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13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영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영빈 의원, 부위원장에 임미연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분석연구회 등 3개의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진환 의원, 고명욱 의원, 손범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의장 서민우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동절기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인스마트팜의 운영 개선 및 자생적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인스마트팜은 지난해 7월 상인3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설장 1명 외 총 9명의 인력이 채용돼 종사하고 있으며 로메인, 카이피라, 크리스피아노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온라인 판매와 주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자립 기반을 마련하며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인스마트팜의 현재 운영 상황은 도시재생 사업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 예산 대비 수익성이 낮고 주민 참여율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약 2억4,000만 원이 스마트팜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책정된 반면 예상 수익은 5,0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스마트팜이 단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 확보와 주민 참여율을 높이는 자생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인스마트팜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스마트팜 운영 주체를 주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의 민간위탁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산 사하구에서는 민간위탁이 아닌 주민 주도 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밀키트 제작, 카페 운영,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판로를 모색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구는 공공요금 등의 최소 경비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 역시 올해부터 민간위탁에서 벗어나 마을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며 성공적인 자립을 이뤄냈습니다.
둘째, 주민 참여와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스마트팜이 단순 재배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어린이 농업 교실, 주민 체험 프로그램, 견학 투어를 활성화하고 일부 공간은 주민 친화적 카페로 조성하여 작물로 만든 샐러드와 음료를 판매하는 등 주민 소통과 수익률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스마트팜 판로의 다각화입니다. 재배한 작물을 지역 내 학교 급식, 카페, 사회적 기업 등과 연계하여 식자재로 납품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판로를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스마트팜을 활용해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스마트팜 경영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을 양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인스마트팜은 단순한 도시재생 시설을 넘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상인스마트팜이 자생적 운영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1, 2동, 본동, 본리동 지역구 출신 고명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원 내 화장실과 어린이놀이터 위생 관리 방안의 강구와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내 근린공원과 월광수변공원 내 화장실 33개소를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내 39개소의 화장실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가 근린공원은 공원별 최소 1명이 상근을 하며 어린이공원은 2∼3개 공원당 1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공중화장실 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 조례에도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편의용품을 비치하는 등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나름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원 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주민 민원이 본 의원에게 다수 접수되어 최근 관내 공원 화장실을 찾아가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공용 비누의 사용은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비누가 없는 화장실도 많았고 때때로 비누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벽걸이형 손세정제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남자 화장실의 경우 고질적인 악취와 위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변세정기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또한 공원 내 화장실의 방향제를 교체하고 있다지만 방문 시 악취가 여전히 심하고 세면대와 바닥, 벽, 화장실 입구가 지저분한 곳이 많았습니다. 효과적인 방향제 비치 및 교체와 하루에 2회 이상의 더 잦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성구 등과 같이 화장실에 잔잔한 음악을 틀어 주어 구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의 위생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모래놀이터를 갖고 있는 공원은 20개소이며 어린이공원 125개소 모두 탄성 바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보건법」에는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은 납 등의 중금속이 기준에 적합하고 기생충란이 없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시설이나 바닥재에 해충이나 위해한 미생물이 서식하지 않도록 위생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놀이터는 우리 구의 미래인 아이들의 공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하여 우리 구는 어린이 놀이 시설 모래 속 불순물을 제거하고 모래 및 탄성 포장재 바닥, 놀이기구를 소독하여 각종 유해 물질로부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놀이공간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어린이놀이터 모래와 탄성 바닥 소독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어린이 놀이 시설 모래 소독은 연간 1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만 보더라도 매년 남구청은 10회, 서구청은 7회, 북구청은 4∼6회를 기본으로 모래 소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모래 소독 횟수를 늘려 어린이 안전 및 위생과 직결되는 모래 위생 부분에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탄성 바닥의 경우도 동물 배변과 노후화로 갈라진 부분이 해충이나 세균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더욱 꼼꼼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단 한 차례도 놀이터의 탄성 바닥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하니 어떻게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놀이터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의 경우도 이러한데 관내 민간에서 운영하는 놀이 시설의 경우 더욱 걱정이 큽니다. 구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지만 민간 놀이 시설에 대하여 관리를 권하고 최소한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수 사례를 찾기보다 우리 구가 먼저 우수 사례를 만든다면 달서구에서 더 나아가 대구, 대한민국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내 공중화장실과 어린이 놀이 시설의 체계적인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3분)
○의장 서민우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범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감삼육교와 달서구 마라톤대회, 그리고 달서구의회 간판 비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감삼육교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삼초등학교와 감삼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1993년 준공된 시설입니다. 당시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감삼중학교는 이미 폐교되었고 감삼초등학교 학생들은 보다 편리한 인근 횡단보도를 이용해 통학하고 있어 현재는 그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현재 감삼육교는 대구시 홍보 게시대로만 활용되고 있으며 인도를 차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한 달간 감삼육교의 상태를 직접 살펴본 결과, 육교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간혹 인근 병원 환자들의 음주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삼육교의 본래 목적이 상실된 현 상황을 고려하여 구청에서 조속히 철거 계획을 추진하여 감삼동과 성당동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도시 미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올해 열린 달서하프마라톤대회와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회는 약 8,600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인원이 참석한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달서구민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전 달서마라톤대회는 구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동네 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달서구의 대표적인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대회가 마라톤 동호회 중심의 행사로 변화하면서 사전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대회 소식을 접하지 못해 참여 기회를 놓쳤습니다. 일부 봉사자들은 대회 준비와 음식 제공에만 참여했을 뿐 대회에는 참가하지 못했다며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년 대회 준비 시 인터넷과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한 적극적인 사전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들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 대회에서는 이동식 화장실이 부족해 참가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화장실 한 곳당 30명 이상이 줄 서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며, 이는 대회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동식 화장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여 참가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달서구의회 간판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달서구청 간판은 명확히 식별되지만 달서구의회 간판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의회는 구민이 직접 선출하는 구의원으로 이루어진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며 의회의 존재와 역할을 명확히 알리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구민들이 달서구의회의 존재와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쉽게 방문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청장님께서는 달서구의회 간판 문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의회의 독립성과 상징성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보도된 청렴감사실장에 전 구청 공무원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는 전관예우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달서구의 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 감사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달서구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달서구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시18분)
○의장 서민우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형일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4년 우리 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부구청장)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4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정리하고 올해 내 완료가 어려운 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제출된 예산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 손범구 의원, 최홍린 의원,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황국주 의원, 박왕규 의원, 장호섭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기열 의원, 서보영 의원, 고명욱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3.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영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빈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동산 시장 둔화 장기화에 따른 취득세 및 국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세수 성장이 불투명함에 따라 정부 및 대구시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추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3.04% 증가한 1조1,25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운영면에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면서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따라 대체로 사업의 합목적성과 추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한 일부 항목과 과다하게 편성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사업 추진 계획이나 사업 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총 139개 항목에서 6억6,556만6,000원을,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총 5개 항목에서 2,532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서민우 이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36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 지역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대표이신 손범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의원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 예정지 및 도시공원 주변 용도지역 변경 타당성 분석 연구회 대표 손범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단체의 구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난 4월 22일 등록 승인을 받아 연구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연구 의원은 저를 포함하여 간사 이진환 의원, 정창근 의원, 고명욱 의원으로, 총 4명입니다.
다음은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일대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 제한구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가 되어 있으며 이 중 ‘건축허가 제한구역’은 2023년 3월 해제된 바 있습니다.
두류공원, 학산공원, 월광수변공원 주변 일대는 200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에 의거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낮은 용적률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은 건축 시 용적률의 한계에 봉착하여 해당 지역의 종 상향은 지역 주민의 숙원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와 두류공원, 학산공원, 월광수변공원 등 일대가 미래 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대구시가 수행하는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안하는 데 있으며 난개발 방지와 시민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변경의 사회적·경제적 파급 효과와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서울 성동구 뚝섬 주변 지역 견학, 최종보고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례 조사 결과입니다.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 조사를 통해서 각 지역은 지역 여건의 변화에 부합하도록 용도 지역 등 도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종 상향 파급 효과입니다.
정량적 파급 효과로는 종 상향 시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성적 파급 효과로는 건축 경기 활성화, 세수 증대, 경관 개선 등이 기대됩니다.
셋째, 종 상향을 위한 단계별 기본 구상입니다.
1단계, 신청사 예정지 주변 지역 종 상향입니다. 2단계, 3040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경관 관련 계획에 용도 지역 규제 완화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대구광역시에 의견을 전달합니다. 3단계, 두류공원, 학산공원 등 산지형 공원 인근 지역과 월광수변공원 인근 지역 단계별 종 상향입니다.
도시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분석 대상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규제는 완화되는 것이 마땅하며 종 상향으로 기대되는 정량적 파급 효과와 정성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분석 대상지의 용도 지역 종 상향은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연구단체의 연구 결과가 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연구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손범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간사이신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반갑습니다.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간사 서보영 의원입니다.
연구단체 대표인 김정희 의원을 대신해서 달서구의회 도시숲 연구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2024년 4월 22일 등록 승인을 받아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연구단체의 구성원은 총 4명으로, 저를 포함하여 김장관 의원, 김정희 의원, 이선주 의원입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숲은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도시 열섬 완화뿐만 아니라 치유의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에 달서구의 도시숲 소외 지역을 조사하고 건강과 힐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적합한 수종 발굴, 기업과 시민 참여 방안 등을 찾고자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착수보고회 및 간담회를 가졌으며 중간보고회, 창원특례시 현장 견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최종 보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회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저희 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표에 따른 분석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 행정동별 서비스 불균형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1인당 공원 면적의 경우 두류3동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 감삼동, 상인2동, 죽전동의 경우 매우 낮았습니다. 여름철 서비스 인구는 진천동, 신당동은 높은 반면 두류 3동, 본동, 유천동, 상인 3동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달서구 도시숲의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주요 가로수 3종인 은행나무, 느티나무, 양버즘나무들의 총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8억8,963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달서구 내 도시숲의 탄소중립 기여도는 7.96%로, 이는 승용차 약 1만6,739대의 이산화탄소 배출 흡수량입니다. 주요 3대 가로수인 은행나무, 느티나무, 양버즘나무의 여름철 기온 저감 평균 온도는 약 2.14℃가량이었습니다.
셋째, 가로수 수종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튤립나무(백합), 메타세쿼이아, 양버즘나무가 탄소 저장량이 큰 수종이지만 속성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바이오매스 증가율 저하 및 뿌리 융기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장기적 측면에서 느티나무, 은행나무, 벚나무류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 질 향상 측면에서 대구의 대표 가로수인 대왕참나무 또는 복자기나무, 이팝나무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도시숲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트러스트, 게릴라가드닝 등과 같은 기업과 시민 참여 방안과 달서구만의 특화 도시숲 조성, 산지형 근린공원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회는 장기적인 도시숲 정책 방안으로 도시숲에 대한 시민 참여 전략 수립과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달서구 도시숲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1.2% 수준에 불과한 도시숲 예산도 늘어나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연구회의 활동 결과가 달서구 도시숲 정책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대응, 건강과 힐링 제공 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대표이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공공도서관 연구회 대표 이영빈 의원입니다.
달서구 공공도서관의 운영 효율화 방안 모색을 위한 그간의 주요 연구 활동과 도출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회는 최근 변화하는 도서관의 시대 흐름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내 공공도서관의 한계점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비롯하여 권숙자 의원, 최홍린 의원, 임미연 의원님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지난 5월 연구용역 전문 기관 선정 후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공무국외연수와 연계하여 싱가포르 공공도서관 방문과 서울시 금천구, 양천구 공공도서관 비교 견학을 추진 했습니다.
그 후 다양한 사례 조사와 비교 분석 과정을 거친 본 연구회는 향후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하드웨어에 해당하는 공간의 개선과 프로그램 및 운영 방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변화입니다. 도서관은 더 이상 단순 도서 저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건물 형태는 살리면서 이용자의 수요를 최대화한 도서관 리모델링이나, 주민 여가 시설과 연계한 복합 문화 공간을 위한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와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와 자동화 시스템 도입, 통합 안내 데스크 운영 등 시스템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기능이 미흡한 관내 도서관의 특화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하였습니다. 주민 수요에 기반한 특화된 주제 발굴과 도서관별 브랜드 구축 등 이름에 걸맞은 제대로 된 특화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 도서관 운영을 위한 본청 조직의 정비와 운영 방식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6개 도서관을 총괄 지원하고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을 설치하면 공통 사무에 대한 본청 차원의 지원과 도서관 간 연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 도서관을 개관할 경우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운영의 창의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나, 재단위탁 또는 부분위탁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으니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운영 방식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활동을 통해 머무르지 않고 변화하는 도서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구 기간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도서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마지막으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49분)
○의장 서민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8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3.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5. 휴회의 건
- 재석의원(22인)
- 찬성의원(22인)
서민우 정창근 도하석 이진환 남현주
김장관 권숙자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장호섭 정순옥 손범구 최홍린 고명욱
임미연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박정환
박왕규 김해철
| ○출석의원(23인) |
| 서민우정창근도하석이진환남현주 |
| 김장관황국주권숙자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장호섭정순옥손범구최홍린 |
| 고명욱임미연이영빈김기열박종길 |
| 박정환박왕규김해철 |
| ○출석공무원(8인) | |
| 구청장 | 이태훈 |
| 부구청장 | 김형일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보건소장 | 이완회 |
| ○출석사무직원(14인) | |
| 의회사무국장 | 이영규 |
| 전문위원 | 박정희 |
| 전문위원 | 김병욱 |
| 전문위원 | 류순자 |
| 전문위원 | 이용재 |
| 의사팀장 | 장태열 |
| 지방행정주사보 | 김대기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 지방행정서기보 | 강순범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첨부자료】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