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98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82조]에 따라 김정희 의원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 5분 자유발언

(10시11분)

○의장 서민우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의 성서 자원회수시설 2·3호기 대보수 계획의 실체적·절차적 합리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대구시 정책 결정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성서소각장 관련해서는 2021년 7월에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큰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개정 전후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쓰레기 문제에 대응해 성서소각장 1·2·3호기를 운영하였습니다. 노후화되어 가동이 중단된 1호기는 일일 처리량 160톤 규모에서 360톤으로 증설하여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개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는 1호기의 처리 용량 증설에 따라 2·3호기 폐쇄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2·3호기 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리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2021년 2월 5일부터 3월 17일까지 입법 예고되고 7월에 공포된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큰 과제를 안겨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수도권의 경우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쓰레기 소각 용량의 증대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구시가 달서구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2021년 2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이후 여러 의정활동을 통하여 대구시는 소각 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이 들어설 적합한 장소를 물색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에 이러한 혐오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며, 합의를 이끌어 내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2·3호기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1호기 개체사업과 같은 논리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국 대구시가 지난 7월 10일 성서 자원회수시설 2·3호기 대보수 계획을 발표하여 달서구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먼저 이와 같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과정과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이번 대구시의 일방적인 대보수 계획 발표에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표된 계획이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지난해 우리 구의 동별 악취 민원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장기동, 용산1, 용산2동, 신당동 등 성서 권역의 악취 민원 접수 건수가 다른 동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저는 이 원인이 혐오 시설이 성서 권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이전에 우리 구에는 2·3호기 후적지 활용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2021년 6월 8일 한 지역 언론사의 보도를 보면 “달서구청은 지난해부터 공문을 통하여 대구시에 지속적으로 성서소각장 2·3호기 부지를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하여 2·3호기 후적지에는 지하에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을 건립하고 지상에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기존의 160톤에서 360톤으로 증설하여 건립되는 1호기가 2·3호기를 대체한다고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5분 자유발언이나 언론사 기고문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대구시는 1호기 개체사업이 2·3호기를 대체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는데 2·3호기 폐쇄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달서구에서 후적지를 선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구시는 2·3호기 폐쇄 및 후적지 활용을 기대해 온 달서구 지역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구시가 좀 더 일찍 성서소각장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대구시는 2·3호기 폐쇄를 기대해 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 소각 시설을 건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도 대구시의 사무라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으면 환경 문제에 의식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관련 시설을 구축할 때는 과감한 예산의 투입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일일 360톤 규모로 개체사업을 진행 중인 성서 쓰레기소각장은 계획된 사업비가 1,2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일본 공무 국외 출장 당시 방문했던 히카리가오카 청소 공장은 일일 300톤을 처리함에도 성서 소각장의 약 3배인 3,500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설 건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친환경 시설을 구축하다 보니 쓰레기 소각 시설과 인접해 살아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폐기물 소각 시설을 건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7분)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1, 2동 지역구 의원 이선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달서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이태훈 구청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어린이공원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어린이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와 더불어 9월 30일 기준 노인 인구가 9만8,472명으로 우리 구 전체 인구의 18.8%를 차지하여 UN에서 분류하는 고령 사회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으며 곧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노인 정책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예산 투입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노인 세대를 위한 시설이나 인프라 등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노인 인구의 증가 속도에는 따라가지 못해 많은 곳에서 노인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여가나 취미 생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공원입니다. 도시공원은 크게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으로 나누며 어르신공원 등의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조성이 완료된 총 171개소의 공원이 있으며 그 중 어린이공원이 126개소로 우리 지역 공원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린이공원에 어린이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으며 그 자리를 노인이나 마을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심야 시간에는 음주 행위나 비행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공원 조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지역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어린이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첫째, 지역 인구 구조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공원 기능 재편입니다. 신규로 조성된 주거 지역은 어린이 인구의 비율이 높지만 구도심의 경우에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에 따라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을 굳이 변경하지 않더라도 통상 10년 주기로 실시되는 공원 재정비 시 어린이에 방점을 둘 것인지 노인에 방점을 둘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기능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어린이공원의 다양화·복합화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은 미끄럼틀 등의 어린이 유희 시설과 퍼걸러(pergola), 그리고 주변의 운동 기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많은 부분을 어린이 유희 시설이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인구 감소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활성화 그리고 스마트폰, 게임 등의 어린이 놀이 유형 변화 등에 따라 이용이 매우 저조하며 퍼걸러 등도 단순 휴식의 기능만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동 기구 또한 세대, 연령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 유희 시설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운동 기구 및 휴게 시설 등을 확충하여 모든 주민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공원을 어르신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특히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진천, 도원, 상인, 성당동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공원에 대한 수요를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어르신공원 조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통해 주제공원인 어르신공원으로 조성하여 곧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연코 어린이공원을 없애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출산율 확대 및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 어린이공원은 아주 중요한 공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노인 세대를 위한 어르신공원 또한 이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신 노인 세대, 그리고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공원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3분)

○의장 서민우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성당동, 감삼동, 두류1·2동, 두류3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청, 달서구 관내 경찰서, 관련 기관 등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 중인 범죄 예방 환경 개선사업, 즉 셉테드(CPTED) 사업을 소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범죄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4년 대구광역시 3분기 범죄 발생 상황을 보면 전체 1만7,838건으로, 강력 범죄가 266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 발생의 중요 요인 중 하나는 물리적·환경적 요인입니다. 상업 시설, 단독·다세대, 오래된 주택의 경우 방범 시설이 미흡하여 범죄에 취약하며 가로등 밀도, 방범용 CCTV, 전신주 정비 상태가 범죄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에 범죄 취약 요인을 예측 관리하여 범죄를 미리 방지하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건축법에 건축물의 범죄 예방 조항을 신설하였고 달서구는 2017년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안심귀갓길 조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달서구는 2020년에 달서경찰서, LH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범죄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서경찰서는 2023년에 상인3동 노후 주택가 일대에 CCTV와 LED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달빛소리로 조성 사업을 달서구청, 대구도시개발공사 등과 함께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달서경찰서가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상인3동 비둘기아파트를 대상으로 셉테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달서경찰서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제9회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셉테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달서경찰서가 상인3동 주민협의체인 달비골 요미마미와 협업해 교육을 통한 주민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주민 의견 수렴 후 CCTV 설치, 영구임대아파트 방화문 개선 등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서 중요 범죄가 36.3% 감소하는 등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지역 사회를 구축한 점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서경찰서는 2019년에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신당동 일대에 한국감정원, 달서구청, 달서구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한·아·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여성안심귀갓길 내 LED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올해 성서경찰서는 광장코아 유흥가 일대 및 노후 원룸 주택 밀집지에 광장빛길 범죄예방 안전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장코아 젊음의 거리 상권으로 인한 폭행 행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노후 원룸 밀집 지역 일대 야간 조도가 낮은 점은 문제가 되고 있고 베스트병원 외출 환자들의 인근 상가, 공원 내 무전취식, 주취소란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장빛길 범죄 예방 안전거리 조성사업은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범죄 예방 안전거리 조성을 위해 로고젝터, 솔라표지병, 전신주 랩핑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성서경찰서 예산 1,2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둘째, 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 초인종과 홈 CCTV 등 안심 홈세트 등을 배부하며 달서구 예산 64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셋째, 베스트병원 정신질환자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 등으로, 베스트병원 예산 1,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돋보이는 점은 달서구청, 성서경찰서 및 지역 병원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경찰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 기관, 지역 병원, 지역 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서구 관내 여러 지역의 범죄 취약성 평가를 통해 범죄 위험 지역을 분석하고, 이 정보를 여러 관련자들이 공유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범죄 문제에 예방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련 부서와 경찰서 및 지역 병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서민우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시민들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 문화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어 왔습니다. 누군가는 먹고사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핵가족 형태가 증가하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해 보면 1인 가구를 비롯하여 부부만 생활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양육은 현대인들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이 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3분의 1에 가까운 국민이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버려지는 반려동물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가철인 5, 6월을 시작으로 7월에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려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유기되는 반려동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면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복지까지 챙겨줄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산책 등 일상생활 속 반려동물을 돌보는 ‘펫시팅’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도록 제안합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반려동물을 돌보는 반려동물 돌보미 펫시터는 전문 자격증까지 생길 정도로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대중화된 서비스입니다. 펫시터 자격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교육 과정을 거쳐 반려동물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키워주고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은 1인 가구 반려인에게 소액의 자부담을 통해 반려동물의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면 시간적 어려움으로 집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펫시터 전문가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도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나, 외출 시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돌봄에 대한 부담으로 양육 포기와 파양이 늘어나는 현실에 주목하고 지난해 ‘우리동네 펫돌보미’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반려동물의 산책, 위생 미용, 목욕 등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가정방문 돌봄을 선호하지 않는 가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펫위탁소’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간 외출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위탁 돌봄 서비스인 펫위탁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호텔에 비해 저렴하면서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함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 동물과 부족한 보호 시설, 인력으로 인해 다섯 마리 중 한 마리는 안락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반려동물 유기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물건처럼 쉽게 버리는 개인의 이기심과 무책임한 행동이며 일부 지원 사업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차원의 공공 서비스를 통해 보호자의 부담은 덜어 주면서 반려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동물 유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넘어서 가족 구성원으로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4분)

○의장 서민우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하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도하석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올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퀵보드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짚고 단속 강화와 안전 교육 확대 및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동퀵보드는 편리함과 동시에 주정차 문제, 안전 문제, 도시 미관 훼손 등을 야기하며 사고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2,389건으로 2019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고 2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019년 14건이었던 사고가 작년에 47건이 발생하여 대구 발생 사고 건수의 32%가 우리 구에서 발생하였고 무면허운전 28건, 음주 운전이 3건이었으며, 2년 연속 사망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올해 6월에는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걷던 중 뒤에서 달려온 퀵보드에 의해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7월 광주에서는 말년 휴가를 나온 20대 군인이 퀵보드를 타다 버스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헬멧 착용 없이 동승한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이렇듯 사고가 늘면서 ‘퀵라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시민에게 편익보다 위협이 크다는 이유로 작년 4월 파리에서, 올해 8월 호주 멜버른에서 전동퀵보드 사용의 전면 금지를 결정하였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세종시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하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서울시는 기본 계획을 수립·운영 중으로 올해 9월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퀵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었고 94%가 견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을 해 전국 최초 ‘퀵보드 없는 거리’의 시범 운영과 불법 주정차 시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11월에 발표하였습니다. 대구시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작년 12월부터 전동퀵보드는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올해 취합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는 현재 3개의 전동퀵보드 대여 업체에서 8개 구·군 중 가장 많은 2,435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성구 3명, 북구와 동구 각 2명의 공공근로 등 단속 인력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구는 단속 인력이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 수거 실적도 수성구 1만871건, 동구 4,610건 등에 비해 1,067건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는 타구와 달리 우리 구는 민원 처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2년 연이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우리 구로서는 소극적인 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수성구의 퀵보드 단속과 우리 구의 불법 현수막 단속 사례처럼 상시 단속 인력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위반 시 즉시 업체 통보 및 안전한 위치로 옮기고 미이행 시 적극적인 강제 견인 조치를 해야 하며 서울시 사례처럼 퀵보드 없는 거리 지정과 불법 방치 시 즉시 견인하는 등 강력한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픈채팅방 등 누구나 무단 방치된 퀵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과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쳐야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2년 전, 전동퀵보드 거치대 확대에 대해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현재 7개소 운영 중으로 대학가, 학교, 지하철 진출입로 등에 거치대와 주정차 구역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00만 원 미만의 교통 안전 교육 예산을 늘려 특히 중‧고‧대학생 대상 전동퀵보드 안전 교육을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등….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동퀵보드에 관한 대대적인 안전 교육 추진을 제안합니다. 전문 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주정차 방법, 무면허‧음주 운전 금지, 2인 탑승 금지, 주정차 금지 구역 안내 등의 세세한 교육에 우리 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동퀵보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도시 미관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과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1분)

○의장 서민우 도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다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서보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반갑습니다. 서보영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의 윤리위 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2조(윤리강령)],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심사 등)]을 보면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서보영 의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지금 답변해 드릴까요?

○서보영의원 (의석에서) 예, 이 자리에서…….

○의장 서민우 조금 전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이 동의한 바는 품위 유지 위반 및 기타 등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