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3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제2차 정례회는 2024년 11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총 1개의 안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근거 법령,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별책)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은 국가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하기 위한 예산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예산 등 꼭 필요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박정환위원 퍼센티지를 보면 세입도 감소됐고 세출 또한 예년에 비해서 아주 미미하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든지 정부에서도 긴축 재정, 시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사유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런 사유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389쪽에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올해 처음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복지한마당, 맞습니다. 그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박정환위원 작년에 얼마로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1,500만 원입니다.
○박정환위원 1,5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을 잡고 복지한마당에서 3,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혹시라도 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함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닙니까? 500만 원이 삭감되면 올해 행사가 내년에 존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안 그래도 작년에 행사를 할 때는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는데 올해도 행사에 주민 참여도가 높았고 행사 내용이 전생애에 걸친 복지 정책의 다양성을 알리고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 콘텐츠도 제공하고 홍보 부스를 통해서 체험 행사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복지한마당 콘텐츠를 제공해서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전체 구 예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감액해서 나중에 후원 업체를 참여시킨다든지 증액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행사가 상당히 다채로웠고 호응이 좋았다는 건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달서구에도 축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와 별개로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삭감할 때는, 혹여 올해 예산이 얼마 남았습니까? 집행이 얼마 정도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올해 예산은 전액 다 집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구 전체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국·시비 보조 예산을 줄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행사 비용을 조금 축소하였지만 행사를 내년에 잘 하기 위해서는 후원 업체를 더욱더 발굴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전문위원 보고서를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복지비가 일반회계로서 76.7% 정도 들어간다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더 나은 혜택이나 사기 진작을 위해, 우리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긴축 재정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고, 혹여 주관하는 분들과 삭감에 대한 논의는 한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일단 민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해서…….
○박정환위원 올해도 공모하신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올해도 공모를 해서 보조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환위원 자부담이라든지 다른 건 없이 100% 공모사업으로 하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공모사업으로 했고 주관하는 데서 후원을 어느 정도 더 발굴한다든지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이렇게 주관하는 단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에 부응해서 이런 이런 상황이라고 전달하고 그분들의 이해를 도움으로 해서 갈등의 소지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일단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민간보조단체와 의논…….
○박정환위원 보조 사업인데도 공모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공고를 내서 주관하는 곳을 선정하고 위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보조금 사업이라 공모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삭감되었지만 다른 후원 단체라든지 기업을 통해서 후원을 받으셔서 복지한마당 축제에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올해처럼 활성화될 수 있고 복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는 좋은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편성하신다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 눈에 잘 보이는데요.
보건복지 분야 복무요원 인건비가 전체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15% 이상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동과 구청, 사회복지시설에 한 230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2022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 전액에서 구비 전액으로 전환된 상황이어서 구비 100%로 편성되어 있고요. 올해 병장 기준 월급이 125만 원이고 내년에는 150만 원으로 20% 상향되었습니다. 병장 월급 인상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병장 월급이 그렇게 인상됐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에 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비가 5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실제 상병수당에 대해서 홍보를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통장님들을 비롯한 관변단체, 동에서 홍보를 하면 각 동에 자기 아파트라든지 동네 구석구석 게시판에 홍보물이 붙어 있고 안내판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에 5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차라리 이 돈을 아껴서 대상자들한테 많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찾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에 대해 질의하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상병수당 사업은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저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홍보를 위해 유관 기관 홈페이지나 케이블 자막 방송, 지역 언론사 지면 홍보 이렇게 시행해오고 있다가 현수막이나 리플릿,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비용으로 홍보 물품을 많이 만들어서 동에 배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에서 이 홍보물을 부착한다든지 지역 곳곳에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홍보 물품은 저희 구청에서 제작해서 다 배부된 상황이고요. 지하철 내에 대형 전광판 홍보, 지역 언론사 홍보, 이런 홍보를 위해서는 정부광고법 기준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요청해서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총 800만 원인데 따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고 언론사에 홍보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따로 편성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섭위원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라는 상위 법률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런 건 없지만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해서 이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 1,500만 원이었는데 어느 정도 홍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700만 원 감액해서 총 800만 원의 홍보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보훈회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BF인증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시설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작년 회기 때 구비, 국비 이런 부분에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현재 국비 5억을 확보했고요. 특별교부세 10억 확보되었고 특별교부금 14억, 구비 42억 정도 이렇게 총예산 71억이 확보되어서 토지 매입비 50억 정도 지출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20억 정도 여유분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총사업비가 120억 정도 되고 50억 정도 구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시설계가 끝나고 BF 인증이 끝나면 공사를 착공해서 회관 건립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준공일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BF 인증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이 미뤄져서 2026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아직까지 구비 50억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정순옥위원 구비 50억 확보하는 데는 전혀 무리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최대한 공사가 착공되면 설비비라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년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첫 번째 매입을 했고 두 번째 매입을 했잖아요. 애초의 진행 상황과 현재 변동은 없는지, 애초에 계획됐던 것들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보훈회관이 애초 예상으로는 2025년 연말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실시설계 기간 중에 BF 인증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연되어서 2026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설계용역은 다 마무리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설계용역 중에 BF에 들어갔기 때문에 BF 인증이 승인 완료되면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보훈회관에 120억이 투입되는데 국비가 다 확보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국비는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구비가 문제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정순옥위원 2026년에 준공 계획이라면 향후에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구비 50억 확보는 순조롭게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들이 10개가 흩어져 있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회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인데 구비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건데 달서구 재정상 부담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 잘 되도록 신경 써주시고.
복지정책과에 전년 대비 0.8%, 11억731만 원이 증가되어 있는데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증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은 얼마 정도 늘어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실비가 구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4억9,000정도 증액되어서 가장 많이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외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가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참전명예수당이 올해 13만원에서 7만 원 증가되어서, 그건 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12억3,500만 원 증가되어서 총 11억 정도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보훈단체 이런 부분에 국비라든가 수당 이런 게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참전명예수당이 13만 원에서 내년 20만 원으로 7만 원 증액되기 때문에 시비 보조 사업이라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8억 정도 더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예.
○정순옥위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미흡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390쪽 204-02에 특정업무경비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5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구비 3,3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한테 왜 5만 원씩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로…….
○정순옥위원 무슨 활동비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대민활동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한테 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 되어 있는데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의 특정 업무라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대민활동비는 동에서 근무할 때는 동 근무수당으로 지원이 되는데 구청에서는 대민활동비로 주민을 응대할 때 주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특정 업무라는 것과 5만 원이 복리후생비로 지출되는 것에 대해 명확히 파악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대민 활동이라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공무원 복무규정상 대민활동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387쪽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 운영에 1,500만 원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 교육에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육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안보 교육은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은 미래 세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나라 정신을 함양하고자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관내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 태극단 학생, 독립운동기념관 참배를 시작으로 월곡역사공원, 이상화기념관, 3·1운동길 등 현충 시설을 탐방하고 올해 같은 경우 10회, 317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새로 추가해서 하는 건 ‘영상으로 되새기는 나라사랑 역사탐방’이라 해서 영화 관람을 통해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으로 광복회 주관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사업비는 150만 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안보 교육 같은 경우 대구 근대 역사·보훈 문화 시설에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꿈나무 나라사랑과 어린이 안보 교육이라는 취지 자체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꿈나무 나라사랑이 17세라 그랬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건 아니고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순옥위원 초·중·고 청소년이면 170명의 선발 기준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올해 같은 경우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중학생 중심으로 성서중학교, 이렇게 학교와 협력해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정순옥위원 어린이 안보 교육이나 꿈나무 나라사랑 이런 부분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부분으로 연령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이진 않지만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은 보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정순옥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해보겠어요.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 알다시피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화성-19라는 ICBM을 개발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우리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청소년들에게 총을 들고 싸우겠냐고 했을 때 상상외로 직접 하겠다는 참여율이 약해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의원이 되고부터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증액이 안 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10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올해 10회 하였습니다.
○박왕규위원 몇 학교나 참여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여섯 학교 참여 중입니다.
○박왕규위원 달서구에 학교 수가 상당히 많죠?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초등학생들도 여기에 참여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최대한 인식도가 높은 중학생, 고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삼국을 통일한 화랑도를 의식하면서 제가 이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중·고등학교 수에 비해서 참여 학교 수가 너무 적다는 거죠. 과장님도 인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청, 전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교에서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않으면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하는 현실이고 지금은 점점 홍보가 많이 되어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참여를 많이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박왕규위원 구에 이런 사업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야 한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건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고 국가를 지키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여섯 학교가 아닌, 20∼30개씩 계속해서 달서구 전체 학교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걸 광복회에서 주관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박왕규위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하고, 제가 최전방에 근무했어요. 철책선에 근무했는데 중·고등학생들에게 철책선 현장을 한번 보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에 구청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광복회도 광복회지만 우리도 그런 주도적인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선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어르신장애인과)
(별책)
이상으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이 두꺼운 책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99쪽 국고보조금 쪽에 노인 일자리로 134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134억6,700 정도, 국고보조금만 그렇고 그것에 따라 시비 보조금도 134억6,700으로 보셔야 하고요. 세출에서 보시면 편하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269억3,400에 국·시비가 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금액이 시니어클럽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시니어클럽에서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지 노인인력개발원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유형별로 인원과 규모가 내려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사업을 다 소화하진 못합니다.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민간 수행 기관이 5개소가 더 있습니다. 달서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성서노인복지관도 이번에 추가되고요. 월배노인, 상록수 이런 곳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에는 노인 일자리가 몇 분이고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시니어클럽은 2024년 예산이 4억7,300만 원입니다.
○정순옥위원 노인 일자리로 몇 분이 활동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3개 유형에 30개 사업단으로 해서 참여 인원은 2,080명 정도.
○정순옥위원 노인 일자리 예산은 국고에서 계속 늘리는 추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늘리면 구비도 25% 매칭되는 사업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 다 국·시비 사업입니다. 오히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국·시비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증액되어 지원되고 있어서 예전에 1억 구비를 추가 지원했던 걸 이번에 오히려 뺐습니다. 빼서 시니어클럽 이전하는 공사 보수비 쪽으로 사용, 예.
○정순옥위원 2,000몇 명 그분들이 어느 업종의 일자리에 배치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시니어클럽에 따른 보수 공사가 1억 있는데 내용이 국·시비가 표시된 게 있고, 옆에 표시가 없는 건 전액 구비라고 보면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제화된 시설이 있어야 해서 교육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옮겨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몇 페이지죠?
(「422쪽.」하는 이 있음)
422쪽 아닌데…….
○정순옥위원 412쪽 401-01.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현재 달서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연면적이 402 정도 됩니다. 성서어린이집 같은 경우 면적이 1,0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간이 엄청나게 확보될 것 같고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의무 집합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장, 상담실, 사무 공간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무 공간 같은 경우 직원이 2023년도에 27명이었습니다, 전담 인력만.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전담 인력만 41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38명이라 기존 교육장을 할애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불가한 상황이라서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성서어린이집이 폐원되면서 공간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정순옥위원 15명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집행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 예산은 다 내려옵니다. 일자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향후에 노인 일자리는 계속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2027년도까지는 정부에서 늘어나는 걸로, 왜냐면 노인 인구의 10%까지 노인 일자리에 참여시키겠다는 게 목표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국가에서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부식비로 쓸 수 있다고 법이 통과됐잖아요. 경로당에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노인회 구지회를 통해서 다 내려갔고요.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그런데 쓸 수 있는 항목이 딱 반찬비입니다, 부식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쌀 같은 경우 1인 1식 할 때 180g으로 정해져 있듯이 반찬비도 1인당 얼마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과도하게 앞에 걸 당겨서 쓰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올해부터 반납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올해부터 들어가고요. 8∼9월쯤 통보가 내려왔기 때문에, 법이 11월에 시행됐거든요. 11∼12월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정순옥위원 경로당에 가니까 반납해야 한다는 말이 지난주에 있었거든요. 법이 통과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르신들께 홍보가 약하면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걱정을 해야 하니까 대한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경로당 적용 범위라든가 환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되면 혼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돈을 잘못 썼다고 지적하기보다 돈을 먼저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안내를 충분히 해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르신들 가요제 예산을 잡으신 게 있으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405쪽.」하는 이 있음)
(웃음) 위원님, 고맙습니다.
○정순옥위원 가요제를 왜 편성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신규 사업 편성은 계획이 없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서를 들고오셨고 이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물론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어야 하지만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가 3,000만 원을 투입하는 것 대비 효과가 엄청나게 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니어 가요제를 하게 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행사에 대한 편견들은 이 행사를 통해 일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어른들이 신노년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본인이 갖고 있던 꿈들을 펼치는 장을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가요제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시니어 전문 모델들의 여러 가지 패션쇼도 펼쳐지고 중앙급 현역 가수들의 축하 무대도 같이 이어질 겁니다.
무엇보다 가요제 예선을 통해 본선에 들어온 분들은, 여기 제안한 곳이 가수협회다 보니까 대상이나 금상, 은상을 받으신 분들은 협회에서 인증하는 것이긴 하지만 가수인증서를 전달하게 됩니다. 가수의 꿈을 품고 있었던 분들이 제2의 가수로서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고 봅니다. 어른들한테 굉장히 좋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순옥위원 물론 사업을 할 때는 좋은 취지로 하는데 3,000만 원 예산으로 정작 무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으로 책정해 놨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일단 시니어 가요제 본선에 들어가는 팀은 12명 정도, 왜냐면 소요 시간이 있기 때문에 12명 정도로 생각하지만 예선을 거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순옥위원 노인 인구가 10만 명 가까이 되죠. 12명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가요제 본선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청과 홍보, 어른들의 참여 이렇게 4∼5개월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가요제만 개최되는 게 아니라 음악제 형태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로 개최되기 때문에 가요제 플러스 문화예술 행사로 보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많은 노인들이 함께 즐기고 함께 공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많은 인구가 같이 해야 하는 부분, 그 수준에서 12명이면 아주 미미한 숫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달서시니어클럽 이전 공사에 대해 아까 한 가지 놓친 게 있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이 실제로 교육받으러 가시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지금도 집합 교육을 실시합니다. 수행 기관별로 실시하기 때문에 달서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2,000명 정도 교육 대상이 되는데 지금 있는 곳에서도 교육장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서일교회라든지 그런 곳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 교육장 같은 경우 활용을 하겠지만 분산해서 어르신들 편의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으로 갈 거고요. 성서공단 쪽에 둥지를 틀게 되면 늘어나는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무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 성공할 수 있는 사업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성서공단과 연계해서 성서공단에 입점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을 새로 만들어서 시니어클럽에 노인 사업단이 들어가도 됩니다. 지금은 경로당 2층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분산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단형 수요에 맞춘 사업단을 만들어 가는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그 장소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성서어린이집이 폐원되면서, 저는 어린이집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의문을 가졌고 공단 지대에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에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영유아나 노인들은 취약 계층입니다.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우리 구 소유라고 그쪽으로 옮기는 것은 노인의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동했을 때 교통 부분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물론 직원들이야 42명이 자가용으로 이동하지만 시니어클럽에 가입해서 일하는 사람은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많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취약계층들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와 교통을 생각하셨나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고려해서 어린이집 자체도 장소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공단 지역에 노인들 교육을 한다는 건 환경상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재고하셔서 법적인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면 구 소유가 굳이 아니더라도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장소로 선정해서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순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시니어클럽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이 언제 시행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해철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저희가 2017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 아니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시니어클럽 설치는 2004년 10월 21일 자로.
○김해철위원 위탁을 가정복지회에 주고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시니어클럽에 방문을 3∼4번 해봤어요, 전년도까지 포함해서. 올해 초에도 방문해봤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 평수로 환산하면 121평 정도, 성서어린이집으로 이전했을 때 대략 324평 정도 나와서 2∼3배 정도 확장되는 것 같아요. 기존 시니어클럽을 방문해보고 느낀 점은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많이 대두되더라고.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40여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참여 대상이 60세 이상 2,000여 명이라는데. 실제 세부 프로그램, 백세기획?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건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김해철위원 전반적으로 정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접근성 이런 부분도 안 맞아요. 언젠가는 빨리 옮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1억을 어르신들 일자리 예산에서 감액해서 편성을?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국·시비가 엄청 증액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국·시비가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채울 겁니까? 일자리가 만약 부족하다면.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일단 증가만큼은 국·시비 지원이 계속 유지될 겁니다.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구비를 뺀 이유가, 그때는 국·시비 지원이 열악했고 조금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구비를 투입했던 건데 지금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시비를 계속 늘려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빼서 다른 데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해철위원 별 무리 없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김해철위원 성서어린이집으로 옮겼을 때 구상하고 있는 층수, 전반적인 설계가 나온 게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어린이집으로 쓰던 곳이라 성인 대상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장실에 전체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고 어린이집이니까 조그마한 방들이 있는 부분들을 쳐서 넓은 공간으로 사무실, 상담실, 그리고 집합 교육이 상시로 있는 게 아닙니다. 8시간 정도 의무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단 쪽에 접근성이 편리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필요하다면 교육 장소로 활용하고요. 무엇보다도 성서공단, 물론 정말로 공기 좋은 곳에 찾아가고 싶지만 구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니어클럽 장소에 대한 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요청이 들어왔고 요구가 들어왔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고 마침 구유 재산이 나왔기 때문에 활용을 최대한 해보자는 취지에서 거기로 가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서공단에 있기 때문에 성서공단 근로자들의 작업복이라든지 중식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업들, 구상해볼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이 오히려 나올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시니어클럽 관장이 최근에 바뀌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김해철위원 실무진들과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의는 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현장 답사를 몇 번이나 갔습니다. 그들이 원하기 때문에 옮겨 주려는 겁니다.
○김해철위원 좌우지간 동료들이 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할 거예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언급할게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해철위원 425쪽. 58억5,462만9,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 16억1,989만1,000원이 증액됐어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장이 몇 개 정도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9개소가 있습니다. 방과 후는 3개소가 있고.
○김해철위원 세부 지원 내역, 인원과 사업장 주소라든지 현황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냥 덜렁 16억 정도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9쪽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5억5,200이 올라왔는데 국비로 되는 겁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운영비 추가 지원은 구비 지원입니다.
○장호섭위원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아쉽고, 추가 지원에 5억5,200만 원인데 어떻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통상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기본 노인복지관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가·나·다형에 따라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특화된 사업, 지역적인 특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구와 다르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구비 지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전년도 예산액과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추가 사업이라 그러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사업 부기명이 원래 운영 지원이 있고요, 시비 지원에 따른 부담 비율로 들어가서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 이건 그게 부족하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맞게 특화된 사업을 더 알차게 어른들에게 제공하고자 조금 더 구비를 추가로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부기명을 ‘추가 지원’으로 넣어 놓은 겁니다.
○장호섭위원 전년도 예산과 별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똑같습니다.
○장호섭위원 그게 이해 안 가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작년보다 증액되었지 않습니까. 12억 증액되고 8억 증액되고 했는데, 금액이 늘어났는데도 추가 지원 부분은 똑같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까 노인복지관과 똑같은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국·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에 더해서, 운영에 따라 인건비도 부족할 수 있고 운영비도 부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보전 차원에서 시에서 추가로 지원되고 구에서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황국주위원 우리 구에 장애인활동지원센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여섯 군데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올봄에 한 군데 추가하고 공모로 두 군데 추가로 진행 중인데, 올해 갑자기 공모로 1∼2군데 하는 건 시책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원래는 장애인들은 광역 단위로, 그러니까 우리 구가 아니고 다른 구에 소재하고 있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기 가고 싶다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광역권으로 풀려 있고요.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새로운 신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가 다른 구·군에 비해 많지 않습니까. 광역권이긴 하지만 다른 구·군에 비해서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이 적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기관을 1개소만 선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1개 더 추가하려고 이번에 공모 들어간 겁니다.
○황국주위원 봄에 1개 추가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1개 했습니다.
○황국주위원 이번에 2개소를 추가한다던데?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내년 수요까지 감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구·군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황국주위원 활동 지원 부분에 내년 되면 현행보다 시간을 늘려주고 이런 건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이 15구간으로 나뉩니다. 월 480시간, 적게는 60시간 정도 서비스가 지원되고 최중증장애인 같은 경우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되고 있거든요. 부양에 대한 부담들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현실 상황들을 많이 반영해서 가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중증장애인은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몇 시간까지?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시간은 구간별로 주어진 시간 안에서…….
○황국주위원 주어진 시간을…….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보통 다른 데 서비스 요청을 했다가 계속해서 활동지원사가 매칭이 안 되는 경우 가족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와상이라든지 심한 분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가족들한테까지 푼 것이거든요. 가족이 할 수 있도록.
○황국주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내년부터.
○황국주위원 전에는 가족은 해당되지 않았거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황국주위원 가족분들이 좋아하겠네요. 대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최중증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면.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대상은 1,800명 정도 되고요. 최중증은 대구시 전체에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예를 들어 요양급여를 받으면 가족이 하면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가족이 하면 3시간이면 1시간을 지원하고 1.5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활동지원사 같은 경우 가족이 보게 되면…….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단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죠?
○황국주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자격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고자 수요를 신청했지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증명이 되어야 하거든요. 서비스 제공 기간에 신청을 3개월 이상 넣고 그런 게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가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물론 일반 활동지원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정수급 이런 부분을 관리해 주셔야 하고, 소위 말하면 소홀히 해도 가족이니까 신고를 못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가족까지 지원해주려 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요즘 장애인분들이 탈시설이라 해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좋은 말씀이라서 부모, 대상자들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체크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관리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시니어 가요제 이런 행사는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의 날이나 같이 연계해서 더불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단독으로 야외음악당에서 하는 의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객이나 여러 가지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노인의 날이나 노인 행사, 축제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시기적으로도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따뜻한 시점으로 갈 것이고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두 개의 분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황국주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426쪽 중증 발달장애인, 307-11 중간 부분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 그룹 바우처와 개별,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의 세부적인 차이점이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주간 그룹 1:1 같은 경우 소그룹을 구성해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개별적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지역 사회를 이용한다든지 예술 활동을 한다든지 신체 활동을 한다든지, 아마 주간 개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왜냐면 주간 그룹 1:1과 24시간 개별은 올해 추경부터 신규로 내려와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갔고요. 이걸 금년에 하면서 분리해서 주간 개별로 1:1로 다시 내려온 건 조금 더 개인 특성에 맞춰서 가야 한다, 왜냐면 장애인도 다양하거든요. 그룹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별로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시간은 완전히 개별로 붙어서 기본적인 지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개인 특성이라든지 능력, 욕구 이런 걸 파악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기간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내년부터 연중 됩니다.
○박정환위원 사업 시행은 누가 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최중증 주간 개별 같은 경우 운영 주체가 대구시장애인권익협회입니다. 제공 기관은 대구에서 공모 지정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대구에서 직접?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24시간 개별 같은 경우 달구벌종합복지관, 이것도 대구시에서 공모해서 지정했습니다.
○박정환위원 현재 예산은 국·시비가 편성되었지만 모든 주관 기관은 대구시에서?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시에서 일괄 지정을 합니다.
○박정환위원 왜 일괄 지정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국비가 내려오지만 국가에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비가 거의 50:50으로 투입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줄 때 광역 단위로 선정하도록, 왜냐면 구·군 단위로 내려버리면 구·군에서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역량 있는 곳을 선택하기가, 그리고 통일성이나 균형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중증장애인 수가 많지 않습니다. 주간 개별 같은 경우 사업비가 2억8,800이지만 이용 정원은 4명입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건 예산이 1년간 1명당 1억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박정환위원 지난주 금요일에 송년회 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지난주 금요일?
○박정환위원 달노복에서 했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이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맞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날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중증이라기보다는 아주 경증인 분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그렇죠. 그분들은 오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박정환위원 같은 기관 맞죠?
○장애인복지팀장 이연희 (집행부석에서) 기관은 맞습니다. 협회 회원들 모시고 송년 행사를 하신 것이라 이용하시는 분들은 21명, 대구시장애인권익협회가 발달장애인 서비스센터 9개 기관 중 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거기를 이용하신 발달장애인들과 협회 회원들이 1,000명 정도 된됩니다. 같이 와서 송년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관 기관을 지난번에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혹여 이런 부분들이 지정되는 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선정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고, 단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박정환위원 일은 저희 구에서 열심히 하고 쉽게 말해서 생색은 누가 낼까요. 다른 데서 내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신규 사업이라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서, 제가 걱정스러웠던 건 혹시 주관 기관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되지 않나 싶은 염려 차원에서 질의하게 됐고요. 준비를 잘 해주셔서, 4명밖에 안 된다니 아쉽기도 하네요.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 정부에서 안 할 수 없는 사업이라 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가요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안한 기관은 어디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제안한 기관은 대구광역시가수협회 영남중앙회입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박정환위원 무료 공연이라든지 거의 사단법인 대한예술인협회 무슨 지부, 파생되는 게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지, 예전에도 이런 사업을 주관한 데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컬러풀 축제가 대구 대표 축제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파워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이걸 할 때 음악 예술 파트로 이 협회가 들어가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달서구가 이 협회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대구시니어가요제’로 타이틀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찾다보니 코오롱야외음악당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거기가 달서구 소재이고 달서구에 노인 인구가 많아서 대구와 달서구를 고민하다가 달서구를 선택한 겁니다.
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이 회장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김명진 회장님에 대해 잘 몰랐는데 저도 우연히 이 제안서를 받고 난 다음에 (자료를 들어보이며) 저희한테 들어오는 월간지가 있는데 엠플러스한국이라고, 여기에 이분의 기사가 이렇게 크게 실렸더라고요. 이분이 대구 가요의 산증인처럼 활동을 쭉 해오신 부분들이…….
○박정환위원 그분이 회장님이신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예, 협회 회장님이시고 가수로 직접 활동하셨던 분이고 중앙에서 하던 걸, 달성 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요의 본향이 여기서 출발했다고, 뿌리가 여기에 있다고 대구에서 해보고 싶어 하셨고 그런 좋은 의도로 찾아오셨습니다.
○박정환위원 보조금 사업에 있어서는 외부 기관에서 제안서를 많이 들고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예산 편성을 할 때 하반기 되면 항상 많이 들고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원회가 축제라든지 이런 보조금 사업이 많은 위원회입니다. 저희들한테도 위원님들과 친분이 있어서 들고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이 기관이 신뢰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대구시에서도 컬러풀 축제를 하는데 주관했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신뢰와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또한 대구시가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상위 단체에서 하는 건 장점도 있을 것이고 제안서가 다양한 게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체육 행사, 복싱도 했고 격투기도 했고 많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과장님이나 주무관님 기대에 못 미치는 사업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예산이 편성될 경우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3,000만 원 가지고는 큰 행사가 과연 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자부담이랄까 후원금 없이는 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이 기관에 요청하셔서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하시고, 저희도 초대받아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내년에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말 그대로 10만이 넘는 어르신들한테 하루만이라도 행복이 가득한, 웃음이 가득한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제안서 내용대로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40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 경로우대업소 보상금 1억8,720만 원, 취약계층에 있는 65세 이상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기초연금 지급 말씀하시는 거죠?
○박왕규위원 예. 취약계층만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현재 전체 노인 인구가 9안9,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의 70% 가까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박왕규위원 기초연금을 받는 분만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남현주 이·미용 경로우대.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아닙니다. 일반 노인도 가능하십니다.
○박왕규위원 일반 노인 누구라도 달서구민 65세 이상이면 가능한데 할인은 얼마나 해준다는 말입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커트를 50%, 그리고 나머지 파마나 다른 품목은 미용실에서 재량껏 할인을 해주도록, 일단 저희들이 하는 건 커트비 50% 할인입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자율 요금이라서, 저는 1만5,000원에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보통 1만 원, 7,000원, 장소와 지역에 따라 다른데 그 금액의 50%를 할인받게 됩니다.
○박왕규위원 달서구에 몇 개소가 있는데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현재는 125개소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130개소로.
○박왕규위원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왜냐면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면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130개 정도로 하면 지역 안배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아서.
○박왕규위원 달서구 65세 이상인 분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동을 통해서 통장 회의라든지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통해서, 그리고 보건소에 접종 오시는 분들,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업소 명단 좀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왕규위원 예.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405쪽 308-13 어르신 홈 배움터, 이거 어떤 사업인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지역 방송이 푸른방송과 SK브로드밴드 두 개가 있는데 코로나 때 어르신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비대면 사업으로 집에 TV를 통해서 건강 요가라든지 가요 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방송국에서 자체 제작을 합니다. 매 정해진 시간에 본방, 재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집에서 보실 수 있도록.
○위원장 남현주 작년에도 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작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코로나가 풀리고 대면인데도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 보시는 게 TV다 보니까, 스마트경로당도 하지만 이용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집에서 가장 편하게, 그야말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방송사와 같이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서 송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에서는 무엇이든 추진해서 일은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홍보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405페이지 경로우대 1억8,720만 원, 도원동에 9군데 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현재 9군데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도원동은 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1단지에 있어도 9단지에서 오실 수 있고 노인들이라도 걸어서 왔다 갔다 할 만큼 좁은데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이 절반이 넘어요. 며칠 전에 굉장히 어려운 어른을 보고 이발을 하셔야겠다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 한다 그래요. 공짜로 해주는 데가 9군데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용실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깎는지 카운트됩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이발소는 월평균 14∼15명 정도, 미용실은 11명 정도, 명단을 받아보면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명단을 정확하게 받아보시고, 그다음에 이발이 작년에는 1만5,000원 했고 반절 냈다고 하시는데 할머니들 파마하는 건 얼마 안 돼요. 어떤 할머니들은 조금 깎아주고 선심 쓰는 식으로, 혜택 보는 걸 생각 안 하고, 어떤 할머니는 진짜 손해 봐가면서 이발을 해 주더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월성1동 같은 경우 거의 없으니까 많은 동네는 한 분이라도 깎지만 그래도 이용을 별로 안 하는데 숫자가 너무 많은 데는 봐가면서 실적이 저조한 덴 줄이고 상세하게 챙겨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그리고 시니어 가요제, 과장님 컬러풀축제 할 때 가보셨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2년 전에 가봤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제가 전에 컬러풀축제에 갔을 때는 진짜 그건 아니었거든요. 저렇게 하니까 사람이 안 온다는 생각을 했고 자기들은 돋보이려고 하는데 뭔가 안 맞더라고요. 컬러풀축제에 온 사람들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잘 안 맞으니까, 잘 한번 챙겨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백승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황국주박왕규김해철장호섭 |
| 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복지정책과장 | 이선화 |
| 어르신장애인과장 | 백승미 |
| 장애인복지팀장 | 이연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