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보충감사(경제지원과) 및 강평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사전에 조율한 대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안 그래도 그날 우리 하는 날 굉장히 좀 길게 해서 그래서 제가 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 임미연 위원님께서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 질의를 그날 좀 많이 하셨다. 그죠? 그래서 소독 관련부터 해서 쭉 했는데 그 중 제가 궁금한 게 이용자 현황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지금 평균적으로 여름 비수기 부분 빼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는 한 100명 정도 평일에는 30명 정도 해서 지금까지 10월 현재로 한 1만2,382명, 1만2,500명 정도 지금 다녀갔습니다.
○권숙자위원 월별 현황 보시면요. 특히 원래 개장 당시에 사람이…, 월별 보면 반려견하고 이렇게 해서 현황에 보면 2월, 3월, 4월은 꾸준하게 2,000, 2,900, 1,600, 1,500 이렇게 가다가 6월에 떨어지고 7월, 8월, 9월에는 날씨 탓인지 뭐…….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무래도 이게 야외다 보니까 낮 시간대에 뜨거울 때는 개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야외 활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비수기로 보시면 됩니다. 실내 놀이터 자체가 바깥이다 보니까 산책하기 좋은 시간대가 아침 일찍 오든지 저녁에 가든지 하는데 요새는 보통 놀이터보다는 어제도 그렇고 아침저녁으로 많이 다녀가기도 합니다.
○권숙자위원 예, 그때 10월에 또 보니까 1,300명으로 올라왔는데 반려견놀이터가 그때도 우리 임미연 위원님도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지적을 했지만 지금 계명문화대학교 반려견 학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여름 비수기라고 해서 반려견놀이터가 당연히 더우니까 안 온다. 이것보다는 무언가 놀이터를 만들어 놓았으면 여름에도 더울 때도 올 수 있는 이용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든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래서 지금 제일 그늘막 같은 부분이 현재 나무는 많이 식재를 해놓았는데 나무 부분이 아직까지 좀 어려가지고 그늘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도 이런 예산 편성을 올려놓았는데 그늘막 같은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권숙자위원 예, 그렇지요. 그늘막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땡볕 아래 누가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개선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드론대회를 언제부터 했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드론대회는 우리가 2017년부터 드론대회를 “달서드론대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그게 달서구에서만 하는 대회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2017년부터 드론대회를 해서 코로나 기간 2년은 빠지고 2022년부터 이걸 전국적으로 확대를 했어요.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전국대회 아닙니까? 그러면 참여인원이 몇 명이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보통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서울, 부산, 울산, 경기, 충청, 경북, 경남, 전라 쪽에서 그러니까 91개 학교에 한 144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권숙자위원 전국대회인데 참석인원이 140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것은 접수를 왜냐하면 드론에 대해 가지고 비행을 하고 속도를 재고 하기 때문에 드론에 그냥 관심 있는 학생들보다는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를 한 거지요.
○권숙자위원 지금 보면요. 우리는 이름이 달서전국학생 드론경기대회입니다. 이름이 그죠? “달서전국학생 드론경기대회” 그러면 달서전국학생 드론경기대회라는 자체가 이 “달서”라는 게 붙으니까 전국대회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어렵고 첫 번째.
그리고 다른 곳에는 보면 드론대회를 이름이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보통 보면 다른 대회에 보면 전국드론경연대회 이름 자체가 전국청소년드론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가든지 그렇게 가는데 이 이름 자체가 달서전국학생 드론경연대회라서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대회를 보면 참석인원이 800명씩 이렇게 돼요. 다른 대회 자료 보면, 알고 계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회나 행사나 이렇게 보면 사실 140명 정도 한 것은 순수하게 비행을 하는 속도를 해서 경기에 참여한 학생이고 보통 중‧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은 그 부모와 동행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이 인원에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전국 드론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 봤는데 공군에서 하는 전국 드론도 있고 의성이나 광주에서 드론대회를 합니다. 저희처럼 어떤 허들이나 레이싱으로 할 수 있는 대회는 사실 규모가 큰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대규모를 맞춘 부분은 아마 저희가 특색이 있다. 그래서 달서라는 부분이 저희가 구비로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색을 알려주면서 우리가 드론 도시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라는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 대구에 보면 “드론”이라고 하면 그래도 무언가 하늘을 나니까 공군하고 연상이 되잖아요. 대구 같으면 K2 공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른 곳에 보면 거창 같은 경우에는 드론경연대회 할 때 수상 명을 "탑건상"이라고 명명을 해서 무언가 사람들이 딱 보기에 저기에 참석을 하면 무언가 말 그대로 하늘을 날거나 연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하나하나의 시상하는 명목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2023년까지는 대상이 특허청장상에서 2024년에 갑자기 대상이 달서구청장 상이고 특허청장상이 금상으로 밑에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하셨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게 이제까지는 우리 드론 경연대회가 특허청에서 국비가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 특허청에서 정부에서 전국 지식재산 쪽에 행사성 경비는 일제히 전국적으로 다 삭감해서 올해부터 우리 순수 구비 예산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구에서 드론대회를 우리 구가 한다는, 우리 구 자체에 주도적으로 한다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지자체 상을 위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특허청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있는데 여기 두 군데에서 후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금상, 은상 후원사를 그렇게 기관으로 넣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달서구에서 하지만 누가 들어도 특허청장상이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달서구청장상이 가치가 있어 보입니까? 아니 지원 여부를 떠나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달서구청장상 안 받고 특허청장상 받고 싶어서 1등 안 하고 2등하고 싶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이전에는 우리가 대학 진학을 할 때 대외활동 수상 경력을 생기부에다가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학생들한테 대외적인 상을 많이 받아오는 학생들한테도 대학 갈 때 어떤 조금 수혜가 갔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생기부에서 대외적으로 활동한 경력이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이나 한국발명회나 상공회의소나 어디 이런 부분은 기관에 대한 그 부분이지 누가 봐서 우위에 있다. 이런 것은 좀 사실 드론에 이번에 속도로 우리가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등, 2등, 3등에 대한 비중을 더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권숙자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 달서구는 지방 달서구청이고 특허청은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달서구청이 특허청장상보다 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도 달서구지만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자체…….
○권숙자위원 아니, 그것 지금 지자체에 무슨 어쨌든 간에 시상한 게 이력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걸 떠나서 대외적으로 누가 보기에도 전국대회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개 지방 구청장상이 대상이 되고 전국에 특허청이 밑의 상이 될 수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만약에 특허청을 이렇게 했다면 우리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대외적으로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달서구가 앞으로 스마트 도시고 드론에 대해서 이걸 좀 더 저희가 확산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자체 100%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가 주관한다는 그 부분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전국대회를 빼고 그냥 달서구 드론경기대회를 하시든지요. 그런데 달서전국드론경기대회 해 가지고 어쨌든 전국적인 이미지가 되는 그 상이 대상이 안 되고 달서구청장상이 금상이 되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 참석하는 분들이 예산이 달서구에서 나오는지 그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압니까? 그러면 “달서구청장 예산으로 다 합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붙여놓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다 공개도 되어 있지만 우리가 요새 지자체에도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해서 지역별로 광역이나 기초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가 드론에 대해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다. 구비 100%로 해서 전국대회까지 유치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구의 위상도 높이고 이런 부분은 좀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요. 제 생각은 특허청장상이 밑에 내려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시상을 특허청에서 그러면 그게 나오지도 않으면 우리 대구 K2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니까 거창고 같은 경우에는 공군참모총장상을 주고 탑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이렇게 안 보이게 그러면 특허청에서 받는 것도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무언가 모르게 맞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드릴까요?
○권숙자위원 예.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저희들은 전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일리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나 지방정부 체계로 봤을 때 위원님들도 선출직이고 자치단체장도 선출직 아닙니까? 특허청장은 임명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치적인 가미되는 요소가 있지만 특히나 이게 전국 단위이고 시상 부분 특허청장은 사실상 아까 과장 이야기대로 재정적인 지원받는 것은 끊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여기 후원 부분이 있잖아요. 특허청이라든지 K2라든지 그것은 이제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저희는 그래서 특허청장보다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대구에 K2 있으니까 K2에서 아이들 예전에 보면 행글라이더하고 고무동력기 이런 대회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드론도 우리 대구에 공군기지가 큰 게 있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거기에다 지방이니까 연계해서 그렇게 해서 K2에 공군 참모총장이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름도 좀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이야기 듣다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권위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상을 주는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상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대상을 받았는데 달서구청장상으로 받아서 기분이 물론 상당히 좋으시겠지만 금상을 받은 2위가 특허청장상을 받았다고 하면 1위가 기분 나쁠 수가 있는 거고 2등은 1등보다 더 좋은 것 받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예산 문제 이런 행정적인 절차 문제나 이런 명분 문제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상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게 이게 수상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 분명히 좀 의도와 마음은 알겠는데 이치에 맞지 않다. 권숙자 위원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수상자의 기분을 충분히 생각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좀 수정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저도…….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과장님, 제가 일단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TNR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아무래도 길고양이에 대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무분별하게 계속적으로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더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병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안 번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병균을 안 번지고 이런 이야기하는 그 순간 회의록 나가는 그 순간부터 캣맘한테 바로 직격탄 욕 들어와요. 그런 걸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일단은 주민 간의 화합이잖아요. 발정 났을 때 특히 그 시끄러운 소리나 이런 것 때문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 대신해 주는 게 캣맘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포획을 하고 다시 방사를 들어갈 때까지 그분들의 노고는 사실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TNR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그쪽에서 사실은 원하는 대로 좀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20만 원 나가는 TNR 안에 광견병이나 4종 예방접종 이런 것 자체가 솔직히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나가서 2주 항생제를 원하니까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건 컨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2주 항생제의 상품명일 뿐이고 사실은 단가가 더 낮은 2주 항생제도 많으니까 어차피 하고 우리가 TNR하는 목적도 같은 거니까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고 캣맘들이 원하는 그쪽으로 좀 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과장님도 좀 우리 위원들하고도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제13조2]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감사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점검만 하셨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감사는 그래도 한 번 나가시는 게 맞겠지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한번 저희가 그 부분은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예,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약품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정말 스티커만 빼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더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이것 다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생각을 잘 하시고 좀 의논을 같이 하고 해요.
그리고 반려견놀이터도 그렇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작년에 이야기한 걸 하루 만에 해 줄 수 있다는 걸 꼭 사진을 봐야지 하루 만에 바꾸어주는 것 좀 아니잖아요. 그런 것 좀 생각을 하고 또 반려견놀이터에도 사람들 그렇게 기다리는 건 아닌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영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사 그것은 한번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조금 나왔나요?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그것은 저희가 연간 보면 표창 계획이 있습니다. 그 표창 계획에다가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계획이 나야 표창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연초에 그 계획을 올리고 1회 추경 때 저희가 필요한 예산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좀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표창장 이런 것도 3년 동안 그 병원에서 참다 참다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하시기 전에 하는 것도 맞았고 3년 동안 아까 이영빈 위원님도 저번에 지적했지만 표창장으로는 그냥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알아서 예산 좀 해 가지고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상인3동 복합청사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연간 내년부터 2억4,000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네, 민간위탁료 말씀이죠?
○위원장 이진환 예. 그러면 그걸 유지하는 데 한 2억4,000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것을 판매해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예상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저희가 1kg씩으로 해 가지고 아무래도 시중가 식으로 하기는 하지만 지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수 분석에 지금 들어갔는데 이게 보신 그때는 홍보용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수경재배를 하다 보니까 원수에 맞는 양액 레시피를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포기가 조금 굵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리드판에 굵게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레시피를 바꾸…, 레시피란 말은 거기에 있는 양액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다 배합을 해서…….
○위원장 이진환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린 게 아니고 예상액은 한 어느 정도 수입을 1년간…….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것은 내년도 지금 예산 부분에 저희가 한 5,000 정도 세입으로 지금…….
○위원장 이진환 최대 맥시멈 잡아서 5,000이죠?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500 정도 수입이 발생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내년에 제가 맥시멈 아무리 많이 판매를 해도 5,00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간 순수 구비로 2억4,000씩 계속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위치에 그 시설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그만큼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스마트팜이라는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거나 주민들이 일부 아주 극소수의 주민들이 체험은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주민들에게 주는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위치가 제 생각에는 상인3동에서는 최요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 시설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의 활용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시오. 이제 제 생각은 거기에 책도 좀 갖다 놓고 북카페 형태로 운영하고 안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샐러드로 주스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지금 우리 스마트팜에 현재 견학이 외부 기관에서 온 분이 한 43회에 350명 정도 됩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자리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농업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미래농업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그 말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구비가 투입되잖아요. 구비가 2억4,000이 투입되면 우리 달서구민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부 기관에 남구나 동구, 서구에서 견학 온들 그게 우리 달서구민의 행복 증진에 무엇이 도움이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순수 구비가 투입되는 만큼 구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지원과장 성정화 예,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좀 더 저희가 그 부분에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총괄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당면 현안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출장감사에 성실히 준비해 주신 동 직원 분들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실 2국 11과와 현장 출장감사 8개 동을 비롯한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건의사항을 제시하여 주셨고,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 방향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평소 주민과 함께하면서 불편으로 느꼈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 활동을 하셨다고 평가해 보면서 그동안 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총괄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지금부터 위원님별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서는 임미연 부위원장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단 좀 시간이 촉박해서 안 그래도 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사실 이번 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이번에 낸 의견 같은 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누구보다 주민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대화를 하면서 무엇이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번에 감사 때 지적한 것은 좀 심도 있게 같이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이영빈위원 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자료도 준비하시고 저희 의회의 질의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여라도 제가 감사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질책하는 과정 중에서 언성이 높아졌던 적도 있었고, 그게 전부 저는 우리 달서구청이 조금 더 적극 행정을 하고 좀 발전적으로 우리 구민들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고민, 깊은 고민을 해 주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는데 행여라도 기분이 나쁘셨던 점이 있으시다면 너그럽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의도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널리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주실 때 답변 공란을 메운다는 생각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혹시라도 취지나 목적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한 뒤에 조치를 해 주시면 좀 더 행정사무감사에 유종의 미까지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 봅니다. 아무쪼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행감하는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 목적은 오로지 달서구 주민을 위해서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어쨌든 서로 그 어떤 이유나 결과를 따지지 말고 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행감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여러 부서에 다 있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부분들은 어쨌든 그 수의계약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좀 더 폭넓고 다양한 업체 선정과 그로 인해서 결과물 또한 다양하게 도출되어서 진정하게 달서구청과 달서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용역이라든지 업체 선정이 되기를 좀 다 같이 노력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자료도 준비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안을 잘 검토해서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가 기획재경위원회에 처음 와서 느낀 점인데요. 특히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준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용어의 쓰임에 알맞지 않은 사업이 있거나 부서가 있는 것은 구민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구청에서는 너무 반짝하는 이슈에 대해서 집착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이 주된 업무로써 본분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저번 연도 강평 때도 제가 위원회는 다르지만 예산의 적절한 쓰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그것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재정 상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말씀드린 내용이 적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고요. 부서에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많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감사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참 날카로운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러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감사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모든 게 참 만족합니다.
특히 동 감사를 이번에 해봤는데 동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다릅니다. 다르듯이 우리 동에도 우리 동장님 이하 직원들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상당히 많이 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게 우리가 가면 보여요.
아무쪼록 공무원들께서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감사에 제가 질의하다 보면 특정 과에 불편하게 해드린 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그게 아니고 우리가 위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모든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강평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전체적으로는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대다수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게 의회 간판 문제 그리고 달서구청 간판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지만 전혀 고칠 생각이 없다는 그런 답변에 참 실망이 큽니다. 그게 간판 하나가 우리 달서구 의회를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개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징수과나 세무과에 달서구의회 간판이 붙어있는 자체가 저는 실망스럽고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생각이 달서구의회와 구민을 보는 그런 생각이 담겨있다 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출석전문위원 | |
박정희 |
○피감사부서참석자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경제지원과장 | 성정화 |
○감사보조직원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지방행정주사보 | 김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