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3분)

○의장 서민우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새로 입주한 아파트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수구 악취 문제와 바퀴벌레 관련 민원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신청된 민원 “달서구는 더 이상 악취 안전지대가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잘 표현하고 있듯이 달서구의 악취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그리는 저는 행복한 신혼생활만 생각하고 달서구로 온 것인데 이런 악취에 시달릴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라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한국일보가 그린 악취 지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대구의 악취 민원 건수는 2,415건으로, 서구 558건, 북구 119건, 수성구 315건, 달서구 589건, 달성군 254건, 군위군 580건으로 나타나 대구 지역에서 달서구의 악취 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취 지도에 따르면 달서구의 악취 종류는 공장 21%, 공단 8%, 주거지 7%, 매립장 6%, 폐기물 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지 악취가 7%로 나타난 점은 달서구에서 악취 문제가 공장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 수준 향상으로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졌고 악취 문제에 예민해짐에 따라 이제는 하수 악취 문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하수 관거를 매설하면서 대부분 합류식 하수 관거 시스템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오수 발생원에 분뇨와 오수를 저장 및 처리하는 분뇨 정화조와 오수 처리 시설이 설치되었고, 이 시설에서 황화수소가 다량 발생하여 공공하수도로 방류되므로 악취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맨홀 등 외부와 연결된 지점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어 악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우·오수 분류화율은 2021년 현재 44%로, 광역시 평균 64%에 비해 낮은 편이며 하수 악취 문제에 더욱 취약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고 아파트와 같이 대규모 단독 정화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하수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특히 신축 아파트인 A아파트 하수 악취와 관련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 마련을 실현한 주민들이 기대와 달리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수구 악취는 주로 배수관 설비의 결함과 유지 관리 미비에서 발생하며 특히 하수관을 통해 유입되는 유해 가스가 실내로 퍼질 경우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질병을 유발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바퀴벌레 발생 문제는 그 빈도와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달서구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는 알레르기 및 천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하수구를 통해 유입된 해충들이 주거 공간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하수구 관리와 해충 방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구 관리 및 배관 점검 강화입니다. 달서구 내 모든 공동주택 및 주거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하수구 점검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해충 방제 시스템 개선입니다. 정기적인 방역 프로그램과 공공 방역팀을 확대 운영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 프로그램 도입입니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주거 환경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벤치마킹 및 예산 지원입니다. 강남구, 용산구 등 타 기초지자체는 하수 악취 저감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스프레이식 악취 저감 시설, 지주형 흡착분해식 악취 저감 시설, 정화조 악취 저감 장치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자치구 하수악취 저감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된 영등포구의 경우 2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정화조에 악취 저감 시설 48대를 설치했고 저감 시설 가동 결과 모든 공동주택의 악취가 현저히 감소되었고 그중 공동주택 17개소의 경우 황화수소의 제거율이 8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수구 관리와 방제 문제에 대한 타 지자체의 선진적인 대안을 벤치마킹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2040년까지 총 2조7,000억 원을 투입해 하수도 우·오수 분류화율을 100%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구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수 악취 문제에 대응하여 더 빠른 시기에 우리 구의 하수 악취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 소통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저의 제안이 달서구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서민우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송현1, 2동, 본동 출신 박정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방 자치가 확립되면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었고 주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기대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옛날, 동사무소의 문턱은 한번 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오늘날 행정복지센터에는 많은 주민이 아침저녁으로 편하게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복지센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호소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호소의 방법이 정도를 넘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여 특이 민원이 되고 급기야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악성 민원이 되기도 합니다.

달서구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폭언, 위협, 주취 소란 등 8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2024년 1월에서 10월까지 대구시와 구·군에는 폭언·욕설 178건을 포함해 폭력·협박·성희롱 등 212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의 민원이 발생하여 주민을 위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일부 민원인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들에게 올바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러한 위협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행정 서비스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특이 민원과 악성 민원에 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이 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등 제도 운영상 보완하기 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달서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 홈페이지에 업무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청사 내 부서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안내도에는 사진을 삭제해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서구청에서는 2021년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처하고 원만한 민원 처리와 직원 보호를 위해 목걸이 형태로 신체에 착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캠을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답답한 마음에 구청으로 한걸음에 달려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답답함에, 인정에 호소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쳐 특이 민원인, 악성 민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특이 민원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모든 주민들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는 부족한 CCTV를 우선 확보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모든 주민이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지켜낼 때 달서구 주민들은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의 봉사자로 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공무원들이 일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통해 달서구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서민우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집행부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의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달서구 인구를 늘려서 기업 하기 좋은 달서구, 더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진천, 유천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낙동강도 보호하고 기업 하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성서공단 소기업 대상 폐수처리 위탁 지원사업을 강구하고자 본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달서구는 대명천 정비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해 왔고, 다른 지역의 노력도 더해져 낙동강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는 기사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깨끗한 낙동강을 물려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의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폐수 처리에 고심하는 소기업들의 고충을 덜고자 달서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입지하고 있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폐수처리 위탁 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실수든 고의든 폐수가 무단 방류되어 낙동강을 오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발이 되면 과태료와 함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적 처벌에 형사적, 민사적 처벌까지 더해지면 소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존폐 위기까지 맞게 됩니다. 폐수 배출은 위법이라 처벌을 위한 단속 위주의 점검이 필수이지만 소기업의 영세성과 취약성을 감안해 처리 시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서 수질 개선을 이끌어 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업종에 따라 폐수의 일일 최대 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소기업의 경우 저장 시설의 설치 또한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폐수량이 적을 경우 기업은 폐수를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주로 위탁을 맡기게 되는데 위탁 처리 업체는 수집 운반 전용 트럭에 폐수를 수거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도 처리 후 방류하게 됩니다.

달서구청 기후환경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달서구에는 3∼5종의 소규모 폐수 배출 시설을 가진 기업이 660개가 있고 그중 폐수 처리를 위탁하는 기업은 296개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환경 보호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며 폐수 위탁 처리를 위하여 중소기업에게 각 지자체 예산 규모에 따라 신청 건별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024년 성서산업단지 입주 기업체 현황 전수조사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휴‧폐업 기업이 246개사로 나와 있고 가동률은 72.3%로 87%인 달성군과 14.7%p나 차이가 납니다.

성서공단 현장에 가 보면 실제 가동률은 더 낮은 느낌을 받습니다. 일례로 3차 단지의 대기업인 H 모 기업의 경우 공장 내부는 거의 다 파주로 이전한 상태이고 1·2차 단지는 곳곳에 빈 공장이 수두룩하고 성서공단의 땅값과 임차료는 몇 년째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서공단에 입주 기업 수요가 줄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구 내 산업단지의 기업·투자 유치의 경우, 구청장보다는 대구광역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선8기 대구의 투자 유치 MOU 현황은 4조5,227억 원이고 대부분 달성군 국가산업단지와 북구 금호워터폴리스, 수성구 알파시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달서구는 기업·투자 유치 활동이 매우 저조한데, 2022년 이후 관련 기사가 전무합니다. 신규 부지가 부족하다고 탓하면서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성서공단 내 공실률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입주를 지원하는 기업 유치 전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공단의 제조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창업률과 중소기업의 투자 유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산업단지에 입지한 소기업 대상 폐수처리 위탁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서민우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세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