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7일(금)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위생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위원회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위생과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2024년도 맛축제를 오늘 하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정순옥위원 주민들 불만이 뭐냐면 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축제를 주차장에서 하냐, 이런 불만이 많이 제기됐었거든요. 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차가 같이 동반되어서 오는데 주차장을 이렇게 이용해서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음식 축제를 수밭골에서 하기로 결정되면서 다양한 각도로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음식 축제인 경우에는 음식과 술이 좀 들어가고 저녁에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공원에서 하기에는 전체적으로 공원 훼손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중에 제일 좋은 곳이 주차장이라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순옥위원 3주차장은 주차면이 몇 면이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97면으로 본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전면적으로 축제로 이용하는 것이잖아요. 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수렴됐어야 했는데 상가번영회 자체에서 이런 불만이 제기됐거든요. 이런 축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장소 선정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민원을 두 번 받았거든요.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주최하는 번영회 쪽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불만을 제기했을 것 같은데, 그때 전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축제나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즐기고 음식 문화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최하는 측에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앞으로 상인회와 더욱 소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저한테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월성동에 목욕탕이 부도가 난 게 있죠? 전혀 모르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부도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건 있어도…….
○정순옥위원 월성동에 히트짐이라는 목욕탕이 부도 나서 폐업됐거든요. 그런데 관리하시면서 폐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릅니까? 행정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부분에 관리 소홀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생과장 권미정 히트짐은 운동하는…….
○정순옥위원 아니요, 목욕탕 있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헬스장 안에 있는 샤워 시설은 목욕탕 등록을 안 하고…….
○정순옥위원 거기에 목욕탕이 있거든요. 목욕탕은 여기 관리 대상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 내용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관내 목욕탕이 42개소 정도…….
○정순옥위원 43개로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권미정 예. 히트짐이 목욕탕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정순옥위원 그때 제가 민원 제기했을 때 과장님이 민원 처리하셨는데.
○위생과장 권미정 거울을 말씀하시는…….
○정순옥위원 예.
○위생과장 권미정 거기는 목욕탕입니다.
○정순옥위원 거기는 점검 대상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점검 대상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점검 대상인데 폐업이 된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건 문제 아닌가요?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는데, 두 달 정도 됐거든요.
○위생과장 권미정 체인점으로 해서 나온 건 봤습니다.
○정순옥위원 부도가 났다는 것 자체도 모르니까 피해 규모, 피해 인원 이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위생 차원에서, 목욕탕 지도 점검 차원에서 운영 실태는 조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운영 실태가 어느 정도에서 되는지 또는 지도 점검 차원에서 재정건전성까지 점검은 하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위생만 보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재정건전성, 부도가 났고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관리 대상이 부도가 났음에도 모르고 있다는 건 지도 점검에서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권미정 위생과에서 1만6,000개 업소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부도나고 이런 부분은…, 폐업이 되고 이런 과정만 민원실을 거치지 저희한테까지…, 크게 문제 되고 이슈 될 것 같으면 하는데…, 위생적으로 문제 되는 건 직접적인 관리가 들어가는데 재정적인 건 관리를 아예 안 합니다.
○정순옥위원 재정적인 관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폐업이 되는 건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올해 검토를 해 보니까 2023년도에 일반음식점만 해도 2,200개가 신규로 되고 폐업이 되고 있습니다. 목욕장 하나가 폐업한다고 크게 인식을 하고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폐업이 됨으로 해서 피해자는 달서구민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 규모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예상외로 지도 점검에 있어서 너무 소홀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반영은 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정순옥위원 그럼 목욕탕이 폐업되면 폐업 신고는 구청에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구청에 합니다. 민원실로 해서 들어옵니다. 즉시 민원으로…….
○정순옥위원 두세 달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챙기셔서, 물론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저도 사실 피해자의 일부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폐업 신고가 들어왔는지도 한번 해 보시고.
○위생과장 권미정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피해 대상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피해 접수 이런 건 하지 않았지만 몇 분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저는 사법적인 내용도 몰랐고 구청에서 어쨌든 폐업이나 운영 상태에 대해 위생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짚어 보십시오.
○위생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박정환 위원입니다.
238쪽에 보면 부정·불량 식품 유통 근절, 불량 식품은 아닌 것 같고 허위·과대 광고 및 떴다방, 특히 주위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포교원을 핑계로 자식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안기는 그런 제보가 들어온 게 있나요? 간혹 다단계도 있겠고 그것도 자꾸 변형이 되어서 정상적인 절을 핑계로 해서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어떤 분은 추첨을 통해서 소규모, 어제 같은 경우도 계란을 준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미역을 준다든지 경쟁을 시키는 거죠.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다음에 오면 또다시 이렇게 교묘하게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큰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보여요. 여기 보면 떴다방이나 허위 광고, 심지어 어르신들은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절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상당히 자식들한테도 어르신들이 고민 고민…, 처음에는 계란 한 판, 미역, 조그마한 데서 유혹을 당해서 누구는 100∼200만 원 사고 이러니까 나중에 가슴앓이하는 어르신을 봐 왔는데 어르신을 위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계란, 일반적인 농수산물 이런 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대신 건강 기능 식품, 건강 보조 식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처음에는 작은 걸로 주고 나중에…, 판매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누구는 샀는데 너는 못 사구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수법으로 시골에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니어감시원 네 분이 있는데 한 달에 정기적으로, 떴다방 이런 건 확인을 잘 못하니까 경로당이나 소규모 어른들이 계신 곳에 홍보할 때 사지 말고 신고를 해 달라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 단체는 아직까지 그런 내용으로 접수된 게 없어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박정환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셔서 선량한 어르신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그것도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도로에 빈 점포가 많잖아요. 규모가 상당히 커요. 거의 100평 이상 정도…….
○위생과장 권미정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좀…, 저희 어머니도 한번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휴지 큰 걸 주고 뭘 주고 하다가 나중에 건강 기능 식품, 의료 기기도 아닌 그런 걸 판매하더라고요.
○박정환위원 그런 것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에 보시면 달토기빵 17개 업소,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구비가 지원되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구비는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고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빵틀을 드립니다. 왜냐면 같은 모양의 빵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빵틀과 기본적으로 만드는 레시피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포장지 정도만 만들어 드리는 형태입니다.
○장호섭위원 지정 업소 세 군데가 폐쇄된 원인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영업 부진입니다.
○장호섭위원 우리 구청에서 폐쇄시키는지, 스스로 폐쇄하는지?
○위생과장 권미정 지정하고 제대로 판매하고 있는지, 적합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 보고 실제로 판매를 안 한다던가 여러 가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취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올해 세 곳을 취소해서 17개 업소입니다.
○장호섭위원 판매 안 하게 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짚어 봤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그런 업소는 대부분 전체적인 영업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달토기빵이 아무래도 앞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서 올해 2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어디 행사 가면 달토기빵을 사 가서 지인들에게 먹여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다 맛은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 고가예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장호섭위원 작은데 그것 하나가 1,000원이 넘더라고요.
2탄이 나오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2탄을 공모하고 작품에 따라 제과점에서 그걸 만들다 보니까 유통을 못 합니다.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일반 빵집에서는 그냥 빵을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에 홍보를 제대로 하려면 유통을 시켜야 하는데 유통은 해썹(HACCP) 기준에 적합한 빵 제조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어서, 만약 2탄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체와 협의해서 전국적으로 유통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해썹 관계로 과장님께 이야기하려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해썹 설치하는 과정이 너무 고가예요. 그래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해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위생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고가품인지 이해가 안 돼서…….
○위생과장 권미정 고가품이라기보다는 해썹 인증을 받으려면 식품에 대한 안전, 모든 식품에 다 해썹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 빵, 과자, 만두 이런 몇 개 품목에 대해서 해썹을 적용하는데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소비자는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장호섭위원 제조업은 대부분 해썹을 해야만 인증 코드를 받고 중앙에 납품 들어갈 수 있고 그런 제도 아닙니까. 참 좋은 제도인데, 쉽게 접근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계 이런 건 얼마 안 들어가는데 과정이 너무 어렵고 돈이 많이 지불되니까 제조업에서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와요.
○위생과장 권미정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론 쉽게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고 기회가 있다면 중앙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사시대로 맛나음식점이 다섯 군데 있죠?
○위생과장 권미정 네 군데입니다. 폐업하거나 영업이 부진하고 제대로 관리 안 한 데는 정리를 했습니다. 세 군데 하고 네 군데 남았습니다.
○장호섭위원 망치탕수육을 먹어 보기도 했는데 보기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와닿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움막갈비, 고인돌돈가스,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하나가 맛나음식이 되도록 구청에서 신경 쓰시어 선사시대로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연초에 대구시에 공모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 음식을 개발했는데 오늘 첫 전시할 예정입니다. 꼭 오셔서 맛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237페이지 외식 환경 레벨업,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및 시설 환경 개선, 현재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몇 개 업소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올해는 총 1억 예산입니다.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다 포함해서 홍보를 해서 1억 예산에 업소별 최대가 200만 원입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70여 개 업소를 신청받아서 57개소를 최종적으로 할 계획이었고요. 그중에서 입식 테이블, 간판 등 노후 환경을 개선해서 55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는 아직 개선 비용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한 업소당 지원 금액이 200만 원?
○위생과장 권미정 최대 200만 원. 본인 50%, 우리 50% 해서 최대 200만 원이니까, 한 300만 원 들 경우 그분이 150만 원, 우리가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 사업이 시행된 지가?
○위생과장 권미정 2021년부터 조금씩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하다가 작년부터 예산을 크게 잡아서 시설 환경 개선 자금으로 올해 같은 경우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좌식에서 입식으로 식당 문화 개선 이 부분이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 보면 주방이 아직까지 보기에 지저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냄새가 섞여서 역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깨끗한 주방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위생과장 권미정 깨끗한 주방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소규모, 혼자 하는 식당, 중국집이나 기름을 많이 쓰는 치킨집에 들어가 보면 정말 위생적으로 열악합니다. 행정처분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지만 그건 1차적인 것이고 본인들이 청소나 이런 걸 안 하시면 여전히 더럽거든요. 영세한 업소의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인 동선부터 시작해서 주변 환경, 후드도 청소하고 너무 심한 건 그분들과 이야기해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고 그냥…….
○위생과장 권미정 지원하는 사업비 있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깨끗한 주방 컨설팅에 20개소의 영세한 업소를 선정하는데 업소별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2,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 환경과 입식 테이블이 1억이고 깨끗한 주방이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깨끗한 주방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음식 문화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최근에 보면 좌식 테이블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좌식을 입식으로 하는 신청이 줄어들었고요. 앞으로의 방향은 깨끗한 주방 이런 쪽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맛나음식점이 68군데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기록은 68개소인데 그 사이에 한 군데가 폐업해서 현재는 67개소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했고요. 현재 67개소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재평가를 합니다. 현장 위생이라든가 환경을 보고 평가표에 의해서 탈락되는 업소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해서 “이런 이런 사항이 위생적으로….” 그때는 취소하고요. 신규 업소인 경우에는 올봄부터 시작해서 두 달 정도 공모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1차적으로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주방 환경이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화장실을 다 점검하고 2차적으로 위생과에 외식업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맛 평가를 합니다. 맛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적절한 재평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형식적으로 재평가를 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많아서 여쭤보고, 앞으로 재평가하실 때 잘 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달토기빵을 재공모했는데 예산이 들어갔을 것이고 19점을 선정해서 300만 원을 시상한다는데 한 점에 300만 원씩 시상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미정 아닙니다. 참가상까지 다 포함해서 총예산이.
○황국주위원 공모 선정이 되면 기존에 빵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용을 안 하고 새 빵틀을 또 만들어서 다시 17개 업소에 제공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생각은 빵이라는 건 자꾸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대전 성심당이나 빵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달토기빵은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1탄과 2탄을 같이 판매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19점 선정되면 돌려가면서 앞으로 모양을 바꾸는 거죠?
○위생과장 권미정 그런 뜻은 아니고 19점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 경연대회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래도 참가하고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다는 참가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1·2등에 대해서 정식으로 협의해서 한두 점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황국주위원 1탄, 2탄, 나중에 3탄, 4탄으로 자꾸 개선되고 모양이 바뀌니까 빵틀도 만들어서 제공하겠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황국주위원 빵틀을 새로 만들고 모양을 예쁘게 해서 많이 홍보하고 팔려고 하시겠지만 아까 장호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격도 비싸고 수요가 크게 많지 않은 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만들고 제공해서 홍보나 판매 효과가 크게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탄을 하면 가격이 적정선에서 잘 팔리겠다는 마음이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현재 빵값이 많이 비쌉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빵과, 요즘 제과점이나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에 가서 하나 잡았다 하면 2,000원씩 하거든요. 달토기빵 특징이 타피오카라는 전분을 사용합니다. 밀가루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짧은데, 타피오카가 혈당이 있으신 분들께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타피오카와 안에 들어간 치즈도 고급이다 보니까 가격이 1,500원이고 모양이 둥그스름하지 않습니까. 납작하면 시각적으로 더 크게 보이는데 둥그스름해서 더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각적으로 납작하고 같은 돈이라도 커 보인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국주위원 잘 선정하셔서 홍보도 잘 되고 이슈가 돼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팀장님들 정말 고생이 많아요.
위생과 지도 점검을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몇 개 반으로 편성해서 나가고 있죠?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 과 자체가 지도 점검이 많습니다. 각 팀별로 지도 점검이 다 있는데 주로 위생지도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달서구에 식품접객업소가 총 몇 개예요?
○위생과장 권미정 6,000개 넘습니다.
○김해철위원 6,000개 지도 점검을 전체는 다 못 하겠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다 못 합니다.
○김해철위원 4,000∼5,000개 정도 잡고 한다면 몇 개조로 나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권미정 4개 팀이 다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지도 단속을 따로 하기 때문에 식품 제조는 식품안전팀에서 하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생지도팀에서 하고…….
○김해철위원 주야간으로 나눠서?
○위생과장 권미정 신고 내용에 따라 새벽에 가야 될 것, 밤에 가야 될 것, 업종에 따라 막창집이나 술집 같은 경우 낮에 가도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밤에 날짜를 정해서 살짝 갔다 오고 이렇게 합니다.
○김해철위원 배달 음식도 많을 것이고.
○위생과장 권미정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코로나 때는 특히 배달 음식이 성행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업소 지도 점검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청소년 관련해서 위반 업소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서른몇 군데 위반을 했더라고요. (배석한 직원에게) 팀장님, 몇 군데예요? 청소년 관련 위반 업소가.
○위생과장 권미정 청소년이라고 특별히 구분은 안 되는데 전체 업소 중에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는 청소년 주류 제공 이런 것도 있고 출입 시간 위반, 청소년은 저녁 10시 이후에는 노래방을 출입하면 안 되는데 위반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한테 주류 제공,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청소년 중심으로 구분해서 실적을 정리하지는 않습니다.
○김해철위원 청소년뿐만 아니고 전체 통틀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도 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허가가 취소된 경우가 작년 한 해 있어요, 없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허가 취소된 게. 물론 영업 정지된 데는 30∼40군데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신변종 업소 점검 결과가 128개 중 적합이 여섯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럼 5%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도 단속으로 계도가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불법이라든가 위생적으로 신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전체 6,000건 이상이 주민 신고뿐만 아니라 기획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법규 준수를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행정처분을 해 버리면 엄청난 숫자가, 거의 대부분의 업소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통 1차로 무신고, 무허가 이런 데도 3차까지는 계도적인 차원으로 먼저 하고 나머지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데…….
○김해철위원 쓰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에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그래야 구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도 단속을 형식적으로 안 할 수 있도록,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실적을 내라는 뜻이 아니고 내실 있게 하시라.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가 있잖아요. 위생과에서 점검하는 주기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공중위생업소는 법상에 2년마다 한 번씩 기본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업종별로 2년마다, 미용업 같은 경우 작년에 하고 내년에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고요. 일반음식점은 그런 평가가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불법 퇴폐 영업을 한다는 조짐이 보이면 현장에 나갑니다.
○정순옥위원 공중은 2년 주기로 해서?
○위생과장 권미정 공중은 2년마다 한 번, 식품 제조 업소도 2년마다 한 번 해야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업종마다 다릅니다.
○정순옥위원 점검할 때 2∼3주 전에 공지를 하고 갑니까, 아니면 불시에 갑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법상으로 하는 건 미리 공지를 할 때가 많고 불법 영업 이런 건 미리 공지하면 안 됩니다. 밤이나 새벽에,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 2인 1조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정순옥위원 아까 목욕탕 폐업했다는 데는 모르고 계시는 건 2년이 안 됐단 말 아니에요?
○위생과장 권미정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확인이…….
○정순옥위원 올해 상반기에 점검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아까 말씀드린 건 완료했고, 올해는 340몇 개소밖에 없어서 연초부터 시작했고 이미용 업소는 수가 많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하는데 올해는 숙박과 목욕탕은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7대부터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에 제도가 생겨서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1,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작년에 1,000만 원이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박왕규위원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켜진 이유가 많은 애국지사들이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 참전 용사, 월남 참전 용사, 그런 분들이 피를 흘림으로 나라가 지켜졌고 현재 대한민국은 아주 안보가 위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큰 문제로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배들은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렸지만 지난번에 젊은이들에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전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전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큰 문제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의 애국심을 어린 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대대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켜보니까 몇 명 안 되고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산해서, 이게 아마 다른 구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어르신들을 위한 보훈회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어린이를 위한 교육 예산은 너무 적고 활동이 약하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이걸 좀 더 확산해야 한다는 게 본인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10회 정도 해서 300명 정도 더 확대해서 하고 있고, 우리 과에 미래 세대를 위한 보훈 의식 함양 참여 프로그램에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도 운영하고 있지만 또 추가로 더해서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 교육도 하고 있고 점점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찾아가는 청소년 안보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해서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올해 연 3회 실시하였습니다.
○박왕규위원 앞으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청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 지원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행복나눔과에서 1인 가구를 조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계급여 대상.
○정순옥위원 1인 가구나 이런 데는 지원되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저희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기초수급자를 지원하면, 혹시 가정에 방문하고 이것도 행복나눔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동에서 1인 가구에 방문하고 행복지킴이 사업, 상담해 주고…….
○정순옥위원 동에서 나가도 구청 소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1인 가구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병수당 현안 사업을 작년부터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작년 시범 사업입니다.
○황국주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잖아요. 국비로 지급되는 것이고 홍보 예산이 1,500만 원 나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2025년 6월까지, 2년간 시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한 경우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데요. 절차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제도를 운영하고 거기서 심사해서 개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 구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 예산은 홍보 비용입니다.
○황국주위원 홍보 비용인 걸 알고 있고 건강보험에서 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럼 홍보를 해서,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버스라든가 여러 군데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홍보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130건 했는데, 그럼 2025년 이후 계획은, 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시범 사업은 2년간 해서 실시는 하고 있지만 이 시범 사업을 해 보고 지속적으로 할지 안 할지는 복지부에서 결정할 것으로, 그래서 저희 구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홍보를 하고 물론 시범 사업이고 2025년 6월, 그다음에는 3단계 시범 지역이 생기고 하거든요. 우리가 2단계잖아요. 1∼3단계로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2단계에서 종결되어 버리면 타 지역에는 3단계를 하고 있고 2단계는 종결이잖아요. 앞서 신청을 하고 홍보해서 한 분들에게 “끝났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지, 지자체에서도 약간의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구민이 혜택을 봤다면 직장에 복귀를 하고 정상적인 근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했지만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음으로 해서 근로자에게 혜택이 있다는 걸 홍보를 많이 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홍보가 됐는데, 소위 말하면 대상자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고 어떻게 하실는지, 대책이 있는지, 이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현재로서는 복지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일단 일정 기간 정해 놨지만 내년에 또다시 연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정이기 때문에 만약 연장되면 지속적으로 추가로 신청해서 한다든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시범 사업이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2단계에 달서구가 들어가 있었고 3단계는 충주시, 홍성군, 원주시 이런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끝난 시점에서, 다른 시는 2024년도에 출발한 데가 있으면 2026년도에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준비라든가 대책이라든가 관심 가지고 신경 써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가 시책을 뒤집어서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 어떡할지 걱정이 돼서.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아마 복지부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끝나면 전국민 전면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들이 계속 참여해서 구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현주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많이 기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 할 건지 아시죠? 도원동에 어르신들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문의하시다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다 해서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불만도 왜 빨리 안 해 주냐는 내용이에요. 요즘은 지나다니기가 편하거든요. 붙들려서 안 혼나니까. 본예산에 예산 편성은 얼마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쪽 지역에 임대 가능한 금액들을 부동산을 통해서 검토를 했고요. 보증금 2,000에 월 100만 원씩 예산을.
○정순옥위원 자리는 계속 알아보고 계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현재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계속해서 필요한 수요를 얘기할 것이고 시기에 맞게 나오는 부분들을 맞춰서 하여튼 빨리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가능한 곳이 있나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장소가?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최근에도 제가 알기로는 공간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층은 사실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부동산 그분들한테 필요한 수요를 이야기해 놓고 자주 접촉해서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계획은 내년 몇 월부터 계획하고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내년에 본예산이 되면 빠르면 예산 통과하면 그때부터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내년 3월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봄을 맞아서.
○정순옥위원 장소를 선정 중인데 2층이 어르신들한테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장소가 제대로 없고 보증금 2,000에 월 100으로 안 될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경로당 추가 신축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다른 구립경로당이나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기에 맞지 않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일단 임대를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려고 기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임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이 되어야 하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임대를 놓으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경로당 기능들이 가능한 곳으로 찾을 것이고요. 만약에 1층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 진행할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서두에 과장님께서도 노인 인구가 9만에서 내년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들도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도원동을 주축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없는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차질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도원1동은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서 임대를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다른 지역에서 몇 개 통에 걸쳐서 경로당이 없다, 어르신들이 다른 경로당을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통마다 경로당이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1년에 경로당별로 지원되는 예산이 1개소에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80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이…, 한 개가 등록되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우리 구의 여건을 보면서 가야 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옥위원 그건 일반적인 구 재정이지만 그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청 입장까지 굳이 이해해야 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노인들은 경로당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8∼10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충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제가 지금 염려되는 건 보증금 2,000에 월 100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데 적정한 게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옆에 휴게 공간이 있잖아요. 그걸 하면 보증금도 없이 그냥 활용하는 데는 정말 적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도 혹시 가능할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일단 그 부분은 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 관련되는 법과 같이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주민을 생각했을 때 노인 인구는 20%가 아직 안 됩니다. 나머지 80% 주민에 대한 욕구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부분을 경로당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지역 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오늘 답변을 주민분들께 드려야 하고, 3월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분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경로당이 개소될 수 있도록 정말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가 279개소에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데, 냉난방비가 예전에는 반납이 됐잖아요. 지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현재 저희 운영비 안에는 난방비가 포함되어 내려가거든요. 저희 구에서 시비와 매칭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돌려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국주위원 운영비를 3단계로 해서 21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어떤 경로당에는 100명도 21만 원, 어떤 경로당은 10명인데 19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걸 현실화해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희 구 같은 경우 그나마 운영비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줘서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해서 면적이라든지 난방, 여러 가지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고민해서 하고 있고요. 다른 구 같은 경우 일괄 똑같은 금액을 적용하는 구도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면 경로당 이용 인원, 등록 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안 생기도록 인원 확인이 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사실 현장에 경로당 여건들을 봤을 때 어르신들한테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경로당에 가 보셔서 알겠지만 기존 회원보다 등록 회원이 많거든요. 양곡비 같은 경우는 차등 지급됩니까? 양곡비도 똑같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똑같이 8포가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주 5일 경로당 급식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진행되다가 아직까지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경로당에서 주 5일 급식을 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양곡을 추가로 4포 정도는 더 줄 생각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사실 양곡 같은 경우 거의 1포,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양곡은 동일한 수준으로 나가고 식사를 거기서 해서 드시면 추가로 4포를 더 지원해 주도록 시책이 되어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 자체가 양곡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에서는 양곡이 부족하고 10명씩 되고 식사를 안 하시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화 사회기 때문에 80 넘은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밥 할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식사를 안 하는 경로당이 대부분이고 간혹 회의 때나 한 달에 한두 번씩 해 드시는 경로당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조사나 검토를 해서 적극적이고 많이 참여하는 회원이 있는 데는 많이 주고 얼마 안 되는 경로당에는 다른 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차등 지원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노인회 구지회를 통해서 운영비라든지 경로당별로 수요라든지 요구 사항 검토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찾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경로당이 280개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280개의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경로당 현실입니다.
○황국주위원 예를 들어 차등 지급하면 경로당에서도 반발이 있겠죠. 같은 경로당인데 어디는 많이 주고, 다른 데는 얼마 주던데 우리도 달라 하고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양곡 같은 경우는 양곡을 줌으로 해서 분쟁이 생겨요. 그걸 팔아서 나눠 쓰기도 하고 생필품으로 쓰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구에는 구에서 직접 노인정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는 노인지회를 통해 지원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왜냐면 구지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노인복지법에 보면 구지회를 통해서 경로당에 대한 부분들, 왜냐면 그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그런 걸 노인회 구지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많이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지회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 인력이라든지 연륜이라든지 노인회 구지회에서 그런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노인지회에서 하고, 다른 구에는 직접 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노인회 구지회는 경로당별로 노인회장님들,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회원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라든지 접근법이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를 수 있고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동가족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나오셔서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주민의 복리 증과 구정 발전에 노력 중이신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동가족과 7월 31일 기준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아동가족과)
(별책)
이상으로 아동가족과 소관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곤란한 질의일 수 있지만 우리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저출산 문제는 아이 키우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내년 되면 옮기기 때문에 그 자리 1, 2층에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자고 5분 발언을 한 바 있고 집행부에서는 그걸 매각하겠다고 답변을 들어서 이게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데, 월성1동에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다함께돌봄센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유천동에 있는데 월성1동은 유천동과 가까우니까 긴급한 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월배권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없어서 월배노인복합문화센터 4층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예정인데, 월성1동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월성1동에는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인근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유천동에 있다 하지만 아동 수로 비교해 본다면 월성1동 근방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한번 매각을 하면 다시 사들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적으로 부탁드린 바가 있는데 관철될 때까지 계속 주장할 겁니다. 과장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검토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맞벌이 부부, 신혼부부들이 애들 키우는 데 문제점을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가 끝나고 나면 거의 첫돌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는 맞벌이 부부는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야 하는데 그때부터는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해야 하는데 보통 맞벌이 부부가 아침 7시에 출근한다고 계산했을 때 3시간 공백이 있고 그 공백을 어떻게 풀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달서구에 6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나오자마자 집앞에 있지는 않지만 226개소 중에 66개소가 시간 연장이 아침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고 24시간 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위원님께서 그런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국가가 아이 돌보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1만1,360원이 든다는 말씀을 하셔서 한 달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이 돌보미 사업이 1일 1시간에 1만1,36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지만 자부담분은 소득에 따라 1,744원, 4,600원, 9,300원 이렇게 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한 달 20일을 평균으로 1,700원 드는 곳에서 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은 3만4,888원, 그리고 4,600원은 9만3,000원, 그리고 9,300원 내야 하는 부분은 18만6,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 돌보미 인력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장호섭위원 지금 퍼센티지가 차상위계층, 150% 이하…….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맞습니다. 150% 이하이고 그 이상인 분이 최대 부담해야 될 금액이 1일 1만1,630원인데 그 부분을 20일로 환산한다면 한달에 23만 원 정도…….
○장호섭위원 몇 시간으로 계산했습니까? 제가 3시간을 계산하니까 90만 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위원님은 30일을 계산하셨겠지요.
○장호섭위원 20일, 3시간으로 계산하니까 9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돌봄 기간이 0세에서 몇 세까지 가능합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3개월에서 36개월 대상…….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3살 되면 끝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후로는 맞벌이를 할 경우에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36개월이 지난 그 시간의 공백을 누가 키우냐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위원님, 36개월이 아니고 12세까지.
○장호섭위원 여기 돌봄 대상이 3개월에서 36개월 이하 영아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영아 종일제는 36개월이고 나머지는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못 전달해 줘서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건 돌봄 대상에 36개월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150% 이하, 차상위계층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는데 일반 신혼부부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말 그대로 편안하게 유아를 키울 수 있는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계통에서 박사 수준인데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세우셔서 신혼부부들이 마음 편안하게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더 좋은 정책을 펼쳐봐 주십시오. 아울러 진천동 공동육아나눔터가 건립된다는 반가운 소식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장호섭위원 달서구가 6개 수상을 했는데 축하 인사가 늦었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고맙습니다.
○장호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부모 교육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 남은 거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정순옥위원 그때 전문 강사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 사실 부모가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되어야 어린이집에도 교육이 제대로 되는 건데 전문 강사진은 어떤 분들로 이루어졌고 추후에는 어떤 분이…….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전문 강사분들은 명성이나 만족도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그동안 들은 분들을 토대로 섭외했습니다.
○정순옥위원 한 번 남은 강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잠깐만요…, ○○○ 강사님이시거든요.
○정순옥위원 그분은 전공이 뭡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전공은…….
○정순옥위원 그건 나중에 답변 주시면 되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력서는 나중에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보육 환경은 공교육화되어 가고 있는데 모든 학부모나 이런 분들을 만족하게 해 드려야 하는 국가의 책무가 있지만 그렇게 못 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저도 보육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지도 점검이 감시 기능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예, 동의합니다.
○정순옥위원 감시 기능보다는 정말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에서 어떤 애로가 있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줄까에 대해 구청과 어린이집이 파트너십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환경이라는 건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정서적인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달성군 같은 데는 영어 교사도 지원이 되고 있고 아이들을 체험시키기 위해 삼시 세 끼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런 이벤트도 있고요.
과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어린이집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이 시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아동 학대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시하고 이런 기능을 했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고, 지금은 아동 학대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감소되고 거의 없거든요. 이미 교사들도 고급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제가 그저께 말씀드렸던 아이 숲 체험 이걸 한번 고민하셔서 아이들이 숲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운영 현황에 보면 유아 숲 체험이 용산, 송현동, 이렇게 몇 군데 있잖아요. 연령이 제한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유아 대상이면 만 3세 이상이고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의 성장은 조금 차별적이기 때문에 영아나 유아를 제한적으로 하지 말고 어린이집에서나 기관에서 선택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이 부분은 저희 구가 3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은 공원녹지과와 상의해 보도록 하고 숲 체험 프로그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임원단 회의를 통해서 상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저는 영아 발달에 대해서는 숲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창의적이고 전인 발달에 도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아까 유아 숲 체험에 대상을 제한한다는 건 연령에 따라 아이들 발육이 다르거든요. 어쩌면 만 2세 아이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신체 발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세로 제한하면 그런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녹지과와 상의하셔서 잘 준비해 주십시오.
○아동가족과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복나눔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저희 행복나눔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복나눔과)
(별책)
이상으로 2024년도 행복나눔과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상인복지관에 무료 급식이 안 돼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잘 해결해 주셔서 그분이 식사를 되게 즐겁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독거노인이나 1인 가구를 관리하고 계시죠? 그분들께 식사나 이런 것만 제공하는지 아니면 에어컨 이런 것도 관리를 하시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주거복지팀이 있어서, 한국에너지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냉방비 지원이라든지 단열, 창호, 보일러 공사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사업도 필요하면 연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떤 민원이 있었는데 우연히 누가 가서 독거노인인데 에어컨 필터를 점검하니까 먼지가 너무 많아서 그분이 질겁할 정도로 놀라서 세척을 했다고 민원이 있었거든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부분은 에어컨 필터 이런 건 관리를 별도로 안 하시나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주거복지센터가 있으니까 혹시나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연계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혼자 계시는 분들은 필터 위생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229쪽 하단에 저장강박 세대 주거 환경 정비 및 사후 모니터링에 13건으로 되어 있는데 발굴은 어떻게 하죠?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발굴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신청받아서 하고 동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동에서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합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직원들이, 예.
○박정환위원 실질적으로 일선에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예.
○박정환위원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데 꼭 사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13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많은 봉사단체, 모니터단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꼭 사후에 사건이 언론에 나오고 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뛰어드는 경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래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든 독거노인분들은 여러 기관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면 관리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직접 임대아파트 벨을 누르고 방문해 보면 악취라든지 눈에 보일 텐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 태만 아닙니까. 한 번쯤 들어갔다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잖아요. 문제점이 있으면 정신복지센터에 위탁할 수도 있고 진단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사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주거복지센터에 전화해서 관리해 달라,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낌새가 조금 있다든지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든지 이런 어르신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특히 저소득자 임대아파트, 물론 일반 주택도 많겠지요. 그래도 일반주택보다는 임대 쪽에 있는 분이 많으니까 세세히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행복나눔과장 정경희 잘 알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든지, 또 본인들이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발굴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복지정책과장 | 이선화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백승미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행복나눔과장 | 정경희 |
| 위생과장 | 권미정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