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까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건 내년도 예산안이잖아요. 올해 2024년도 당초에 4,800만 원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금액 그대로 예산을 계상을 하셨다가 구민고충처리위원 한 분 선임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과정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추경 했을 때 우리가 1,300만 원 정도를 삭감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삭감했던 이유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운영해 보니 현재 상황에서 1명으로 충분하다는 답변을 여러 번 실장님께서 하셨고요.

그런데 1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것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수당도 4,800만 원이 아니라 3,000 얼마 정도가 계상되어 가지고 예산 수립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작년도 당초 본예산 수립할 때하고 똑같이 4,800만 원을 수립한 거면 사실상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2명이 선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다시 한 번 청렴감사실에서 판단하신 것 같은데 감사실장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하고 예산을 계상하신 게 일관성 유지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빈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고요. 말씀하시는 게 제가 청렴감사실장님 되게 존중합니다마는 좀 답변이 너무 궁색해 보여서 2명이 필요 없어서 1명으로 위촉하고 우리가 현장도 찾아가는 현장 이런 구민 만족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이것은 그냥 내부적인 일인 거고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뿐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명으로 족하다고 하셨으면 일관성을 유지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질의했을 때 그런 답변을 하지 않으셨어야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해를 할 텐데 지금까지 그런 말씀 없으시다가 내년도 예산 수립한다고 하니까 2명 운영하는 것이 안 좋겠냐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이영빈위원 상당히 좀 아침부터 불쾌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실장님.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평소에 의회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내년도에도 충분히 계획을 하셔야 되고 좀 무언가 일들이 사업계획에 맞게 당초 추진했던 그때의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저희 의회도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강조와 어필을 해 주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고생 하십니다. 저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내년에 같이 예산에 올라온 이유가 내년에 실장님이 바뀌시지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새로 온 실장님께 일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시려고 예산을 4,8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손범구위원 구민고충위원회 자체가 원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 일이 없으려 그러면 구청에 가만히 있으면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현장에 다니면 일이 엄청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한 분 더 선임하셔 가지고 찾아가는 구민고충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손범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요청입니다.

○손범구위원 인수인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결국 구민을 위한 거니까 현장에 가 보시면 악성 민원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악성 민원인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되는 그런 구민고충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 확인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3,900만 원 증액해서 예산 올리셨다, 그죠? 구정업무 확인평가 26페이지.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결과가 살고 싶은 달서구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청장님도 자랑하시는데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동네에 가 보시면 다 취직도 안 되고 노인들은 65세 이상들은 두류공원에 가 계시든지 할매들은 경로당에 계시고 청년들은 취업도 안 되고 또 출산율도 낮아지고 이것 살 수 있는 달서구가 아닌데 어떻게 이게 살기좋은 구민 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지요? 설문조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손범구위원 아니요. 설문조사를 여기에서 하네요.

○손범구위원 그러면 구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는 결과가 대충 어떻게 나옵니까?

○손범구위원 총계해서 어떻게?

○손범구위원 자료 보고 설명 한번…….

○손범구위원 총 몇 점 정도 나왔습니까?

○손범구위원 만족도가 그렇습니까? 만족, 매우 만족 합쳐서 그렇습니까?

○손범구위원 민원인을 상대로 하신 거예요?

○손범구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그런데 왜 예산을 증액하셨을까요?

○손범구위원 증액으로 나와 있는데 증액 안 했다고 하면…….

○손범구위원 구정업무 확인평가란에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수당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우리 이영빈 위원님, 손범구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실 할 때마다 인원을 한 분 더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했지요. 그때 실장님께서는 “필요없다. 민원도 많이 없고 한 분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지금 이렇게 하시면 그것은 아까 이영빈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앞뒤가 전혀 안 맞아요.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왜 이렇게 평소에는 위원회 회의할 때는 “전혀 필요 없다. 구민 고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다.” 이것은 진짜 실장님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부분은 우리도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이건 진짜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8페이지 구정업무 평가확인 아니…, 179페이지 구정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540만 원 책정이 되었는데 이제 6명이 연 9회에 한 번 할 때 1인당 10만 원씩 가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두 달에 한 번씩 꼭 할 필요가 있나요?

○정창근위원 구정평가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6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든지 두 달마다 한 번씩 평가해야 될 그런 사안이 있습니까?

○정창근위원 이걸 평가하는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정창근위원 그런데 구정평가 이것은 다른 위원회에는 그렇게 잘 안 열리는데 이것은 두 달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게 저는 이해하기가 지금…….

○정창근위원 그런 과정인데 이게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걸 꼭 두 달에 한 번씩 평가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잘 어렵고 이건 나중에 별도로 내가 이것 끝나고 한번 그때 다시 이야기하고 지금은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실장님, 저는 177쪽에 직원 청렴교육 운영비 9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 100% 삭감했다가 그 다음에 1차 추경에서 제가 850만 원을 반영해 가지고 체험형 청렴교육 운영비로 560만 원 또 책정하고 했다, 그죠? 아시죠? 그때 이것 어떻게 진행했지요?

○권숙자위원 2025년도 청렴교육 내용은 세부 프로그램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지요?

○권숙자위원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권숙자위원 콘서트 연극 다 좋은데요. 토크쇼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요. 결국은 구청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상호 간에 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권숙자위원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서로 한 것 아닙니까? 이게 혹자는 보기에 따라서는 구청장님께서 생색내기로 보일 수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짜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교육이 지금 체험교육이 560만 원, 참여형이 900만 원에서 총 1,46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가 10년 연속 우수 등급이잖아요. 우수 등급이 몇 등이죠?

○권숙자위원 2등급이 어쨌든 우수 등급이라고 계속 자랑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2등급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간에 그렇게 1,460만 원씩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10년 동안 계속 2등급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실장님께서는 금년 말에 그만두시고 아쉽게도 그렇게 되니까 차기 연도에 이 예산을 100% 구비인데 세워드린다고 한들 이게 계속 10년 동안 2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언가 1등급으로 상승하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정말 순수하게 구청장님께 토크쇼라든가 내보이기식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정말로 청렴한 우리 직원들을 교육이나 이런 행사에 쓰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서 한번 보니까 사업이나 사실은 예산액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거의 판박이다. 맞지요? 거의 변화가 없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지점은 뭐냐 하면 감사활동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62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럼 이 내용은 제가 봐서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나 아니면 청백이시스템 운영비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면 혹시 감사가 축소된다는 의미입니까?

○박종길위원 금년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해서…….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감사 부분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감사 기능은 확대해야 된다.

○박종길위원 그런 것 없죠?

○박종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178페이지에 있는 예방성과감사 단위사업 중에 감사유공 공무원 표창 예산이 160만 원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것 올해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50%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던데 연말까지 집행이 완료될 계획인 건지 아니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영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189페이지 연구용역비 207-01 두류공원 뉴욕센트럴파크 조성 기본용역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 지역에 두류공원이 지금 시청이 설계비가 아마 이번 회기에 대구시 본예산에 들어간다고 어제도 그런 말을 들었고 추가 다시 설계라든지 추가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어제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게 두류공원을 뉴욕센트럴파크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과에서도 상당히 발 맞추어 가지고 빨리 진행하고 계셨고 저도 과장님께 예산을 편성해 달라 부탁을 했었고 과장님도 안 그래도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용역비 2,200 정도 같으면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정도의 금액 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의 용역을 하실 건지 대충 과에서 생각하시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우리가 두류공원은 지금 사실 매일 아침 가는 지역입니다. 사실 두류공원이 지금 대구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고 이제 시청사 건립해 가지고 이게 대구시에서 시청사 건립 부지는 7만8,000㎡고 나머지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해요. 8만㎡ 전체적으로. 그 뒤에 참 좋은 명품 두류공원이 있어서 그것을 공원 조성하는 돈, 반도 안 들어가면 그걸 진짜 명품공원을 만들 건데 거기에 또 공원을 만든다. 이것은 상관없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류공원을 센트럴파크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그것 참 좋은 생각이고 이 용역을 금액은 적지만 저는 사실 그 용역 금액을 한 5,000이나 1억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물론 돈 적다고 용역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비가 너무 적으니까 내가 조금 그래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아무쪼록 이 용역을 진짜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과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렇게 용역이 잘 나오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쪽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3,900만 원 정책개발 지원 및 강화 거기에 보면 두류공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된다, 그죠?

○손범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두류공원 연구용역에 이 직원까지 해서 같이 끼워 넣은 겁니까, 예산이?

○손범구위원 신청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신청사 들어올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또 공원 들어오는 것은 아시죠?

○손범구위원 신청사 부지 내부에.

○손범구위원 공원 또 들어오고 두류공원도 이렇게 또 공원하고, 공원도 좋은데 그러면 공원이 자꾸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인근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연구용역을 주면 연구용역을 주는 사람의 의향이 실려있거든요. 달서구의 의향이 실려있다고 봅니다. 연구용역을 줄 때 그러면 공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공원이 좋기는 좋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연구용역 주실 때.

공원이 이렇게 개발되면 외국의 센트럴파크 인근에 개발이 안 됩니까?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공원도 활성화하되 지금까지 묶여있는 1종 주거지역이라는 굴레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용역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꼭 좀 살펴봐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연구용역 주실 때 같이, 공원에 한정하지 마시고 공원과 신청사와 인근에 전체 계획을 시에 요청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요. 정창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원 들어오는데 두류공원만 다시 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손범구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름은 주변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원에 한정되어 있고 신청사에 한정되어 있지 전체 어떤 감삼, 두류, 성당동 쪽에 그게 인근 아닙니까?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은 전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시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용역 주실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손범구위원 모양만 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손범구위원 실질적으로 신청사 인근에 전체적인 그림을 제안하실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흉내만 내는 이런 예산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흉내 내기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신청사 인근에 지역개발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주시라는 거예요. 이왕 하는 김에.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저는 187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지금 달서구 대표 캐릭터 3D 디자인 제작비 2,200만 원 있다, 그죠?

지금 우리 대표 캐릭터가 달수와 달희 이렇게 있는데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릭터가 물론 100% 다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안 좋다는 인식이나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그리고 현수막이나 행사할 때 항상 붙는데 그게 약간 무언가 아직은 눈에 덜 익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겉돈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D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제작하시는 거죠?

○권숙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3D 제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셨듯이 평면으로 되어서 달수와 달희가 그 정도 되는데 3D로 제작할 경우에 각종 이 캐릭터 말고 이걸로 인한 마스코트나 인형이나 소품이나 이런 것도 다 개발을 해서 그걸로 홍보를 하면 좀 더 확장성도 있고 좋다고 생각하니까 3D 제작하는데 정말로 제대로 잘 만들어 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사진 공모전 이것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24년도에 안 했기 때문에 2025년도에 하는 거네요. 사진 공모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전에 했던 사진 공모전 가지고 지금 계속 홍보 영상하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이후에 새로이 우리 구에 그때 사진에 없던 부분들이 남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진 공모전도 어쨌든 격년마다 하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또 좀 있다가…….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행정수요조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행정수요조사 우리는 격년으로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매년 하는지 격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도에 행정수요조사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요점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계속 달서구에 머무르고 싶다.” 83% 우리 구민들이 그런 답변들을 하신다는 거죠. 행정수요조사를 이끌어 내는 목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퇴색되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우리 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고 판단하고 반성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홍보 자료로써 쓰고 있어요. 우리 구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포털에 행정수요조사라고 단순하게 검색만 해봐도 합천군 “계속 살고 싶다.” 80 몇 %, 산청군 “계속 살고 싶다.” 80 몇 %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행정수요조사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완하고 노력하겠다. 반성하겠다. 챙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홍보자료예요. 홍보자료 하려고 구청에서 2,200만 원 들여서 여론 조사하는 거라고요. 인정하시지요?

○이영빈위원 아니요. 과장님, 구청에서는 행정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걸 토대로 보도자료 냅니다. 홍보하려고.

○이영빈위원 제 말 틀렸습니까?

○이영빈위원 의미가 너무 퇴색되었다. 행정수요조사라는 게 작년에는 87%가 달서구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행정수요조사를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고 어떤 근거를 통해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의미한 이런 홍보용 행정수요조사 좀 하지 마십시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대되는 추진사업은 무엇입니까? 에코전망대, 천체과학관 솔직히 답이 너무 뻔하게 보여서 제가 행정수요조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것들이 너무 뻔하게 보이다 보니까 이것 정말 해야 되나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들이랑 좀 비슷하기는 한데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달서구 대표 캐릭터 3D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걸 3D로 꼭 만들어야 할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최홍린위원 꼭 3D여야 하는 이유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최홍린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분야 확장이라는 그 분야가 피규어…….

○최홍린위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아보셨어요?

○최홍린위원 제가 봤을 때 수성구에서 하는 건 좋은데 판매량도 예상이 가고 굳이 이것을 피규어나 인형 소품 만들려고 3D를 2,200만 원이나 주고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리고 달수, 달희 맞지요? 달수, 달희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도 앞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굳이 달서구 상징물 들어가서 굳이 봐야 달수랑 달희를 볼 수 있다는 말이어요.

도대체 어느 분야에 어디에 쓰이기 위해서 3D 디자인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아직 잘 모르겠고, 만약 주민분들이 진짜 호응이 좋아 가지고 이걸 3D 인형이 있다면 사고 싶다. 하는 그런 수요가 있어야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아직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나가는 게 아닌가 수요도를 조사하신 것도 없잖아요.

○최홍린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구청 직원 분들께서야 당연히 많이 자주 접하시겠지요. 그런데 사실 달서구민 중에 몇 %가 알까요? 달수, 달희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리고 3D로 해야 이게 좀 더 수요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민간기업에서도 캐릭터 시장을 발굴할 때 캐릭터를 일단 내보고 예쁘다. 귀엽다. 혹은 수요도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인형을 만들든지 무얼 만들든지 그게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호감형인 캐릭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눈조차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캐릭터인데 이것을 3D로 지금 2D가 충분히 있으니 이것 가지고 수요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당 과정을 거친 후에 3D 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그렇구나 이해라도 될 텐데 아무 뜬금없이 3D를 왜 하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이게 1,5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최홍린위원 사실 이건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서 워크숍 관련된 예정 그런 안이 있다면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

○최홍린위원 그리고 사실 성과계획서를 보면 제가 저번에도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좀 심도 있게 봐야 된다.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침 기획전략과니까 제가 좀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다 보지도 않았는데 여기 개수를 보시면 이게 다 지금 문제가 있는 성과지표들이거든요.

심지어 이것은 기획전략과만 본 거예요. 복지국도 있고 우리가 다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지금 수치가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 이야기했고 재작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실적도 실적이고 목표치도 목표치고 사업목표 내용에 부합하는 성과지표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정책목표는 그렇지 않은 내용인데 갑자기 성과지표는 무슨 교육, 수료자 수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말이에요.

물론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객관적이지 않은 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성과지표로 삼기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 생활안전 CCTV 같은 경우에는 실적치가 120에서 170으로 늘어난 건데 실적은 526이고 289예요. 그러니까 목표치의 3⁓4배가 되는 실적을 달성했으면 다음 해에는 목표치를 그만큼 늘린다든지 해야 되는 게 있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다음 연도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실적이랑 목표가 전혀 맞지 않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것은 일자리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행감 때도 지적을 한 게 있는데 물론 사이에 텀이 짧다 보니까 이 책자가 이미 나왔으니까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목표랑 실적치를 보면 목표치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행감이 아니고 저번에 행감 지적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의 목표치를 바꾸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표치를 바꾸셨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책에는 물론 텀이 짧았기 때문에 고쳐지지 않았겠지만 그게 고쳐질 수 있도록 시정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성과지표가 전반적으로 과에서 우리가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더 과장님께서 혹은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 편성이 올해 본예산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제가 예비비를 많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비비가 재정 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동안 여유 재원으로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이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는 포함 안 된 거죠. 순세계잉여금이 197억 원 편성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약 265억 원 정도 편성했던데 적은 금액은 아닌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202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거라고 보입니까? 예상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일반회계에서요?

○박종길위원 220억 정도 발생이 예측되는데 지금 본예산에 197억 원을 편성했다. 사실 비율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편성한 거죠.

○박종길위원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여기 보시면요. 지금 지난해죠. 2023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좀 적게 발생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올해는 지금 예비비 편성이 순세계잉여금에 지대한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예비비가 편성된 게 별로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비해서도 2024년도 올해가 적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박종길위원 다른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이것 한번 보세요. 결산 기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에 실제 결산서에 나온 금액입니다. 442억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273억 원, 1회 추경 때 462억 원, 2회 추경때 476억 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지금 현재 실제 발생한 양보다 34억 원이 초과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것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돼요? 사실은 제가 1회까지는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1회가 당연히 결산이 6월이니까 1회 추경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히 얼마 발생할지 모르지만 2회 추경 때는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그럼 차라리 정상적이라면 2회 추경 때는 감액을 해서라도 실제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442억에 맞추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세요?

○박종길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그만큼 우리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초과 편성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사실 2025년도 예산서 보면 솔직히 개별 사업보다는 전체적으로 걱정이 저는 너무 앞섭니다. 이것 다음 3회 추경 때는 어쨌든 간 이 부분 감액해야 되겠네요.

○박종길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때일수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할 여력 전혀 안 되지요?

○박종길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그나마 남아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더 크거든요.

제발 진짜 부탁하건대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은, 아마 예상컨대 내년도 예산은 운영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정말 한 번쯤 우리 의회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하여튼 좀 예산 운용에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질의하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짧게 할게요. 일단 우리 지금 구정 이미지 제고 사업 때문에 어쨌든 간에 2024년보다 2025년은 증감이 되었잖아요. 5,300만 원으로 그 안에 우리가 캐릭터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캐릭터 자체가 달희, 달수 자체가 알고 보니까 철수, 영희 좀 친근하게 하려고 앞에 철 자 빼고 영 자 빼고 그렇게 만들었다면서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런데 지금 우리 캐릭터 나온 지는 얼마 정도 되었어요? 그 전에는 캐릭터가 없었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게 이번에 만든 거예요?

○부위원장 임미연 만든 지는 한 1년 되었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까 수성구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뚜비는 두꺼비를 캐릭터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도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3D든 뭐든 그걸 빼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유튜브도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뚜비 자체를 좀 재미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숏츠도 만들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수성못 입구에 가면 모티라고 뚜비의 캐릭터 이런 상품을 많이 팔고 있고 거기 위쪽에 보면 3D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것 굉장히 친근하게 느끼는데, 우리는 이 사업에 이 돈을 투자해서 마찬가지 수성구를 모티브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달서구를 조금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지금은 3D만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캐릭터를 만들었으면 주민들이나 일단 다들 알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꾸 수성구 예를 들면 홍보영상 만든 것 자체도 조금 재미있게 많이 했더라고요. 캐릭터를 해 가지고 범죄도시 이런 것 있데요.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이런 걸 점차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 3D에 너무 막 돈을 투자하거나 이런 것은 솔직히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홍보영상을 하고 싶으면 좀 점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3D에 얼마를 넣든 점차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다들 관심 많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뉴욕센트럴파크 연구용역 2,2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몇 년 전에 신청사 연구용역 수천만 원 들여 가지고 한 걸 시에서 반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단 1%도 반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연구용역 자체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 신청사 건립이 되면 주변 환경이나 시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계획을 세우겠지요. 그런데 이 제목 자체부터 저는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뉴욕센트럴파크는 뉴욕은 해안도시예요. 그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대가 바닷속으로 매년 몇 mm씩 내려간다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센트럴파크를 크게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디광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 부지는 두류공원과 접해 있는 곳으로 그냥 도시숲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접근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센트럴파크 연구용역을 했을 때 시에서 반응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러니 제안을 할 때 제대로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2,200만 원 들여 가지고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이 결과가 예상이 됩니다. 하려면 제대로 진짜 시에서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지게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제목이 이게 뭡니까? 뉴욕센트럴파크 조성 기본 연구용역이 제목이…….

○위원장 이진환 제목이 여기 가칭이라도 이 제목을 한 것은 청장님이 처음에 이걸 주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도시숲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상입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짧게 이것 행정수요조사 예산은 용역비가 지금 너무 적은데 두류공원 여기 두류동 2,200만 원으로 아무런 성과를 기대하기가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행정수요조사 예산 없애고 여기 예산을 좀 추가로 엎어가지고 4,000만 원 가량 들여가지고 좀 좋은 용역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예산안을 좀 의회에 다시 제출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 마나 한 행정수요조사는 해봐야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아무런 실익도 없지만 이것은 정말 좋은 제안들이 대구시에 가게 되고 그런 정책들이 관철이 되면 너무나도 달서구가 행복해지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좋은 용역인데.

○이영빈위원 2,000만 원 사실 좀 부족합니다. 이게 안 자체가 어떻게 우리 달서구 입장에서는 1호 과제 아닙니까? 신청사의 완성도 높은 추진과 완공,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만 원 예산은 사실 적지요. 일단 이 정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디지털체험교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디지털체험센터는 도원동, 디지털창작센터는 신당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두류동 쪽이나 이쪽에는.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당동이나 도원동 쪽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지만 두류동 쪽에는 대다수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개발로 해서 신규 인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이쪽에도 여기 보시면 근거 법이 지역 균형발전에 관해서 특별법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지요?

이쪽에도 좀 신경 써 달라. 미로마을 그러고 안 좋은 것만 많지 이런 차세대 어떤 발전적인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신경 써 주십시오. 국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벨 문제인데요. 생활안전용 CCTV하고 안전벨 문제인데 이게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삭감이 다 되고 있어요. 안전벨은 계속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생활안전용 CCTV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되었는데 안전벨은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손범구위원 안전벨 품목은 좀 더 늘어났습니까?

○손범구위원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안전벨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손범구위원 비상벨로.

○손범구위원 시가 많이 지금 줄었거든요.

○손범구위원 비상벨이 중요한 이유는 아시죠? 진짜 절박할 경우에 내 신체에 위협이 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비상벨이거든요. 위치가 보면 그런 범죄가 일어날 만한 위치예요.

그래서 내년에 감삼동 쪽에 지금 슬럼화 되어 있는 그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가 꼭 필요합니다. 두류동 주택단지 안에 사람 안 다니는 이런 데도 필요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생활용 CCTV도 중요하지만 안전벨 이것 위주로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자산물품 취득비 213쪽 405-01 백본스위치를 8,000만 원 정도에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찾아 보니까 백본스위치가 네트워크 방화벽을 이렇게 하고 서버에 접속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스위치라 그러는데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이 스위치가 하는 역할과 이 스위치가 8,000만 원 같으면 보통 1대에 8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3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종류가 다양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그럼 이 스위치 1대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8,000만 원?

○정창근위원 나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스위치 같으면 일반 “스위치”라고 용어를 쓰니까 스위치가 노후되어 가지고 한 50개, 100개를 교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품이네요.

근데 이러한 중요한 부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주어야 스위치가 좋다. 그러면 500만 원짜리 스위치는 500만 원 역할밖에 못 하고 아까 8,000만 원, 9,000만 원 하는데 1억짜리 스위치를 사면 1억 가치는 하거든요. 이게 자주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지만 한 번 교체할 때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좋은 걸로 교체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저는 203쪽에 디지털체험교육센터 민간 위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체험센터와 디지털창작센터 두 곳을 합쳐서 한꺼번에 민간위탁 공모하셨다, 그죠?

○권숙자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비용으로 지금 3억3,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업체는 공고해서 뽑았습니까?

○권숙자위원 지금 두 곳을 한 업체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과연 좋은지 그 여부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공고문을 들어가서 봤는데 보니까 공모 금액에 거의 50%인 1억6,900만 원이 인건비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인원은 지금 4명 이렇게 해서 이 4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권숙자위원 지난 번에 우리 성서권 말고 LH 거기에는 몇 명이었어요? 경대에서 할 때.

○권숙자위원 그때 2명이었어요?

○권숙자위원 그럼 거기에서 인원을 배로 늘렸네요.

○권숙자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올려놓은 시방서에 보면 아주 경비를 자세하게 계산해서 올려놓았더라고요.

○권숙자위원 운영 경비하고를 아주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올렸는데 보통 그렇게 올립니까? 왜냐하면 대개는 총금액을 뭉뚱그려서 올리는데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은 보기에 어떤 모 업체가 그냥 들어오려고 계산해서 올렸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권숙자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올릴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권숙자위원 아주 세부적으로 그냥 조목조목 계산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세부내역이 아주 자세하게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혹자는 저희는 이렇게 공모를 하면서 좀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다양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누군가 들어왔다가 딱 보기에 이것은 어떤 업체가 지정이 되어서 그 업체가 계산해서 올렸구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다. 그게 너무 자세하게 올라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권숙자위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숙자위원 어쨌든 인건비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사무소는 이렇게 될 경우에 관리하는 주 사무소 전담하는 사람은 그러면 상주를 갖다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권숙자위원 어쨌든 앞에 우리가 디지털체험센터 할 때 그때 경북대학교에서 했는데 중간에 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운영을 하다가 제대로 잘 못한다. 안 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다는 것도 제가 살짝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도 있었고 지금 신규업체가 어떤 업체가 어떤 데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들어오면 어쨌든 새로 이렇게 하는 만큼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고 혹여라도 어떤 한 업체에 밀어주기 했다는 그런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철절하게 해 주세요.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AI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 관련해서 올해도 지금 작년에 2억 편성하고 1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게 현재 어디에 구축되어 있습니까?

○박종길위원 여기에서 우리 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박종길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은 큰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박종길위원 258억인데 국비 180억하고 시비 51억하고 구비 3억이에요. 민자가 지금 24억인데 지금 현재 그럼 이 사업은 내년도면 우리가 부담하는 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지속적으로…….

○박종길위원 그러니 전체적으로 우리는 3억을 부담한다. 왜냐하면 올해 지금 2억을 편성했고 내년에 1억을 편성하니까 그게 우리로는 끝나는 거예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성능을 예측하고 검증한다는 말이잖아요. 사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성서산단 안에서 이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우리 예산은 내년도에만 편성하면 끝나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스마트도시 주민참여 활성화 202페이지에 보시면 5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예산 집행율도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얼마나 예산 집행하셨지요. 지금 연말까지 더 소진할 예산…….

○이영빈위원 400만 원이요? 그럼 600만 원 남긴 거네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영빈위원 잘 하셨고 고생하셨는데요. 그렇다면 600만 원의 예산을 남길 게 아니라 한 번 더 하는 계획이 당초에 수립되는 것이 사실 적절하죠. 틀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 편성 자체를 처음부터 계획할 때 500만 원을 편성하시든지 1,000만 원을 계상하셨으면 인건비 거품이 많은 것 좋아요. 그런 부분들 절감하신 부분은 너무 잘하신 일인데 또 다른 질적 향상을 위해서 예산들을 전부 소진시키는 것이 맞지 절감시킨 걸로 만족하고 끝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 참여라는 게 사실 어려운 일이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민 참여가 시대적 화두고 하지 않고 진행을 했을 경우에 문제도 많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더 열심히 주민 참여를 해 보자고 하는 건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아쉬운 거죠. 절감했다는 표현만으로 삭감을 정당화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은 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204쪽에 정보화교육 운영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정보화교육장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최홍린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오래되었나요?

○최홍린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교육장에 있는 PC랑 모니터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4,000만 원으로.

○최홍린위원 총 35대가 있는데 작년에 참여예산으로 다 교체하신 거예요?

○최홍린위원 혹시 윈도우 설치비가 4,2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 아닌가요?

○최홍린위원 윈도우 설치가 되어 있는 PC 아니에요?

○최홍린위원 하드보안관 소프트웨어를 추가 설치하신 그런 내용인가요?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하고 있으니까 성과계획서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계획서는 안 들고 오셨지요? 말씀드리면 75쪽에 정책사업 목표가 정보화 인프라 확대와 구민 중심의 스마트 구정 실현을 통한 정보 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가 두 가지 있는데 정보화 교육 수료자 수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통한 정보화 서비스 점검 현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화 교육 수료자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점검하신 것도 점검 횟수도 아니고 점검하신 날 평균 점수로 이렇게 성과지표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현황도 중요하지만 사실 정책사업 목표라는 게 지금 보시면 스마트 구정 실현을 통한 정보 시스템 고도화 그리고 정확한 통계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버보안 강화를 통한 어쨌든 이건 정보화 서비스 점검 현황이잖아요. 사이버 보안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신 현황이잖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정책사업 목표와 부합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 중요한 정책사업 목표잖아요.

우리 디지털정보과에 모든 걸 일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중요한 목표치를 우리가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가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좀 더 개괄적으로 우리가 이 스마트 구정 실현을 어떻게 하면 성과를 볼 수 있는지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번 예산 때 좀 수정해 주신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할까요?

○최홍린위원 그러십니까? 100점이 그런데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보빅데이터팀이라 하면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해내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계를 확정하고 통계를 내고 보안 같은 것들을 철저히 하고, 물론 중요한 내용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주요 내용을 보시면 관리분석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빅데이터라든지 공공데이터 이런 것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정책사업 목표를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사업 목표도 관련해서 분석 혹은 관리 이런 내용이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시스템 고도화, 정보화 인프라 확대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좀 더 정책사업 목표를 확실하게 그럼 우리는 정보보안 제대로 된 관리로 가겠다. 이렇게 바꾸시든지 저는 이게 매치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우리 구에서 되게 참 멋있는 거대한 무언가를 할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다. 혹은 또 주요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3쪽에도 나중에 보시면 CCTV 인프라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구축 건수의 집계 예정이 파악하기 힘드시냐 여쭈어봤었는데 그때 힘드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목표가 120대인데 실적이 526대였잖아요. 그리고 올해 2024년도 목표치가 170대였는데 실적이 289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126대를 목표치로 해 놓으셨는데 실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상이 좀 되시는지?

○최홍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거의 한 10억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걸로는 몇 대 정도 설치하실 수 있는데요?

○최홍린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최홍린위원 그렇습니까?

○최홍린위원 사실 지금 예상은 141대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추가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까?

○최홍린위원 그러면 141대로 거의 확정으로 보면 되나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서 상반기에 안 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 안 될 수도 있어 가지고 예상치를 내놓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41대라는 추정치가 나왔잖아요. 이것을 토대로 일단은 목표치를 잡으시고 그러면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우리가 하반기 특교세든 하여튼 그걸 우리가 했는데 공모가 선정이 되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한 몇 십 대 정도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데 뭉뚱그려서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우리 행정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거든요.

그럼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141대가 나온다는 추정이 되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는 항상 상반기잖아요.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잖아요.

○최홍린위원 그러면…….

○최홍린위원 2025년도에 지금 목표치가 126대라고 지금 예산에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쩔 수 없다. 실적이 한 200%, 300%, 500%까지 나오는 것을 손 쓸 수 없다.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그게 맞나요?

○최홍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과 좀 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가벼운 것 1개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208쪽에 IP중계대 녹취 프로그램 구입 2,199만9,000원 있는데요. 이것 지금 구청 내 교환실 녹취 프로그램 구입인데 이것 내년도에 할 거잖아요. 저희가 사이버 보안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도 물론 출연기관에 전부 다 하라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런 사업들이 혹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권숙자위원 접속할 데가 전혀 없어요?

○권숙자위원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도 있는데 그런 게 공모사업이 뜨는 게 없나 싶어서…….

○권숙자위원 그리고 210쪽에 월광수변공원하고 구청사에 무선인터넷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보수비가 매년 그러면 이렇게 8%씩 계산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권숙자위원 이게 2025년도, 2026년도 쭉 계속요?

○권숙자위원 그럼 이게 무선 인터넷 시스템 구축할 때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는데 유지하는 데 또 시스템 유지비가 계속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간다면 또 무선 인터넷도 필요하지만 이것도 잘 고려를 해서 앞으로 좀 꼼꼼하게 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