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건설과,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출석한 가운데 강평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폐보도블록과 관련 되어서 지금 무상으로 주민들께 나누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사업 경과나 아니면 주민들의 호응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럼 차로 와서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하는 신청양식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부위원장 고명욱 자원이 환원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몰라서 이것을,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달서구가 이런 폐자원 순환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도로점용료 관련해서요. 50% 감면이 준주택에 통행하기 위한 통행료, 준주택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50% 감면인데 준주택이 보차도 점용료지요?

○김기열위원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이 기준은 우리 달서구만 그렇습니까?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김기열위원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일반 상가하고 복합건물 같은 경우는 해당이 어떻게 됩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위원 그것도 퍼센트, 평수로 나눠서….

○김기열위원 그것 잘 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위에 도로감면 현황이라고 해서 100%, 10%, 80%, 기타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타는 126이라는 것은 몇 프로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이 비율로….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으로 되었다는 것이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우리 달서구의 모든 준주택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의 보차도는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이 이후로 시행돼서….

○김기열위원 이게 예전부터 그랬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보차도 이용료가 1년에 한 번씩 내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부과할 때 첫 부과할 때부터 감면 조율을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할인해서 부과한 것이네요?

○김기열위원 처음에는 우리가 감면 혜택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감면대상인지 내가 보차도 사용신청을 할 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몰라도 감면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보충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시 소상공인의 감면 혜택에 대해서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10% 감면은 그러면 매년 우리가 10% 감면을 받기 위해서 자영업 하시는 소상인들께서 관련 양식에 맞게 작성하셔서 매년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보영위원 비고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통 소상공인 요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에 대해서 도로점용료가 얼마, 보통 부과금액이 적지 않습니까?

○서보영위원 예,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관련 징수 조례에 보면 거기에 관련 산식이 나와 있는데, 매년 신청하고,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매년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80% 감면 전통시장 건은 감면 건수가 1건, 달서시장 보차도 1건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전통시장 도로점용 관련해서 도로점용 허가대상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징수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이 대상이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법에 해석해 보면, 도로점용 허가대상을 보면 전통시장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가리개 그밖에 유사한 것이라고 대구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 보도점용 허가대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2조4항]에 보면 차양, 비가리개 그밖에 유사한 것이라고 명시해 놓았는데,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를 많이 해놓았지 않습니까?

○서보영위원 각 시장마다, 달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아케이드 공사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아케이드 부분에 있어서 도로점용료를 어떻게 보면 부과해야 되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부과되고 있지요?

○서보영위원 전통시장이 있으면 어느 전통시장 같은 데를 보면 길에 전통시장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서 거기에 전통시장으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 경제지원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아케이드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에도, 그런 시장들도 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장관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요.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서보영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의 도로에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부과를 하지 않는 듯한데, 혹시 우리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도로 부분에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했는데 만약에 불법적인 시설로 혹시 간주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혹시나 경제지원과와 협의해서 그 상인회에 연락을 해서 그런 불법적인 부분을, 요소를 제거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한들 그런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통시장 80% 감면제도가 있다고 동시에 안내를 해주면서 그런 불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예, 80% 감면 전통시장 건이 2018년 1건 이후로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장상인회라든지 안내를 해서 도로에 아케이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불법적인 요소니까 제거를 해야 되겠고, 그 부분에 있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데 부과해도 80% 전통시장 감면제도가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강화시켜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그게 불법이면 그렇지요? 시장 안에 노점도 불법이다. 그러면, 그것이 도로면은….

○위원장 김장관 그래 됩니다. 그 판단을 과장님하고 팀장님, 경제지원과와 잘 논의하셔서 나중에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오늘 보충질의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선돌보도교와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구비 예산 아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애만 많이 썼다,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선돌보도교는 나중에 승강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할 때 내가 볼 때는 승강기 자체 설치할 때 전면 그러니까 우리가 탔을 때 외부의 전 사방이 다 보일 때하고, 그다음에 일부 보일 때하고 승강기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시공비가.

그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이 많게는 서너 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요?

○이선주위원 그 부분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잘 검토해 주고, 이것은 건설과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쭈어볼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지역구에 지금 현재 언론에 민원의 소지가 많은 한 군데가 있지요? 저쪽에 골프장, 도원동.

○이선주위원 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착공계 아직 안 되었지요?

○이선주위원 그러면 실내도 거기에 학교하고 아파트하고 일조건이라든지 그 부분들을 아마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따질 텐데.

○이선주위원 그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허가날 때 주민 동의가 필요하면 주민 동의를 받아서 첨부를 하라고 하든지, 그런 것 부가적으로 그런 게 조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민원 사항이 있다면 허가낼 때 민원 해결하고 요청하라고 아마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하여튼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제가 질의 드렸듯이 영조물보험 지급 2022년하고 2023년도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날짜가 다른데요?

○강한곤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022년도 차치하고 2023년도 자료를 보면 여기 위치가 상이하다는 부분은 그러면 여기가 사고 발생 날짜를 보면 보름 상간, 한두 달 상간 이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수를 할 때 그 부분만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가능성 있는 부분까지 보수를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강한곤위원 지금 상인서로 보면 6월 9일 날 하수도 역류를 해서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11월 27일 맨홀 단자가 사고원인이 있잖아요. 하수도 역류는 맨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강한곤위원 예.

○강한곤위원 하수도가 역류해서….

○강한곤위원 지하실요?

○강한곤위원 도로에요?

○강한곤위원 지하실.

○강한곤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상화북로 195가 중복 기재고 호산로27길 2도 중복 기재입니까?

○강한곤위원 한 건도 아니고 두 건이잖아요.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실 때에 자료정리를 잘하셔서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 오해하지 않도록 위치가 상이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또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서로가 또 오해가 생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자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거기에 보면 업체가 보수를 할 것이 아닙니까?

○강한곤위원 기간제에서 하면은 우리가 기간제에서 하는 부분은 보수하러 가신 분들이 주변을 한번 살펴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보수업체에 가면 그 업체에서 거기에 위험 발생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지도는 할 수 있잖아요.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보충 준비하신다고 고생들이 많았습니다.

영조물보험 지급과 관련해서 보니까 여러 건이 있습니다마는 보험사 지급액은 상이하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도하석위원 단위가 천이지요?

○도하석위원 지금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하석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10만 원만 부담을 하는 겁니까?

○도하석위원 10만 원 미만은 없으니까 그렇고, 또 제가 지난 번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가로수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블록 꺼진 부분은, 보통 보면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연계해서 옆에 건설과에서 담당해야 되는 보도블록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제도 현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를 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우리는 이쪽인데 그 옆에 또 이렇게 보니까 도로 건설 쪽이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기적으로 협조, 서로 부서별로 소통을 좀 하십니까?

○도하석위원 그것은 여기서 협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도하석위원 조금 전에도 과장님 일 부하가 많이 걸려서 사실은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해결은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을 각 행정복지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도 민원을 받고 다니면서 보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도움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력들을 배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특정 구간은 보통 동에서 보니까 동장님도 이렇게 다니시고 직원들도 이렇게 다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해야지 우리가 조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치를 하게 되면 이런 사고도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이 많겠습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지금은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일거리를 드려야 되는데 일거리를 안 드립니다. 비닐봉투를 주어서 꽁초만 줍는 이게 다인데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요.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것도 불편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라도 판단이 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이런 과제를 좀 드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부서별로 연계해서.

○도하석위원 저희가 다니면서 봅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으면 항상 사고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다녀보면 인도블록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나무뿌리 때문에 올라오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방치를 하지 말고 하여튼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부분 연계해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다른 부서하고 할 때 협업을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어서 조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아이디어를 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7월 18일 날 5분발언도 하고, 한 2번 했지 싶은데 한샘초등학교에서 아이파크 네거리까지 인도 확장 문제.

○위원장 김장관 이게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3년 걸린다고요?

○위원장 김장관 우리 구에 아주 시급한 사항 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이런 것을 시에 질의할 수 있는 어떤 통로가 없어요. 유천동이 생기고 5,200명의 초등학생이 다니는 이 길에 인도가 없다는 자체가 도로행정에서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위원장 김장관 지금 포장한 부분이 매입은 안 됐네, 그렇지요? 보상은 안 했네.

○위원장 김장관 내년 보상이요?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30억을 그 사거리 부분 인근에 먼저 보상해 주고.

○위원장 김장관 해 주고, 그 사거리에 인도가 확장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장관 전에 이 인도 확장 사업을 건설과가 아니고 스쿨존 확장사업으로 하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아동보호구역으로.

○위원장 김장관 예, 30억을 아이파크 사거리에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보상하면 여기에 인도가 생겨야 될 것이 아닌가?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저쪽에 지금 한샘초 쪽에서는 일단 인도를 건설을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장관 일부를.

○위원장 김장관 그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했지요?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이쪽에도 30억을 주고 보상을 하면 이 보상한 부분은 인도가 생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장관 일부는 일단 발주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장관 예,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구간인데….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포장이 민원이 아니고….

○위원장 김장관 거기서 도로가 좁으니까 이 우회전 차선하고 직진 차선하고 좌회전 차선하고 같이 물렸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도가 개설되면 일단 우회전 차선이 하나 생기잖아요.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이 소통에도 원활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전체를 못할망정 그냥 아이파크 사거리 거기만 인도를 개설해서 좀 하자 이것이지요. 어차피 30억을 투자해서 이것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해주는 부분만큼만 인도 개설을 우리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와 상의를 하든지 좀 독촉을 한번 부탁드린다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위원장 김장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보충감사이기에 바로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질의 전에 위원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원래 보충감사는 설명 없이 시작되는데 혹시 우리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니면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장관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거기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장관 거기 앉아서 해도 됩니다.

○강한곤위원 예.

○위원장 김장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다 들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보충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마음적으로 불편한 사항 없습니까?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부서에서는 폐차로 공고할 것이냐? 일반으로 공고할 것이냐? 그 결정은 회계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선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소과에서는 폐차로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폐차로 입찰을 보고 나면 그 낙찰자가 폐차 확인했다고 확인 그것을 제출합니까?

○이선주위원 보통 공공기관의 차량들은 과거에는 보면 공공기관 직원들이 거의 수의계약으로 많이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전체 공고로 나가는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특수차량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폐차를 낙찰받은 사람이 구조변경을 해서 자동차검사소에 구조변경 허가 합격을 하면 재사용할 수 있습니까? 폐차 차량을 낙찰받아서 그것을 폐차 안 하고 정비소에서 구조변경을 해서 그 차량을 자동차검사소에 가서 다시 재검사를 해서 합격을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폐차확인서 받으면 청소과에서 할 일은 다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우리가 보충감사에서 헷갈린 부분이 폐차로 매각을 의뢰했냐? 일반으로 매각을 의뢰했냐? 그것이 어저께 논란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선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폐차로 매각을 의뢰했고, 또 회계과에서 폐차로 매각결정을 했고, 폐차확인서를 받았으면 우리 행정적인 절차는 별 하자가 없네요,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보충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폐차조건부 매각으로 청소차량들이 최근에 2023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현장 의견들이 본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14년, 15년, 19년식으로 해서 타 지자체보다 내구연한이 좀 기네요. 현재 주신 자료로만 봤을 때는.

○서보영위원 1억5,000, 3억은 아니고요. 저희가 감정평가서에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서보영위원 예, 감정평가서에 보면….

○서보영위원 예, 현대 압착진개차 터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감정평가서를 보고 있는데, 최초 등록이 2005년 그때 당시보다 취득 금액 5,300만 원입니다. 최근에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1억5,000 가량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2023년도에 청소차량을 많이 구매했지요?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결산서 결산하실 때 청소차량이 약 30억가량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달서구 재정상태표 재무상태표지요. “재무상태표의 차량운반구 계정은 왜 자산금액은 그대론가?”하는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8년, 19년식 이렇게 거의 2005년에 구매해서 2023년까지 18년식 이렇게 썼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2페이지를 보시면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이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서보영위원 그럼 달서구가 지금 19년, 18년식 이렇게 탄다는 것은 매우 오래 탔다는 것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서보영위원 현장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서보영위원 저희가 차량 매각에 있어서 현재 매연 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폐차조건부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매각이 다 되어서, 타 시도 대비 낙찰가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행감 때 먼저 지적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충감사를 통해서 관련 자료를 다 조사해 보니 사천시 같은 경우는 실수가 있었다. 또한 삼척이나 안성시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짧다 보니까 그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중고 차량으로 매각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매각 가능하니까, 감정평가액도 올라가고 낙찰가율이 280%에서 480%까지 올라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계과에서도 오셨는데 구청에 차량 관리에 있어서 차량관리대장이라든지 혹시 이런 것이 다 있지요?

○서보영위원 구청 차량 총괄로 관리하는 그런 대장이 있지요?

○서보영위원 앞으로 차량 매각에 있어서 단순히 과에서 그냥 전달하는 의견만이 아닌 회계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체 판단을 잘하셔서 최대한 구청의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2025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세외수입을 늘리는 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구형 차량을 오랫동안 사용한다는 것은 나중에 산재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청소과 같은 경우는 타 과와 다르게 현장직 인력이 매우 많은 부서지 않습니까?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 산재라든지 이런 위험도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부서이지 않겠습니까?

○서보영위원 그만큼 과장님께서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런 산재 부분까지도 연관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매각 현황을 보면 취득일은 있는데 매각날짜가 없네요? 이것은 언제 매각을 15대 했는지?

○강한곤위원 2023년도 다 매각된 자료입니까?

○강한곤위원 그러면 2페이지에 폐차 조건부 매각 시 폐차확인 절차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폐차 말소 관련 자료가 몇 건입니까?

○위원장 김장관 나와서 직위 말씀하세요.

(박영진 회계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강한곤위원 그러면 세 가지 자료 중에서 세 가지 다 받습니까? 아니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받습니까?

○강한곤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15개 자료들이 다 있나요?

○강한곤위원 그 자료들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들어 가셔도 됩니다.

(박영진 회계과주무관, 자리로 돌아감)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온비드에 제가 입찰 결과를 보면 매수자가, 입찰자가 1명밖에 안 뜨는데 다른 건은 보통 온비드에 중고 차량 매각 건을 보면 매수자가 입찰 관련해서 10명씩, 15업체씩 이렇게 입찰을, 투찰을 하는데 입찰자가 1명밖에 없는 것은 당연히 전산시스템에서 이렇게 되면 그와 관련해서 혹시 원인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청소차는 매각이 얼마에 됐나요? 고철로 매각된 게, 폐차를 해야 되는데 매각금액이 얼마입니까?

○김기열위원 이것을 온비드에서 공매로 낙찰을 받아서 사백몇십만 원을 제하고도 남으니까 살 것이 아닙니까?

○김기열위원 이 사람들 고물값으로 차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회계담당자는 혹시 아세요?

(박영진 회계과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이게 제 상식에 차 한 대를 고물로 했을 때 410만 원을 제하고, 내가 또 수익이 발생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면 그 사람들은 달리 사용하는 방법이 있나요?

○김기열위원 체인과 같이 돌아가는 이런 부품을 별도로 재활용한다는 얘기인가요?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본 위원장이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강평을 하고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주민과 함께 하면서 불편한 분야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를 충실히 제출해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내년에는 같은 내용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강평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 중에서 추가로 강평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 강평 한번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행감에 임해준 과장님들 자료가 너무 저희가 이해가 괜찮았고, 달서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달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우리 강평 한 마디씩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님부터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감사는 2023년 반쪽짜리 업무를 봤고, 금년도 행정감사는 전년도 2023년도 1년 치를 거의 다 본 걸로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에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업체들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고, 그다음에 강제사항이 아닌 여성친화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야말로 전문 여성기업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선별이 안 된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역업체들을 많이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행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계방향으로,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례가 강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달서구청 송사와 관련해서 무리한 송사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송사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 감사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위원 어쨌든 간에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1년 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부탁드리지만 예산을 사용할 때 각자가 전부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내년에도 임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도하석 위원님도 행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님!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국장님! 행감 준비하고 받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감 과정에서 나온 것들 잘 챙겨서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 준비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강한곤 위원님도 행감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이번 행감을 하면서 각자의 역할이고 각자의 임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업무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악센트가 약간 올라간 부분이 있기도 한데 이 자리를 빌려서 열심히 하다 보니 조금 열정이 과했다고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또 보충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 건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불확실성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이런 아주 소중한 시간의 행감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자료만 툭 던져준 게 아니고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는 이번 행감이 좀 뜻깊은 행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 위원님도 행감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의 강평을 마치고 집행부를 대표해서 김산주 문화환경국장님과 임진규 도시창조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김산주 문화환경국장님과 임진규 도시창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여 의견 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한 후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