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수수료 금액이 변경됐습니까?

○장호섭위원 그대로 시행되는 거예요?

○장호섭위원 변경됐는지 알고 싶어서.

○장호섭위원 지자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따라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 잘 하셨다고 봅니다. 하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5조]의 개정 사항은 2024년 11월 23일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놓치신 겁니까?

○박정환위원 그렇게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꼼꼼하게 사전에 전문위원님과…, 바쁘셔서 그렇겠죠.

○박정환위원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맞는지…,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이건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박정환위원 현실과는 안 맞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까지 다 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싶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건강진단 결과, 식품 위생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어요?

○정순옥위원 개정안에 보면…, 이거 3,000원 이야기하시는 거죠?

○정순옥위원 건강진단은 기본적으로 종류가 뭐뭐예요?

○정순옥위원 결핵만…….

○정순옥위원 여기서 결핵이 나오면 어떻게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정순옥위원 6개월 복용하고 재검을 하나요?

○정순옥위원 재검했을 때 양성, 음성 구분을 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있다고…….

○정순옥위원 그럼 보균자로 남는다는 말이에요?

○정순옥위원 한동안 어린이집에 결핵 때문에 보육 교직원 전체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정순옥위원 양성일 때 약을 먹고 검사를 해도 결핵이라고 뜬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완치가 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에 한 번 검진하죠?

○황국주위원 6개월마다 하는 데가 있어요?

○황국주위원 유흥업소는 6개월, 일반 식당은 1년?

○황국주위원 일자리 사업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해야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황국주위원 자원봉사자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수수료 이런 건 감면 혜택을 줄 수 없습니까?

○황국주위원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북한 이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건증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들, 어르신 일자리, 이런 취약한 분들이 3,000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봉사를 하는데 시간 내서 보건증을 끊어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혜택을 주는 것이 주민 복리 증진에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문 대비표의 내용대로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 자구 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해서, 간접흡연 피해 방지잖아요. 관계 법령에 보면 절대 보호 구역에서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는 거죠?

○정순옥위원 이 조례 자체가 금연 환경 조성이면 이게 꼭 학교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원이라든가 교육 환경 홍보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요?

○정순옥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주변 30m 이내에 금연을 해야 하고 금연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일반적으로 표시판을 하더라도 금연하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어겼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누군가 신고하거나 제보해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죠? 본인이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정순옥위원 학교가 달서구에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정순옥위원 금연 구역에 감시단이 있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어쨌든 금연 구역이 정해지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여기에 동참해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정순옥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홍보나 캠페인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인력이 동원돼서 누가 담배를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인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조례에 명시돼서 개정이 되면 정말 금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 캠페인을 많이 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실제로 우리 달서구에 보면 제도는 있으나 주민들이 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고 그런 부분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확인해 보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홍보나 캠페인은 참 중요하고, 홍보 차원에서 보면 인플루언서도 있고 SNS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걸 활용을 잘 하셔서 자발적으로 직간접 금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결국 절대 보호 구역이라는 말을 삭제한 것이지 않습니까?

○박왕규위원 물론 강화됐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까지는 절대 보호 구역이라 그러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렇게 되니까 정문이 한 개인 경우는 직선거리 50m 그것보다는 경계로부터 30m니까 범위가 넓어지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리면 출입문이 2∼3개인 곳도 있어요. 출입문이 많은 경우는, 지금까지 직선거리가 50m였는데 30m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박왕규위원 피해는 정순옥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는데 사실 직접 흡연보다도 간접흡연이 피해가 크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범위가 넓어져서 여기에 관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과태료가 국민건강증진법에 10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5만 원으로 변경된 거잖아요?

○박왕규위원 2만 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박왕규위원 그걸 파악 못 했네요. 10만 원 이하인데 어떻게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나…….

○박왕규위원 결국 상향 조정됐는데 이렇게 돼도 홍보가 너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중심으로 해서 학부모님들도 이걸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과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연 구역이 몇 군데예요?

○김해철위원 금연 구역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몇 건 정도 돼요?

○김해철위원 1년간?

○김해철위원 170건?

○김해철위원 건당 얼마씩입니까?

○김해철위원 대구시 조례에 과태료가 얼마예요?

○김해철위원 아직 수성구나 북구는 10만 원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서울에는 아직까지 그대로 10만 원…….

○김해철위원 굳이 기초단체에서 빨리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금연 구역 내에 흡연이 사실 심각하거든요. 꼭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4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김해철위원 지도원과 직원이 2인 1조로 다녀요?

○김해철위원 금연지도원이 주야간으로 나눠서 나갑니까?

○김해철위원 금연지도원 4명 활동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연지도원 관련해서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김해철위원 시행규칙 보니까 없는데.

○김해철위원 금연지도원이 하루를 하게 되면 얼마 지급하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조례에 명시된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김해철위원 4만 원이면 시간은 어떻게 해요?

○김해철위원 4시간 이상 됐을 때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김해철위원 그런 조항들이 수록이 되어야 정상적인 조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주변 30m로 해서 5만 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공원이라든가 현재 2만 원 받는데 이걸 5만 원으로 같이 통합해서 받는다는 거죠?

○황국주위원 어제 두류공원에 환경 정화 운동으로 캠페인도 하고 쓰레기를 주워 봤는데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아요. 공원에는 전 구간이 금연 지역인데 담배꽁초가 왜 이렇게 많냐면서 봉사 회원들과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지도 단속 하시는 분이 3∼4명 있다고 하는데 달서구 23개 동에 이분들이 4시간씩 해서 커버가 됩니까?

○황국주위원 지도원들과 주민들, 대부분 어르신들이지만 마찰이 있고 “너네가 뭔데?” 그러고 지도원들한테 무례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공원에서 여러 가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요즘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강제로 하니까 마찰이 있잖아요. 사실 단속을 하면 마찰이 없어요.

○황국주위원 경찰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황국주위원 홍보를 위한 목적이라고 하시니까, 지도원들과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씀이죠.

○황국주위원 두류공원뿐만 아니고 지역 공원에 담배꽁초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박정환 위원님이 발의해서 금주 구역도 만들고 했는데 단속이나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주민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월 기준으로 170몇 건이 적발되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저도 일주일 전까지 담배를 피웠지만 공원 주위나 학교 30m 안에서 담배를 물고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거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속 목적이 아니고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 표시판을 세우고 전달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주위에 담배를 물고 가는 걸 목격하고 사진을 찍어서 신고했을 때 그런 단속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장호섭위원 그런 게 의문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 주변에 대부분 CCTV가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담배를 물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호섭위원 단속 요원이 4명 있고 임기제 공무원들도 3명 정도 있고 전체 합쳐서 11명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주위에 CCTV가 다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하시면 우리 구청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해 봅니다.

○장호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상위법에 과태료 부과가 현장 적발 원칙으로 정해져 있냐고요.

○장호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장호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누가 신고를 하고 이런 것도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검거를 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나요?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전에 담배를 많이 피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 근처 30m 안에 국민들이 대부분 담배를 안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안에 흡연 구역이 몇 군데 있어요?

○위원장 남현주 1층에도 밖에 있죠?

○위원장 남현주 3층에도 흡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여름에는 밖에 문을 열어 놓으니까 전부 안으로 다 들어와요. 정말 간접흡연이에요. 그리고 제 방에는 창문을 닫아놓는데도, 어떨 때는 열었다가 약간 덜 닫으면…, 김해철 위원님도 들어오시면 여기는 원래 담배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3층에 계시는 분뿐만 아니고 보건소 쪽에서도 전부 이쪽으로 오셔서 피우고 문 열어 놓고 가시니까 너무 냄새가, 그건 방침이 없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어차피 옥상에 흡연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하시고 3층에 계시는 분들 말고 보건소에서도 점심 잡숫고 나면 줄을 이어 오셔서 담배를 피우고 가시거든요. 어떤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세 가지 여쭤볼게요. 295쪽에 보건 의료 서비스 순회 진료, 경로당도 순회를 합니까?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경로당이 280개 정도 되잖아요?

○정순옥위원 거기에 어떻게 순회를 합니까?

○정순옥위원 대한노인회에서 추천하면 한 달에 몇 경로당을 어떻게?

○정순옥위원 1시부터 5시까지?

○정순옥위원 그런데 경로당에는 1∼2시에 노인들이 없고 3시 이후여야 하는데…….

○정순옥위원 경로당 순회 보건 의료 서비스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정순옥위원 그렇죠?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것도 많이 불편하시니까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확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정순옥위원 아까 24시 약국 있죠?

○정순옥위원 그게 달서구에 12개 지정되어 있나요?

○정순옥위원 2개요?

○정순옥위원 2개가 어디에 있나요?

○정순옥위원 달서구는 인구도 많고 구역도 넓은데 2개는 사실…….

○정순옥위원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순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충으로부터 안전한 달서에, 방역 소독반이 보건소에도 있고 동에도 25명이죠?

○정순옥위원 여름에는 해충과 모기가 극성이어서 아파트에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파트에 모기가 많다 해서 민원을 제기해서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아파트에 녹지 공간이 많다 보니까 해충이나 모기가 많거든요. 이걸 주기적으로 아파트에도 한번씩 살포라 그러나, 그런 걸 한 적이 있어요?

○정순옥위원 사유지라 하더라도 연무 분무기로 해서 동네에 그렇게 하지는 않나요?

○정순옥위원 여름에는 주기적으로 몇 회 정도 했어요? 여름이 한 석 달 정도 되는데.

○정순옥위원 그런 부분은 아파트는 안 된다 하니 거리에라도 각 동별로 빠짐 없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름이 길어지니까 필요…….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해충 기피제 자동분사기, 이번에 보니까 추가 설치를 세 군데 했는데 기존에 11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박왕규위원 월성동도 11개소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월성2동에 옹달샘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나무에서 해충이 내려온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왕규위원 자동분사기를 설치했다는 말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가서…….

○박왕규위원 사람 몸에 한다고요?

○박왕규위원 몸에다가?

○박왕규위원 분사기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박왕규위원 4단지에 갈 때마다 나무에서 내려온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거기도 두 군데 추가 설치해 줬으면 좋겠는데.

○박왕규위원 어린이공원은 이해가 되는데 근린공원, 월명공원은 근린공원이거든요. 그 정도면 매우 크지 않을까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많은 사업들을 일일이 거론하기보다는,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아무리 시설을 잘 하더라도 활용을 못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동일하게 기피제 이런 부분도 저도 많이 가 봅니다만 어떤 데는 약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순시하다가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캠핑장이나 학산이나 쭉 다녀 보면 거의 큰 데는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촌에 가면 준비해서 기피제를 조그마한 걸로 해 봅니다.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저게 무엇인지도 몰라서 사용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약이 떨어져서 학산에 가 보면 하고 싶은데도 없어서 못 하는 경우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자동심장충격기를 많이 설치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올해 사용 실적이 있나요?

○박정환위원 물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곳에 다 설치한 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모든 사업들이 예산과 병행해서 어느 정도 효율적이어야 하지 않나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많은 사업들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직접 체험한 것도 있고 점검과 관리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303페이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정신건강사업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50명이 선정되어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정희 상담받으신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이분들이 보통 현재까지 상담을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타이트하네요.

○부위원장 김정희 이분들 발굴은 보통 어떻게?

○부위원장 김정희 진짜 아프신 분들은 사실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제일 문제인데 정작 진짜 상담을 받으셔야 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인데 그게 가장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정희 달서구에 자살자 수가 몇 명 정도예요?

○부위원장 김정희 전국에 비해서 높은 수치다, 그럼 그중에서도 동별로 분류된 건 있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월성2동은 아파트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신당동은 왜 그렇죠?

○부위원장 김정희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쪽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5분 발언 한 것도 있는데 정신 건강 조기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장호섭위원 296페이지에 보면 정신 건강 증진 시설 운영이 다섯 군데 있는데 정신 의료 기관이 11개소가 있네요.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민원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검사를 받고 싶어서 의뢰하신 분이 없어요?

○장호섭위원 달서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장호섭위원 클라이언트(client)가 나타나면 병원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우리 달서구에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사건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아까 김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살자가 28명이라 그랬죠?

○김해철위원 작년에도 가까이 있는 지인이, 달서구에 자살자가 발생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자살 유가족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가족의 자살 때문에 트라우마가 심해서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인도 똑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 사망 원인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1위가 암인데 암 검진,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홍보 캠페인부터 해서 강좌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암 검진 미수검자는 어느 정도 돼요?

○김해철위원 미수검자 안내, 독려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암 환자 치료 과정에서 모발이 많이 빠지잖아요. 가발 구입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김해철위원 더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조금씩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는…….

○김해철위원 전액 구비잖아요?

○김해철위원 암 환자들은 모발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11명이고 작년에는 5명에게 지원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가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실제 주변에 보면 본인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어요.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312쪽에 ‘맘편한 임신·출산, 아이낳기 좋은 달서’ 제목이 참 좋은데 우리는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 지원이 있잖아요.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사업 이런 것도 있고, 현재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실에 혹시 지원을 해 주나요?

○정순옥위원 아쉬운 건, 출산에 대한 지원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야 하고 체감되어야 하는데 요즘엔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이를 낳으면 시부모가 축하금으로 200만 원씩 해서 산후조리원 지원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달서구 같은 경우 작년에 출생아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정순옥위원 작년에 2,003명이 태어났다고요?

○정순옥위원 달성군은 전국 지자체 중에 1위로 기사가 났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에 지원을 일부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순옥위원 산후조리원을 2주 이용하는 데 몇백만 원이 드는데 20만 원…….

○정순옥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출생률도 많이 줄어들고 아이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혜택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몇백만 원에 20만 원 같으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앞장서서 출산율 제고를 고민한다면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혜택이라는 건 수혜자에게 만족감이 있어야 혜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산율의 성공 사례가 있는 지역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인구 유출이죠. 젊은 사람들이 달성군으로 빠진다는 건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달성군으로 빠지는 것이지,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에서 굳이 달성군으로 이탈시키도록 환경을 만들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젊은 사람으로 평균 연령이 35∼36세라 그러면 그런 걸 왜 달서구에서는 고민을 못 하고 달성군으로 몰리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출산도 중요하지만 결혼하기 위한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부터 가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매번 과장님한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출생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 달서구의 인구 유출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테크노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말 젊은 층이 많이 살고 달서구에는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전세금으로 테크노에 간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민한다면 달서구에서도 젊은 인구 유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야 되고 재고해서 달서구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출산에 관한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출산율 제고라든가 결혼에 관한 지원에 대해서는 폭넓게 생각해서 실제로 수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가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조호 물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상반기인가요, 4,148명 지원?

○박정환위원 올 7월이네요?

○박정환위원 혹시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박정환위원 등록이라는 것은 치매센터에서의 등록을 말씀하시는? 아니면 병원?

○박정환위원 연락이 오나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박정환위원 병원과 협약만 하고 있다?

○박정환위원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이러한 정보 공유를 못 해서 조호 물품을 수령 못 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혹시라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조호 물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협약을 통한다든지 많은 정보 공유를 통해서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위원회에서 늘 복지 사각지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업무량을 통장님들한테 위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기초수급자가 많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 쪽에 보면 저장강박증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대면으로 주면서 현장에서 발굴하는데, 그냥 연락 안 되면 “관리실에서 찾아가십시오.”라고 하다 보니 그것이 누적되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송현2동에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통장님들께서 수고는 하시겠습니다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우리 위원회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과가 다릅니다만 통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냥 달서소식지라든지 봉투, 그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면 활동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어차피 고생하시는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에 치매 관리를 몇 세부터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검사는 60세부터 하고 있죠?

○장호섭위원 치매 환자가 발견됐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디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비를.

○장호섭위원 감별 검사까지도 다 지원을 해 줘요?

○장호섭위원 치매 환자를 위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것까지 구청에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제가 조례를 만든 장본인인데 한번 훑어보니까 문화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호섭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치매 가족들에게 사례가 몇 건 접수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장호섭위원 환자들끼리 서로 공유하면서 진행합니까?

○장호섭위원 구청에서 따로 홍보하고 다른 것은 없고요?

○장호섭위원 잘 들었고요. 구체적인 건 과장님께 따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서보건지소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여쭤볼게요. 320쪽에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229명이라는 건 뭐를 의미합니까?

○정순옥위원 금연 클리닉은 본인이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가족이 가서 보조제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본인이 가서 상담을 하고 금연 보조제를 받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사실 금연이라는 건 자기 의지가 되게 강해야 하고 결심도 대단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은 의지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배우자가 그게 너무 싫어, “끊어라.” 하면 부부싸움도 하는데, 본인이 의지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이 가서 금연 보조제를 받아 와서 본인이 갈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순옥위원 껌도 있고…….

○정순옥위원 가족이 가서 받아 올 수도 있는…….

○정순옥위원 가족의 협조나 유도도 중요할 것 같아서, 본인이 안 끊겠다고 우기면 가족끼리 이야기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패치를 붙이면 담배 맛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맛도 없고 이제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족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지급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태교 교실 운영하신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상·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고…….

○정순옥위원 참석한 인원이 47명이라는 얘기죠?

○정순옥위원 만족도가 100%라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식으로 조사해서 100%입니까?

○정순옥위원 계획했을 당초 인원이 120명 맞나요?

○정순옥위원 당초 인원을 120명으로 잡았습니다. 임신 초기, 중기, 말기로 분리해서 문화센터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꽃꽂이라든가 태교, 애착 물건 이런 걸 한다 그랬잖아요. 임산부들이 와서 다음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애착 물건을 만들고 그런 건가요?

○정순옥위원 47명이라는 인원은 남편 동반 인원인가요, 아니면 임산부만?

○정순옥위원 특수시책 사업이면 사업이 미흡하거나 저조하면 중단할 건가요, 아니면 확대해서 계속하실 건가요?

○정순옥위원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도 있고…….

○정순옥위원 프로그램과 만족도 조사했던 설문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