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도시창조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안전도시과
일 시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면피성 답변이 아닌 진솔하게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창조국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창조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창조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공원녹지과장 최병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건 설 과 장 이준모
건 축 과 장 유의근
토지정보과장 변창기
(임진규 도시창조국장, 선서문을 김장관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김장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우리 도시창조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조국장 임진규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창조국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창출, 숲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도시 조성,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 구축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더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도시창조국 소속 전 부서장은 성심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여 더 나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지는 요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도시창조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우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최윤미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인사)
이준모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유의근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변창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디자인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특히 도시디자인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경화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홍우정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육태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인사)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도시디자인과)
(별책)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도시디자인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이 조금 미흡해서 아쉬워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건이 총 15건인데, 우리 지역업체는 3건밖에 없어요. 지역업체는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만한 능력 있는 업체가 없나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하고 부가세를 포함해서 2,200만 원에 입찰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입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관여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달서구 내라든지 아니면 대구시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제가 좀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15건 중에서 달서구의 업체는 3건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을 매년 우리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이 달서구니까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다음에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은 잘되어 갑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거의 마무리 단계고, 다음주 수요일 날 최종 국토부에서 가서 제가 마지막으로 브리핑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12월 10일 전후로 최종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지역이 사실은 상인2동이 보면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소외되었다고 할까요? 거의 투자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월배공원 지하주차장이 거기에 있지만, 그 전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선정한 데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지금 보면 골목길도 그렇지만 주변의 공원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소공원들이 보면 민원이 좀 많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그저께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공원에 하루 종일 애들 노는 것 한 명도 없을 때도 있어요.
특히 주택지는 더 그렇습니다. 주택지는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가구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거의 없어요. 혹시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 방문한다든지 그때만 애들이 보이지 이렇게 다녀보면 애들 구경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파트단지는 그런대로 애들이 좀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감안해서 우리가 특히 주택지에서는 공원에 어른들이 놀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준비를 잘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주변에 골목길도 그렇고 주로 상인2동 보면 골목길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아마 우리 구청에서 작업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울 거예요. 사유지니까 주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 잘 참조하셔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상인2동에 정말로 주거환경이 개선되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답변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상인2동 공모사업이 자체 사업비 12억1,0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72억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세세항목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금방 말씀하신 상인2동 지역 내에 보면 어린이공원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에도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쉘터(shelter)라고 해서 냉난방이 들어가는 그런 박스형으로도 있고, 또 쿨링포그라고 해서 여름에 시원한 안개처럼 뿜어내는 것도 그런 시설도 물론 있겠지만,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민들레어린이공원은 아시다시피 지하 2층까지는 주차장으로 하고, 1층은 어린이공원을 하는데 그 옆에 보면 소화어린이집이 있어서 전체 다를 어르신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걷기운동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발 씻는 수돗가라든지 그리고 운동기구, 정자라든지 실질적으로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애들보다는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더 필요한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거기에 적합하도록 아마 민들레어린이공원 앞뒤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고,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옆에 월배경로당을 새로 짓습니다마는 1층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카페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챙겨서, 좀 멋진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행감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달서구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박종길 의원도 지적을 하셨고, 김장관 의원도 지적을 하셔서 기금설치를 말씀드렸는데, 일단 설치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설치를 2024년도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올해 9월에 했습니다. 별도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도하석위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1억5,000 얼마라고 그랬는데, 현재 적립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지금 1,3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 돈이 들어온 게 세입세출계좌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한 7,000만 원 정도가 올해 3차 추경에서 빼서 옥외광고물기금으로 넣으면 총 8,300만 원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현재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1,300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자료 받아본 부분에서 보면 전입금을 7천만 원으로 잡고, 기금운용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1억5,400 정도로 잡아놓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앞으로 2025년도까지 합쳐서 받을 예상한 금액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이 기금을 가지고 경관개선사업이나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는 싶은 것은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할 경우에 사용처가 세분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구는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는 게, 우리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세부항목을 좀 첨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이 기금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단속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라든지 그다음에 소요되는 차량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봇대 같은 데 광고물 붙어있는 것 떼어내는 그런 보조비용이라든지, 무연 간판을 철거하는 비용이 상세하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하셔서 세부적으로 이런 항목을 정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사실 그 조례가 9년 전에 됐지만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고, 올해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적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300만 원이 있고, 3차 추경에 한 7,000만 원이 더 추가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총 8,000여만 원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올해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보면서 하고, 특히 전번에 김기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단형 현수막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정비라든지 그리고 현수막을 떼고 난 다음에 보면 전봇대에 끈이 너덜너덜하다든지 그런 세부사항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그것 좀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어차피 기금이 적립되면 사용처를 명확히 해놓아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있어서 지금 전동킥보드 단속도 여기서 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전동킥보드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도하석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도하석위원 보니까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여쭈어봤는데,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감사합니다.
○서보영위원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서구를 상대로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달서구가 패소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나 녹지, 완충녹지에 관련된 부분은 각 과별로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도시디자인과에 관련된 이 패소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시디자인과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서보영위원 저희가 지금 유천동 564번지 일원에 관련된 이 소송에 패소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완충녹지는 해제되었고, 또한 이 지역에 지금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월배차량기지에서 월곡로 사이에 그 길에 대한 완충녹지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실효는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가 되었지만 기존에 있는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완충녹지다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부서에서 농지 전용과 관련해서 협조를 받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마 지금 장기동까지 연결되어서 장기동까지 넘어갔습니다만 장기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입로확보라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허가가 5건 정도는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진입로 확보도 안 될뿐더러 건축허가 난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난개발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라든지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부서에서 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하여튼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건축허가 나갈 때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건축허가 관련된 부분은 건축과에 허가를 내는데 저희가 소송에 패소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가지고 지주들이 지금 달서구를 상대로 관련된 도미노 현상이 좀 일어날까 봐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농지전용 관련해서 이 지역에 보면 답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도로로 사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서보영위원 개인 차고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고, 차고지로 사용된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차고지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분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첫째가 농지전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농지전용을 조금 유예를 한다거나 농지전용을 반려한다거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 방법이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지금까지 농지전용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저희 과에 들어온 민원은 없고, 건축허가와 관련되어서 공원녹지과랑 저희 과에 협의가 들어온 적은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장기동, 장동 쪽에는 그런 사례가 있지만 지금 월곡로와 월배차량기지 쪽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고, 다만 처음에 말씀하신 소송에서 패소되어서 앞으로는 건축허가라든지 아마 민원이 좀 들어오지 싶은데, 그것은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개발되는데 좀 무질서하게 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달서구가 소송에 패소로 인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건이 도시디자인과가 공원녹지과에 이어서 2등을 했어요. 16건인데,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누는데 경관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인데, 이 경관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단위업무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계변경이라든지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이다 보니까 자재라든지 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 내지는 공사비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되도록이면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당초에 계획수립 때부터 조금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안 할 수가 없는데 월성동 다이소 앞에 붕어빵장사가 있는데 구청에서 단속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그 민원 들어온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계고부터 해서 약간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보니까 다른 데로 옮겼더라고요. 어제 내가 붕어빵 사 먹었는데, 학원 앞에 그 밑에서 하고 있는데, 구청에는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신월성 지역에 인도에 보면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통해서 민원이 우리한테 제기가 되었고, 그동안 철거를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는 동안에 그 사람이 이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철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일단 주민들 통행이 많지 않고 별 피해가 없다면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지만, 신월성 지역이라든지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상권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횡단보도 근처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동 내지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215페이지 달서IC 야간경관조성사업 전기공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보면 입찰 참여자 수가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달비골 복합문화센터 건립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596명이 입찰 참여를 했었고, 평균 196명 정도가 재입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공사 같은 경우에 17명으로 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우리가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무엇이든 할 때 보통 2,0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청에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면 최저 입찰 하한으로 해서 보통 86% 전후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되는 업체도 물론 있지만 아주 터무니없이 단가를 적게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86%에서 제일 적은 단가에 넣은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하는 그 숫자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고명욱 87.745 그것….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업체가 거기에 참가하는지 그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할 수가 없고, 개찰을 해봐야만 최종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참가를 많이 안 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아마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게 보통 평균 200명 가까이가 항상 전기공사에 투찰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17명의 입찰참여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 업체가 지금 투찰율을 잘못 계산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투찰율은 그 공식에 의해서 보통 86%, 87% 정도 나오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입찰이 그 회사마다 어떤 금액을 가지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다만 입찰할 때 제한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 세부적으로 몇 개 업체가 참여했다는 그 자체 숫자 가지고는 저희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입찰할 때 조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아까 이선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가급적이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참여자 수가 적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그 적격심사 기준을 저희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제가 그 기준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를 보시면 대서중학교 옹벽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마 추경으로 올라왔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지적사항들이 벽화사업 하는데 2억이나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었고, 거기에 관련되어서 담당과가 ‘대구시에서도 벽화가 너무 흉물이 될 수 있고 전국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벽화는 하향사업이라서 최소화한다. 그리고 조형물이라서 이 금액을 2억으로 산정을 해서 벽화사업을 대서중학교에 한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당초에 대서중학교 옹벽경관개선기업은 조형물과 벽화가 원래는 그런 사업으로 당시에 추진해서 예산 2억을 했는데,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서중학교를 시에서 구조안전진단에 크랙이 좀 발생했다든지, 조형물 자체에 대해서 대서중학교에서 반대를 했고, 또 효성초등학교에서도 벽화사업에 반대하는 그런 기류가 있어서 당초 사업보다 축소되어서 벽화사업으로만 추진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애초에 제가 얘기드린 내용이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린다면 추경이 급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애초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 조사도 없이 벽화사업을 바로 추진을 한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그렇고, 사실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대서중학교하고 효성초등학교의 그런 견해를 감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관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주변의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모든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 답변까지 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으셔놓고 사실상 현재 벽화사업이 이렇게 완료가 된 사진들을 제가 들고 있는데, 애초에 저희한테 참고자료로 주신 것은 거의 조형물이었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런 사업들이 추경으로 급하게 올라왔다면 당연히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학교 측과 긴밀히 이야기 후에 예산에 대해서 올렸을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참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부위원장 고명욱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학교 측과 의회에 추경으로 올리기 전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하는 사업들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349페이지에 보시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아까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해서 내용을 확인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실효대상 중에 월배2중학교와 관련해서 실효되면 지구단위계획상에는 잡혀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실효는 되지만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실효 결정 후에 집행 가능성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지금 월배1고등학교하고 월배3중학교는 언론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남중고등학교가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교육청하고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도시계획시설 실효가 결정이 나면 지구단위계획상 타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불가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불가하면 지금 공지로 계속 남아 있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그렇게 되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349페이지에 11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이것은 우리가 실효하기 전에 해당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실효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차후에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실효에 대해서는 구청 내에 각 과의 의견을 받아서 실효 처리를 하지만, 각 항목당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특히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 내지는 향후에, 하여튼 전반적인 데 대해서 우리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대구시나 교육청 등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 방안 마련을 좀 시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하나 더 송현희망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든들행복마을 관리사업 협동조합의 조직체계나 주요사업 내용, 성과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성과가 송현희망센터에 관리를 든들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에 2년 그러니까 내년 7월 말까지 무상 임대를 주었는데, 지금까지 초기에 그 협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위치적으로나 모든 게 좀 열악한 게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초기사업비를 총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정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무작정 예산을 지원할 수도 없는 문제고, 향후 든들협동조합에 자구하는 노력과 여러 가지 2년 동안에 그 사업한 행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7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우리가 계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특히 내년 연말이 되면 송현복합센터까지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지역주민들의 생각도 같은 게 자생능력 개발이 굉장히 지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이나 홍보비 같은 것을 구에서 지원을 해서 없애는 방안보다 여기 지금 어찌 되었든 자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타 기관하고 연계도 좀 하고, 시설 공유 등을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그 협동조합에 민간인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조직과의 연계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일자리지원과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 연계된 어떤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위원장 김장관 지금 우리 달서구에 가장 노른자가 두 군데 남아 있지요, 그렇지요? 월배차량기지….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대곡2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장관 대곡지 480번지 일원 6만 평하고, 이렇게 노른자 두 군데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기지창 후적지 개발 장기 플랜을 한번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졌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그때는 시 차원에서 월배차량기지가 반야월로 간다는 전제 하에 용역도 했고,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반야월 쪽에 워낙 반대가 심해서 아마 추진이 미미한 걸로 나왔고, 현재는 올 4월에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달성군에서 옥포 이쪽으로 정류장을 2개 한다는 조건 하에 그 이야기가 나왔고, 아마 상당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 이전하는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이 후적지 개발에 어떤 장기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2020년도에 아마 그때 기획실에서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데이터가 나왔지만, 아마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만간에 기획전략과에서 새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기획전략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다음에 대곡동 480번지 일원 6만 평 GB그린벨트 지역인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할 때 이게 대구시장이 할 수 있는 게 30만 평에서 100만 평으로 늘어났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 지자체 권한이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런데 이것은 지자체 권한이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100만 평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이 해제에 접근하는 게 그렇지요? 해제가 권한이 아니고 해제를 해줄 수 있다. 중앙부처에서.
그러면 지금 제가 처음에 할 때 이 지역에 IBK 기업은행을 유치하자고 제가….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5분 발언했을 때….
○위원장 김장관 예, 던졌습니다. 그때 답변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최소한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오늘 이 답변을 못 보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위원장 김장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때는 못 들었어요. 그러다 지난주에 전략기획팀에서 내려와서 저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안 좋았겠나?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IBK 기업은행을 대구에 유치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도 바꾸고 이렇게 한번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우리 달서구의 문제가 아니고 밖으로 나온 문제다. 이 6만 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기존에는 GB 관련된 해제 관련 권한이 대구시에서 30만㎡에서 최근에는 100만㎡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곡2지구 내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대구시에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IBK 본점이라든지 다른 용도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일전에 대구시에 건의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특히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제가 이렇게 IBK 기업은행을 유치하자고 할 때 이 6만 평에 대해서 엄청 좋은 조건을 어쩌면 지하철 후적지보다 더 나은 조건이다. 우리 정주여건으로서 대구에서 여기보다 좋은 조건이 없다. 그러면 IBK 기업은행 본사지점 3,000명이 내려와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라 저는 그래 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그림을 새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디자인하셔서 대구시의 새로운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미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오규승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김현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사)
이윤수 자연재해팀장입니다.
(인사)
김덕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안전도시과가 생각보다는 행정적인 업무보다도 잡동사니 업무, 그러니까 수선업무가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 244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교체 및 양이온 수지 회생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예정가격이 1,860만 원이고 계약금액 1,675만 원입니다. 근데 낙찰률을 보니까 90%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예정가액에 계약금액이.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240?
○이선주위원 244페이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선주위원 90% 했는데, 90% 하면 예정가격이 2,000만 원 미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 금년도 것을 보면 계약금액이 얼마냐 하면 1,863만 원이에요. 이것을 10%를 하면 2,000만 원이 넘어요. 전년도 계약 기준을 대비하면 그럼 굳이 이것은 누가 보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조정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이것은 그래도 2년에 한 번씩 활성탄 교체를 저희가 개방되어 있는 12개소에서 반반씩 하기 때문에 2년 한 번씩 계속 활성탄을 갈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이 맑은 물이 나오는….
○이선주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또 했는데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12개소를 반반씩 합니다.
○이선주위원 예, 반반씩 하는데 전년도에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로 되는데 예정가격에 계약금액이 90%에 계약을 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선주위원 했는데, 금년도에는 계약 금액이 1,863만4,000원인데 이게 예정가격을 전년도 계약금액 90%를 비교해서 보면 2,000만 원이 넘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것은 공사 단가나 그런 게 올라와서 그렇고, 계약하고 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일임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수의계약을 하려고 목표로 하지를 않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2,000만 원 좀 넘으면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일부 단가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금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안전도시과는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특히 월동 안전장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대구에 잘 없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특히 달서구에도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강원도라든지 저쪽 위에 수도권 쪽으로 많이 있을 것 같은 데 영남지역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도시과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로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없어요. 그것은 맞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우리도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달서구니까 가능하면 달서구 업체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가급적이면 많이 좀 해주시고 특히 보니까 작년도나 금년도나 특정 업체가 계속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몇 건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협력업체를 다양하게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참고하셔서 금년도 이후부터는 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들 많으셨고, 특히 안전도시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하는 부서기 때문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늘막, 그늘목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2023년도 행감 때도 그늘막 확대 설치 건의를 드렸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고, 작년에도 보면 대구시 전체에 폭염대책 우리 시민조사에서 밀착형 폭염 경감대책으로 그늘막 설치가 9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야 될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그늘막이나 그늘목을 72.8%까지 설치를 했는데 지금 달서구에 보면 그늘막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달성군에 작년 기준으로 해서 125개를 설치했고 올해는 더 많았겠지요?
근데 그때 우리가 26개였는데 올해 우리가 지금 그늘막을 설치한 게 스마트 그늘막이 4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늘목이라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늘목은 205개입니다. 205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늘목을 뚜렷하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늘목을 설치하는 게 15R이나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게 언제 커서 언제 그늘을 형성할 것인지 그게 하나의 제가 궁금한 부분이고, 우리는 그늘목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늘목요?
○도하석위원 예, 그늘목.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저희가 폭염하고 이런 재난에 대해서 총괄 부서이고, 그늘막은 저희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를 또 하는데 총괄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부서에 관한 것을 한꺼번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늘목은 공원녹지과에서 다 식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식재를 할 수 있는 곳은 그늘목으로 저희가 그린시티 그렇다 보니 식재를 할 수 있는 곳은 그늘목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하석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늘막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일단은 그래도 폭염일수가 올해도 53일씩이나 되고 계속 폭염일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유동 인구하고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 등 이동이 많은 네거리나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그늘막, 그늘목 동시에 추진을 같이 해서 적절히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게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문제가 아니고 실지로 우리 달서구는 면적도 넓고 한데, 물론 그늘막은 그늘목에 비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그늘막 같은 경우는 일반 그늘막이 2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스마트 그늘막은 917만 원 들어가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도하석위원 그늘목은 150만 원 정도 하면 되거든요. 그늘막을 하든 그늘목을 하든 우리 구민들이 폭염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되는데 너무 저조해서 그런 게 걱정이 사실은 많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다른 구에도 보면 물론 주관 부서고 직접 시행하는 부서는 공원녹지과이겠습니다마는 그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늘목도 여기서 총괄을 하니까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심어서는 10년 가야 그늘이 될지, 지금 다른 시·구에는 인천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면서)
보시면 이렇게 그늘목을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러면 여기 위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 부서니까 총괄을 해서 무엇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늘목은 하는 것은 좋기는 좋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늘목이 좋은 것 같은데, 형식만 그늘목으로 많이 심겠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늘목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 그냥 나무만 심어 놓으면 이것은 형식상이지 교통 불편만 하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위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잎이 올라갈 수 있게 해서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달서구청에서는 유독 그늘막은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설치해서 바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을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서울시하고 수원시, 울산 같은 경우는 그늘목 권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업부서와 잘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폭염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도하석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는 내용이 있고, 나무 많이 심으면 뿌리가 많이 자라서 도로 파손도 많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많은 변화가 달서구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유난히 저희가 장마 때 호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두류동에 주택가 담벼락도 파손이 돼서 문제가 됐었고, 그렇지요? 그리고 와룡산에 토사가 무너져서 경원고등학교 급식시설도 파손이 돼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주차 담벼락도 감삼동에 문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우에 대한 대책은 달서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저희는 예보나 이런 것을 항상 예의 주시하고 공무원들은 비상대비 태세를 항상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과,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물이 넘고 이런 데는 하수시설과 우수시설도 바꾸는 것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하고 산사태지역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지요. 취약지역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희가 기사 내용에 보면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 안전진단 때문에 시설을 방치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시특법이 있기는 한데 분야별로 저희가 건축과에서 노후주택, 재래시장은 경제지원과 이렇게 해서, 그리고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을 맡고 있는 담당하는 데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표본으로 안전 점검도 같이 해드리고 하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 그리고 주민들이 해당 부서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방치해 놓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방수포로 덮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친환경 UV램프와 관련되어서 지금 저희 구비로 해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15개 설치가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15개 아닙니다. UV램프요?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UV램프 시설을 한 곳은 여기 역삼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수질이 깨끗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6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일단은 물이 걸러지고 수도꼭지까지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UV를 쬐는 것이라서, 그래도 혹시 있을 그런 것까지 대비하고자 주민들은 대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좋아하면 지금 6곳 제외하고 나머지 9곳 같은 경우에도 좀 확대해서 이 부분은 주민의 건강하고 또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서 담당 과에서 나머지 또 확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환경개선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3개 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을 했지요? 1억5,000만 원 특교 예산에 대해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보영위원 지금 진행 중이지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이 금액이 22개 동 다 합하면 수의계약 금액이 훨씬 넘는데 왜 나라장터 국가조달시스템에 안 올렸습니까? 왜 수의계약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5월 쯤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서 2회 추경에 예산, 구비를 확보하는 게 7월 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동마다 초소가 다양합니다. 크기나 위치나 처해있는 환경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마다 재배정을 해서 동에서 초소의 대원들과 의견을 소통하셔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외부도색 및 내부공사에 각 동별로 도원동 같은 경우는 900만 원 들어갔고, 600만 원, 700만 원씩 대부분 소요 예산이 들어갔는데, 외부도색 및 내부공사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업체가 동마다 다 다릅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동마다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업체 선정 과정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자율방범대원들으로부터 각 동별로 민원이 곳곳에서 접수가 되었는데 600만 원, 700만 원씩 동마다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에 외부 도색하고 공사하는데 600만 원, 700만 원 써가면서 페인트 롤러 한번 하고 갔다는데, 그리고 지금 도색이 매우 불량하다고 각 동별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사후 점검 나가보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은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못 나갔는데 중간중간에 다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자율방범대 환경개선사업에 세부사업 내역을 제가 지난주 열흘 전부터 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오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요? 이번 주 목요일이 안전도시과 행감이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주셨더라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죄송합니다.
○서보영위원 세부사항 내역도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다 완료입니다. 진행 중인 동은 몇 개 동 되지 않고 대부분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사후검사를 안 가셨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최근에 완료되고 해서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후검사를 하긴 해야 됩니다.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여기에 지금 600만 원, 700만 원 가량 들였으면서도 공사된 것은, 일단 업체 선정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각 동별로 했다는데 업체 선정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업체 선정을 했으며, 그 업체들이 도색공사를 한다고 관에서 700만 원, 800만 원씩 각 동마다 받아 갔는데, 정작 공사는 하루 이틀 만에 파란색 페인트로 롤러공사 한번 하고 끝났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후검사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2023년도 행감 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4년도를 꺼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진행이 매우 우려스럽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지금 진행 중이고 또 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다 완료라고 주셨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는 다 완료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완료를 해도 최근에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은 그 업체에 다시 연락해서 더 추가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각 동별로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자율방범대 초소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데, 이게 합법화가 됩니까, 초소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법은 작년 4월 27일 날 시행이 되어서 1년 반 정도 벌써 법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합법화된 곳은 좀 소수입니다. 몇 개소 밖에 없고요. 일단은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공시설이 폐교학교를 이용하든지 어느 공공기관을 이용하든지 임대를 들이든지 장기적으로는 보면 합법화를 해야 되는 게 지금 이것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게 지금 어느 곳에 장소를 들여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기관이 조금 더 하루 이틀 안에 안 될 수 있다 싶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비 오는 것이라도 저희가 조금 수선을 해서 초소 환경개선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합법화되도록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2조〕에 보면 합법화 기준은 없고, 경비지원 부분만 나와 있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러니까 경비지원 부분이 법에 되면 불법인 곳에는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맞지요? 합법화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자방대 초소는 확보가 되고 다른 방범초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다른 방범초소가 다 자방대 방범초소입니다. 22개가 지금 달서구에.
○강한곤위원 해병전우회 초소도 있고, 신흥경찰 초소도 있고 그런 부분들, 같은 땅 방범초소들인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는 지금 일단은 경찰서에 방범대원으로 신고된 그 대대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곤위원 지금 그럼 여기 초소에 민원이 불법이라고 들어오면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은 동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민원인 께 조금 장기적으로 가달라고 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민원이 수시로 들어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최근에는 안 들어오는데 작년하고는 한두 번씩 들어왔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추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되어서 안전도시과에는 지금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나 이런 강구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 화재가 나면 여기 소방이 원래 화재 담당인데, 우리 구 안에서는 담당하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기차 쪽으로는 다른 과에서 맡고는 있는데요. 소방에서도 아직은 수조에 담그는 것 외에는 그렇게 그런 게 없다고 해서 저희가 소방청이나 이런 데서 내려온 홍보 안내물은 주민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가 지금 전기차 화재에 관련되어서 높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여기에 관련된 과들이 몇 개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 부분을 저희 구에서도, 안전도시과에서도 좀 더 긴밀하게 봐서 이 부분을 같이 다른 과랑 협력이 된다면 협력을 해서라도 저희는 대책 마련을 좀 잘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도시디자인과장 | 최상우 |
| 공원녹지과장 | 최병우 |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 건설과장 | 이준모 |
| 건축과장 | 유의근 |
| 토지정보과장 | 변창기 |
| ○감사보조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