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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본회의(2024.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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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2일(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7.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0.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21.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23. 휴회의 건

24. 김정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6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5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구청장 제출)

21.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장 제출)

23. 휴회의 건(의장 제의)

24. 김정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영빈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의회사무국장 이영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임미연 의원 등 6명으로부터 이진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고, 11월 29일 이진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철회서가 접수되었습니다.

11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김정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이 보고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김정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여 6건을 원안 가결,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5건을 원안 가결, 1건을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권숙자 의원, 박왕규 의원, 강한곤 의원, 정순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98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82조]에 따라 김정희 의원을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면밀히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이진환 의원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지난 9월에 언론에 보도된 본 의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난 30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저의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회의 화합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5분)

○의장 서민우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 신당동 권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 관내 공원 내 체육 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달서구 공원 내 운동기구는 근린공원에 351개, 어린이공원에 600개, 소공원, 수변공원에 37개가 있으며, 달서구 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현황은 게이트볼장 9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 농구장 3개소, 다목적운동장 10개소, 배구장 1개소, 배드민턴장 11개소, 인라인스케이트장 2개소, 축구장 1개소 등이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에서는 체육 관련 법령을 통해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을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공원 내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및 공공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내 운동기구 및 공공체육시설 관련으로 약 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체육청소년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관련하여 약 4억4,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 공원 내 체육 시설이 충분히 잘 관리되고 있는지, 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체계가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문스럽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이 패여 있는 배드민턴장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운동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며 새올전자민원창구에는 운동기구의 높이나 크기가 적절하지 못하다든가 운동기구가 파손되었는데 부품 교체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내 체육 시설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공원 내 공공체육시설을 특정 동호회가 사유 체육 시설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자체가 관리하는 체육관을 사설 동호회 회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공공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가 관리할 경우 공원의 조경 및 포괄적인 관리로 인해 체육 관련 전문성 부족, 관리의 우선순위 문제, 예산 및 자원 부족 문제, 이용자 요구와 충돌 문제, 시설 이용 활성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본 의원은 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체육 관련 전문 부서인 체육청소년과로 이관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구 지역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중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기 종목 및 대규모 체육 시설을 공원녹지과가 관리하지 않고 체육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신서축구장, 대구 북구 서변근린공원 농구장, 대구 수성구 화랑공원 테니스장 등이 그 예입니다. 우리 구도 공원 내 체육 시설 중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체육 시설은 체육청소년과가 관리하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및 체육회는 체육인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현장감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통해 신속하게 주민 요구 사항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공원 내 공공체육시설의 소관 부서를 혼동하지 않고 체육청소년과에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행정의 대응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공원 내 체육 시설들이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육청소년과, 공원녹지과, 체육회 등 관련 부서 및 단체에서 적극 협력하여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운영 체계를 모색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1분)

○의장 서민우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뒤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쌀쌀한 초겨울 날씨지만 물러서지 않고 아침마다 교통 지도를 계속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곧 출범하게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서 대한민국 핵무장까지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은 북한은 핵기술을 더욱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안보 대책은 자체 핵무장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월성동에 있는 무개형 버스정류장을 유개형 버스정류장으로 전환시키고자 발언한 이후 감사하게도 푸르지오 후문, 측문에 새로운 유개형 정류장이 생기게 되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성동 월명공원에 세족대를 설치하자는 내용과 보성1차아파트와 학산 사이에 있는 산책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건강을 위해서 맨발걷기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그 유명한 대전 계족산 황톳길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한 기업가가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으로 약 10년간 180억을 투자해서 이 길을 조성하였는데 연간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이런 황톳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달서구에 맨발 걷기 길을 조성했는데, 호산동, 학산, 도원지, 월암초등학교 뒤편 산책로, 네 군데이고 모두 세족대가 설치되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월성동 월명공원에는 약 40m의 짧은 길이지만 맨발걷기 길이 조성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 길을 아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맨발걷기길은 조성되었지만 꼭 있어야 할 세족대가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경부터 집행부와 꾸준히 집요하게 여기에 세족대를 설치하자고 설득하기도 하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아서 주민들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이곳을 지나가기가 매우 민망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이곳에 세족대를 설치해 주시길 바라고 세족대를 설치할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우선시하지 말고 이것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장소에 세족대를 설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보성1차아파트와 학산 사이에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가 하나 있는데 수년 전만 해도 어두워서 이 길을 다니기가 어려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보안등 18개를 설치하여 밝은 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웠던 것은 당시에 농사짓는 지역은 사유지였기 때문에 보안등 설치에 애로점이 있어서 잠시 미뤄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보상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곳에 미설치 보안등을 빠른 시간 내에 집행부에서는 설치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책로에 어린이뜀틀이 있습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이 이것을 사용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미관상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빠른 시간 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니까 집행부는 “대구시에서 학산 조성 사업에 발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는데 이 지역이 우범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간을 미루지 말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의장 서민우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월성동의 강한곤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등 각종 국제 행사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은 각국을 대표하는 대학 태권도인들이 겨루기와 품새 등의 종목을 통해 승부를 가리고 국경을 뛰어넘어 태권도를 통한 참가국의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는 축제로 2024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년간 대구 달서구에서 열리게 됩니다. 세계태권도연맹(WT)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주최하는 ‘2024 세계대학태권도 페스티벌’이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태권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달서구 소재 계명대학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총 56개 국 1,8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성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인증하고 세계태권도연맹이 승인하는 대회로 IOC 산하 두 개의 국제경기연맹 단체가 주최하는 첫 대회이고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의 명맥을 이어 가는 유일한 대회로 올림픽 출전권을 얻는, 이른바 올림픽 랭킹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대회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세계적인 축제에 우리 달서구는 없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집행부의 지원과 홍보 부족으로 구민들의 대다수는 세계적인 태권도 축제가 우리 구에서 열리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회 관련 홍보물과 포스터 어디에서도 대구의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달서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달서구의회에서는 달서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2024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권숙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서민우 의장의 서면질의 등을 통해 대회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정작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당부를 외면하고 대회 지원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열기와 함성으로 가득 차야 할 일부 경기장은 텅 빈 관중석이었으며 우리 구의 문화 행사도 다채롭게 열리지 못하여 달서구의 홍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행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널리고 있는 자랑스러운 K-스포츠이자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입니다. 또한 대구에서 태권도 도장과 태권도인이 가장 많은 곳,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달서구입니다. 이러한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은 멋진 달서구를 홍보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전 세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도약할 좋은 기회였기에 앞으로 남은 2025년, 2026년 두 번의 대회의 성공을 위해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회 기간에 맞춰 우리 구의 달서맛 페스티벌 민속한마당 축제, 달서구청장배 태권도 대회 등 다양한 지역 축제와 문화·체육 행사를 연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시의 경우에는 2024년 세계 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에 맞춰 마임축제, 인형극제, 재즈공연과 체험 공간, K-POP 콘서트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행사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컸다고 합니다. 또한 대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지원한다면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대외 홍보 및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 사진 등의 공모전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대회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구의 관련 부서에서 대회조직위원회의 준비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좋은 아이디어들을 공유 및 제안하여 내년에는 더 멋진 태권도 축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 행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대학태권도페스티벌 같은 국제 행사가 개최될 경우 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2025 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대회 홍보물 및 포스터에 대구의 중심 달서의 시대를 열어가는 달서구의 이름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10시24분)

○의장 서민우 강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도원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도 해야 하지만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3분기보다 0.05명 올라 0.76명을 기록했고 비록 0.05명이지만 상승했다는 것이 고무적이고 조금씩 희망이 보입니다. 출산율이 30∼34세에선 2.6명, 35∼39세에서 4.5명 증가로 출산율 상승에는 30대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오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통해 저출산과 지역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누리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출산·육아 지원 정책이 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급여 혜택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에만 국한되어 있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육아 정책 대부분이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는 정책에서 빠져 있는 까닭입니다.

자영업자는 긴 근로 시간으로 인해 육아를 전담하기 어렵고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문을 닫거나 인건비를 투입해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대상 출산급여 제도가 있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021년 23.9%로 OECD 회원국 중 6위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하는 이유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대구 지역 월평균 취업자는 121만8,000명입니다. 이 중 자영업자는 25만4,000명으로 20.85%입니다. 한국여성연구원에서 분석한 대구의 자영업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20대 6,405명, 30대 3만5,815명입니다. 출산율 반등에 30대 영향이 매우 컸고 30대 자영업자가 많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직원 유무 상관없이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좋은 정책을, 서울시의회는 좋은 입법 지원을 통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구 남구에서도 심화되는 인구 감소와 생활 인구 증가를 위한 인구정책국을 신설하였고, 경북은 소상공인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상공인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정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 중인 지원책 중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고용보험 가입자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돌봄권으로 건강보험이나 부모보험 등 신설하는 재원을 마련하여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실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다양해지는 고용 형태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불규칙한 소득, 근무에 놓여 있는 자영업자들은 육아의 모든 시간이 비용인 만큼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살기 좋은 달서구,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구, 아동친화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집행부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네 분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태훈 구청장 이태훈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심의와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성과와 함께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올 한 해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찬 변화를 위한 우리 구의 발걸음에 마음을 모아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민 모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매진하고 있는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첨예한 중앙 정치의 진영 대결 구도 속 불안한 국제 정세와 고물가·고환율의 경제 위기,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이상 기후 등 대내외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악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내년 설계에 착수하는 대구시 신청사를 유치할 때의 구정 역량과 달서의 시대 개막을 다짐하며 보여 준 구민 단합의 힘을 되새기며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눈앞에 닥친 위기 상황에 위축되지 않고 달서 미래 발전에 온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질적 성장에 무게 추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성과를 달성하고 유연한 자세와 발상의 전환으로 정책과 사업에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를 담아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다시 한걸음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엄중한 재정 상황 속 신중을 기하여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구민을 위한 재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영빈 의원, 권숙자 의원, 임미연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장호섭 의원, 정순옥 의원, 박정환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강한곤 의원, 이선주 의원, 고명욱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부록에 실음)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7인 발의)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연 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57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장 이진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등을 정비하고 등록 대상 동물의 등록과 변경 신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동물 등록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 사회 조성에 이바지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국민운동조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국민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평생학습관 확대 개관,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 등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전문화·세분화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행정 조직을 개편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출자·출연 기관의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한 채용 장려금, 기피 업종 및 인력 부족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취업장려금,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인력난이 심각한 지역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의 고용 촉진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환 의원 외 5인 발의)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호섭 의원 외 6인 발의)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희 의원 외 6인 발의)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까지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장 남현주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남현주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에 따라 해당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 및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 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입법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경력 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과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및 조문 정비를 통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당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용료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를 2자녀로 확대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시설 이용료 반환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내용 등이 상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일부 내용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달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달서구가 자체 예산으로 설립한 (재)달서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이 필요하고 관련 조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권숙자 의원 외 7인 발의)

17.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선주 의원 외 5인 발의)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20.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구청장 제출)

21.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김장관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숙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 안전 확보 및 가로 경관 개선과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도심 내 열섬 현상 완화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으로서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통한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하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선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건축의 계획 단계부터 조사,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단계까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불량 시공을 방지하여 우수한 품질로 건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 시설물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공공디자인을 구현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두류동 138-2번지 일원 서한포레스트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두류동 지역주택조합이 조성한 공영주차장 3개소 등을 기부채납받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달서구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서 단독주택과 원룸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송현월성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준비위원회가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정비 계획의 사업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29층, 6개동 409세대의 공동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재건축 사업을 통한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 도시 미관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심사보고서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국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황국주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국주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2일에 실시한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및 건의 사항은 4건이며 의정활동 홍보 수단 확대, 의회보 홍보 채널 확대 검토, 의회 직원 보호 대책 강구, 적극적인 의정활동 언론 홍보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황국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미연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과 대상은 당초 계획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구 본청 12개 부서와 23개 동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기간 중 동 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감삼동 등 8개 동에 2개 반을 편성하여 출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향을 행정상의 단순한 착오나 잘못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보다 발전 지향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적 및 건의 사항은 총 47건이고 이 중 매년 반복 지적되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다 철저한 시정 계획을 수립하여 동일 사안이 더 이상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임미연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부위원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제출과 함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한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각종 민원과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모든 위원이 빈틈없는 감사를 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총 3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직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과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한 만큼 보다 치밀한 집행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복지문화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김정희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고명욱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고명욱입니다.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일 계속된 각종 안건 심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각종 정보와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 사업과 민원 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 처리한 분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총 50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도시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준비하고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다만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집행부의 책임감과 문제 해결의 의지 부족을 보여 주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점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2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35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10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김정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영빈 의원 외 11인 발의)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4항 김정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84조]에 따라 지금부터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1분 비공개회의종료)

사무직원께서는 회의장 밖에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공개회의 진행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찬성 15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의사일정 제24항 김정희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출석 정지 20일’로 징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희 의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신상발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임미연 의원의 신상 발언이 있겠습니다.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발언대에 등단하여)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제 마음은 무겁고 참담합니다. 김정희 의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징계를 통해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김정희 의원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정치적 탄압이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저를 두 번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비롯해 의회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이번 윤리위 심의·의결 과정은 공정했고 누구에게도 특혜가 없었으며 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징계 사유가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했고 징계 절차가 「지방자치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며 징계 처분 비례의 원칙에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왜 피해자의 감정에는 공감을 못 하십니까? 김정희 의원께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처음부터 사과했다면 저는 용서했을 것입니다. 제 휴대폰을 빼앗아 녹취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저를 모욕할 때도 저는 용서했지 않습니까.

끝으로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제 자신을 성찰하며 더욱 성실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4.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6.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7.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8.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9.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0.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1.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2.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3.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4.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5.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6.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7.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8.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19.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0.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1.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기획재경·복지문화·도시환경위원회)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23. 휴회의 건

- 재석의원(24인)

- 찬성의원(24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황국주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김정희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출석의원(24인)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고명욱김정희임미연이영빈김기열
박종길박정환박왕규김해철


○출석공무원(8인)
구청장이태훈
부구청장김형일
기획경제국장윤경득
행정교육국장정온주
복지증진국장이선미
문화환경국장김산주
도시창조국장임진규
보건소장이완회


○출석사무직원(15인)
의회사무국장이영규
전문위원박정희
전문위원김병욱
전문위원류순자
전문위원이용재
의정팀장김미영
의사팀장장태열
지방행정주사보김대기
지방행정주사보권수현
지방행정주사보김은진
지방행정주사보엄규영
지방행정서기보김지수
지방속기주사보이효진
지방속기서기고준혁
지방속기서기보이은미


【첨부자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2025년도「(재)달서문화재단」출연 계획안 심사보고서(복지문화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송현월성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도시환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운영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기획재경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복지문화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도시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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