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부위원장 김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달서구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설치되었죠?

○부위원장 김정희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달서구에 접수된 피해 아동 학대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학대 피해 신고 건수에 2023년도와, 2024년도는 아직 전체 건수가 안 나왔는데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피해 신고가 되면 아동쉼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소하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현재 신고 건수와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수용하는 인원 현황은 어떤가요?

○부위원장 김정희 정원 6명을 수용하는 데 무리 없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생일 경우에 학교 수업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최대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가요?

○부위원장 김정희 입소 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남아 같은 경우는 신고가 되면 어디로 보내집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운영하고 있는데 개선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쉼터가 피해를 입은 아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데 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 학대아동쉼터가 학대 피해 아동들에게 긴급한 조치를 하고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아동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등·하원 시간에 부모님들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중위소득 150%까지 되는데 가·나·다형까지 있습니다. 라형은 본인 부담이 100%니까 있으나마나고요. 가·나·다형까지 있던데 이걸 구체적으로 나눠서 부모들이 대부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섭위원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 낳아서 키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내 주위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많이 느꼈는데 첫째는 출산, 육아휴직을 보통 1년 주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복직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면 9시부터 시작하니까 등·하원 시간에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봄 서비스가 대구시에 8군데 있더라고요. 달서구는 한 군데 있죠?

○장호섭위원 그렇게 문을 열고 하지만 시간당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등·하원 시간에 마음 놓고 맡겨서 저렴한 이용 금액으로 애를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사실 아이 돌보미가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렇고 아이 돌보미 지원금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에 보통 1억씩 더 늘어나고 심지어 5억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 돌봄에 대해서 단계를 더 늘려서 부모님들이 편안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업무추진비가 사실 무분별해요. 어떤 원장님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고 어떤 원장님은 안 쓰는 데도 있는데 여기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업무추진비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책자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장호섭위원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나와 있는 건…….

○장호섭위원 원장님 개인이 쓰는 건데 책자에 나올 이유가 뭐가 있나요?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위해 쓰는데 많이 쓰는 원장님이 있고 안 쓰는 원장님이 있습니다. 나중에 평가할 때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는 어린이집 원장님과 안 쓰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을 나중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장호섭위원 예를 들어 평가를 할 때 그런 보탬이 되는지도 알고 싶었고요. 책자에 나올 정도 되면 그것도 평가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호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가 많은 원장님은 왕성한 활동을 했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장호섭위원 업무를…….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많이 썼으면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일을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업무추진비를 안 썼으면 그만한 활동을 안 했다는 뜻으로 본다는 거죠.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걸 발의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장호섭위원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동보호팀에 보호 대상 중심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아동 보호 숫자가 115명, 2023년도에는 137명, 2024년도에는 163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왕규위원 전담 요원이 세 분 계시잖아요. 2023년도 기준으로 말한다면 137명을 다 상담하고 있고 연간 네 차례 정도 상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대상이 되는 분들을, 아동을 보호할 만한 심사를 해서 한 거겠죠?

○박왕규위원 위탁 가정에 있는 분들을 세 분의 전담 요원이 가서 입양 보호 대상 아동을 직접 상담하는 것이잖아요.

○박왕규위원 아동들이 부모가 있는 가운데 말 못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따로도 상담하냐고 질문한 겁니다.

○박왕규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발생한 게 별로 없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런 문제가 2023년도에도 발생했나요?

○박왕규위원 제가 듣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어서 아주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로 없었나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정상적인 가정에서도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위탁 가정에서 전혀 없다…, 물론 그럼 좋죠.

○박왕규위원 공동생활에 있는 학생들이 대학교에 가게 되면 학자금은 누가 대요?

○박왕규위원 보호 대상에 있는 아이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퇴소하게 되면 1,000만 원 다 주는 겁니까?

○박왕규위원 이 부분을 학습하면서 아동 전담 요원들의 신분이랄까 그걸 생각해 보게 됐는데 아동 학대 전문 공무원이나 전담 요원도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박왕규위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도 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아동 보호 전담 요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아동들이 자기의 속사정을 얘기할 때 친밀도 신뢰, 그런 게 바탕이 되어야만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임기제라면 도중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임기제가 아니고 공무원처럼 그런 신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104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지난번에 물품취득비가 운영비로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산액이 7억3,000이고 집행잔액이 3억 가까이 남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32개로 이미 기존 시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왜 이렇게 과다하게 해서 반납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집행잔액이 많을 정도로, 이미 정해져 있고 정원 대비 지원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333쪽 보시면 국공립에 두 군데 물품취득비를 지원한 게 있는데…….

○정순옥위원 361쪽에 보시면 장비비 내역에 미리내어린이집, 우리아이어린이집이 국공립이죠?

○정순옥위원 지진 대비 안전모, 노트북, 식기세척기 이런 걸 왜 지원했죠?

○정순옥위원 이 정도 금액은, 아까 지역아동센터에 이야기했던 부분은 물품취득비를 법정 사항으로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진 안전모나 노트북, 식기세척기 이런 부분은 금액이 적은데 운영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원이 됐는지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육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박숙희 보육팀장, 발언대로 나옴)

○정순옥위원 기능보강이라 그러면 외벽이나 방수나 이런 시설 설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노트북이나 식기세척기를 지원해 주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이런 품목이 「영유아보육법」에 나와 있나요?

○정순옥위원 신청 시점에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정순옥위원 어린이집 몇 개 이상,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정해져 있는데 신청을 하는 어린이집은 지원을 하고 안 하면 지원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정순옥위원 국공립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가요?

○정순옥위원 국공립은 인건비 자체가 80% 지원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민간에 비해서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59쪽 수의계약 건에 보면 리모델링비로 1억1,000이 지출됐거든요. 이건 어린이집 전환 신청 리모델링비 맞습니까?

○정순옥위원 1억1,000을 그냥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건 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1억1,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수의계약이라 하면 어린이집에 선정된 원장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원장이 자기가 임의로 건축사나 설계·설비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5,0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했을 때는 공모로 해야 하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정순옥위원 토우건축사가 두 번이나 들어와 있는데 구청에서 업체를 별도로 선정한 건 아니죠?

○정순옥위원 원장이 선정해서 한 거죠?

○정순옥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 게 대구시 구·군별 특수시책에 보면 달서구에 1인당 간식비가 얼마 지원되고 있죠?

○정순옥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 1인당 3,000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 4,500원입니다. 수성구 4,000원, 중구 4,000원, 서구 3,700원, 달성군이 현저하게 7,1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왜 이렇게 한 끼 금액도 안 되는 간식비가 책정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다고 우리 재정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진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시비는 8개 구·군에 동일하게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원하면서 강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업체를 선정해서 대구시에서 추천해서 수입·지출 회계 있죠, 그걸 강제로 하면서 7,000원을 같이 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출생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먹는 것에 달서구에서 너무 인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주는 건 시에서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자라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달서구에서는 적어도 남구와 서구에 밀리지 않도록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추경이라도 잡아서 2,000원이라도 인상을 해 주십시오. 아이들 먹는 것에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아이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아이 영양이나 성장, 건강에 있어서 달서구에서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달성군 수준에 미치는 건 힘들다고 하겠지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정순옥위원 보통 이런 걸 이야기하면 “어느 지자체에서 그렇게 주노?” 우리는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재정 상태로 따지면 남구나 서구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는 건 아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달서구에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우리 수준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줬다는 건 우리 달서구에서는 분명히 신경을 덜 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부분에 3,000원, 사실 엄마들이 이 부분은 모르거든요. 시에서도 1만 원을 지원하는데 달서구에서 3,000원이라는 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숙희 보육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대구시 정기감사 받으셨죠?

○박정환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환위원 물론 아동가족과에만 국한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동친화도시에 선정되고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에 있어서 눈여겨볼 만한 게 뭐냐면 공무직 근무자들, 여러 활동하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성범죄 경력 확인 미실시’ 이건 아주 위중하게 봅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공무원이나 누구나 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아주 위중하게 생각하고 더 철저하게 해야 될, 말로만 아동친화도시가 아닌, 위원님들이 아동 폭력부터 여러 가지 많은 질의를 하셨잖아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정환위원 제도적으로 보면 의무적으로 신고, 확인 점검할 제도가 있죠?

○박정환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과 모든 분들이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이 됐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4∼5과가 같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과만 실수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만큼 위중한 부분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개선하셨겠지만. 당장 어제도 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적 사항이 있어서 다음에 공부가 되고….”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되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외형적인 부분만 할 게 아니고 달서구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도 도입해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장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박정환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제대로 착오 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달서구 특정감사가 있었죠?

○박정환위원 2023년 2월 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에 걸쳐서 2021년 1월 이후에 모든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청렴감사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또한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죠?

○박정환위원 지적 사항을 면밀히 봤습니다만 달서구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 자료를 보니까 수정된 것도 있었어요. 워크숍 갈 때 조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인지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진행을 하셨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수의계약에 대해서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약을 할 때 5,000만 원 이상 되면 당연히 입찰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간혹 수의계약에 가장 지적이 많이 되는 게 분할 발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건 업무를 느슨하게, 준비가 안 됐다는 증거인데, 그건 전결이죠, 과장님?

○박정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지 못 했다는 근거 아닌가요?

○박정환위원 그 이후 자료를 받으니까 분할해서 착오 없도록 하신 걸 봤습니다. 하나하나 하셔서 근거에 위반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착오가 있는 게 가식적인 규칙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약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할 내용을 많이 적어 왔습니다만 일일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두 가지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담당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께서 관심만 주시면 충분히 감사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이걸 통해서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그건 변명이고 그전에 앞서서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규칙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법령에 할 때는 그만큼 과거에 시대착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조례 없이도 사업을 많이 해오셨지만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서 당당하게 그 기준 내에서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동친화도시, 외적으로 홍보는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이집 수요가 많다, 아동이 많다, 그건 별개입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자체장님, 책임자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한 예로 김문호 군수님이 활동할 때 예술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두셔서 지금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축제라든지 100대 피아노축제, 전국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 안 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시도를 한 거예요. 예산을 떠나서.

바로 그 점입니다. 결혼친화도시, 최초 최초 이런 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걸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환위원 특히 국장님께서는 예전부터 저희와 같이 활동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예산 편성에도 보여주기식, 가식적인 것보다는 현실을 파고들어서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조금 허위 청구분 환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별도 감사 자료에 보면.

○황국주위원 별도 자료 작은 책자에 보면 어린이집에 담임 교사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이 8,300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입니까?

○황국주위원 시설이 폐쇄, 어린이집이 없어졌다는 말입니까?

○황국주위원 담임 교사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이라 되어 있어서 어떤 건가 싶었는데, 그럼 이 자체가 어린이집이 폐쇄…….

○황국주위원 금액이 너무 큰 부분이라서 어떻게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어서 환수가 되나 싶었는데 폐쇄돼서 환수한단 말이죠?

○황국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출산축하금도 주고 하는데, 결혼축하금이 3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신청을 받는데 성과나 경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황국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주민들한테 금액이 적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점차 재정이 된다면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계속 수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철 위원이고요.

아침에 담당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봤어요. 361쪽 기능보강사업인데, 수의계약이 아동가족과에는 작년에 몇 건이었어요?

○김해철위원 총 6건이죠?

○김해철위원 2022년도에는 몇 건이에요?

○김해철위원 아니요, 2022년도에는 총 14건인가 그럴 거예요. 건수가 많이 줄었어요. 준 건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수의계약은 투명성 때문에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공개경쟁입찰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현재 회계 부서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전자 입찰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겠고 아침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2022년도에 외벽, 방수 도장, 옥상 방수를 미리내어린이집에서 했어요. 3,000만 원 집행됐는데 증빙 자료에 전후 사진이 없어요?

○김해철위원 그런데 왜 안 줘요?

○김해철위원 현재 박숙희 팀장님이죠?

○김해철위원 앞에 금필연 팀장님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김해철위원 전후 사진이 첨부가 되어야 되겠고, 지금 전후 사진을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벽지와 기본적인 현관 개보수로 보완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데 타일 이 부분은 전후 사진이 똑같아요. 그리고 조은어린이집 같은 경우 전후 사진만 있어요. 소망어린이집도 3,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물론 어떻게 해서 담당자가 부실하게 점검했는지…, 여기는 확실히 한 건 같아요. 공사 과정 사진까지 첨부해서 제시되었고 증빙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 일자와 시간까지 첨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전혀 없어요. 이런 건 담당 주무관, 물론 보육 쪽에는 지도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관과 담당 팀장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김해철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사하는 중간에 공사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설계 변경도 물론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예산 낭비 없이 철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해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행감인 만큼 사진이랑 자료를 다 챙겨서 위원님들 각 방에 다 배치해 주십시오. 예민한 사항들이고 위원님들이 행감이니까 다 알아야 되니까 자료 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생과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엄청 많거든요. 처분이 많다는 건 관리를 잘했다는 것보다 사전에 행정지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옥위원 업소 교육을 실시하지 않나요?

○정순옥위원 종류도 다양하고 영업 정지, 시정명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태료도 몇천만 원 낸 영업소도 있더라고요. 폐쇄 수준도 있는데 제가 다 묻기에는 시간상 제약이 있기도 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해서 영업 제한된 시설이 많은데 잠깐 생각을 해 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팔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청소년들이 악의적으로 업주를 속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이런 경우에는 선처가 있든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정순옥위원 어쨌든 신고가 들어가서 발각되고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정순옥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성년자 신분 확인이라든가 구체적인 지침, 매뉴얼 이런 부분은 특별히 교육을 하는 데가 있어요?

○정순옥위원 청소년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선의의 업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이런 경우에 소명의 기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순옥위원 거의 다 소상공인들인데 영 업정지 두 달, 한 달, 과태료, 시간 내 미준수에 150만 원 이렇게 내면, 지역적으로 경제 활성화도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행정 관리가 미흡해서 피해를 입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구청에서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달토기빵에 대해 5분 자유발언도 있었는데 달서구를 대표하는 달토기빵인데 과장님, 달토기빵에 대해 자부하고 계십니까?

○정순옥위원 열심히 한다는 건 너무 포괄적인 것이고 책에도 달토기빵에 관해서 운영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달서구민이면서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제과점에서 판매하고 있는지도 오늘 봤습니다. 홍보가 진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라는 건 누구도 부담 없이 달토기빵이면 어디에 판매되고 있고 어떤 건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우리 달서구의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건 위생과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달토기빵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달토기빵을 지역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달서구를 대변할 수 있는 빵이 될 수 있다면 대안은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정순옥위원 홍보가 부족했고 달서구민들의 호응이 없었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인식하셔야 하고 이걸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방안들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은…….

○정순옥위원 제과협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레시피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람들의 니즈(needs)가 있는데 젊은 층이라든가 나이 든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류가 돼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어야 하는데, 선사시대 스토리를 닮은 달토기빵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정순옥위원 아쉬운 건 우리 달서구에도 토기를 형상화한 달토기빵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달토기빵을 개발함으로써 달서구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 아닙니까.

○정순옥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데도 시정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달토기빵 2탄 레시피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언제 추진하셨습니까?

○정순옥위원 달토기빵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대부분 아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달토기빵으로 인해서 달서구 홍보 기회가 될 수 있는, “노력하겠음”이라는 막연한 대답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달토기빵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달서아트센터에서 급식지원센터 뮤지컬 공연이 있죠?

○정순옥위원 상하반기에 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이용 인원은 잘 모르시는 거죠?

○정순옥위원 청룡홀에서 합니까, 와룡홀에서 합니까?

○정순옥위원 청룡홀이 한 450석 되고 와룡홀에는 한 300석 미만이죠? 그럼 어느 홀입니까?

○정순옥위원 200명 4회 했을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 인원을 감안한다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정순옥위원 선착순으로 받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어느 어린이집은 했으니까 제외하고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하는데 선착순이라 하면 기회가 돼서 빠르면 그 사람은 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재고되어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뮤지컬을 하는 의도가 건강이나 위생, 영양 건강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옥위원 연령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5살부터 7살까지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아주 대형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국한된 아이들입니다. 대부분 어린이집 아이들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서는 너무 제한적이어서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와룡홀이라는 것 자체가 성인이 앉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성인 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3∼5세로 제한했습니까?

○정순옥위원 선착순으로 하는 것 자체가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시스템이 잘 열릴 때가 있고 폭주하면 시스템이 마비될 때가 있거든요. 마침 그날 운이 좋아서 선착순으로 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정하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소 부분에서도 의견이 들어온 건 달서아이꿈센터가 있는데 왜 굳이 성인 자리를 이용하느냐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와룡홀이나 청룡홀 같은 경우 의자 자체가 성인용이기 때문에 다리가 짧은 아이들이 들어가면 다리가 들리면서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달서아이꿈센터에 강당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라면 영유아가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 자체가 유아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유아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뮤지컬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아이센터 같은 경우 초등학생 이상 큰 아이들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는데 작은 아이들이 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달서구 용산동에 신규로 지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이 이용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누구라도 달서구 아이라면 기회의 제한 없이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고해서 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좀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어린이급식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에서 영양 관리 지도를 하고 있죠?

○박왕규위원 1년에 두 번?

○박왕규위원 13항목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는 것부터 해서 13개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한 번 미흡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두 번 정도 미흡하면 조금 더 세심하게 지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2022년도에는 13군데가 1차, 2차가 중복된다는 뜻이죠. 2023년도에는 8곳이기 때문에 물론 항목이 그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2차까지 미흡으로 적발된 거죠. 그런 곳은 특별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왕규위원 2022년도에도 두 번 중복되었고 2023년도에도 중복됐는데 그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2022년도, 2023년도에 중복된 데가 5군데예요. 이해되시죠?

○박왕규위원 이건 조금 더 심각한 거죠. 그런 데 대해서 제재가 없다면 어쩔 수 없으나 2회에 걸쳐서 계속 중복되면 그쪽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계속 그 일을 반복한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계속 미흡해도 어떤 제재를 할 수 없다면 그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박왕규위원 제가 꼭 제재를 하라는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니고 계속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도니까 조금 더 자주 간다든지 뭔가 제재는 아니지만 이행되도록 특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왕규위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왕규위원 2024년도에는 9억4,000?

○박왕규위원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관리되는 아이들, 등록된 수가 1만3,935명, 그렇게 예산을 들이고 있으면 뭔가 발전적이어야 하고 책임지는 것이니까 구청 차원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양 지도가 제대로 되도록 고민해봐야 된다는 생각이죠.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시 감사 받은 결과 보셨죠?

○박정환위원 몇 건 지적받으셨어요?

○박정환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사후 관리 미흡이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정환위원 예.

○박정환위원 워낙 많은 업소가 있다 보니까 조금 빠진 것 같아서, 전체적인 건수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는 많지 않죠?

○박정환위원 바쁘시더라도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달서구 청렴감사실에서도 감사 지적을 받으셨죠?

○박정환위원 구체적으로 몇 곳을 받았죠?

○박정환위원 내용들은 마찬가지죠? 거의 주의 조치만 받으셨던데 다 시정하셨습니까?

○박정환위원 자료를 보면 거의 다 주의, 가벼운 조치도 있고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주 위중한, 무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 조치를 한 것이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른 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나하나 내용들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누락된 것 같은데 차후에 과장님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환위원 446쪽에 구체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능 후에 언론에서도 상담히 민감하게 많은 매체에서도 지적하고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매일신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자료를 통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달서구 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몇 곳 정도 파악되어 있나요?

○박정환위원 저희들도 이용해본 적이 있었는데 잘 활용한다면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만화카페라든지 PC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업소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다시피 음주 부분에 대해서 5월 이후에 법적인 제도가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바뀌었다는 자료를 봤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언론에 나온 자료, 속기록을 뽑아 봤습니다. 학생들이 인터뷰한 것도 가관입니다. 만화카페에 대해서 “성인보다는 대부분 저희 또래가 많았어요. 약간 막혀 있어요. 스크린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출입문이라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통상적으로 만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만화 종류가 있겠지만 이렇게 업주분께서 제도적으로 학생들을 유혹하는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사건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수능 치고 나면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많이 그러고, 현재 12월부터는 정부에서도 대대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대대적으로 점검하겠다, 특히 만화카페나 여러 기관에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달서구에서는 같이 동참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박정환위원 문화관광과요?

○박정환위원 사건화되는 게 성인보다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요. 특히 꼭 사후 처방보다는 사전에 팀장님이나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미리 예의주시해 주시고 특히 음주라든지 주류 판매라든지 특히 PC방 같은 경우 신분증 위조, 요즘 15∼20만 원 주면 위조가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퀵서비스로 보내 주기도 한다던데 실질적으로 업주들은 일일이 얼굴을 대조한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이 참 잘못된 게 증명을, 업주들이 소명해야 된다는 것, 이것까지도 개정하면 소상공인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뛰어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추후에는 법령 쪽으로 완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직접 단속하시는 실무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법령을 개정할 수 있는 분들에게 민원이나 많은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박정환위원 추후에 그런 부분은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450쪽에 위생 등급, 제가 누차 자료도 요청했고 많이 했습니다. 모니터도 준비했습니다만 식당 가면 열심히 봐 왔던 게 홍보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죠?

○박정환위원 예, 올해 총 1,900만 원입니까?

○박정환위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 금액이 1,900만 원 아닌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박정환위원 금액보다도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봉투도 중요합니다. 물론…, 어디서 예산을 지원받습니까?

○박정환위원 사업에 자체 예산으로 편성된 건 없죠?

○박정환위원 동료 위원님 일부와는 같지 않을까 싶은데, 심지어 달서9경조차 다 모릅니다. 저도 몇 곳은 알지만 잘 모르거든요. 달서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없으니 많은 돈을 투자하라는 건 아닙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모니터 한번 보세요. 개인이든 타 지자체든 홍보하기 위해서 저런 조그마한 앞치마 하나에도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달서9경, 선사시대, 에코전망대, 별빛과학관, 캠핑장,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어디인지 모른다면 차라리 외국인, 타 지역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저것을 줌으로 해서 얼마나 홍보가 되겠냐는 말이죠. 저는 저걸 굉장히 유심히 봤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봤고 제 사진도 있습니다만 저도 식당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이건 개선해야 되겠다, 큰돈이 아니더라도 달서구를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되겠다, 물론 제가 자료를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생각은 자그마한 데부터 시작된다고 봅니다. 큰 데서 모든 걸 성취하는 것보다는 조그마한 데서 시작하다 보면 그것이 확대되고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런 부분 하나하나도 유심히 봤고 특히 위생과가 저희 위원회에 오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아까 정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달토기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사시대가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욕심은 과연 달토기빵에 예산을 반영한 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그런 의문도 가지는 입장입니다. 레시피를 한다든지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정책은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몇 년 동안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비하다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걸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러한 조그마한, 심지어 주류 회사에서도 공짜로 다 지급하잖아요, 홍보한다고. 얼마 안 든다고 봅니다. 등급 지정 업소든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상공인에게 줌으로 해서 특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홍보가 된다면 저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 보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보험회사가 투자해서 자기 홍보를 하는 입장 같으면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과장님, 국장님, 모든 분들이 달서구에 몸담은 이상 86.7% 정주만 강조하지 마시고 거기에 준하는, 진짜 달서구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위원 (웃음) 과장님, 일회용이 아닌 천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모양만 드렸고, 사진에 보면 주류회사에서 주는 천으로 된 그런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박정환위원 방향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질의·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출이 됐는데 438쪽 노래연습장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게 105군데 정도 되죠? 2022년도에는 몇 군데에 행정처분이 되었어요?

○김해철위원 지난해는 얼마예요?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정순옥 위원님이나 박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정처분이 내려진 걸 보면 물론 법률에 의해 내려졌겠지만 위반 사항을 보면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접대부 알선 같은 경우 영업 정지로만 내려졌어야 됩니까?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부분 영업정지 10일에서 최고 1개월 정도 처분이 내려졌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경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청소년 출입으로 인해서 위반 사항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청소년들도 출입이 되어서 일부 업소에서는 영업 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 아니에요?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접대부 알선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김해철위원 접대부 알선으로 중복이 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처분이 경미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 정지 55일이 문제가 아니고 면허 취소를 시켜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두리뭉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김해철위원 접대부 알선이나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적발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청소년 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지도 단속을 통해서, 없으면 좋겠지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내가 보니까 두세 배씩 늘어나잖아요. 강력하게 단속함으로 인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죠.

○김해철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좌우지간 반복적으로 위반됐을 때 중대한 범죄 행위,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면허 취소를 해야 한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에 식품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이 1,06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740만 원이에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장호섭위원 예.

○장호섭위원 2023년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적발된 건수가 몇 건 있나요?

○장호섭위원 위에도 보면 식품 안전 감시라든지 음식 문화, 모든 것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장호섭위원 2024년도에는 감액 편성했다는 말씀이네요?

○장호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달토기빵에 대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위원장 남현주 달토기빵에 대해 홍보비가 전혀 없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모두 홍보를 하면서 홍보비를 찾으시던데 희망달서에도 달토기빵을…, 일단 아무리 좋은 음식도 음식점에 파는지를 알아야 가서 사 먹는데…, 언제부터 달토기빵을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달토기빵을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밖에 몰라요. 밖에 나가면 관변단체에 아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 회의할 때 회의 자료에도 달토기빵이 있다는 걸 동장님도 얘기해 주시고 홍보를 하면 어떻겠나 싶고 달토기빵 자체도 연구하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빵 사 먹으러 멀리서는 안 오거든요. 옆에 있어도 사 먹지를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시려는지.

○위원장 남현주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달서구에서 달토기빵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2022년도부터 했으면 올해 3년째잖아요. 홍보가 너무 안 됐어요. 동을 통해 홍보를 많이 해주고 희망달서에도 몇 번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뒤나 앞 표지에도 달서구에 달토기빵이 있다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맛 페스티벌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위원장 남현주 작년에 3번 했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왜 여쭤보냐면 맛 페스티벌을 하시는가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업소에서도 그렇고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거기에 꼭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걸 왜 1년에 세 번씩 하노.” 크게 한 번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을 하지 왜 1년에 세 번씩 하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서 꼭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남현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여러 번 하는지, 한 번이나 두 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의원님,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맛 페스티벌을 위생과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회장님이 해 달라 해서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위생과에 한번 여쭤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하는 건 청장님 공약 사항이라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남현주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고 정말 효율적으로 득이 될 것 같으면 하는데 3번을 하니까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 보고 달서구에 득이 된다면 해야 되지만…, 두 번 아니면 한 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남현주 알겠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간단하게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454쪽에 선사맛나 지원업소 내역 있죠?

○정순옥위원 업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선정할 때 음식점 규모가 몇 평까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예를 들어 달서구에서 8개만 지정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겁니까?

○정순옥위원 제가 이런 걸 몇 번 봤는데 달서맛나 지정업소로 현판이 있죠?

○정순옥위원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정순옥위원 결정이 언제 납니까?

○정순옥위원 달서맛나라는 현판이 있는 것 자체가 어쨌든 달서구가 인증한다는 프리미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순옥위원 누구나 신청해서 선정 기준에 맞으면 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국장님, 간단히 비교해서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기준으로 하면 민간·가정에 있을 때 공공형으로 선정하듯이 그런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장내 웃음)

○정순옥위원 평균적으로 다른 집보다 위생, 미관 이런 부분이 두드러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순옥위원 왜 그걸 말씀드렸냐면 공공형도 선정할 때 민간·가정에서 조금 더 열린 어린이집이고 조금 더 신경 쓴 어린이집을 선정하는 기준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면 되느냐는…….

○정순옥위원 올해는 선정을 하고 있으면 결과 발표는 언제 나는 건가요?

○정순옥위원 외식업체연합회에 이런 게 있다고 같이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