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면 아동 복지로 해서 어린이집 운영비가 토털 20억이 줄었죠?

○정순옥위원 세출 예산에 아동 복지 지원이 15억,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가 4억8,900 정도 줄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난번에 어린이집 간식비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군위군은 조사를 안 해봤고 8개 구·군에서 달서구가 가장 적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아이들한테 차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전체 예산으로 보면 보육 교사도 실업인 사람이 많잖아요.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지원이 3억8,000, 공공형을 제외한 담임교사 추가 지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감액되고 있어요. 6,8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가 왜 다른 구에 비해서 간식비가 이렇게 적게 책정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추가로 인상해야 되겠다, 더 잘 먹여야 되겠다, 건강한 영양식으로 추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세요?

○정순옥위원 과장님, 이미 어린이집 운영이나 아동 복지에 관련된 비용들이 벌써 20억이나 감액됐고 실제로 보육 교사 수당이라든지 감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건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는 것이고,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서 급·간식마저도 8개 구·군에…, 최초 아동친화도시라고 주장하면서 급·간식비에서 뒤떨어지는 건 정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시에서 7,000원 지원해주는 건 다른 구에는 안 주고 달서구에만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7,100원이라 1만4,100원으로 먹는 달성군 아이와 1만 원으로 먹는 아이들은 차이가 확연하게 나잖아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재고해 주셔야 하고, 아동친화도시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른 구·군보다 무슨 혜택을 더 받고 있습니까? 간식비도 이렇게 뒤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아동친화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동친화도시라 해서 영유아나 아동들이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 축제라든가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어린이날은 달서구의 자랑이 아닙니다. 어린이날은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달서구보다 훨씬 더 잘 하는 축제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부분조차도 개선이 안 되는데 아동친화도시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꿈센터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강당을 100명 정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또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강당은 몇 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굳이 센터가 아니라도 하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만 2세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제한을 두었죠?

○정순옥위원 만 2세, 만 1세 같은 경우에 인형극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아이꿈센터라 하면서 아이들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면…, 사실 만 2세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참 많아요. 위생 교육 이런 걸 할 때도 제외되고 아트센터에도 제외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 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중요한 체험을 하는 것마저도 제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3살 정도면 충분히 자기 의지로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고 보호가 가능한 아이들은 걷지 못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아이꿈센터를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연령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 지원 부분에서는 장기적인 검토라기보다 유보 통합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데 아이들이 먹는 부분이 교육부로 간다는 예산 때문에 제한한다는 건 상당히 잘못된 생각 같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검토하셔서…, 현재 자꾸 아이를 낳자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아이들한테 잘 먹이고 잘 해서 그래도 달서구에 있는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십시오.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린다면 얼마 정도 더 추가되는 것이에요?

○정순옥위원 아이들이 먹는 것에 2억5,000 정도 들어가 있는데 2억이 더 추가된다고 해서 달서구 재정이 펑크 나거나 달서구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해서 아이들이 먹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아이들이 먹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결혼 장려 작년 8월부터 시작했지 않아요? 신혼부부 결혼축하금.

○정순옥위원 3억8,400 예산을 해놨는데 8월에 해서 지금까지 수혜받은 사람이 몇 쌍 정도 됩니까?

○정순옥위원 예산은 128명으로 책정한 거예요?

○정순옥위원 사업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결혼 증가 추세가 있었나요?

○정순옥위원 그건 전국적인 추세로 하는 것이고 이 30만 원 때문에 달서구에 더 늘어난 건 아니죠?

○정순옥위원 이걸 받고 타구에 이사 가고 그런 건 없습니까?

○정순옥위원 청년 부부의 결혼축하금은 복지위원회에서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했던 좋은 취지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증액되어서 청년 부부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아이들이 먹는 부분에 인색하지 마시고 2,000원이라도 인상해서 5,000원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6∼467페이지 잘 만나보세, 두근두근 결혼 장려 사업을 신규로 하네요?

○황국주위원 뉴 새마을운동,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그쪽에 지원하는 겁니까? 새마을에서 로고 송도 만들고 열심히 하던데 이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황국주위원 저번에 보니까 사회봉사단체 라이온스, 로타리와 MOU나 매칭을 한 그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이건 그렇게 신청받아서 하고, 2,500만 원은 동별로 100만 원씩 지원해서 부녀회에서…….

○황국주위원 다 같이 연계해서?

○황국주위원 뉴 새마을운동이라 하니까 새마을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역 관변단체와 통합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황국주위원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467페이지, 아까 정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우리 결혼율이 대구 평균보다 5% 높다고요?

○박왕규위원 아주 고무적이네요 이 조례를 개정한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데 처음에는 집행부에서 50만 원 정도 생각했는데, 올해 50만 원 되지 않은 게 유감스럽네요.

○박왕규위원 앞으로 예산 여유가 있다면 50만 원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박왕규위원 467페이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 구비 100%네요?

○박왕규위원 1억2,000만 원인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 보육료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박왕규위원 대한민국 0세들은 48만2,000원 맞아요? 1세는 42만6,000원, 2세는 35만3,000원인데 외국인들도 한국인과 똑같이 줍니까? 아니면 몇 %를 줍니까?

○박왕규위원 2024년도에는 30%를 지원했고 2025년도에는 70%를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박왕규위원 그렇게 되면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은 1억2,000인데.

○박왕규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24년도에 30%를 줬고 작년도 예산액이 1억2,000이잖아요. 2025년도에 70%를 준다 그래도 똑같은 1억2,000인데 그게 가능하냐는 게 제 질의입니다.

○박왕규위원 달성군은 100% 줘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숫자로는 줄어들 수 있어서 예산이 줄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447쪽 다문화가족에 대해 예산이 삭감됐는데 하나하나 작년 사업과 비교를 해보니까…, 어떤 사업이 빠졌어요?

○박정환위원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이게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부모님의 인성, 철학 교육에 따라 자녀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봤을 때 이분이 국내에 들어와서 유교 문화, 국민 정서를 과연 얼마만큼 알고 이해하는지, 미래 세대라고 봤을 때 예산을 더 확대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할 수 있고 안정화되기 위해 더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은 줄이더라도 이 사업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환위원 전체적인 목을 변경해서 확대했다?

○박정환위원 올 한 해 동안 경험을 했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에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박정환위원 엄마 교육에서 아빠, 쉽게 말하면 모든 가족분들이 한꺼번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정환위원 그렇게 방향을 선회했다면 다행인 것 같고 전 세계에 다문화 가족 퍼센티지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요즘 언론에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정착을 잘 하고 미래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의외로 국내 출산율보다는 다자녀 출산율이 높다, 비교 자료가 있나요? 언론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박정환위원 언론에서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박정환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는 어린이집에도 외국인이 많고 그런 세세한 부분에 변화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451쪽에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만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사업, 당초에 비해서 자꾸 예산도 늘어나고 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네요. 당초에 이해하기로는 이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걸로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박정환위원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이 정도는 계속 유지된다는 말이죠?

○박정환위원 그분들이 당초에는 2년 해주기로 안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박정환위원 행감을 6월에 하느냐, 12월에 하느냐 논란도 있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내년에 변화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건 속기록을 보지 않으면 항상 말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하고요. 이 하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다 보면 현실과 당초 계획과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너무 확고한 답변을 해놓고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예산을 자꾸 증액한다든지 사업에 변화를 준다든지 그런 모습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과도 있어요. 비교를 다는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그걸 기억을 못 해요. 정순옥 위원님이야 어린이집에 오래 종사하셨고 탁월하게 현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종사하지 않은 다음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행정 진행은 꾸준하게 말과 행동, 예산이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6쪽에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입양 아동 가족 지원에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87명에게 20만 원씩 지원됐네요. 밑에 또 보면 장애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을 입양하면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장호섭위원 입양을 하면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 장애 아동을 입양하면 장애 아동에 대한 걸 받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중으로 지급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 개 다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457쪽에 보시면 구비 100%입니다. 입양 아동 입학 준비금 지원, 이게 전년도보다 180만 원 늘어났는데 이건 어떤 기준을 두고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장호섭위원 구청에 지원 조례가 있나요?

○장호섭위원 토털로 봤을 때 입양 수당을 받고 장애 아동을 입양했으면 장애 아동에 대한 수당을 또 드려야 하지 않나,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구비 100%인데 구청에서 또 30만 원씩 지급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장호섭위원 관계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44쪽 민간위탁금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이에요. 2억3,297만6,000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도에는 2억2,684만8,000원이었는데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김해철위원 이곡동에 동서화성타운인가, 신당중학교…….

○김해철위원 이전 설치비가 2,145만 원이에요?

○김해철위원 전액 구비고?

○김해철위원 이곡동 동서화성타운에서 신당중학교로 이전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김해철위원 임대 계약 만료가 이유예요?

○김해철위원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민 접근이 쉬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야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김해철위원 제가 직접 가보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 ,신당중학교 체육관 아니에요?

○김해철위원 전국노래자랑 예심 할 때 그 건물 아니에요?

○김해철위원 그 옆에 건물이에요?

○김해철위원 운동장을 거쳐 가죠?

○김해철위원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으로 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좌우지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무엇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민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필수 공간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444쪽 307-05 아픈 아이 돌봄에 신규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추진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현주 제가 걱정되는 건 갑자기 병원에 가면 엄마들도 가슴이 두근두근하잖아요.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 제 생각에는 돌봐주는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늦을 수도 있고 차도 막힐 수 있잖아요. 아픈 아이를 보다가 그럴 일은 없지만 열이 많이 나서 위험한 상황이 오면 책임을 누가 져요?

○위원장 남현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아프다는 게 없고 갑자기 많이 아파서 정신을 잃을 정도 되면 지원해주고 돌봐주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지만 위험한 경우가 오면 책임을 누가 지나 싶어서, 돈이야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걱정돼서…….

○위원장 남현주 아이들한테 빨리 달려가고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데 아이들이 많이 아플 수도 있고 적게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도우미가 달려갔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걱정되는 사업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책임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건강한 아이를 돌봐주는 건 좋은 방법이고 부모가 일이 있어서 영세 가정에 봐주고 그런 건 좋은 일입니다. 있는 분들은 도우미를 불러서 하지만, 과장님,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장 남현주 주민들 말 다 들으면…, 잘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푸드마켓, 그때 과장님이 한 번 더 방문하셔서 개선에 대한 의지도 많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마켓을 운영하는 건 그분들의 만족도를 다 충족하진 못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친절로 다가오고 요즘에는 고객 만족, 감동 이런 것보다 고객을 기절시켜야 한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상인복지관에 노인웰빙라이프센터 운영에 2,200만 원 책정됐는데 어떤 사업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신체·정서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순옥위원 강사들이 오고 요일별 프로그램대로 어르신들이 와서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정순옥위원 상인복지관에서 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정순옥위원 주 이용객이 비둘기아파트분들인가요?

○정순옥위원 달서구복지관도 있는데 거기까지 이용을 하겠냐마는…….

○정순옥위원 푸드마켓에 연장된 이야기인데 구비로 1억1,000, 나머지 금액이 또 있더라고요. 493쪽에 보면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것에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정순옥위원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세 분이 아르바이트생인 것 같던데, 직접 하시는 분, 거기에 제반 되는…….

○정순옥위원 그분들의 급여와 운영비로 지출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매년 이 금액 정도 인상한 것에서 운영되는 것 맞나요?

○정순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신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내년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반영할 사업이 혹시 있나요?

○정순옥위원 그건 상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 중에 1회나 2회에 할 건 없다는 거죠?

○정순옥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6,000만 원이 투입되는 겁니까? 490쪽입니다.

○정순옥위원 동에서 취약계층에게 반찬이나 음식을 만들어주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정순옥위원 200∼300이라 그러면 동 인원수에 따라 책정되는 건가요? 지원 금액을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1년에 몇 번 지원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도원동에 보니까 겨울에는 고추장을 했고 봄∼여름쯤에 열무김치…….

○정순옥위원 취약계층 반찬이나 음식 이런 부분을 하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받는 분들이 20∼30명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주면 인원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순옥위원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좋은 것 같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수혜를 받아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푸드마켓은 세 기관에서 하잖아요.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 종사자, 특히 두류푸드마켓 같은 경우 다른 기관에서 맡았잖아요. 예전에 문제점이 있었던 걸 알고 계시나요?

○박정환위원 해결되셨어요? 담당자가 자주 바뀜으로 해서 후원 물품이 적어서 특히 두류동 쪽에 상록수재단에서 맡은 부분이 빈약해서 항상 물품이 적다고 지적하고 그 이후에 담당 기관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변화가 좀 있나요?

○박정환위원 그에 비해서 본동은 담당자분이 십몇 년 되셨잖아요.

○박정환위원 인건비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고 봅니다. 인천, 전라도, 강원도까지 다니면서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됨으로 해서 직접 현장 가서 물품을 후원받아서 우리 지역 저소득층에 다양한 물품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성서나 두류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재단에서도 잦은 인사이동보다는 이 하나만큼이라도 장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서로 인건비를 높이더라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492쪽에 본동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급식실 기능보강 중심으로 되어 있네요?

○박정환위원 11월 29일 11시에 LH 사장 오셨을 때…, 그럼 복지관에서는 계속적으로 이 급식실을 이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 별관을 신축하면 그쪽으로 간다는 말씀 아니었어요?

○박정환위원 그럼 좌식에서 입식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박정환위원 입식으로 하면 공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 별문제 없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예산은 7:3으로 받았는데 공간 설계를 할 때 그날도 설명을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담당자가 한 달 정도 상주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공간이 여유가 있다면 차라리 이쪽 전체를 프로그램실 등으로 하고 거기를 무료급식소와 경로당, 조리실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나, 환경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료를 보니까 외부 인테리어도 말씀해 주셨고 이중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사업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설계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추더라도 이중적으로 재원이 반영 안 되도록 제대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정환위원 490쪽에 보면 달서구자원봉사센터,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달서구가 더욱 빛나고 복지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9월 말경 19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 되겠느냐고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은 1만9,000명, 10%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 외부에는 자꾸 늘어나는 숫자만 나올 뿐이고 전 세계적으로나 모든 봉사자들이나 심지어 관변단체, 각 동 단체 봉사자들, 단체에 가입하는 인원이 없어서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에 전혀 봉사를 하지 못하는, 제로 상태인 분이 17만5,000명 가까이 됩니다. 물론 팀장님께 보고받았을 때 매년 중앙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상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대 포장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언제 설립됐죠?

○박정환위원 1998년부터, 현재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50대 후반, 60∼70대 대다수 그런 분들입니다. 물론 봉사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연로하셔서 몸져누우신 분, 심지어 사망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는 자료가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외부에서는 달서구가 인구만 많고 부구청장님 설명에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의 76% 가까이 복지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국회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게 전국적인 사례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임대아파트가 많은, 특히 달서구 같은 경우는 특례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부 국비를 더 받아온다든지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지, 달성군 같은 경우 작년에 듣기로 복지비가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없고 내년 예산이 불과 3% 증액됐다면 물가상승률보다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복지비만 계속 증대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분들께서 전국 사례 데이터를 만들어서 고령화 시대에는 정부에서 해결해줘야 한다고 건의하고 싶고, 덧붙여서 주신 자료를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투명하게 해서, 팀장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이 사례를 봤을 때 산술적으로 내년에 또 20만 명 되겠죠. 실질적으로 봉사를 전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변단체에도 보면 회장님이 그만두시고 고문도 멋쩍어서 그만두시고 다른 단체로 가는 경우도 보입니다. 행정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중앙에 건의하셔서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왕규 위원님께서 늘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예우라든지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사기 진작을 해드려야 한다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정리되면 저한테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동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고 학산도 기능보강 사업에 1억971만 원이죠?

○김해철위원 시비가 7,679만7,000원 정도 되고 자체 재원이 3,200 정도 되네요?

○김해철위원 자체 재원 같은 경우는 설계비 이런 부분에 대해 자부담 원칙이 준수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김해철위원 그건 알겠고요. 중요한 건 2005년도에 승강기가 설치되었죠?

○김해철위원 정밀 안전 검사를 언제 했어요?

○김해철위원 검사 결과는요?

○김해철위원 전면 교체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정밀 안전 진단을 받지 않아도 돼요?

(정경희 행복나눔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제가 알기로는 15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9년 지났잖아요. 많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도 있었죠?

○김해철위원 어르신이 어떻게 됐어요?

○김해철위원 이런 승강기 사고가 어제오늘이 아니에요. 그저께도 분당에서 50대 아줌마가 갇혀서 소방 당국이 구조했고 올해도 죽전동 모 아파트에 승강기 사고가 잦아서 현장 방문한 결과도 있고 노후된 승강기 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9년이 지났다면 늦은 감이 많아요. 오래됐지만 비둘기아파트 승강기도 교체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했고 이런 안전사고 관련해서 유지 관리를 하는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관리 감독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강기 안전장치 관련해서 비상 버튼이라든지 자동 안전장치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승강기를 새것으로 교체하면 사용 방법이나 안전 수칙에 대해 잘 몰라요. 복지관 관계자들과 상의해서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까 다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490쪽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1,420만 원 감액되었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3,100만 원이 늘었죠?

○박왕규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늘 이유가 있으니까 늘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학교가 있는 이유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도 있는 것이고 직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학생에게 고맙게 생각해야죠. 학생이 있어서 자기 직장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이유도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원봉사자가 없는 자원봉사센터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비라면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에 관계된 사업일 텐데 2022년도에는 약 2,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했고 2023년도에는 1,700만 원, 1,000만 원이 줄었는데 2025년도에도 1,400만 원 정도로 줄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자원봉사자가 예전에 비해 사기가 매우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비율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70대 넘은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뭔가 특별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상을 1억2,000 받았다 그랬죠? 돈 쓸 데가 다 있다 그랬는데 자원봉사자에게 추경을 세워서라도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걸 과장님한테 있을 때 잘하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고요.

492쪽 종합복지관 특성화 프로그램을 보니까 작년보다 4,200만 원 늘었죠?

○박왕규위원 어느 부분에 주로 증액됐습니까?

○박왕규위원 지난번에 황국주 위원님께서 다 한 말씀이지만 저도 느끼는 바가, 이렇게 금액을 올릴 때는 복지관 후원금에 비례해서 실질적으로 음식 재료에 투입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100∼200원 올린다고 그랬는데 물가가 엄청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안 오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합복지관 후원금에 비례해서, 보통 한 끼당 1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만일 이 금액만 갖고 있다면 2,200원 가지고 어르신들이 잡수신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복지관에서 좀 도와주겠지만,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한 7,000원 정도의 식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그 점을 복지관과 협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 합동 사례 관리,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307-11 부분을 7개소에서 나눠서 하는데 내용이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이건 신규예요?

○황국주위원 시비인데 운영 경비에 교육, 컨설팅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이건 7개소에 따로 추가로 한다는 것이죠? 시비가 나왔으니까 하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황국주위원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어서.

○황국주위원 3,500도 시비입니까?

○황국주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없길래 7개소에 나눠서 운영한다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서…….

○황국주위원 7개소가 복지관입니까?

○황국주위원 아까 동 6개 그러시더만.

○황국주위원 복지관 7개소에 2,200을 나눠준다는 말이죠. 운영하고 교육하고 이건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동 사례 관리와는 별개 사업입니까?

○황국주위원 그분들과?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494쪽에 달구벌 희망복지기동대 사업이 있는데 작년 대비 7,300이 증액됐네요?

○황국주위원 어떻게 해서 증액됐을까요?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취약계층 지원이 늘어났습니까?

○황국주위원 그래서 늘어난 겁니까?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93쪽에 독거노인 건강 관찰 사업을 7개 복지관에서 하는데, 달서구에 독거노인이 몇 명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달서구 전체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복지관에 나오셔서 혜택 보시는 분만 데이터를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전체 독거노인 인원수가 있을 겁니다.

○장호섭위원 9만9,000명 중에 복지관에 나와서 건강관리 혜택을 보시는 분을 700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위에 생신 축하 사업도 있습니다. 명수가 다르던데 밑에가 670명이고 위에 생신 축하받는 분이 700명이에요.

○장호섭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의도는 사실 몸이 불편하고 실제로 복지관에 나와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을 오히려 더 관리를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찾아가서 관리하는 건 거의 다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죠?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구청 직원이 나가서 찾아뵙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장호섭위원 동에 가면 공동나눔체 이런 데서…….

○장호섭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혼자 계시는 80 넘은 어르신들이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요. 아니면 혼자 살 이유가 없고 자녀가 돌볼 텐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빈틈없이 조사하셔서 어려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과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책자에는 나타나 있는 것만 실려 있는 것 아닙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발굴하셔서 그분들 인생이 편안하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