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위생과)
(별책)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7쪽 민간사업 보조, 구 사업으로 이미용 업소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정순옥위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이걸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됐습니다.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충분히 지원해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20개소를 선정한다는 내용이죠?
○위생과장 권미정 1개 업소당 200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총사업비의 50% 정도를 부담할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보조금이라는 건 항상 자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200만 원이면 50%인가요?
○위생과장 권미정 만약에 시설을 개선했는데 200만 원이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100만 원, 본인 자부담이 100만 원.
○정순옥위원 50%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정순옥위원 대도로에 있는 미용실보다는 골목 안에 진짜 영세하고 노후된 미용실이 상인3동에도 많거든요. 미용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유행과 미용실 원장의 능력에 따라 이동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참 좋은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노후되고 영세하다는 건 되게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미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문을 닫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영세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에게 100만 원 차이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100만 원을 투자해서, 그렇다고 사람들이 늘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미용실이 안 되는데 시설이 좋다고 사람들이 오고 이렇지는 않아요. 미용실에는 그 사람의 이미용에 대한 기술이나 스킬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자체 재원으로 할 만한 사업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예산을 구상했을 때 추후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셨겠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정순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권미정 관내 이미용 업소가 2,500개 정도 됩니다. 미용업은 최근에 성장하는 추세고 이용업은 예전에 많았지만 이용업이 174개 정도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현황 점검을 합니다. 특히 이용업 같은 경우에는 15년 이상 된 업소가 많고 굉장히 노후되었습니다. 이용업을 하시는 영업주분도 나이가 많습니다. 뭐를 하고는 싶고 바꾸고 싶은데 못 바꿔서 시작을 못 하겠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될 것 같고 이용업 같은 경우 70.6%가 15년 이상 영세한 업소고요. 미용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영업을 괜찮게 하는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24%가 15년 이상 오래되고 시설이 낙후되었는데, 위생과에 가끔 뭐가 좀 부족하다고 환경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어서 이런 분한테 다는 못 해 주지만 이렇게 개선을 하게 되면 그걸로 초안을 잡아서 전체적인 시설 환경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적인 면은 바로 올라갈 수 없겠지만 환경적인 면을 올려서 위생 수준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정순옥위원 기본적으로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을 구상하는 것과 그 사업 후에 결과들이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시행착오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용소라 하면 연세가 있으신 남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요즘 미용실에도 남자분들이 많이 가시거든요. 적은 돈이긴 하지만 이 돈을 투입해서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생과에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이 2024년도에는 1억1,800이었습니다. 찾으셨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정순옥위원 2025년도에는 6,870만 원으로 거의 42% 줄였거든요. 달서 테마음식이 달토기빵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먹거리골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물론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사업들을 했을 때 단발성으로, 일시적으로 끝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 장소에서 했을 때 주민들이 그때 그 기억으로 골목을 찾는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축제에 대한 의미가 과연 뭔지, 그냥 한번쯤 축제를 해서 이런 식당이 있다는 것, 우리 달서구에서도 이만큼 애를 쓴다고 그냥 보여주기식인지에 대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과 달토기빵도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 거기에 맞는 취지와 결과가 종합적으로 도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이라는 건 구색을 맞춰서 우리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상업이 활발히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하고 재고하셔서 그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왜 이만큼 금액이 줄었습니까? 1억1,000에서 6,800으로 준 이유?
○위생과장 권미정 잠시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권미정 위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올해 같은 경우에 4,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맛 축제가 7,500에서 6,000으로 바뀌었어고요. 먹거리골목 컨설팅이라든가 시 공모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다 빠지고, 그리고 사업 전반을 보면 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구청 예산이 조정되면서 일괄적으로 조금씩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먹거리골목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권역별로 이루어지고 있죠?
○위생과장 권미정 꼭 그렇지는 않은데 될 수 있으면 권역을 맞춰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그 골목을 살리기 위해서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연초에 골목 상인회를 통해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이런 사업에 신청하시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회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디에 할 건지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제 기억으로는 상화로 쪽에 개최가 됐었고 성서 쪽에는 이곡 로터리에서 했었거든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작년에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진 못했거든요. 내빈이 반이었고 오며 가며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활성화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가니, 과장님, 지자체에서 소상공인들 사업 활성화에 고민하신다면 정말 심도 있게 소상공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정말 달서구 경제 발전을 위한다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형식에 치우치는 행사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권미정 저희는 사실 음식 문화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파트는 경제지원과에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저희는 업주들과 어떻게든 음식 문화를 꽃피우고 업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이렇다 보니 경제 효과성보다는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인회와 협력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 사업은 더 멋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집행부에 과장님 이상, 이하, 많은 관계자분들이 달서구 경제나 주민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에 반해서 효과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축제가 개최되면 참석을 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참여율 이런 걸 보거든요. 정말 이 행사가 이렇게 적합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달서구 주민으로서의 만족도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고하셔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서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예.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쪽에 보시면 식중독 예방 진단 세균측정기 시약 구입에 96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달서구에 집단급식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440군데 정도 됩니다. 숫자는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장호섭위원 440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권미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세균측정기도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시약이 들어가는 건데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장호섭위원 밑에 책자에 보면 48만 원 곱하기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생과장 권미정 시약 개수가 2개, 그러니까 업소가 두 군데라는 뜻이 아니고 세균측정기에 들어가는 시약이, 한 케이스에 50∼100개 들어있는데 그게 두 묶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장호섭위원 그건 잘 알았고요. 뒤 페이지에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수당에 184만 원, 신규사업으로 책정됐네요. 집단급식소가 440군데라 했잖아요. 1년간 검사하러 다니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1명이 검사하러 다니신다는 말씀이죠?
○위생과장 권미정 매년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식중독 예방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1회 정도는 방문을 다 합니다. 위생과 직원이 방문하고 그중에서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되는 걸 제일 조심하고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교육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 다는 못 하고 내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1년에 3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1·2·3차로 컨설팅을 합니다. 일차적으로는 현장에 나가서 전반적인 것, 기본적인 것 말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직접 세균 측정도 해보고 내 손에 갖고 있는 세균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봄으로 해서 그분들의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교육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수당이 예방 진단 컨설팅 수당입니다. 이건 외부 인력…….
○장호섭위원 물론 전문가가 단속하시겠죠. 민간인이 가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민간 전문가, 교수님들.
○장호섭위원 시범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23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8일이라 되어 있습니다. 440군데 정도를 검사를 하면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440군데가 아니고 특정 업체 몇 군데만 선정해서 가신다면 그것도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앞으로는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위생과장 권미정 검사에 관한 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업소가 440군데인데 다 해드릴 수는 없고 1차 연도에 신청을 받아서 일단 공문을 내고 신청을 받아서 25개∼30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2차 연도에는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인데 전문가가 오셔서 8일 정도라 한 건 하루에 23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고 하루에 몇 개 업소를 갈 예정입니다. 8일 정도로 해서 한 명에 23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장호섭위원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440군데 중에 몇 군데 선정한다 그래도 1년에 8일이라는 뜻 아닙니까? 23만 원 곱하기 1명 곱하기 8일 이렇게 해서 책정된 게 184만 원이라고요. 제 말 맞지요?
○위생과장 권미정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1년에 8일 다닌다면 과연 8일 동안 몇 군데를 다니겠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하루에 네 군데 정도, 수당이 비싸니까 저희가 기초적인 걸 다 해놓고 업소와 일정을 조정해서, 전문가에게 하루에 23만 원을 줘야 하니까 네 군데 정도, 가격이 있으니까 하루 꼬박 운영해서 하루에 4∼5군데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께서 특정 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선정해서 가면 결과적으로 대표님과 연결해서 언제 간다고 이야기하고 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위생과장 권미정 이건 컨설팅이기 때문에 불시 점검은 아니거든요. 불시 점검은 그분들에게 알리고 가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이건 신청을 받아서 절차대로 1차는 우리가 가고 2차는 뭘 하고,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한 다음에 그분들과 일정을 조율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형평성 있게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위생과장 권미정 말씀은 이해를 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 맛 축제는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꽤 오래전부터 시작했었고요. 코로나 시기에 3년 동안 개최를 안 하다가 2022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2022년 두 군데, 2023년 세 군데, 올해 세 군데,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정환위원 과장님께서 달서구에 부임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은 어떠신가요?
○위생과장 권미정 정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부분, 저희도 이런 축제를 허술하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업은 완성도가 있어야 하고 주민도 참여해야 하고 업주도 참여해야 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야 하고 외식업지부도 음식업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면 생각 외로 난관이 많습니다. 장소적인 부분, 특정한 넓은 공간이 아니고 먹거리골목이다 보니까 장소에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음식인들과 상인회와도 협조를 하고 타 상인회와의 관계도 복잡하고 장소의 애매한 관계로 인해서, 공원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장소고 도로를 막아서 하는 축제가 이곡이나 모다, 하다 보면 많은 애로 사항도 있지만 그래도 영업주, 상인회 이런 분들은 이런 걸 함으로써 먹거리골목의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바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노력해서 골목에서 축제를 했다는 자존감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협력을 통해서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외식업체와 선정은 어떻게 하죠?
○위생과장 권미정 그동안은 보조사업자로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했고요. 연초에 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지부와 각 먹거리골목 상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다 합니다. 한번은 다 초대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시라고 간담회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고를 통해 상인회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는 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신청이 네 군데 들어왔다면 세 군데 선정을 해야 하니까 상인회 발표도 있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선정합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선정 심의에 들어가본 결과, 너무 과열 경쟁이랄까 민간사업 보조에 대한 예산을 따오기 위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반영할 때, 또 의원들이 보는 관점과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게 됐고요. 올해만 제가 세 곳을 다 다녀봤고 작년에 두 곳밖에 못 다녀봤는데 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다 동일할 것 같습니다. 직접 하셨다니까 제가 질문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아까 자존감을 살리는 부분은 인지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내실 있고 충실한 축제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내년에는 예산도 1,500만 원이 삭감됐으니까 기관을 세 곳을 선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장소와 주민 호응도를 종합해서 올해 나름대로 집행부 팀장님과 외식 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잘 해달라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올해 실패함으로 해서 아무쪼록 내년에는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실 있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512쪽, 위생과가 올해 들어오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생소한 것 같고 제가 속기록을, 달토기빵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축제와 비교하자면 점포를 자꾸 늘리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원재료가 고가라는 말씀도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타피오카와 치즈를 사용해서.
○박정환위원 쫄깃하고 맛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점주라든지 지인을 통해서 판매 수익에 대해 여쭤보면 거의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두루두루 많이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대표성이 있게끔, 성심당같이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하나의 제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고객들이 찾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된 제품, 먹거리를 하려면 가격대도 올려드리고, 얼마 전에 사석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가격대 문제도 있고 심지어 행사에 홍보 부스라든지 선사시대를 할 때 납품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 원자재보다 적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선사시대로를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고민을 할 게 아니고 그분들도 소상공인 아닙니까, 재료비보다 손해는 안 봐야 한다고 봅니다. 손해를 볼 정도로 한다고 아쉬워서 토로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토기빵만큼이라도,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인동이나 성서에서 달토기빵이나 선사시대로에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관심을 둘 뿐이고 지역을 떠난다면 관심이 없거든요. 차라리 선사시대로가 구성된 지역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질적인 부분과 점주들이 알차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제품으로 방향을 바꿔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먹거리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3쪽에 시설 환경 개선 및 외식업소 입식 테이블 설치 예산을 줄였는데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30개소를 하려고 내년 예산을 잡았잖아요. 200만 원씩 6,000만 원. 올해는 1억이었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올해는 1억이었습니다.
○황국주위원 50개 업소를 다 했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연초에 공고하고 접수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업소에 통보하면 올해 내에 시설을 하고 저희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업소는 다 했지만 7개 정도 업소가 아직 공사 진행 중이고 신청을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줄이는 이유가 뭐죠? 신청을 거의 다 했다고 줄이는…, 제가 알기로 올해도 신청은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권미정 입식 테이블은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입식 테이블은 사실 어느 정도 정착되었고 영 하실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말고는 수요가 감소되는 걸로 예상되고요. 시설 환경 개선 같은 경우 지금도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올해 예산이 일괄적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시설 환경 개선사업을 하시려는 분들과 노후화된 업소들이 아직도 많은데 특정적으로 여기만 왜 줄였는지 궁금하거든요.
○위생과장 권미정 일괄적으로 조정하면서 정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다른 사업은 늘이는데 이건 왜 줄이는지, 이게 더 현실적이지 싶은데.
○위생과장 권미정 위생과에 음식문화팀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됐습니다. 달토기빵 홍보 행사 같은 경우도 올해 1,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500만 원입니다. 행사를 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예산이 축소됐습니다.
○황국주위원 앞에 깨끗한 주방 만들기 2,000만 원은 50만 원씩 40개 업소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합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주로 배달음식점이 위생 상태가 불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현장에 나가보면 소비자가 주방을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위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1인 창업자 같은 경우 주방 관리를 못하고 그런 위생 민원이 1년에 6,000건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세하고 배달 업소 중심,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현장에 가보고 공고하고 신청받아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여러 가지 청소나 후드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는 사업입니다.
○황국주위원 주방 청소를 해주면 자기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금액만 지원해 줍니까? 지정한 업소에서…….
○위생과장 권미정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공고를 냈습니다. 신청을 3월까지 접수하고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고요. 여러 가지 평가 지표에 의해서 영세, 소규모 위주로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업소에 대해 개별적으로 통보하고요. 그 업소에 대해 직접적으로 돈을 지원하는 건 아니니까 청소하는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나가서 청소를 하고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용역 업체한테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황국주위원 용역 업체는 수의계약으로 하시는 거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황국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기후위기 대응 외식업소 신규사업을 하시는데, 물품 뭘 지원하시려고?
○위생과장 권미정 특별한 물품 지원을 계획하지는 않고요. 일반음식점이 6,200개 정도, 휴게음식점에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게 2,000개 정도 됩니다. 총업소를 따진다면 8,0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시대에 인구 위기도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한 걸로 포스터를 제작해서 업소별로 몇 장씩 배부를 하고요. 그런 실천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업소에 실질적으로 뭘 지원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포스터와 홍보 캠페인 이런 걸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황국주위원 홍보 포스터인데 일회용품을 줄인다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홍보 자료보다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뭘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인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참고하고 업소 의견도 참고해서 사업비로 책정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개선 이런 예산은 안 깎고 해주시면 소상공인들이 요즘 경기도 어려운에 힘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행사를 위한 행사 그런 데 돈을 쓰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30개 업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자꾸 여러 가지로 확산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30개의 식중독 취약 업소에 한다, 실효성이 크게 있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업소가 8,000개인데 30개 업소에 해서 식중독 예방에 큰 힘이 된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발생 이력 업소, 취약 업소, 신청 업소 30군데, 어떻게 시행하실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인데 신경 쓰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효성 있게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권미정 위생과는 말 그대로 위생입니다. 위생과 안전에 최우선되는 게 저희들 사업이고요.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은 식중독, 식품 사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큰 사업입니다. 가장 신경 쓰는 게 위생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도 크게 나지는 않지만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 1회 급식 인원이 50∼100명 이상 되니까 이건 한번 터지면 대형입니다. 그래서 컨설팅 사업이 일반음식점보다는 집단급식소 위주로 진행이 됐고 다음에도 이렇게 해보고 사업에 효과가 더 있다면 일반음식점에도 적극적으로 해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적극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세균을 측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으로 소독약,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위생 관련 안전할 수 있는 도마 소독기 이런 걸 제공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검토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511쪽 지역 우수 식품 명품브랜드 발굴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작년에도 사업을 했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2023년도부터 시작했고 그동안은 일반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을 했다면, 저희 관내에도 170여 개의 식품제조가공업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지만 식품제조가공업 같은 경우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회사가 있지만 달서구를 명품적으로 살릴 수 있는 큰 회사가 되었으면 싶어서 식품 제조 업소에 기본부터 시작해서 마케팅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박왕규위원 그럼 이 자체가 음식점은 아니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음식점은 아닙니다.
○박왕규위원 제조 업체?
○위생과장 권미정 제조 업체입니다.
○박왕규위원 제조 업체가 훌륭해야 좋은 제품이 보급되어 음식점에서 그걸 받아서 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그럴 수도 있고 소비자가 직접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매년 4개소라 되어 있는데 매년 업소가 달라집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달라집니다. 위생과 모든 사업은 공고를 통해서, 현수막과 홈페이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난 다음에 접수받아서 평가표에 의해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업소는 매년 달라집니다.
○박왕규위원 2023년부터 매년 했는데 그럼 공모해서 선정하고…, 지금 계명대학교?
○위생과장 권미정 올해는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박왕규위원 그렇게 지원받은 업체의 만족도,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올해 같은 경우는 마무리를 곧 할 예정이고 평가를 그분들과 다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계명대에 위탁을 해놨지만 상반기도 그렇고 영업주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게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마케팅,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1년 가까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지정한 업소가 홍보나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는 데 지원을 해주니까 효과가 있다고 간담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 정도 홍보도 되겠지만 전체적인 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조금 효과가 있어서는 안 되고 적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게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큰 업소 같은 경우 몇 군데 있습니다. 떡볶이 만드는 영풍이나 파리바게뜨, 나머지 업소는 대부분 열악합니다. 종업원이 2∼4명인데 요즘은 식품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효과성이라든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거든요. 조금 기초를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더 많이 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간담회나 회의 결과에서는 좋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계명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다른 구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마다 명칭은 바뀌더라도 대구시에서도 밀키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조금씩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 구에서 혹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거나 그런 데가 있다면 방문하고 벤치마킹해서 발전시키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굉장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전년도에는 수입이 없었죠?
○위생과장 권미정 매년 과징금 수입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어요? 올해 8,000정도?
○위생과장 권미정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런데, 올해 예산은…….
○김해철위원 목이 변경되었다는 말이네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목이 변경되어서 기타 수입에 있는 1억을 올해 과징금 수입으로 8,0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해철위원 목적에 맞는 사업비가 2억7,800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중독 예방 사업 같은 경우 전년도에는 800 정도 지출됐잖아요. 올해는 400 정도.
○위생과장 권미정 예.
○김해철위원 왜 그래요?
○위생과장 권미정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업을 하는 건 임의대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정해져 내려옵니다. 어떤 항목으로 사업을 수행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오고요. 올해 본예산에 식중독 예방 컨설팅 사업을 하니까 식품진흥기금에서 금액을 약간 조정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음식문화 개선사업 같은 경우 2배 정도 증액을 했고.
○위생과장 권미정 일반예산 사업에서 거의 다 일괄 조정되었습니다. 기본적인 걸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위생등급제 확대 지원사업, 작년에 몇 개 업소를 지원했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그건 시기에 따라 약간 조정이 됩니다, 폐업을 했다든가 등등 이런 부분에 의해. 현재 250∼260개가 등록되어 있고요. 올해까지는 일부 쓰레기봉투를 지원했는데 하반기부터는 지원하지 않고요. 2025년도 사업 예산에는 실질적인 평가를 해보니까 위생등급제가 거의 프랜차이즈나 휴게음식점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에는 위생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있어서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많아서 잘되는 프랜차이즈에 구태어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내년에는 위생등급제를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김해철위원 평가를 몇 개 항목으로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60여 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따로 식약처에서 직접 합니다.
○김해철위원 위생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봉투를 지원한다는 건 무슨?
○위생과장 권미정 쓰레기봉투를 일부 지원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실질적인 상수도 요금을 감면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전에 모범 음식점에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항목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쪽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이 갈수록 금액이, 과징금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동안 위생업소에 법 위반에 따라 영업 정지가 될 때 영업 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겠다는 그런 제도였는데, 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이었습니다. 올해 4월 이전에는 청소년 주류 제공이 1차 적발되면 1개월이었습니다. 지금은 7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징금 대신 영업 정지를 하겠다는 업소도 많아서 금액도 줄었고 경제도 안 좋으니까 그냥 영업 정지로 하겠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세입이 갈수록 줄어들 예정입니다.
○김해철위원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등급제 확대 지원사업은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지원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지원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김해철위원 이런 부분이 잘 제공되어서 효과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중앙에 적극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균 세척기를 두 대 구입한다 그랬잖아요.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장호섭위원 두 대를 구입하면 업소마다 누가 다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위생과 직원이 직접 가서 구입한 시약으로 종사자들의 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테스트를 해드립니다. 적발, 점검보다는…….
○장호섭위원 그렇게 하는데, 직원이 다니면서 체크하고 설명하시는 겁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예.
○장호섭위원 뒤 페이지 전문가 컨설팅에 하루에 네 군데 정도 다닌다고 그랬는데 184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11쪽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루에 네 군데 정도 다닐 수 있다 했는데 8일 다녀봐야 1년에 32군데 컨설팅할 수 있습니다. 184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SNS를 통해서 보내는 방법도 있을 텐데 꼭 전문가 컨설팅으로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미정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하는데 말씀하신 SNS나, 1년에 1회 이상 집단급식소에 다 방문을 합니다. 현장에 가지만 기본적인 위생 부분만 보거든요. 구체적으로 검사한다든가 식중독이 발생됐을 때 도마, 행주를 다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 1년에 한 번씩 갈 때 그런 검사는 안 하고 눈으로 봐서 전반적인 것에 문제없나, 하수구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점검하는 편입니다. 직원이 현장에 나갈 때 기본적인 홍보물, 안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식중독과 여러 가지 식품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안내하고 교육은 합니다.
그런데 컨설팅 사업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총 3번 갑니다. 개선 전, 세균 검사, 개선 후 결과를 그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중에서 전문가는 금액이 비싸다보니 한데 모아서 하는 부분이고 30개 신청을 받으면 1·2·3차 다 현장에 나가서 전체적인 조리장, 종사자 손에 세균, 이런 걸 다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장호섭위원 구청에서 실사 나가고 하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컨설팅으로 또 나가서 하신다?
○위생과장 권미정 그동안 우리 직원들은 1차에 어떻게 검사를 하겠다고 안내를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측정은 위생과 직원이 하지만 전체적인 전문가의 컨설팅이 따라줘야 합니다.
○장호섭위원 전문가가 가서 설명하고 교육 비슷하게 한다는 뜻 아닙니까?
○위생과장 권미정 같이 합니다.
○장호섭위원 그 내용들을 SNS를 통해서 대표님들과 연락하고 메일을 통해서 연락하면 이런 비용을…….
○위생과장 권미정 그 방법은 제일 좋은데 업주분들이 그런 걸 생각 외로 활용을 잘 안 하십니다.
○복지증진국장 이선미 위원님, 참고로 식중독 관련해서 업주분들께 교육시키고 SNS로 홍보하고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연 5건 정도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건이 발생한다는 건 현장 가서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면 업주분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나 교육의 효과가 다를 것 같고요. 집단급식소에 가보면 도마, 행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가서 봤을 때는 위생 정도 이런 부분들에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름 되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 440군데 중에 적지만 그래도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피드백, 모니터링을 해보고 확대할 것인지 예산을 추가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SNS 교육으로 가능할 것인지, 올해 처음이니까 사업을 한번 해보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장호섭위원 국장님, 이렇게 함으로 해서 물론 식중독 사고가 줄겠지만 그렇다고 식중독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습니다. 첫째는 비용 문제입니다. 전부 다 구비 맞죠?
○위생과장 권미정 예, 구비.
○장호섭위원 그런 것도 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식중독 사업을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하실 거예요? 그냥 일반 식당에 신청을 받아서 하실 거예요, 아님 복지관부터 하실 거예요?
○위생과장 권미정 컨설팅 사업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남현주 예.
○위생과장 권미정 1년 내도록 일반음식점에 식중독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 사업은 단체 50∼100명 이상 식사를 하시는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관에는 세균측정기가 다 되어 있나요?
○위생과장 권미정 우리가 검사하는 것이라 그런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실질적으로 복지관에 한 달씩 식중독 때문에 쉬잖아요. 복지관에 가면 검사한다고 이만한 통에다가 음식을 종류별로 담아요. 그건 누가 점검을?
○위생과장 권미정 그건 저희들이 하는데 법적으로 집단급식소에 보존식이라 해서 그날의 음식을 다 냉동을 시킵니다. 6일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 안 했을 때 행정적인 제재를 하고요.
○위원장 남현주 그런 것도 좋고 식중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관에 갈 때마다 이야기해서 요즘은 가면 어떤 복지관에는 노란 장갑을 해놓은 데가 있어요. 조리하는 고기 이런 걸 하면 손으로 섞으면서 고무장갑, 하수도 청소하던 장갑을 같이 써서,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날 봉사를 하고도 음식을 안 먹어요. 안에 면장갑을 끼고 하는데 청결을 신경 많이 쓰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복지관부터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세균측정기는 어떤 걸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위생과장 권미정 기계가 있는데 시약으로 도마라든가 손에 검사해서 올립니다. 올려서 시약을 넣으면 세균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식중독 예방은 참 좋은데 철두철미하게 값어치가 잘 되도록 단속도 잘 해주시고 교육을 잘 시켜서, 봉사센터에 봉사자 교육을 한번씩 하잖아요. 사전 예방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봉사센터에 이야기하셔서 어차피 강사가 오시면 말 한마디 더 해주시면 되잖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권미정 해당 과와 협의해서 진행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아동가족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안녕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 상임이사 박병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달서문화재단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달서문화재단)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달서가족문화센터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을 마지막으로 달서문화재단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기에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2025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회계 담당자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회계 담당자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304-01 연금부담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산출해서 동일하게 전체 금액에서 퍼센티지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해가 안 가는 게 4대 보험 퍼센티지가, 금액이 동일하게 되어 있고 뒷부분에 퍼센티지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4대 보험 금액이 3억900이라는 고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위원장님, 대신 답변…….
○위원장 남현주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연환 운영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순옥위원 3억900 금액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달서아트센터운영지원팀장 최연환 안녕하십니까? 달서아트센터 운영지원팀 최연환입니다.
말씀하신 직원 연금 부담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타나 있는 3억957만1,000원은 전체 인원 보수 총금액에서 연금 부담 4.5% 해서 해당하시는 부분 비율대로 산출하였습니다.
○정순옥위원 전체 3억이라는 금액이 직원 몇 명에 대한 산정 내용이에요?
○달서아트센터운영지원팀장 최연환 문화정책실 6명에 대한 전체 금액입니다.
○정순옥위원 4대 보험 금액이…….
○달서아트센터운영지원팀장 최연환 3,281만 원.
○정순옥위원 정확하게 산정한 겁니까?
○달서아트센터운영지원팀장 최연환 현재 요율대로 산정했습니다.
○정순옥위원 뒤쪽에 보면 국민연금은 4.5%를 적용한다는 내용 맞죠?
○달서아트센터운영지원팀장 최연환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건강보험은 3.54%로 하는 것이고?
○달서아트센터운영지원팀장 최연환 예.
○정순옥위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퍼센티지가 낮은 것 아닌가요?
○달서아트센터운영지원팀장 최연환 현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 그대로 산출했습니다.
○정순옥위원 법정 비율대로 해놨다는 말씀이시죠?
○달서아트센터운영지원팀장 최연환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전체 금액으로 해놓으니까 왜 이렇게 산정됐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달서아트센터운영지원팀장 최연환 알겠습니다.
(최연환 운영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순옥위원 문화재단에 매년 열리는 축제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희망달서대축제, 장미꽃 필 무렵, 신년음악회, 소나기콘서트, 달빛콘서트, 5개 정도.
○정순옥위원 구비로 운영되는 것이고 행사비가 그렇게 지출되는 것이잖아요. 올해 수변공원에 달빛콘서트에 대한 평가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보신 적이 없으시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정순옥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전문 위원으로서 하는 건 아니지만 관객으로 봤을 때 저조했고 실효성이 없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달서희망축제는 사실 달서구에서 가장 큰 축제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인원을 책정했을 때 몇 명이 참여했다고 보고를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몇 명으로 하셨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올해?
○정순옥위원 올해 10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900명 정도.
○정순옥위원 그럼 과장님이 하셨던 부분과 보고가 다르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희망축제는 1만 명 정도 됩니다.
○정순옥위원 그건 추산 인원인 것이고 이틀 다 합해도 1만 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수 때문에 동반되는 팬클럽이 많았습니다. 저는 문화재단 예산을 보면서 의문점이 많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 개별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서구립합창단 하셨죠? 여기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합창단 운영비가 적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나왔는데 7,400만 원 정도에서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세부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위원장님.
○위원장 남현주 예,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동오 문화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달서아트센터 문화기획팀장 조동오입니다.
합창단은 경비와 보상금이 지급되는데 보상금은 지휘자 선생님과 솔리스트, 피아니스트까지 지급하고 아마 지금 합창단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여성 합창단 59만 원, 남성 합창단 29만 원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7,400만 원 중에 지휘자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부족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이라서 조율을 한번 해주십시오.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알겠습니다.
(조동오 문화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순옥위원 그리고 1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기획공연 보상금이 6억3,000인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6억3,000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옥위원 예.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특별보상금으로 시그니처 시리즈와 시즌콘서트 보상금이 나가고요. 아트센터 기획공연 보상금, 아트페스티벌, 브랜드 콘서트, 온스테이지, 문화 공감 프로그램, 문화 나눔 프로젝트, 지역 예술 협력 프로그램 등의 공연 보상금이 지출됩니다.
○정순옥위원 책자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해도가 떨어져서 구체적으로 6억3,000에 대한 출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전년도에는 6억7,000이었고 4,000만 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이 보상금은 예를 들어 시그니처 행사 같으면 출연진의 보상금이, 퀄리티 있는…, 금액이 높습니다. 거기에 따라 수익이 그만큼 들어옵니다. 이 정도 보상금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정순옥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세출세입 예산에 대한 상세 설명 자료가 부족하거든요. 6억3,000이라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막연하게 이렇게 책정됐으니까 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합당한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6억3,000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지금 답변이 필요하시면 관장님한테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남현주 관장님이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성욱 달서아트센터관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알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기획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 중에서 시그니처 시리즈 같은 경우 아트센터 위상이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해외 우수 공연들, 초청 공연비로 쓰이는데 세입으로 1억5,000 정도 잡혀서 기본적으로 목적을 잡는 1억5,000 이상, 올해도 2억7,000 정도 벌어들였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 해외나 국내에서 가장 우수한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공연을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트센터나 달서구 문화예술 기관의 위상을 높이기도 하고 세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연들에 이 금액에서 2∼3억 정도 사용되고요.
시즌 콘서트 같은 경우 신춘음악회나 송년음악회처럼 구민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유명한 아티스트도 초청하지만 지역 우수 예술 단체 콘텐츠를 지역 주민들에게 소개하는 부분들, 그리고 아트페스티벌을 보면 각 장르별로 대구음악협회, 대구무용협회, 대구국악협회, 사단법인 협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피아노 위크 공연이라든지 달서청년연극제, 그런 축제들을 대여섯 개 정도 진행하고요.
브랜드 콘서트 같은 경우 직접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그분들이 짜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무대 세트를 직접 디자인해서 만드는 공연들, 문화 공간 프로그램, 문화 나눔 프로젝트는 국비와 매칭해서 예를 들어 하나에 1억짜리 공연이라 그러면 구비 2,000만 원 정도 들이고 국비 8,000만 원 정도 매칭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민들에게 중앙의 우수한 공연들을 적은 예산으로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건당 마흔 건 이상, 횟수로 치면 63회 이상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추산해서 나누어본다면 이 금액은 예년이나 지금이나 부적절하진 않고 동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순옥위원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거론이 안 될 것 같고 별도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욱 달서아트센터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관장님, 공연 계획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재단에는 전년 대비 3.54% 증가했네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김해철위원 75억7,215만 원인데 본 위원이 보니 사업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 행사운영비, 16쪽이에요. 기획 공연 홍보물에 1억1,220만 원, 기획 전시 홍보물 제작에 5,280만 원, 광고 7,500 등등 3억7,800 정도 편성되었는데 동료들도 기획 공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많이 봐왔어요. 공연을 하고 나서 예산 집행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셨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결과는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팀원들이 많고 거대 조직이에요. 행사를 하고 나서 참석한 지역 주민들을 토대로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점을 찾아본 게 몇 번 정도 돼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만족도 조사를 해서 다음 행사 진행을 위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개선점을 찾아서 행사운영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게 매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요. 홍보비를 줄이면서 관객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홍보물 제작 비용은 요즘은 매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나름 부족한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단체라 하면 옛날 같은 경우 동장이나 관변단체들 강제 동원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지역 주민들과 관계 형성을 강화하면서 정말 자발적인 참여, 구전을 통해 자연적으로 홍보되어 참여하는 그런 관객층이 확보되어야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김해철위원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고요.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서 실제 필요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요즘 SNS를 통해서…….
○김해철위원 물론 소셜미디어나 그것뿐만 아니고 설문조사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보고 이벤트 관련해서 어떤 챌린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객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입소문으로 많이 동원되어야지 홍보물을 이렇게 제작해서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참고해 주세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철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 공연도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이런 식으로 같은 홍보물인데 현수막을 따로 분리해 놓으셨는데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예술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데 홍보물에 220만 원 곱하기 12회, 무슨 홍보물을 어떻게 하셔서, 밑에 현수막은 120만 원으로 4회를 하는데 홍보물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리플릿 제작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현수막도 있을 것이고…….
○황국주위원 현수막은 밑에 따로 되어 있잖아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매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리플릿과…….
○위원장 남현주 상임이사님이 모르시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위원님이 궁금하지 않도록 답변해 주십시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팀장이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예.
(조동오 문화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달서아트센터 문화기획팀장 조동오입니다.
아카데미는 시즌별로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홍보물이라는 건 시즌북을 통해서 4개 시즌으로 해서 홍보물을 따로 제작하고 아카데미에 전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도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12회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황국주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시즌별로 4회를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리플릿이나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 시즌별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죠?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시즌별이라는 건 봄 학기, 여름 학기, 가을 학기, 겨울 학기 4개의 시즌에 따라…….
○황국주위원 어디에 홍보하냐고.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홍보 책자를 만들어서 동이나 각종 예술아카데미를 홍보할 수 있는 곳에 배부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개 이상의 갤러리 전시가 있고 할 때마다 홍보물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명사 특강이라든지 따로 제작되어야 하는 홍보물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현수막을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예.
○황국주위원 아카데미를 시즌별로 하는데 강좌가 몇 개나 되죠, 전체?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800개 이상 강좌가 있습니다. 겨울학기 기준으로 학기마다 840개 강좌가 있습니다.
(「84개.」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84개 강좌가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아트센터도 있고 달서가족센터에 150개 강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이 2,690 정도 되는데 여기는 4,480이거든요. 홍보를 더 열심히 잘…….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홍보물 제작이나 배포하실 때 너무 헛되지 않게 리플릿 이런 홍보물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전시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조각, 조형물이랄까, 석고…….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세라믹 조각.
○황국주위원 예, 정확한 표현을 못 하겠는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죠?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저희가 4,500만 원 정도 들였고 안동에서 3,500만 원을 받아서 진행하였습니다.
○황국주위원 지금 안동에 이전했습니까?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전시회 오픈했습니다.
○황국주위원 4,500만 원 들었는데 달서구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전시회인데 이런 것보다도 대중적이고 이해될 수 있는 전시회를, 아까 관장님 말씀처럼 위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온 분들 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지 싶어서,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던가요?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예술을 많이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번 전시가 다른 구라든지 대구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전시라는 호평이 있었고, 일반 관람객들이 매번 접하는 작품들보다는 새로운 걸 접하면서 예술의 범위가 조금 더 확장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전시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지역 작가들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반인들과 접점이 가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해외 작가, 유명 작가를 초대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클래스로 해서 작품을 전시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중적인 것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예술의 장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다양한 장르고 전문적인 작가가 와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수반되고 대중적인 것도 필요하다, 물론 하시겠지만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보고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인 관객들이 얼마나 찾아오셨죠?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추산하기로는 매일 60명 정도 왔다 가고 4,000∼5,000명 정도, 정확한 산출이 안 되어 있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단체 관람객도 많이 왔었고 그렇습니다.
○황국주위원 자체 평가를 하실 때 만족한 전시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조동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달서아트센터 전시 클래스를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중적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대중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에 어떻게 중심점을 잡아서 할 것인가에 대해 유념해서 대중적인 부분에서 많은 준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심사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위원장님, 잠깐만 보충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예.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이번 해외 작가 전시는 예술계에선 굉장히 호평을 받은 전시였습니다. 해외 작가 전시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달서아트센터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중들의 이해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좋은 전시장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이나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전시만을 하게 되면 갤러리의 격, 예술은 격과도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황수미 소프라노의 음악을 듣는 분도 있고 트로트를 듣는 분도 있는데 대중적으로만 자꾸 가다 보면 아트센터의 모든 품격이, 그렇게 되는 부분도…, 늘 그런 접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대중들과 친밀하면서도 격이 있는 그런 걸 많이 찾아서 염려하시는 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전시장이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차려져 있지만 품격이 아주 높고 세계적인 예술 작품을 전시할 만한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중적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장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어야 하는데 아트센터 청룡홀이나 와룡홀 수준도 오케스트라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객도 450석이죠? 1,000명 이상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니까 우리 규모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고심해서 품격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예.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16페이지 프로덕션(월곡, 선사시대)에 3억1,000만 원 되어 있죠?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예.
○박왕규위원 2025년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 1억5,500만 원 곱하기 2회라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거기는 월곡이 적혀 있지 않고 선사시대를 두 번 하는 겁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프로덕션에 월곡, 선사시대 두 번 합니다.
○박왕규위원 그렇습니다. 선사시대가 올해 신규입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올해 초연(初演) 한 겁니다.
○박왕규위원 월곡 보니까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품격이 높아지게 되면…, 퀄리티라 그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퀄리티라 그러죠.
○박왕규위원 다른 데서 공연하게 되면 가격을 많이 받아서 들어가는 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좋은 작품을 만들면 타 도시와 유통할 수도 있습니다. 월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알기에는 김천에서 유통해서 공연을 한 적이 있고 올해는 안동에도 저희들이 유통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공연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동, 김천뿐만 아니고 타 도시와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퀄리티 있게 하려니,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월곡을 제작하는데 신청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해서 지금 4년 정도 했으니까 앞으로의 비전은 조금 다른 모양으로 가줘야 하지 않나, 그래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출연진의 퀄리티도 해서 타 도시와 협업해서 유통 단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아까 잘못됐다고 말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월곡 예산은 2억이고 선사시대는 1억1,1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고 1억5,5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25페이지 강사 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가족문화센터 말입니다. 2억8,800만 원, 작년보다 3,600만 원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팀장님 답변이 강사의 수당 자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학기제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2024년도 같은 경우에 12월분을 안 주고 그 다음해에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예산이 절약됐지만 2025년부터는 12월분을 12월에 지불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됐는데,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고 연차별 비용이 올라가서 증액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없어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강사료가 증액된 것은 강좌 수입이 많이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비례해서 강사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수익이 많으니까 강사료가 그만큼 많이 나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4학기가 있는데 12∼2월에 겨울학기이던 것을 회계연도를 맞추고 하다 보니 뒤에 1개월분이 증액된 겁니다. 그럼 한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사료가 증액된 것입니다.
○박왕규위원 이해를 했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경력이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인원 동원, 수강생 수도 참조해서 결정하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는 겁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1:1 레슨은 다음 학기부터 안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했고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 하도록 했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박정환 위원입니다.
4쪽 214-05 수선유지비에 660만 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책자 보고 계시나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수선유지비, 예.
○박정환위원 6개 항목 중에서 대다수가 중복되는 경우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214쪽에 회계와 같이 연계되는데 프로그램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선유지비가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해마다 계속 바꾸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그룹웨어 말씀이십니까?
○박정환위원 수선유지비.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프로그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박정환위원 매년 업그레이드한단 말인가요?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이재근입니다.
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비영리법인에서 주로 사용하는 더존 G20이라는 회계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회계 관련 부분은 매년 업그레이드됩니다. 법이 바뀔 수도 있고 기능이 업그레이드될 수도 있고 여러 이유로 매년 사항이 바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서버도 관리할 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유지관리비는 매년 연간 계약을 하여 4분기에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환위원 두 번째 항목, 재단 홈페이지 웹서버 호스팅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고 그럼 홍보 효과도 있나요? 전체가 홈페이지 관련 자료지 않습니까?
○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이재근 홈페이지 유지보수는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이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부분을 홈페이지 기관에 맡겼기 때문에 재단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나 기능 추가에 대한 부분에 연간 비용을 들이는 것이고요. 홈페이지 웹서버라는 건 자체적으로 서버를 구축해서 하려면 홈페이지가 엄청 비쌉니다. 웹상에서 가상 서버를, 쉽게 말해서 렌트해서 사용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16쪽이나 많은 쪽에서 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대 흐름이 다르잖아요. 저희도 휴대폰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검색해서 찾아다니지 책자 보고 어디 가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면 많은 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겠냐는 거죠. 전문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동료, 그룹별로 찾아다닌다는 거죠, 좋은 작품, 전시. 일반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책자도 아주 고급진, 일반 책자와 종이 질이 달라요. 저도 가져왔습니다만 책꽂이에 꽂아놓고 안 봐요. 홍보물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이재근 그 부분에 간단하게 보충 설명을 드리면 홈페이지를 작년에 새롭게 개편해서 위원님들 도움으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홈페이지는 컴퓨터로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휴대폰으로 홈페이지를 열고 검색을 하기 때문에 모바일 컨디션을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홈페이지는 컴퓨터에서도 접속하지만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방법이 구시대적인 부분…, 저희도 웹진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지류 잡지를 엄청 줄이고 있는 형편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올해 특수시책 사업으로 재단의 통합 홍보 채널도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쇄물을 만드는 부분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저희 바람도 바로 그 점이거든요. 수선유지비를 거론한 자체도 홍보 방향을 개선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지금 수영장 사업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2차 추경 때 아트센터 수영장 보수 공사를 잘 하고 계시나요? 진행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이재근 문화정책실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일상감사가 끝났습니다. 입찰 공고 하려는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제가 계획서를 받아봤거든요. 당초보다는 10% 삭감했죠? 삭감하면 분명히 계획 변경이 있어야 할 겁니다. 바닥 문제가 거론되고 다른 문제, 여러 가지 부식 상태라든지, 제일 문제 되는 게 바닥 미끄럼 방지 매트라든지 몇 가지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영장 개보수가 일부 이뤄졌습니다. 그때 얼마였죠?
○위원장 남현주 시간도 그러하니까, 다른 분이 답해주십시오.
(최용석 공연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아트센터 공연지원팀장 최용석입니다.
수영장 개보수 공사는 1억8,360의 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잡혔었고 지금은 설계가 끝나고 일상감사를 감사실에 맡겨서 끝내고 다음주에 입찰 공고를 준비 중입니다. 말씀하신 예산 10% 삭감으로 인해 미끄러운 타일로 시공을 안 하고 예산 절감을 하면서 매트로 대신하는 걸로 준비 중입니다.
○박정환위원 매트가 일회성 아닙니까? 매트 자체가 안정성이 있나요?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미끄럼 방지 매트인데 일회성은 아니고요. 10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는 재질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2020년대 6월부터 12월까지 대구시 특별교부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체부, 이렇게 받아서 그 당시에도 1억3,000만 원, 맞죠?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셨는데 그때는 주 내용이 건축 외관 전체를 바꾼 것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하는 부분은 대부분이 노후된 기계실 시설입니다.
○박정환위원 입찰을 말씀하셨잖아요. 2022년부터 작년까지 보수나 수의계약 자료를 요청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외부·내부 보수, LED 이런 업체가 달서구에 없어서 타 지역, 심지어 구미, 동구, 수성구에 하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연고로 전부 다 수의계약…, 달서구에도 이런 유사한 업종을 하시는 업체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멀리 타 지역에 의뢰하시는지, 왜 그렇습니까?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타 지역은…….
○박정환위원 동구, 수성구, 남구, 북구, 수성구, 구미, 다 이렇습니다.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일반적으로 전체 견적을 다 받습니다. 그중에서 시공은 양호하면서 적정한 금액에 해당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달서구가 아니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염두에 두고 있긴 합니다만 수의계약 체크리스트에 포함해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저도 회계팀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항으로 각 기관에서 연중 수의계약이든 뭐든 일정 퍼센티지를 정해서 지역 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특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전부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이고 주거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팀장님께 말씀하셨던 좋은 환경, 비교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 사업장, 소상공인에게 도움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회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의무 사항으로 몇 % 이상은 달서구 지역 업체를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수 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시고 논란이 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지역 업체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석 공연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께 자꾸 여쭤보기가 미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것이니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수 있는 분이 나오셔서 답을 해도 좋습니다.
타일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죠?
(최용석 공연지원팀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타일 공사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그걸 받는데, 타일 같은 경우 정확하게는…, 2년 가까이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공사할 때 대구시 특별교부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언제 하셨죠?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3년 전에 문광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2020년 6월에 시작한 것 맞습니까?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맞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하루이틀 물이 안 빠지고 공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가정집에도 보면 밑에가 높으면 물이 잘 안 빠져요. 물이 안 빠지면 미끄럼이 돼요. 그걸 어떻게 2020년에 공사하고 아직까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보수를 안 하고 또다시 타일을 올렸어요. 미끄럼 방지를 하면 깔판 밑에 청소를 해야 해요. 청소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맞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미끄럼 방지로 해서는 10년이 안 됩니다. 가정집 화장실에도 다 써봤습니다. 요즘 좋은 게 나왔다 하는데도 그걸 걷어내고 청소하고 걷어내고 청소하고, 가정집도 아니고 한마디로 아트센터 위상을 높이는데 수영장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새로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깔판을 얼마 정도 들여서 합니까?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매트는 400만 원 전후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남현주 400만 원 전후로 해서 다시 해야 하면…, 타일 공사 2020년 연말에 해서 또다시 예산이 올라왔는데 깔판을 하고…, 개인 집 화장실도 깔아놓고 일일이 걷어내고 청소하려면 힘들어요. 며칠에 한 번씩 해야 하는데 거기는 수영장이기 때문에 자주 해야 될 겁니다. 말도 안 되고, 이걸 낭비하고 또 1∼2년 있다가 타일 해야 된다 이런 공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배관 공사를 하고 만약에 불용되는 돈이 있으면 할 생각이 있습니까?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최용석 그렇죠. 공사 입찰을 하게 되면 87%가량을 하고 나머지 10몇 % 남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그건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장미꽃 필 무렵과 희망달서축제, 소나기축제 예산이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상임이사님. 구의 경제도 어렵고 살림도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올려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다른 축제는 전년도와 동결되었는데 희망달서축제가 인상이 조금 된 것 같은데.
○위원장 남현주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책자가 이렇게 돼서 잘 안 보이는데 많이 됐고요. 아까 황국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저는 잘 몰라도 좋은 작품이라고 소문났습니다. 작품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정말 좋은 작품이고 예술가들이 보면 좋은 작품인데 달서구민들이 보는 눈, 상위 수준보다 평범한 구민들이 잘 볼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 그걸 지적하겠습니다.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박병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꼭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센터에 피아노 레슨, 개인 레슨이라 그럴 수 있는데 그 강좌 강사님 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관장님.
(최용석 공연지원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성욱 달서아트센터관장, 발언대로 나옴)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보수는 들어오는 분들의 강사료에 따라 7:3이나 6:4로 나눠지기 때문에 수강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인 레슨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수강료가 딱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들어오면 그 금액에서 가져가는 것이어서 몇 만 원밖에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제점이 아트센터에서 한 명 하면 피아노 개인 레슨인데 개인 레슨을 하게 되면 엄마들이 우리 애도 하자, 이러면 곤란합니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 좋은데 학생들이나 인원이 되는 프로그램을 하시고 개인 강좌로 되는 건 아무리 돈이 적게 나가더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양새가 별로 안 좋습니다.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알겠습니다. 수강생 수가 적고 4명 정도 이해가 되면 폐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부분도 잘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구민들이 들을 수 있는 강좌를 확대시키고 수강생 수가 적은 건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모든 사업에서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달서아트센터관장 이성욱 예.
(이성욱 달서아트센터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황국주박왕규김해철장호섭 |
| 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복지증진국장 | 이선미 |
| 아동가족과장 | 김해숙 |
| 문화관광과장 | 이호철 |
| 위생과장 | 권미정 |
| ○출석참고인 | |
| 달서문화재단상임이사 | 박병구 |
| 달서아트센터관장 | 이성욱 |
| 달서문화재단문화정책실장 | 이재근 |
| 달서아트센터운영지원팀장 | 최연환 |
| 달서아트센터문화기획팀장 | 조동오 |
| 달서아트센터공연지원팀장 | 최용석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달서문화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