 두 개 기관이 들어가 있죠?

○박정환위원 모든 사업을 하더라도 취지는 좋습니다만 진행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박정환위원 두 개 기관이 운영 시간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픈 시간이 다르죠? 동일합니까? 주중, 주말이 다 동일합니까?

○박정환위원 시간대는요?

○박정환위원 정문을 통했을 때 동일한 운영 시간, 오픈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이 동일하면 문제가 없어요. 거기도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만일에 선사관은 평일에 6시에 퇴근한다, 방과 후 학생들은 9시까지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박정환위원 확인해 보시고 추후에라도,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고 유아도 올 수 있고 부모님, 할머님도 동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자그마하지만 면밀히 수탁 기관과 논의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 없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이 5년 만기로 해서 재위탁 들어가는 거죠?

○정순옥위원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장기 수탁자가 최고 몇 년 차가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미리내어린이집은 되게 오래된 걸로 아는데 몇 년 정도 됐어요?

○정순옥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정년이 65세인가요?

○정순옥위원 40대 초반에 진입해서 계속 장기 수탁으로 가면 20년 정도 독점적으로 한다는 건데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정말 능력 있는 원장들이 하고는 싶은데 애들이 없어서 문을 닫는 원장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정년이 65세까지기 때문에 국공립에는 고정적인 수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질 높은 보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벽이 높으니 이분들에게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의 기회는 주더라도 3∼4번 하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의 진입을 막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은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번 정도로 제한을 두고.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유럽 같은 데는 숲 체험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누리과정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그런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정형화된 수업보다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함양을 기르고 자연과 접하면서 아이들 건강이나 정서에 좋다는 이론도 있잖아요. 우리는 수목원이라는 아주 좋은 공원이 있어요. 숲 체험을 각 어린이집마다 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자유롭게 해 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제안드린 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너무 독점적으로 제한 없이 하는 건 심도 있게 고려되어야 하고, 유럽에서도 자유롭게 아이를 키우는 숲 체험을 우리 달서구에서 선제적으로 앞장서서 아이들이 자연에서 체험하고 자연에서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자연 현장 학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숲 해설가도 있고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원장들이 인력이 많이 남아돌잖아요. 그런 분들을 숲 해설가 이런 쪽으로 모집해서 두 시간 정도 하면 1시간에 9만 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걸 알아보니 지자체에서 지원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갈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남아 있는 아이들한테도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아이들이 시멘트 공간에서 오랫동안 노는 건 운동에도 제한적이고 신체 발육에도 제한이 있으니, 바깥 놀이를 나가니까 수목원을 그렇게 활용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심의하실 때 교수님 두 분의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꼼꼼히 보셨어요?

○박정환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의 의견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유보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육 공공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신데 전반적인 의견이신지 아니면 두 개 기관에 대한 의견이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환위원 아뇨, 두 개 기관에 대해서.

○박정환위원 의견인 것 같아요?

○박정환위원 물론 교수님 두 분께서 자문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질의했습니다만 유보 통합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정환위원 공문이 내려왔다면 제로 상태가 됐다는 말씀과 동일하네요?

○박정환위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박정환위원 탁상공론이라는 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애로점이라든지 이런 것 반영 없이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면 문제점…, 염려했던 부분대로 거의 가고 있네요.

○박정환위원 과장님이 힘드시다는 말씀이네요. 누가 도와줘야 되죠? 국장님이 도와주시면 됩니까?

○박정환위원 정책이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일관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공무원분들이 편하게 장기적인 계획이 될 텐데 너무 즉흥적인, 계획이 없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혼란스럽다는 애로점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위탁 선정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및 관리 지침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지 못 하다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정환위원 교수님의 의견일 수도 있는데 조그마한 데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고 추후에라도 세부적인 평가기준표를 추가한다든지 검토하셔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달서구에 몇 개예요?

○김해철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수목원풍경채, 풍경그린,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도 점검을 해서 행정처분 받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2개 어린이집 제외하고 전체 53개 중에.

○김해철위원 나중에 행정처분 내역 자료 한번 보여 주시고. 이 두 개 어린이집은 지도 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없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도 점검 시에 직원이 몇 명 나가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혼자 나가요? 2인 1조로 나가요?

○김해철위원 예전에 복지에 근무할 때와 별 차이가 없는데 지금 지도 점검 인원이 어때요?

○김해철위원 지도 점검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봐주기식보다는 출산율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원도 모자라잖아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홍보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공보육의 공공성이라든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철위원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