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교통행정과 늘 지역 현안 문제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전거안심보험이 달서구청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년도에 자전거안심보험이 총 신청 건수의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구민들이 보면 아직도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교통행정과 그다음에 지역주민센터에서 현수막도 그렇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가끔가다가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사고 시에 꼭 좀 해달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몰라서 저한테도 전화도 오고 그러는데 통장님들 통우회 회의할 때도 한 번 더 홍보를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강성민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이 몰렸는데 그걸 다 소화해 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도로반사경이 지금 851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반사경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지 안 그러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의뢰를 하든지 하여튼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관련해서…, 저도 아침에 사고날 뻔한 그런 경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데 당장 해결책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또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예를 들어 우리하고 인근 달성군이라든지 협의를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차를 댈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차고지가 있습니다마는 가보면 논밭에 차고지가 되어 있고 이분들은 범칙금을 물더라도 계속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인근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실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물차가 워낙 크게 대놓으면 코너 같은 경우는 오는 차가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자꾸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 방치할 부분이 아니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안 되면 국회에도 부탁을 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무슨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같은데.

○도하석위원 저희들보다는 또 직원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좀 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처음 질의드린 반사경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도하석위원 예, 팀장님.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 말씀드리고 설명하세요.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하석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은 굉장히 어떨 때 보면 중요한데, 민원을 제기 안 하면 그냥 이렇게 막 돌아간다든지 화물차들이 부딪혀서 돌아가고 그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리가…, 요즘 우리가 공무직이라든지 기타 기간제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하든지 해서라도 주기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도하석위원 그렇게 필요한 게 어떻게 보면 뿌옇게 해서 기능을 못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 화물차들이 불법주차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니까 돌아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돈 들여서 해놓은 부분인데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 수 있게 신경 써서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자동차 안전점검 이번에 성서지역에서 했잖아, 그죠?

○위원장 김장관 엄청 많이 왔어요. 제가 가봤는데…, 그리고 이게 정비업체 종사원 이분들이 땀 흘려가면서 교대로 하는데 저는 진짜 주민으로서 이런 봉사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민들이 더 참여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더 세밀하게 좀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리고 유가보조금 이걸 어떻게 찾죠? 6,247만8,000원. 이거 부정수급한 거 어떻게 찾죠?

○위원장 김장관 부정수급한 거는 회수가 다 됩니까?

○위원장 김장관 근데 이거는 그냥 회수보다도 행정적 절차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김장관 그걸로 끝나는 거죠?

○위원장 김장관 다른 행정적 조치는 없고?

○위원장 김장관 나쁘면 절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위원장 김장관 어떤…, 양성하는 건 아닌지 싶어서 질의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장관 좀 더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성서지역에 이번 명절에 자동차 정비를 했는데, 성서지역에 한 거는 위원장님이 어떻게 아시죠?

○위원장 김장관 저도 그걸…, 성서지역 현수막을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배이마트에서 했고…. 저도 그 내용을 몰랐었는데 강한곤 위원님께서 가자고 해서 저도 같이 가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김기열 위원님한테 과장님, 좀 더 우리 상임위에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 해주실래요?

○김기열위원 담당 부서팀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김기열위원 원래 작년에도 예산하고 할 때 이게 주된 목적이 여름철 휴가 갈 때 공원에 냉방기 이게 에어컨 정비나 타이어 정비 이런 취지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할 때 대구시에서도 두류공원에서도 하고 해서 지역이 좀 소규모라도 월배지역이나 성서권 지역에도 좀 해주십사하고 제가 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여름휴가는 당연히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저때는 저희들은 이걸 정비사업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게 과장님은 지금 홍보를 잘하셨다고 하는데 그 전날에도, 그 전전날에도 동에 통장 회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구정 홍보지에 그 내용 한 줄 나온 게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물론 여러 가지 도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민원도 많고 일이 많은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 이런 행사는 우리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으로 돼야 안 됩니까?

○김기열위원 성공적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구 의원도 100% 활용을 하셔야죠. 보고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업무의 협력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라도 당연히 그 지역 의원들한테 알려주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행사 있으면 각 지역에 관심 있는 위원님들 계시니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걸 너무 많이 했을 때 전반부에도 이마트 할 때는 180대 했는데, 그죠? 이번에 성서에 할 때는 한 500여 대 가까이 되었죠?

○위원장 김장관 폭주가 돼서 시스템을 다 관리를 못하겠더라고. 너무 많아서, 장소도 없고.

○도하석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는 민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종사하시는, 정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 더운 날씨에 힘들게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면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그렇게 안 그래도 성서는 이곡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있죠?

○도하석위원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굉장히 복잡한 지역인데 ‘거기 불법주차도 많고, 거기서 그 많은 차량을 하니까 엄청난 불편을 겪는다. 왜 여기서 하느냐. 장소를 성서공단 안이나 좀 공간이 넓은 그런 쪽에서 교통량이 적은 쪽에서 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민원이 두 분이 들어오셔서 “알겠습니다.”하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도하석위원 아주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서로 협조를 구하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위원장님!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고 같은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 행사를 몰랐다는 게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그리고 성서하고 이마트뿐만 아니고 방금 지역의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 지역 내에도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는 이런 부분 한번 또 생각을 좀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부터 캠핑카 관련해서 주차관리법이 개정이 돼서 벌금 내지 과태료가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월암동에 관련해서 민원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2018년도인가 2019년도 이전의 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지 등록이 따로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그 이후에만 지금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계도기간을 좀 둬서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그 부분이 좀…, 그리고 캠핑카랑 카라반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담당 과에서는 많이 생각을 좀 해서 계도기간보다는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제나 주차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외국인 차주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종합검사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를 왜 주차관리과에서 하냐고 일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왜 주차관리과에서 하냐고 그때의 일단 답변은 차세대 지방세 세외 시스템이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차관리과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종합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다고 그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구 시스템이 그러니까, 구 조직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요. 저희가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를 일단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자료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자료를 보면서) 여기 보면 이게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 우편 발송물입니다. 이게 지금 글자가 압축되다 보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청 조직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밑에 부서보면 inspection & insurance team auto management division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및 보험팀 그리고 오토 매니지먼트, 자동차관리과라고 따로 있네요. 원체 행정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동차 관리를 하는 과 자체가 따로 있네요. 이래서 이 과에서 지금 현재 자동차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를 우편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등록번호,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참여 이렇게 다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안내 서비스를 보내는데, 보내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음 장 띄워주세요. 이거는 수원시에서 발행하는 외국어 고지서입니다. 자동차세라든지 이거는…, 지금 이것도 글자가 좀 많이 깨졌는데 이거 외국어 납부고지서거든요. 수원시 징수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이런 것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저희가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를 검사해야 된다고 안내문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읽고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막상 돈을 내야 되는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영문고지서가 없습니다. 수원시는 이렇게 시스템화 해놨습니다.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를 보내고 징수과에서 이렇게 바로 영문고지서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니까 징수과에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서비스만 보내면 만약에 종합검사 이 사람들이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과태료를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동차세도 부과해야 되고. 근데 돈을 막상 거둘 때는 한글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안 내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보영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앞에 사전 설명 하실 때 여기는 영문 사전안내 서비스인데 사전 설명 하실 때는 중국어, 베트남어 또 무슨 외국어라고 하셨죠?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언어로 달서구 같은 경우는 영어권보다는 아무래도 지역권이 아시아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언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동차 종합검사 영문 서비스…, 불이행 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 질의는 다른 질의로 좀 화제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보면 중고 자동차 수출업자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그분들이 은근 체납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사전에 알고 있다거나 사전에 조사한다거나 이런 건 없으시죠?

○서보영위원 체납을 보면 이런 분들이 외국인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들이 보면 또 체납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한번 혹시 통계라든지 이런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재상 정립을 위한 채용 방식 도입에 인성검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점수제로 그렇게 나와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청소과는 항상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는 부서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가로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이 보면 가로만, 보이는 부분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화단이라든지, 한쪽에 도로가에 화단 청소는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하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길거리 보이는 부분만 하는 거예요?

○도하석위원 그럼 안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동네별로 시니어 어르신들이 청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이거 주관하는 부서가?

○도하석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도 청소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거니까 이런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사실은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하는 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긍지를 가지시고, 일단 노는 것보다는 하시는데…. 지금 하는,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분들도 하시면서도 좀 마음이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청소과하고 협업을 해서,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들, 화단 속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다음에 성서로 치면 둑방길이라든지 안 보이는 부분에는 페트병이라든지 쓰레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어르신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조금 연계해서 그런 쪽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명페트병 회수기 있잖아요. 그게 회수해서 하면 파쇄를 합니까, 재사용을 합니까?

○이선주위원 판매요?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회수해서 하는데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이선주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요, 대부분 아마 페트병을 회수하면 파쇄해서 새로 재생 원료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페트병 회수기기가 조금만 차면 거의 풀로 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피가 있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기계 안에 보면 마대처럼 돼서 회수해서 가는데 그걸 조금 우리가 개조를 시켜서 페트병을 집어넣으면 처음에 중량 달 때는 각 개인별로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문서파쇄기처럼 파쇄를 하면 인건비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금방 기기가 하나의 한도가 초과돼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 선별 개선할, 기기 개선할 여지는 좀 없습니까?

○이선주위원 그 한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부 아파트는 보면 어르신들이 그 페트병을 모아서 본인이 가서 막 넣는 그런 경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마다 한 대씩이죠, 그죠?

○이선주위원 예, 한 대씩인데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상인2동하고 상인1동하고 보니까 아마 금방 한도가 돼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 꼭 하면 기기 자체를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조금 기능을 바꾸어서, 어차피 페트병을 받으면 파쇄를 하니까 해버리면 수거하는 횟수도 줄고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마대를 준다고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직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회수하는 인력들이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페트병 그 전체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기 자체를 조금 기능을…, 파쇄 기능을 넣어서 집어넣으면 개인별로 수량은 나오지만 그 이후에 파쇄가 돼서 보관을 하면 아마 하루에 한 번 정도 또 가능하지 싶어요. 그것 한번 업체하고 상의 좀 해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단 결산서에 달서구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에 차량운반군 계정은 숫자를 잘 맞추었습니다. 예산팀과 해서 잘 맞추었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고명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환경공무직 인재상 정립을 위한 채용방식 도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환경공무직 채용방식이 1차 서류, 2차 체력, 3차 면접이었는데 3차 인성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공무직 복무규칙」을 보자면 암만해도 조례가 복무규칙이다 보니까 의원이 개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면 환경공무직 복무규칙 [제5조] 채용방법에 보면 [제1항]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항]에 보시면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증, 면접으로 구성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서보영위원 전산에 안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개정안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개정하실 때 복무규칙이다 보니까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는가 보죠?

○서보영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일전에 이 복무규칙과 관련해서 속기록에 남아있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성범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서서 채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까, 혹시?

○서보영위원 그럼 [제7조]의 임용으로 제가 또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그 조례가 있었더라면 제가 지금 바로 틀린 점과, 만약에 의회의 심사를 받았더라면 저희가 그거를 심도있게 논의했지 싶은데 복무규칙이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의회의 심사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으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임용, 청소감독원을 청소미화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환경공무직 노조의 추천을 받은 자와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는 규정으로 혹시 바꾸실 생각 없으십니까?

○서보영위원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구청장이 임명하며 모든 것을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전혀 환경공무직 복무에 있어서, 환경공무직 노조가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실 바로 맞은편에 있죠?

○서보영위원 환경공무직 노조의 의견은 규칙에 지금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구청장 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규칙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면 결격사유라든지, 수성구 같은 경우는 [제5조] 결격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는 우리는 공무원 채용법에 그냥 준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굳이 넣지 아니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에 수성구 환경공무직 복무규칙만 보더라도 조항이 [33조]까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상세한 사항들은 제가 조례를 수성구랑 다시 또 비교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법규가 복무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의 심사를 하지 아니하니깐 그냥 구청장님께 사전 결재상만으로 이런 사항들이 같다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좀 더 상세하게 환경공무직 노조원과 환경공무직 근로자들의 의견이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었던 환경공무직 복무규칙 개정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환경공무직의 노조위원장이 업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선주위원 저는 총괄보다도 보통 보면 노조위원장들이 타임오프제 있는데 그거 위반해서 업무를 안 하고 업무 한 것처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서 대부분 다 노조위원장들이 업무를 안 하는 그런 사례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무직이 보니까 지부장도 있고 그다음 여기에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현장 업무를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점수를 매긴다고 하는데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뭐든지 인성이라는 것은 되고 안 되고 그 차이지 점수를 매겨서 인성이 50점 되고, 80점 되고 조금은…, 어떤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걸 첨가를 했으니까 인성검사에서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선택되었을 때 좋은 분이 들어오셔서 같이 달서구의 환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과 직원들 업무 엄청 많은데 나눔의 가치 실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업무도 복잡할 건데 이런 사업까지 하신다고 하는 게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기후환경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월곡역사공원에 지하수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마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계속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질검사에 침전물 석회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선주위원 잘 안 하죠?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대구 지역에 대부분 지하수가 석회가 좀 많아요. 물을 떠놓고 오랫동안 침전시키면 석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우려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침전물 석회도 같이 검사를 좀 해서 항목에 넣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우리 달서구 지역 이쪽에 낙동강 주변 지역에는 석회가 굉장히 다량 함유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용으로써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석회는 이 검사 항목에 없으니까 모르고 먹고 그다음 불순물들도 자꾸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월곡역사공원의 지하수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대부분 다 거기서 물을 많이 떠 갑니다. 침전물 석회도 같이 검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 업무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성서산업단지 광역단위 대기개선사업 관련해서 상세사항을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리고,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우리동네 골목길 만들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형분진흡입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면서) 혹시 화면에 보이는 소형분진흡입차량 맞습니까?

○서보영위원 이런 차량으로 몇 대 정도 예정하고 계십니까?

○서보영위원 1대 지금 구매를 하셨습니까?

○서보영위원 차량은 어디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구청 안에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지금 그러면 분진흡입차량을 확대, 더 구매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서보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달서구 같은 경우는 골목 내에 분진이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골목 내 분진이 지금 현재 측정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측정기가 다 위에 있습니다. 상층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목 내 분진은 전혀 측정도 안 되고 있고 골목 내에 분진이 사실상 더 심각한 현황인데 달서구가 보면 3개 권역으로 해서 골목이 또 상당하게 많습니다.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만 있는 반면에 골목이 또 밀집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구정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면 호산동, 파호동 일대로 지금 국한시켜놨는데 혹시 저희 달서구 관내 전역으로 확대시킬 의향 없으십니까?

○서보영위원 그럼 달서구 권역으로 저 포터 1대만으로 전부 누비는 걸로 일단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는 거네요?

○서보영위원 미세먼지차량은 현재 대구시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서구에서도…, 대구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 차량 제가 몇 대 보았는데 대구시 차량 없습니까?

○서보영위원 차량은 성서공단에 보관되고 있죠?

○서보영위원 지금 저희가 대형차량은 많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구에서도 1대 있다고 하시니까 대형차량은 많은데 정책을 이런 1톤 차량이나 우리는 골목이라든지 시에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 1대만으로 달서구에 있는 수많은 골목을 지금 누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으론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확대하고 싶다는 과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니까 국장님께서도 잘 반영해 주셔서 달서구 3개 권역이 골고루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 추경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친환경 보일러 교체사업 관련해서 지금 무상교체한 게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사업의 사업비가 무슨 사업비로 하는지, 사업주관을 어디서 하는지를 알고 싶어요. 우리는 기후환경과니까 친환경 관련해서 배출 이런 담당 부서이긴 하지만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죠?

○김기열위원 국비. 무슨 비입니까, 그게? 비용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이 어떤 비용으로, 어떤 항목으로 내려와서 우리 구에 얼마나 교체 사업을 했는지 또 앞으로 교체해야 될 단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이 10만 원 지원했지 않습니까? 80만 원짜리를 할 때.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 거는 얼마를 지원하죠?

○김기열위원 80만 원 중에서 60만 원, 자부담 20만 원.

○김기열위원 이 사업 있고, 이 사업 이외에 개인이 아닌 단체에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있죠?

○김기열위원 저번에 추경 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셔서 그다음에 팀장님이 와서 그게 아니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 아직 파악이 안 되시는가 봐요?

○김기열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혹시 팀장님, 잘 아십니까?

○김기열위원 지금 달서구의 경로당에 친환경보일러로 다 교체했습니다, 100%. 다 했습니다. 무상으로. 다 하고 제가 궁금한 거는 개인이 아닌 단체의 교체 비율을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도 작업장도 있고, 장애인협회나 신체장애인협회가 보일러가 다 있을 텐데.

○김기열위원 사회복지시설이다?

○김기열위원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이라서 교체가 되고?

○김기열위원 이 400대에 사회복지시설이 포함된 겁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이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보일러 교체하지 않은 곳을, 1순위가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이라면 2순위도 있고 3순위도 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될 것 아닙니까?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나머지도 2순위, 3순위에 대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기열위원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제 규제할 때가 없다는 이런 의견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보일러회사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김기열위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20% 있는데, 20만 원이 있는데 그 20만 원을 보일러회사에서 부담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구립장애인자활센터가 이곡동에 있죠, 국장님?

○김기열위원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아니요, 오히려 이거는 교체 시기와 상관없이 하는 거거든요.

○김기열위원 친환경이 아닌 것은 다 교체하는 걸로. 그러니까 좀 더….

○김기열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교체 사업에….

○김기열위원 이거는 좀 크거든요. 규모가 거기는요.

○김기열위원 보일러 시설이 있긴 있겠네요.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그 팀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현재까지 얼마나 됐고, 앞으로 우리 해야 될 데가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 한번 우리 상임위에 돌려주세요.

○위원장 김장관 몇 대를 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는 건 아니죠?

○위원장 김장관 400대 다 못 채우면?

○위원장 김장관 그럼 일반인한테 좀 돌려주지.

○위원장 김장관 반납할 것 같으면 그걸 갖다가 돌려주라 이거지. 주민들한테.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그 지침이 우리 지침입니까? 아니면 환경부 지침입니까?

○위원장 김장관 그럼 전국에서 일반인한테는 안 된다고?

○위원장 김장관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생태축 복원사업이 끝났죠, 그죠?

○위원장 김장관 준공식은 했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안 하실 겁니까?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우리 상임위가 여기 생태축 복원되었는 데에 한번 같이 가서 현장을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이 예산이 30억 들었잖아, 그죠?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39억 든 예산인데 준공식을 안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우리 상임위 위원들 같이 모시고 로드맵을 하든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팀에서는 상임위 위원님들 로드맵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