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입니다.
늘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저희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583쪽 공공약국 운영사업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달서구는 몇 곳이죠? 두 곳이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박정환위원 올해 운영 결과는 어땠어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운영 실적이 좋습니다. 마침 2개소가 지역 주민이 많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서.
○박정환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시간당 수당이 적어서 그런지 반응이 적었다고 보고받았는데 올해는 그나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인가요? 현재 몇 시까지 하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12시까지입니다. 3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주말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주말도 물론, 365일 해야 됩니다.
○박정환위원 두 곳이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장기동과 신월성.
○박정환위원 성서 쪽은 빠져 있네요? 차후에 주민들 호응이 좋다면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약사회와 협의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고 일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약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SNS를 통해서 이용하라고는 하는데 지정 약국을 모집해야 하잖아요. 그건 내부적인 사항이라 약국을 대상으로 홍보해야 되니까 약사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작년에 비해 올해 주민들 호응이 좋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아무쪼록 활성화된다면 내년에도 지역별로, 아무래도 약국에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급한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편의점에도 있죠? 별개인 것 같은데 급하면 멀리 가기는 힘들잖아요. 성서 쪽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4쪽 한방진료실 운영,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진료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황국주위원 한의사분께서 휴가 다녀오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출산 휴가 다녀왔습니다.
○황국주위원 보건소에 양의사는 세 분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진료실에는 세 분 계십니다.
○황국주위원 한방 진료는 출산 휴가도 다녀오셨고 수요도 늘고 하는데 활성화시켜서 한의사를 늘릴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찾아가는 한방교실 이것도 어르신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돈이 문제죠. 예산을 반영해서 보건소장님이랑 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다 싶은 게, 한방 진료와 양방 진료 내원객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진료로만 따진다면 비슷합니다. 진료실과 양방, 한방을 따지면 비슷한데 양방 같은 경우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검사 부분까지도 맡아서 하시거든요. 어느 쪽이 더 많다, 적다 표현하기가 그렇긴 합니다. 한방 의사를 한 분 더 채용한다면, 보건소가 확장되면 바로 앞에 민간 영역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율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맞습니다. 양방이나 한방이나 형평성에 맞게 수요가 많은 쪽에 할애하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찾아가는 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579페이지에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당동, 월성2동에 했네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황국주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 하면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복지 시설, 의료 기관, 유통 시설, 학교, 공공, 지역 주민들이 다 합심해서 생명존중지킴이 교육을 받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자살 고위험군들을 발견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지역 사회 캠페인 홍보 활동도 하시고 2개 동에 했었는데 7개 동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황국주위원 통합 사례 관리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자살 고위험군들을 발견하는 거죠.
○황국주위원 연계해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황국주위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사업?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황국주위원 신당동, 월성2동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홍보 캠페인은 많이 했고요. 자살 고위험군 센터 연계 건이 50여 건 됩니다. 센터에 연계되고 전문가 상담을 받다 보면 자살 위험 요소가 확 줄어들거든요.
○황국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0페이지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처음 편성했습니다. 신청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선정이 되어야만 받습니다. 국·시비 지원사업이라서, 3개 시설이 있는데 2개 시설에서 선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에 하게 됩니다.
○장호섭위원 여기서 주로, 기능이 몇 개가 있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내년도에 할 게 대구재활센터, 베네스트마음건강센터, 두 군데 공사하게 됩니다.
○장호섭위원 뎅기열 예방 교육비 이런 게 지원되던데, 간식비 이런 것.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건 감염병 사업입니다. 대구에서 보면 동남아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모기로 인해서 생기는 감염병이 뎅기열인데 고열도 나고 심하면 의식까지 없어지는데 저희 구가 뎅기열 관련해서 감염병 교육도 하고 진단도 하고 치료는 개별 병원으로 연계를 하지만 그 사업에 이루어지는 사업비를 1,000만 원 정도 국·시비를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장호섭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왜 이때까지 안 됐다가 올해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대구 지역에 구별로 순회하여 진행되고 있어서 2024년은 수성구에서 이 사업을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보건소가 한번 해보려 합니다.
○장호섭위원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보장이?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대구에서 돌아가면서 하면 되죠.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576쪽에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오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국·시비입니다.
○정순옥위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운영비요?
○정순옥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운영비는 시비 100%로 진행됩니다.
○정순옥위원 전년도랑 비교해 보면 거의 1억4,300이 늘었잖아요. 늘었다는 건 우리 구에서 사업이 더 활성화된 건가요? 시에서 더 지원을 해주는,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렇지는 않고요. 정액제로 되는데 상급 기관, 정부, 대구시, 예산 부분이 저희보다 빨라요. 거의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가내시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추경을 통해서 조정되기도 합니다.
○정순옥위원 현재 정신재활시설 운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재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중독센터도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구재활, 3개 시설이 더 있거든요. 거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사회 재활 활동, 일자리 지원, 취미 여가 활동 이런 부분에 지원됩니다. 인건비와 프로그램 사업비, 홍보비.
○정순옥위원 작년 대비 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아닙니다. 정신건강은 12억, 중독센터는 3억, 정신재활시설에 이루어지는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 특별하게 기능보강사업이 추가돼서 예산이 조금 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국비, 시비 매칭인데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인건비 조금 있습니다. 25%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580쪽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우리 구에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500세대 이상, 공공시설, 300인 이상 사업장,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의무 시설은 거의 다 나갔고요. 2021년부터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기금과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한테 보급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 물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1,200 정도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의무 시설이라 하면 달서구에는 주로 다중 시설에 설치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정순옥위원 주로 어디 어디에 구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공동주택에 가장 많고요. 공공시설, 동 주민센터, 300인 이상 사업장, 말씀하신 유통, 대형 마트 이런 곳.
○정순옥위원 혹시 목욕탕에도 설치되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아니요.
○정순옥위원 그런 덴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수요가 넉넉지는 않습니다.
○정순옥위원 거기도 다중 시설에 속하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건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자동심장충격기를 정말 좋은 취지로 보급하고 있긴 한데 이걸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서, 이용하기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심폐소생 교육을 늘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들한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은 매월 관리해야 해요. 주민들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야지만 유사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오기 때문에, 설치한 곳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정순옥위원 골든타임을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골든타임에 있어서 유사시에 관리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동심장충격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화되어야 하는 건데 이 기기를 이용하는 것에 있어서 제한적이면 유사시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유사시에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걸 보면 되게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워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설치 의무 대상으로 다중 시설에 설치된 만큼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누구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중성을 띠는 만큼 누구라도 자연스럽게 유사시에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그러니까 그게 심폐소생 교육이잖아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의 리더라고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해야 하고 위원님들께도 내년에 교육을 추진해 볼 계획인데요. 올해 심폐소생 교육이 2,000건이 넘었습니다. 작년 대비 배 가까이 늘려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인프라, 건강복지관에 상설 교육장도 있고 동에 찾아가서 심폐소생 교육도 하고 기본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심폐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보급도 참 중요하지만 3분 내에 한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만큼 홍보가 제대로 돼서 이용률과 보급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 취지로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574쪽에 방사선 영상 원격 판독비, 금년도에도 3,000건이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건수는 대략 잡은 사항이고 2024년도 본예산에 4,800만 원 편성했었는데 하다 보니 그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4,300만 원으로 500만 원 줄여서 편성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이 88% 정도로 깎입니다. 그래서 잉여 예산이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왕규위원 입찰로 하면 달라질 수 있겠는데 다른 구 금액과 거의 일치…….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죠. 왜냐면 민원 건수가 많기 때문에.
○박왕규위원 전체 금액은 많겠지만 단가가 어느 정도냐고.
○보건행정과장 추영임 타구와는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1,066원으로 낙찰받았습니다. 아마 비슷할 겁니다.
○박왕규위원 비슷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증진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에서 요구한 2025년 본예산안은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2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610쪽 치매안심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나가고 있는데, 치매안심센터에 AI 스마트 돌봄 인형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치매라는 것과 독거노인,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반응하고 이런 건데 AI가 그런 정서적인 면에서 과연 되는지 의문이거든요. AI는 상호 작용에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돌봄 대상자를 정신적 고립에서 해소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적으로 인간들과 어울릴 수 있고 마주할 수 있는 대상자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어려운 대상자,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반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어울리기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혼자 고립되어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조금이라도 교감할 수 있는, 애착 인형을 안고 있듯이 그 인형이 대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과 똑같은 대화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내가 뭔가를 던지면 답변이 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위안을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크지는 않지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AI로 인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한 답변 이런 건 제한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생각처럼 정서적으로 위안이 되도록 대화를 하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맞춤형 돌봄이 되겠나,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AI 스마트 돌봄 사업의 만족도,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만족이 됐는지, 괜찮았는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당해 연도 이용하고 평가를 해서 만족도가 높아서 다시 추진한 사업이고, 이 인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애착을 가지고 있냐면 옷을 제작해서 입히고 모자를 씌울 만큼 애착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증명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조사에서 만족도는 충분히 높았습니다.
○정순옥위원 구체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돌봄을 하는 것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본인한테 제공을 하고 본인이 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 쌍방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정순옥위원 가정에 대여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정순옥위원 기간은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6개월 정도 보유하고 가능하면 다른 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6개월 이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정순옥위원 로봇이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작은 인형입니다.
○정순옥위원 터치하면 말하는 그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터치하면 말하고 말을 걸면 답변을 하고 우리가 “지니야.” 부르듯 “초롱아.” 부르면 초롱이가 대답을 하고 “날씨가 어떠니?” 하면 날씨도 이야기를 하고 노래를 들려달라 하면 노래도 들려주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우리 구에는 몇 대가 보급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50대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치매 환자들한테 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 환자라기보다는 인지 장애가 조금 있는 대상자입니다. 완전 치매로 진단받기 전 단계.
○정순옥위원 이건 국가적 사업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달서구만의 특화사업입니다.
○정순옥위원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정순옥위원 50대?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정순옥위원 과연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실 의문이 들긴 한데…….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매년 평가를 하고 만족도 체크를 하면서 계속…….
○정순옥위원 결국 정서적 위안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한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맞습니다.
○정순옥위원 로봇을 50대 보유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로봇 한 대 비용은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통신료가 부담되는 부분이어서 임차료와 통신료가 한 달에 6만 원 정도.
○정순옥위원 로봇을 구입하는 비용.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구입하는 게 아니라 통신료까지 포함해서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기술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 구청에서 활용한다는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정순옥위원 향후에는 계속 늘려갈 계획이에요, 추세를 보고?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평가를 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늘려도 괜찮은 사항이지만 관리자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우선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개발해 놓은 걸 활용하는 부분이어서 개발하기 위한 추가 부담은 없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걸 하기 위한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예.
○정순옥위원 인력은 몇 명 정도?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기간제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걸 한번 체험하려면 어디로 가서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치매안심센터와 협의해서 가지고 계신 분과 이야기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말씀해 주시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사업이 맞춤형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지 궁금해서 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박혜숙 얘기해 놓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본예산 성서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성서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소장님, 65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9,0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77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공무직 전문 인력 4명이 어디에 편성된 겁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2명은 방문 간호하는 쪽에 되어 있고요. 또 1명은 지역재활에 들어가고 통합건강관리실에 2명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무기계약근로자를 작년에 하고 올해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진행됐던 부분입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공무직은 계속합니다.
○정순옥위원 매년?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매년.
○정순옥위원 기간이 끝나면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공무직은 무기로.
○정순옥위원 인력이 필요하다면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그렇죠. 필요할 때 하는데 제가 들어와서 한 사람은 없고요. 그전에 다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옥위원 보건지소에 총근무자 수는 몇 명입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정식 공무원 수는 16명이고요. 공무직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입니다.
○정순옥위원 스물두 분이 성서보건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크게 애로는 없는 겁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스물두 분의 정직원과 공무직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는 말이에요. 인력 부족.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간호직 한 명이 부족합니다. 원래는 간호직이 있어야 될 자리에 보건직이 한 명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앞에 접수할 때 같이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민원인들의 정보 문제 때문에 못 앉히도록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접수 부분에서 애로가 많아서 그쪽에 보건직이 한 명 더 있어야 될 상황이라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호직이 한 명 더 있으면 운영하는 데 낫지 싶습니다.
○정순옥위원 성서보건소 관할이 용산과 신당 쪽이죠? 몇 개 동을 관할하고 있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몇 개 동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성서 쪽에서 누구든 다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주가 되는 게 신당, 이곡1, 2동, 용산, 이렇죠. 그런데 누구든 다 올 수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큰 불편 민원은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무기계약근로자를 작년과 올해 갑자기 이렇게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1쪽 통합건강관리실 운영에 전체적으로 보면 2,300 얼마, 20% 넘게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도 인상됐는데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한 명 더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아님 기간제가 한 명 더 들어왔다는?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공무직으로 있던 한 사람이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한 명 뽑아야 합니다. 기간제가 들어오면 인건비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육아휴직 들어가면 월급이 안 빠지는 것 아닙니까? 100% 월급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관리팀장 박순주 (집행부석에서) 봉급에 대해서는 나오지만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그 구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해서 인력 운영은 그대로 대체 인력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그래서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 보수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기간제를 뽑는 건 우리 지소에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지소에 그만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 인건비 목은 다르기 때문에.
○장호섭위원 그건 알겠고요. 일반운영비에도 마찬가지로 그게 포함된 겁니까?
○건강관리팀장 박순주 (집행부석에서) 일반운영비 안에 인건비와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위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고 밑에 일반운영비가 또 올라와 있고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관리팀장 박순주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건강관리실 운영비 안에 기간제 인건비가 2,000만 원 인상되었고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 정도 추가 비용이 편성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일반보조금은 무엇 때문에 인상되죠?
○건강관리팀장 박순주 (집행부석에서) 시책사업으로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남현주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순주 건강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강관리팀장 박순주 안녕하십니까?
운영비 안에 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로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운영비 안에는 각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물품 준비비라든지 강사비가 추가로 3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일반보전금은요? 301, 그것도 항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건강관리팀장 박순주 301 같은 경우 크게 많이 편성되지는 않았고요. 3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식비가 더 늘어나고 조금씩 더 편성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건강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653쪽 재활치료실 자조모임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추경 예산으로 받았네요, 400만 원?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황국주위원 올해는 100만 원 적어졌는데 언제부터 운영했죠? 작년부터 했습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2023년도에.
○황국주위원 작년에 추경으로 받았고?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추경으로 들어갔고.
○황국주위원 올해는 본예산으로 들어왔고.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예.
○황국주위원 참여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15∼20명.
○황국주위원 3년 됐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자조 모임 운영이 잘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왜 깎였나 싶어서, 지역에 장애인분들이나 만족도가 좋더라고요. 예산을 많이 잡아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16회를 하다가 14회로 줄이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에 다시 조금 더 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 알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11개 항목, 3억2,9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그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대로 세출 예산 11개 항목, 3억2,9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내용 중 자구 정리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황국주박왕규김해철장호섭 |
| 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추영임 |
| 건강증진과장 | 박혜숙 |
| 성서보건지소장 | 윤경식 |
| 건강관리팀장 | 박순주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