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시조치법은 제일 처음에 몇 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조치법이 되었고, 그다음에 어떤 일들을 해왔습니까?

○김기열위원 저도 폐지 조례안을 보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게 늦게 폐지안이 올라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런 조례가 있었고, 이런 일들을 해왔었구나라는 거를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1989년도에 조례가 됐는가 봅니다. 밀집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 달서구는 두 군데가 됐다는 건 어떤 지역에서 이게 지정이 됐었나요?

○김기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폐지 조례안보다 저는 봤을 때 그냥 어떤 2개의 조례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거죠? 아예 이게 폐지된다기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적용한다고 하니까.

○위원장 김장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2항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과장님, 여기 재건축아파트가 우방청자도 같이 진행이 돼야 자기들도 조금 좋을 것 같은데 우방청자 그쪽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까?

○이선주위원 제일 문제는 한양은하가 그 주변보다도,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도 주민이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반기를 많이 든 것 같은데 우방청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나중에 자기들도 시행을 하거나 조합이 결성되고 나면 낙원하고 통합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자기들도 그렇게…, 한쪽에 그렇게 짝사랑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아직까지 생각 없다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대동시장 쪽으로, 월배공원 쪽으로 도로가 12m다, 그죠? 계획이. 그게 봤을 때는 나중에 12m 도로가 조금 좁지 않을까. 향후에 나중에 도로를 넓힌다고 하는 거는 어려우니까 시하고 나중에 조정이 된다면 옆에 15m 도로까지는 같이 검토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 넓히는 게 굉장히 힘든데 재건축할 때 아니면 못 넓히거든요.

○이선주위원 그렇죠.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능하다면 원래 도시계획 할 때 그때 도로를 안 넓히면, 확장을 안 하면 향후에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지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토지소유자 동의를 보면 69%, 3분의 2 겨우 넘었고, 토지 면적은 71%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한곤위원 소유자 동의는 3분의 2 겨우 넘었는데….

○강한곤위원 50%인데 71%고.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아파트 저층아파트죠, 그죠? 5층짜리잖아, 그죠? 5층짜리 아파트가 보니까 28층입니까? 최대?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세대 수가 안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김장관 2배네요? 짓기 전보다?

○위원장 김장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낙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선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건축과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번에 김학규 씨가 빨리 안 보이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구청장님도 불편하지만 우리 구청 전 직원들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건축과가 고생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가끔 지난번에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불법건축물은 계속 사용해도 이상이 없는 거죠?

○이선주위원 그렇죠?

○이선주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우리 아파트 바깥에 있는 공지에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를 놓는다. 그러면 건축물 비용하고 전체적으로 비용을 봤을 때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 강제 이행부과금보다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지어서 해도 된다, 그죠? 불법건축물이라도.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 내에 지으면 공공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건물을 지어서 그걸 임대를 놓는다든지 그러면 해결 방법이 전혀 없다 이거죠, 현재로서는?

○이선주위원 지금 아파트 상가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인도를 점용해서 지금 현재 지어서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지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게 인도 통행을 막아놓고 그걸 한 부분이 과연 그러면 그것은 사항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이선주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10년 넘게 계속 강제이행 부과금만 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보니까 또 시설도 보강을 하더라고요, 여름에 보니까.

○이선주위원 아파트 상가의 출입구인데, 여기 상가 출입구인데.

○이선주위원 아파트 상가 부지거든, 거기가. 상가 출입구, 길에다가 하니까 거기는 시설물도 설치해 놓고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예 막아놨어요. 막아서 거기서 가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 주민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만 보면 묻거든요. 이거 좀 정리 안 됐냐고. 그것도 장사하는 사람 보면 또 그렇고 제가 나서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물어요. 이런 걸 왜 못하냐 이게 전부 다 불법건축물인데 그 부분이 지금 십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냥 공지가 아니고 상가 들어가는 입구에 그 사람들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상가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뒤에 단지에.

그래서 내가 그건 우리 아파트단지 부지가 아니라서 “우리 아파트 좀 관리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행부과금만 내고 계속한다면 그러면 용적률과 관계없이 아파트 내에도 필요하면 가건물을 지어서 해도 이행부과금만 내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해결될 수 있으면 해결해 주면 좋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고명욱 위원입니다.

임시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공건축물 3개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제 알다시피 권영진 의원님이 과학관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달서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을, 천체과학관 사업을 구비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나요?

○부위원장 고명욱 이게 개정이 돼서 저희 구에서도 이 사업을….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 관련해서 아시는 거 있으시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천체과학관 건립의 설계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예산이나 반영에서 건축과에서 좀 더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석할 수…, 지금 콘텐츠 때문에 중지 중인 거잖아요, 용역이?

○부위원장 고명욱 전시 콘텐츠가 조율이 되면 설계가 진행이 되겠네요?

○부위원장 고명욱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훈회관 건립에도 지금 설계 용역이 중지 중인데 BF예비인증 내지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일시정지 중인 건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송현2동 청사도 예정보다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설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거고, 맞죠?

○부위원장 고명욱 아무쪼록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빛천체관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운 팀이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장관 팀이 있죠? 거기서 추진을 합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용역만 건축과에서 한다?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이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때문에 건축과는 여러 가지 마음에 고충이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관련 법규도 없고 이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좀 더 시간을 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보니까 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건축 관련해서, 해마다 그렇습니다마는 올해 지금 여기 위원회가 몇 회 정도 개최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몇 회씩 개최가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혹시 팀장님 보고하실 분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관련되는 분 나와서 보고하셔도 됩니다.

○도하석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공동주택 관련해서 과에서는 따로 이렇게 진단요원이 있습니까? 공동주택 관리하시는?

○도하석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한 분이?

○도하석위원 그럼 그분은 지금까지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다 모아서 오시라고 해서 여기에서 합니까?

○도하석위원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5명으로 구성돼 있네요? 여기는 지금 보통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가 됩니까?

○도하석위원 한 아파트에 우리가 2,000만 원이라든지…, 그거 심의하는 겁니까?

○도하석위원 그럼 이것도 몇 번 늘리지는 않겠네요?

○도하석위원 실제로 보니까 여기 위원회 중에는 그냥 주로 의미 있게…, 이런 거는 건축위원회가 주가 되는 거고 여기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76명이나 있는데 이 인원들이 다 참석을 합니까? 몇 프로 참석합니까?

○도하석위원 근데 이거는 그렇게 적게 참석해도 관계는 없습니까?

○도하석위원 이분들한테는 지금 실비가 얼마 나가죠? 만약 회의 참석을 하면 회의실비는?

○도하석위원 10만 원 정도 쓰시면 참석률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참석률이 낮을까요?

○도하석위원 예를 들어서 76명 정도로 맞춰 놨을 때에는 그렇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를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하석위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사실은 건축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머릿수만 채우려고 하면 그냥 하면 되지만 그럼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건축사도 있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실 전문가들이 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오고 구의원하고 조금 그쪽에 지식이 덜한 분들이 모여서 그냥 통과시켜 버리면 조금….

○도하석위원 하여튼 위원회 위원 선정하실 때 심도있게 선정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대상이 경과년수 20년 이상, 2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건축법」 [제11조]에 허가받아 사용 승인된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2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인지, 상위법 「건축법」 [제11조]는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인데 이에 대해서 20세대 이상이면 법이랑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서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건축법」 [제11조]의 정의가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인데 과장님께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말고….

○서보영위원 예, 조례에 근거한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바로 위에 적어 주셨잖아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 내용을 보면 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라고 하면서 내용이 있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건축법」 [제11조]는 8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조례」 자체가 상위법이랑 부합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조례가 지금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부분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이라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정의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정의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건축법」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가 제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는 사항으로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없는 용어 아닙니까, 맞죠? 저희가 지금 조례상으로 만든 용어죠?

○서보영위원 이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니까 「달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다음에 「달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등등 다 따져봤을 때 다른 지자체도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 용어 정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법」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주택이라고 하면 그렇게 명시를 해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는 상위법에 없는 사항들인데 여기는 용어가 있어서 저는 용어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따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서보영위원 저희가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의 용어랑 달서구의 용어랑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아니면 제가 조례를 개정하든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하든가 상위법에 딱 맞추어서 용어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달서구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면서 세대 수를 이렇게 정립하고 저렇게 정립하고 한 부분들이 지금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서보영위원 방금 어떤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보영위원 이 용어와 관련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고요. 나중에 따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제가 작년 11월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토론도 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2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본 거고 나머지 8세대부터 20세대 이상이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국에 20곳 지자체 이상이 이 법을 아마 지금 적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법을 따라서 상위법을 떠나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조례를 같이 반영해서 우리 달서구도 그 조례에 따라 8세대부터 20세대 소규모 주택을 지원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려고 만든 게 그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나중에 서보영 위원님 필요하면 제가 조례를…, 그때 제가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논의를 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서보영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저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다른 또 조례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또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월성1동복합청사는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강한곤위원 예.

○강한곤위원 지금까지 민원은 없었어요?

○강한곤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또…, 지금은 공사 잘 되고 있습니까?

○강한곤위원 도시가스배관 나와서 한 달 정도 더 지연이 됐죠?

○강한곤위원 근데 도시가스배관부터는 설계 단계에서 못 찾아냅니까?

○강한곤위원 지난번에 행복나눔센터 건립할 때 지하 지장물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게 있는데….

○강한곤위원 측량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지하 지장물 그런 거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까, 그러면?

○강한곤위원 그게 또 그거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잖아요. 유물 발굴인가?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 불법건축물 이게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회 매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강한곤위원 이게 규정에 있습니까, 그러면?

○강한곤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할 수는 없어요?

○강한곤위원 절차 이행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00페이지에 도심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빈집 이걸 철거를 했을 때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절차 문제에 있어서 혹시 이걸 도심환경이라고 해서 건축물 철거를 했을 때 이 대지가 나대지로 됩니까? 아니면 건축물이 있는 걸로 됩니까?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매도나 양도할 때 그때 세금 관계는 어떻게? 나대지하고 건축물 이런 거는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장관 그렇죠.

○위원장 김장관 세법을 한 번 더 정비를 하려고 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부당하게….

○위원장 김장관 철거 비용을?

○위원장 김장관 매도나 양도했을 때 세금 문제는 별개 문제다?

○위원장 김장관 얼마인지는 모르고?

○위원장 김장관 그 부분 한번 같이 고민 좀 부탁하겠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

○서보영위원 방금 김장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빈집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집으로 되어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에 있어서 별도 과세 대상이 되는데 나대지로 되어 버리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거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안내장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집으로 있으면 이게 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에 있어서 감면을 받고 재산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대지로 아시다시피 그 세금 문제에 있어서 나대지로 됐을 경우에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재산세도 더 부과가 되게 되고 그게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 건축과에서 안내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김장관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 과세 대상, 분리 과세 대상 3개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나대지로 되면 종합합산 과세 대상으로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계산을 제가 할 줄 알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안내를 안 하고 있다는 답변이시네요.

○서보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궁금해서 하나 좀 묻겠습니다. 월촌역에서 앞산순환도로 사이에 보면 도로에 열선을 찾다가 몇 년 전에 설치했는데, 금년에 추가로 또 하는 것 같아요.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선주위원 올해 또 했어요.

○이선주위원 또 하더라고, 올해인가?

○이선주위원 추가로 또 하더라고.

○이선주위원 열선이 아닌가요?

○이선주위원 보수공사 라인을 새로 해서 보수를 새로 하더라고 보니까, 그 라인이 어디 단선이 났다든지 그런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거기 하천 감시용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천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 자동으로 경고가 우리한테 옵니까?

○이선주위원 그 비용이 얼마 안 되는데…, 수위가 올라 상승하면 자동으로 주변 연관되는 차단이라든지 자동으로 감지에 의해서 차단되는 비용도 얼마 안 되고 일일이 직원들이 비 오면, 폭우가 쏟아지면 위험한데 차단기 점검도 해야 하고 그러면 그러한 설비를 보완을 좀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는 항상 긴장해 있는 부서라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전체 관련 예산하고 그다음에 주로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이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지시사항도 이행 안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금액은 올라가는데 어차피 이 정도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거를 좀 줄이더라도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려면 기간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도하석위원 국비라든지 지원되는 규모.

○도하석위원 이 친구들이 사실은 현재 과장님, 시행을 하면서 통제는 잘 됩니까?

○도하석위원 이거는 어쨌든 간에 금액이 이 정도까지 지출이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맡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고명욱 위원입니다.

올여름 이상기후 때문에, 을지훈련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는데 담당 과장님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저는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내 물놀이장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내년에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긴 합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그렇다면 지금 아시다시피 여름이 많이 길어져 있고 저희 달서 병 지역 내에는 사실 물놀이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지금 여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신다면 내년에도 혹시나 이 사업을 하신다면 8월 25일까지 말고 9월까지도 지금 무더위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강구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시간도 지금 수영장도 사실 50분 정도는 수영하고 10분 정도 쉬고 있는데 지금 40분을 운영하고 20분을 쉬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부위원장 고명욱 저학년들이 많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 인력들이 있는데도 쉬는 텀이 너무 많다는 분들이 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려고 하면 자꾸 나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동성이 있으면 참고 정도는 해주십사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거고, 관련돼서 운영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항상 달서구 안전 도시 관련해서 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관련 질의가 다 있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관련 질의 다 했으니까. 사회복무요원 제복 잘 입히고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복장을 입는 데도 있고 안 입는 데도 있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 지금 앞서 도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액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습니다. 투입되는 예산 대비. 도하석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요.

그다음 물놀이장으로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내년에도 하신다 하셨습니다.

○서보영위원 안전도시과에서 할 건가요? 하는 건 좋습니다. 안전도시과에서 할 건가요?

○서보영위원 혹시 계속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이유가…, 관련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 아시지요?

○서보영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때문에 안전도시과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공원녹지과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공원녹지과 조례에 「물놀이장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원 내 물놀이장으로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도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문화관광과라든지 체육청소년과로 이관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무더위가 며칠 전에 끝났는데요. 예년과 무더위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폭염 그늘막은 임대를 합니까?

○김기열위원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이번에는 운영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언제 철수했습니까?

○김기열위원 아직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여러 번 했었죠. 폭염 그늘막 설치를 좀 늘려달라고, 올해 많이 늘렸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4개소를 늘렸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늘막 설치 몇 곳에 했습니까?

○김기열위원 5분 발언 2번 해서 4곳 늘렸습니까? 더 이상 정산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예산을 잘 안 줍니까?

○김기열위원 저희들도 꼭 필요한 자리가 있긴 있거든요. 그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다음에 검토하겠다고 또 말씀하시는데, 안 된다면 말씀을 안 하시는데 내년에는 또 조금 늘렸으면 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단체도 많고 이번에 또 사업비도 확보하셔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유지보수나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운영도 우리가 다 일일이 챙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이런 명언도 있듯이 우리 지역의 현장에도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물론 왔다 가실 수도 있겠지만 오시면 같이 한번 신당동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상의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담당 팀장님이라도 오시면 현장에서 논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오시면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도하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점용료가 생각보다는 너무 높게 측정이 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도로점용료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조절이 가능한지 안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고정적으로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보안등, 가로등 관련해서 개수는 2만6,000개 정도 많습니다마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저희들도 물론 다니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이 연락이 와서 확인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게 주로 야간에 나가봐야 하니까 야간에 혹시라도 이렇게 한번 지역을 쭉 돌면서 점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는 지금 그러면 시 조례를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그럼 만약에 구 자체에 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실제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보통 점용료가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저도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15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칸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 칸 오르내리는 그거 점용료인데 너무 과하지 않냐는 생각이 있어서….

○도하석위원 그렇죠.

○도하석위원 그거는 전국에서 일률적으로….

○도하석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걸 부담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조절이 가능하면 내가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박혀 있는 것 같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겠네요.

○도하석위원 그러면 보안등, 가로등 관리에서….

○도하석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로 이런 민원들은 야간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니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유지보수 비용이 1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체는 위탁했을 거 아닙니까?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지역을 차 타고라도 돌아보든지 그런 게 있는지 점검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안 그래도 도하석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여쭙고 싶은데, 지금 위탁을 맡긴다는데 위탁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업체. 지금 여기 보니까 성서권하고 월배권 이렇게 나누어져서 위탁을 맡기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고명욱 조달청에 그러면 입찰 등록해서….

○부위원장 고명욱 그럼 수의로 하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전체가 집행이 되는 건 아니네요? 일단은 보수되는 거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부위원장 고명욱 그 입찰은 이제 몇 년 단위의 기준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1년마다. 그러면 업체가 계속 바뀌었나요? 아니면 이 업체에서….

○부위원장 고명욱 계속 바뀌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달서구 건설행정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달서구의 보도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투수 보도블록이랑 불투수 보도블록 아시지요?

○서보영위원 달서구 대부분 불투수 보도블록 깔고 계시지요, 지금?

○서보영위원 (사진을 보면서) 투수 보도블록이랑 불투수 보도블록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일단 화면 한번 보시면 투수 보도블록은 보도블록 위에 빗물이 내리면 빗물이 지중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해서 보도블록에 물 고임 현상을 없애줘서 안전하게 고이도록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지하수 고갈을 저감하고 또 주변 식물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죠. 우리가 불투수 보도블록만 계속 까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된 보고서라든지 어디 자료 같은 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서보영위원 그래서 불투수로 해서 물을 최대한 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투수 보도블록으로 전환이 맞다고 보이고요. 일단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투수가 아직 잘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을 보면 지금 투수 보도블록이 가능한 곳은 투수 보도블록으로 설계 시공을 공고한다라고 일단 해야 한다는 아닌데 공고한다라고 지금 일단 설계 시공 매뉴얼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 보면 투수 보도블록이랑 불투수 보도블록 일단 단가 차이는 꽤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나온 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들어가 보면 투수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2만6,000원, 불투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서보영위원 지금 일단 쇼핑몰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일단 현재 10배가량….

○서보영위원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겁니까? 보통 얼마 정도 차이 나나요?

○서보영위원 몇천 원 차이 납니까?

○서보영위원 예, 불투수도 1만 원짜리도 있고 보도블록 단가는 여러 가지니까 그거는 여기서 줄이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투수 보도블록의 전환에 대해서는….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에 시범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좋다면 점차 선진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