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안전도시과)
(별책)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안전도시과는 항상 비상 대기한다고 여러 가지로 고생이 아주 많은 부서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올해 근무복에 4,1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전체 지원액이 1억4,400만 원 정도 되는데 각 동에 매달 30만 원씩 지원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근무복 같은 경우는 4,100만 원 증액돼서 6,200만 원 정도가 나가는데 한 벌당 얼마씩 책정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600명 정도이기 때문에 모든 마크가 다 바뀌어서 그렇긴 한데요, 모든 대원한테 바뀐 사계절 종류를 다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시비 50% 보조, 우선 600명이 6,0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근무복이라는 건 복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정복은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금액이 정복에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근무복에는 다 됩니다. 정복도 될 수 있고 여름에 생활복도 될 수 있고 겨울에 외투, 방한복도 될 수 있고.
○도하석위원 이 금액은 일률적으로 그쪽에 돈을 내려줍니까, 여기서 근무복을 맞춰 줍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맞춰서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계약을 해야만 가격이 저렴하게 되기 때문에 치수와 명단만 받아서 맞춰서 드린 겁니다. 이때까지는 구비로.
○도하석위원 동별 자방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정복을 몇 벌 해달라.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 종류가 정해집니다, 이 예산 안에. 이번에는 방한복을 하자, 정복을 하자, 여름에 더우니까 생활복을 하자 이런 식으로 자율방범대연합회 쪽에서 정해지면 그걸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자방대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건 맞는데 회의를 가보니까 전부 자부담으로 옷을 해 입는다는 말씀을 들어서…, 지원이 나가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달서구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작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요. 한 달 정도 차이는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 계획이 있는지, 민방위 관련해서 행사실비지원금에 200만 원 올해 잡혀 있는데 자료에는 0이라 되어 있어요. 포상금도 40만 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요. 재난복구지원비도 3,000만 원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됐고 민방위 교육비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다고 자료에 있거든요. 이 자료 제출 이후에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민방위대 동원은 동원령이 내려져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방위대 동원 실비와 복구지원금은 상황이 벌어져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연말까지 상황이 안 벌어지면 집행이 안 되는 것이고요. 민방위대 교육비는 1년간 연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모든 업무를 완료해야지 마지막 금액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였죠?
○이선주위원 폭염예방 대응체계 강화 이 금액도 보니까 58%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1월에 계약을 하면 연간이기 때문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12월 말에 완료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이고요. 나머지 폭염도 전기세, 물세 이런 것 관련이라서 집행할 수 있는 건 12월에 조금 남고는 다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선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2월인데 12월까지 집행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791쪽에 비상 장비 유지비에 수중·가압모터 교체에 5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 밑에 압력 스위치 및 타이머 구입에 76만5,000원 되어 있는데 고장이 안 나면 집행이 안 되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선주위원 이런 건 고장이 날 걸 예상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비비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넣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압력 스위치 및 타이머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비슷한 자재인데 압력 스위치도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타이머는 사실 가끔 고장 나는데 고장 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유지비로 해서 잡아놓으면 타 용도로도 쓸 수 있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에 안전도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공공운영비에 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얹든지 내년에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산 과목을 세분화하는 것보다 통합하면 예산을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장 나서 고치는 것도 미리 고장 날 걸 예상해서, 사람이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갈 걸 대비해서 병원비 계산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긴급히 예산에 안 잡혀서 못 쓰는 부분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784쪽에 안심택배함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어떤 식으로?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원룸에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집 앞에서 받기가 조금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6곳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렇게 환하게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물건을 꺼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편입니다.
○강한곤위원 이게 파손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럼 수리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파손 정도이지 크게 파손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다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시비 사업으로 시작한 건 운영비를 다 대주는데 도시재생 하면서 그런 부분을 설치했거든요. 그렇게 한 데는 저희들이 다.
○강한곤위원 추가로 설치한 데가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송현희망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 그런 데는 도시재생 사업에 추가로 했기 때문에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93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 2,500만 원 지원이 됐잖아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강한곤위원 올해 지원된 세부 내역이 있으면 나중에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다 가고 있습니다. 피해자지원센터의 세부 내역을?
○강한곤위원 어떤 데 지원이 됐는지.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어떻게 사용됐는지?
○강한곤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며칠 전에 비상사태 선포되고 나서 행정 지침, 연락 온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행정 지침은 온 게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도 언론으로 알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언론으로 알고 긴장해 있는 상태…….
○김기열위원 밤에 어떻게 대처한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아닙니다. 내려오면 하려고 비상사태로 밤에 잠은 안 자고 대기는 하고 있었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계속 밤새도록 대기를 한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인력 운영 경비가 13억이 감액됐는데 조직 개편 관련해서 감액된 겁니까? 13억6,000이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관제센터에 직원은 4명인데 30명의 관제요원이 있었습니다, 공무직.
○김기열위원 직원은 4명인데 공무직 30명의 인건비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김기열위원 직원 몇 명이 갔는데 13억이나 되는가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생방 방독면이 줄었는데 내구연한이 된 게 없어서 줄인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10년 정도가 내구연한인데 민방위대원 10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벌써 작년에 하고 다 넘어갔고 위에 지원 자체가 적게 된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시설 유지관리에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몇 페이지?
○김기열위원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가 1,700만 원 감액됐는데 내구연한과 연관성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비상 급수 시설을 관리하는데 2년마다 에어 서징(air surging)을 하면 한 번은 5개소를 하고 한 번은 12개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2년마다 한 번씩 되면 한 해는 확 올라가고 한 해는 줄어들고 그런 식으로, 그게 예산이 감액된 주원인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786페이지에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에 3,000만 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어디에 지출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올해는 지출이 없었고요. 작년에 예천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여기에다가 국비가 더 내려와서 1억 정도, 그런 경우에 지출됩니다.
○서보영위원 그럼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타 지자체에…….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 구민들한테 나갑니다.
○서보영위원 예?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 구민들한테 나갑니다.
○서보영위원 예천에 폭우가 내렸는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 길을 지나가던.
○서보영위원 예천에 있던 우리 구민한테 준다고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저희 구민이 그날 예천 친척집에 방문하면서 산사태가 났는데 그 차량이 문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저희 주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나가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한 개인한테 1억이 나갔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몇 분이 됩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두 사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두 사람인데 사고 났을 때마다 중앙에서 위원회나 회의가 열려서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민이 타 지역에 가서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달서구에서 지원을 해줬다는 건데.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전국적으로…….
○서보영위원 예천 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재해가 많은데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중앙 재난 그쪽에서 선정합니다. 규모나 그런 걸 보고 선정을 합니다.
○서보영위원 매년 3,000만 원씩 의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예산으로 설정해놔야 되는 겁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래도 금액이 적은 부분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추가 예산을 하지 않고 저희 구비 부담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3,000만 원 정도는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윤수 자연재해팀장, 발언대로 나옴)
○자연재해팀장 이윤수 자연재해팀장 이윤수입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 보상금 3,000만 원은 인당 재난지원금 2,000만 원이 나가거든요. 재난지원금이 3,000만 원이 넘어야 지침상 국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명 이상 되어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1명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만 구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되고 재난 관리 평가에 만점 기준이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000만 원 잡아놓은 상태고요. 그런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천은 사망자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망자 인당 2,000만 원, 행안부에서 확정된 금액이 3,000만 원이라 1억 정도 나간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윤수 자연재해팀장, 자리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기준을 잡아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786페이지 설해 대책용 제설 자재 구입비가 매년 약 880만 원, 다 해서 1억 원가량이 올라왔는데 염화칼슘 얘기가 2년 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요즘은 염화칼슘이랑 모래랑 구매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겠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모래는 여름에도 많이 구입해 놓거든요. 구매 비율까지는…, 지금은 옛날처럼 딱딱하게 굳는 염화칼슘은 친환경이 아니라서 많이 나오지 않고 친환경으로 구매를 하는데 여름하고 비교까지는 지금 정확하게는 못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서보영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인데 달서구에 사회복무요원이 각 부서마다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괄 관리는 안전도시과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서보영위원 행정복지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이 한두 명쯤은 배치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희망하지 않는 부서도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개인마다 다르긴 합니다.
○서보영위원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아니하고 계약직 공무원, 공무직을 채용해줬으면 좋겠다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기간제 채용 말씀입니까?
○서보영위원 예. 공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가로 정비 사회복무요원, 불법광고물 정비 사회복무요원, 이런 쪽은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원하지 않는 부서거든요. 계속적으로 안전도시과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계속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복무요원들이 군복무를 대신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병무청에 이번 수요가 즉각 반영되는 게 아니고 2년 정도에 걸칩니다. 희망을 내면 인원이 정원 조정처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부서에서 오는 대로 감소시켜서 제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과도기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병역 인력 자원 감소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또한 감소되어야 하는 추세고 만약에 보상금 등 사회복무요원 관련 예산을 줄여버린다면 병무청에 혹시 따로 하실 말씀이라든지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이만큼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실 수는 있습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일단은 예산이 각 부서마다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복무요원을 감해서 받겠다는 건 안 되지만 부서마다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숫자가 많이 줄면 그대로 병무청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서와 협의해서 감소되는 부분은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부서에 사회복무 관련 예산을 줄여버리면 병무청에도 저희가 할 말이 있긴 있는 거네요?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그렇지만 지금 있는 복무요원 예산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무 기간이 1년 9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바로 반영은 쉽지 않습니다. 서서히 반영은 가능합니다.
○서보영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이죠?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달마다 인원이 변하고 있습니다. 300명 조금 넘습니다.
○서보영위원 300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몇 년째 계속 개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현재 사회복무요원 급여가 예전 같지도 않고 서기보 급여보다 더 높은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이선주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비상 급수 시설, 에어 서징을 2년에 1회씩 무조건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예.
○이선주위원 수질 검사라든지 오염 측정도 안 하고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에어 서징을 합니까?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 번씩 하라는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에어 서징을 하는 부분은 관정 오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실시하는 건데, 월곡역사공원도 해당이 되죠? 주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안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측정을 하고 나서 해야지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은 사전에 수질 검사를 하고 오염됐는지 확인하고 3년에 한 번 해도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지하수 관정 위에 뚜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으면 오염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2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수질 검사를 해서 오염됐으면 에어 서징을 하고, 수중 펌프라든지 나중에 보수할 때도 하고 나면 에어 서징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걸 하면 무조건 하니까. 그걸 참고해서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최윤미 위원님, 수질 검사는 3, 6, 9, 12월에 하고 여름에는 매달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사항은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입니다.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는 주민 불편 사항 해소와 직결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에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800쪽 영조물 배상이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내년 예상 49% 정도 증가할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가입비가 1억8,100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49% 증가하면 2억6,800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저희 자부담 금액입니다. 물어보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오른답니다.
○강한곤위원 신경 써주시고, 그 밑에 도로 긴급 보수 5억, 804페이지 긴급 보수 5,000, 따로 이렇게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뒤에는 자재비입니다. 올해 3회를 했는데 2,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포대아스콘입니다. 모래 2회 900만 원 정도 구입을 했고요. 점자 블록 200만 원, 자전거도로에 안전시설로 유도봉 1,200만 원 설치, 앞에 건 1년에 단가 계약을 해서 업체가 긴급하게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작업을 시키는 시설비고요. 뒤에 5,000만 원은 자재비입니다.
○강한곤위원 구분을 해야 된다, 그죠?
○건설과장 이준모 예. 한꺼번에 넣어 놓으니까 다른 걸로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5,000만 원이 적은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나눠놨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건설과는 민원이 우리 구청에서 공원녹지과와 제일 많은 부서 중 하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11월까지 예산 집행 실적 자료를 보니까 도로 점용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는 예산 집행 실적이 있는데 도로 점용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시설비는 집행된 게 없어요. 이건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이죠?
○이선주위원 자료 받은 거 보고 합니다. 항목에 보면 도로 점용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 시설비 401-01이고 예산이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 쓰는 예산인지?
○위원장 김장관 혹시 답변할 팀장님 계십니까?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건설행정팀장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허남숙입니다.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법 도로 시설물 신고가 들어오면 지장물을 행정대집행과 계도의 절차를 거쳐 철거할 비용으로 유사시에 쓸 수도 있으므로 불용 처리하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숙 건설행정팀장, 자리로 돌아감)
○이선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도로 민원 긴급 보수비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입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가로등이요?
○이선주위원 보안등 관리 시설부대비.
○건설과장 이준모 부대비는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있으니까 부대비는 다 따라서 붙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집행 실적이 없어서 연말까지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11월까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집행 실적이 전무해서.
○건설과장 이준모 401-01 도로 지장물 철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적으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행정팀에서 불법 이런 걸 할 때 저희들이 해도 되긴 되는데 업무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따로 잡았습니다. 철거를 할 때 장비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장비를 빌려와야 하는데 이때까지 그렇게 불법으로 장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철거를 한 경우는 없습니다. 계도를 하고 그걸로 끝났지, 그 정도까지는 없었고요. 보안등이나 이런 쪽에 출장을 가고 감독을 하니까, 신설, 보수, 수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연간 단가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 시설부대비가 다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근본적으로 붙는데 부대비를 좀 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선주위원 그렇게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런 문제점이 없었다는 소리죠?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800, 805, 806페이지 보면 방한복 구매가 3건이 있습니다. 다 합치면 1,100만 원 정도 되겠는데 이건 따로따로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부서에서 일괄 구매해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근무자들이 직접 가서 필요한 걸 구매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팀마다 따로 있고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기간제한테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3건인데 각 팀별로 따로따로 구매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구매를 직접 해서 배부한다?
○건설과장 이준모 예.
○도하석위원 799페이지 보니까 내년에 용산근린공원 일원에 보도 정비라 되어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장관 도로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장산초등학교 동편에 보행자 전용도로, 그러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그쪽입니다.
○도하석위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도로.
(이준모 건설과장, 도하석 위원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음)
○건설과장 이준모 올해 정비 쪽으로 5건을 올렸는데 내년에 예산이 조금…, 2건밖에 안 됐습니다.
○도하석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롯데캐슬 주변에 보도블록 그건 캔슬 됐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하석위원 그거는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석지훈 도로보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도로보수팀장 석지훈입니다.
그 사업은 시 재배정 사업으로 일단 시에 요청해놓은 상태고 듣기로는 아마 그 사업도 선정되어서 내려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내가 시하고 통화하면서 확정됐다고는 들었는데.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내년도 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올 겁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예. 시비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도하석위원 나중에 정리되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팀장 석지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올해 5건 정도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건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의 요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도에 나무뿌리가 올라온 부분과 연계해서 인도가 많이 파손되거든요. 건설과 업무인지 공원녹지과가 해야 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힘들겠지만 협업을 잘하셔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지훈 도로보수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전년 대비 많이 감액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왜 감액이 됐죠?
○건설과장 이준모 예산팀에서 감액한 겁니다.
○김기열위원 올해 1억5,000을 하다가 내년에 1억 원을 편성하셨죠? 올해는 뭔가를 했는데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줄였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저희들이 줄인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매년 1억5,000 정도 정비를 자전거도로에, 달서구에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전체를 올리면 예산이 많겠죠. 매년 1억5,000씩 예산을 신청해서 최고 노후화된 부분부터 보수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 요청을 해서 재배정을 받아서 정비를 했고요. 내년에도 예산을 1억5,000을 올렸는데 예산 형편상 지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로 감했으면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낮췄습니다.
○김기열위원 조정실에서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800쪽에 소골목 정비와 생활도로 환경개선비로 7억과 2억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작년에 똑같았습니다. 2개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주민 편의 사업이 아니고 소골목 정비와 생활도로 환경개선 예산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다 썼습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다 썼습니다.
○김기열위원 12월 전에 다 썼어요?
○건설과장 이준모 12월 마지막까지 끝났습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말하는 소규모 주민 편의 사업이라고 상반기, 하반기에 시행했거든요. 상반기에 17건 6억9,000만 원을 집행했고요. 11월 말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남아서 4건에 2억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상반기에 거의 다 소진을 하셨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신속 집행도 있고.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한번 알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804페이지 노후 하수도 뚜껑 교체 5,000만 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행감 때도 이야기드리긴 했는데 환경부에서 2022년 12월에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돼서 2024년도에는 195개, 1억4,900만 원을 계획했었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준모 제가 실적은 모르겠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락 방지 뚜껑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컬러맨홀, 잘 부서지는 인도용 그걸 전체적으로 다 갈았거든요. 개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배기철 하수팀장, 발언대로 나옴)
○하수팀장 배기철 안녕하십니까? 하수팀장 배기철입니다.
먼저 하수관로 컬러맨홀이라 해서 규격이 조금 약해서 추락 방지 뚜껑을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1년에 4억 정도 설치해서 퍼센트로 따지면 컬러맨홀 연계해서 15%, 12% 정도 달서구에 보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추락 방지 시설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하수팀장 배기철 예.
○부위원장 고명욱 전체 맨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하수팀장 배기철 차량 이용이랑 다 합하면 6,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부위원장 고명욱 6,000개에서 199개를 했다는 거잖아요. 2024년도에.
○하수팀장 배기철 침수 지역이나 그런 곳에 추적해 보니까 3,000개 정도로 조사하고 있고 3,000개 중에 15% 정도 추진했다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럼 문제 있는 거에서 15% 정도 했다는 말씀이고 전체에서는 미비하네요.
○하수팀장 배기철 차량용이나 침수 지역이 아닌 그런 곳을 다 합하면…,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m밖에 안 되는 곳을 추락 방지용을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도로나 보행자가 많은 곳이나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을 조사해 보고 대상이 되는 걸 해서 15%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앞으로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하수팀장 배기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기철 하수팀장, 자리로 돌아감)
801페이지에 여쭙고 싶은데 성당동 202-19번지 사용료라고 해서 12개월로 해서 예산액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골목인 것 같은데 부연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준모 사유지인데 옛날에 하수도와 위에 블록을 구청에서 정비를 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건설과장 이준모 사유지인데 일반 주민들이 도로로 쓰고 있었는데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옛날에 구청에서 하수도 관로도 묻고 위에 포장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소유권 상실 이런 쪽으로 소송을 걸어서 2020년도에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패소를 했습니다. 부당이득금으로 저희들이 매년 판결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골목이나 사유지에 정비해달라는 걸 승낙을 받아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부위원장 고명욱 계속 내야 되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소유권 상실 또는 점유 상실, 끝날 때까지 월 5만1,000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상실이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없이 계속 해마다 내야 되는?
○건설과장 이준모 예. 일반 골목 사유지에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런 예가 하나 생겨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부위원장 고명욱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인데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전기요금과 CCTV 인터넷 외부망 이용료인데 엘리베이터 전기요금은 얼마고 인터넷 외부망 이용료는 얼마 정도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이준모 전기요금과 인터넷 요금이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해서 1,200만 원 잡혀 있는 거 맞죠?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건지, 보도육교에 CCTV를 달아놓은 인터넷 외부망을 이용하는 요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용료는 얼마고 전기세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건설과장 이준모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건설과 사업 중 가장 큰 사업인데 수밭골천 사업이 완료된다면, 유지용수를 위한 1차 공사비로 10억이 나가는 데 향후 이게 완료되면 유지용수 관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관리비는 거의 미미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 도원지에서 물을 당겨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전기료만 2∼3억 들 것으로 봤거든요, 물 사용료와 다른 것이랑 다 합쳐서. 지금은 물 사용료는 안 나오기 때문에 전기료는 미미할 걸로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비는 많이 안 들 걸로 생각됩니다.
○서보영위원 진천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관리비도 매년 3,750만 원이 나가거든요. 거의 전기 비용인데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 보면 하천 연장이 1.1km입니다. 물을 상류로 올려서 다시 내려보낸다는 건데 전기 비용이 꽤 나올 것 같은데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미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천 유지용수에 대한 건 마력과 규모가 수밭골천 규모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소규모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진천천의 경우에는 현재 예산보다 상당히 더 많습니다. 왜냐면 달성군에서 50%를 부담을 하고 시에서 20%를 부담하고 달서구가 30%를 부담하는 경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수밭골천에 대한 건 규모라든지 마력수라든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준모 위원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천천은 2만8,000톤 정도가 소요되고요. 수밭골천은 6,000톤 정도 되는데 전기료는 1년에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전기료를 1년에 1,000만 원 정도로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예.
○서보영위원 내려보낸 물을 다시 올려서 내려보내고 다시 올려보내고 이런 순환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맞습니다. 밑에 주차장 쪽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물을 다시 받아서 다시 펌핑 하는 것만 하거든요.
○서보영위원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계획을 우리 구에서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우리 구에서 제안한 겁니다. GB에 집단취락지구 그걸로 해서 저희들 구에서 한 겁니다.
○서보영위원 고래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이해하겠습니다. 설명을 안 들어도 이해를 하겠는데 수밭골천 정비계획이, 진천천과 다른 하천들과는 다르게 고수부지도 작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산책로 역할도 크게 하지 않는데 이렇게 큰 사업비를 들여서 꼭 진행을 해야 하나 하는…….
○건설과장 이준모 수밭골천은 GB 안에 취락지구로 정비사업 공모를 받은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과에서 2022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밭골천에 수질 상태도 안 좋고 수량도 적고 악취 이런 점도 있기 때문에 유지용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고요.
○서보영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 예방 및 주변 유실을 방지하여 공공복리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다고 주셨는데…….
○건설과장 이준모 수밭골천은 GB 안에 취락지구의 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취락지구 안에 하천 정비를 하면서 주변의 개발도 같이 이루어지면 안 좋겠나.
○도시창조국장 임진규 소하천의 하천 기본계획상보다 폭도 상당히 좁고, 기본계획은 예를 들어 10m 정도 되어 있으면 실질적인 하천 폭은 4∼5m 정도의 여건을 가지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추고 재해 예방 차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물 순환형으로 만들어서 생태적인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좌측에는 차량이 왕래를 하고 우측에는 산책로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어놓고 나면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있고 좋은 반응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수밭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27억4,000만 원 중에 국비가 균특으로 27억이 나오니까 그렇다 치는데 수밭골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약 10억2,500만 원으로 전부 구비인데, 일단 답변은 잘 알겠습니다. 1차 공사비가 10억이고 장차 총 얼마까지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준모 지금 48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특교세는 25억 신청해놨고요.
○서보영위원 그럼 구비가 23억이네요?
○건설과장 이준모 예. 1년 공사는 아니고 최소한 2년은 가기 때문에 예산은 다른 데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도시창조국장 | 임진규 |
| 안전도시과장 | 최윤미 |
| 건설과장 | 이준모 |
| 자연재해팀장 | 이윤수 |
| 건설행정팀장 | 허남숙 |
| 하수팀장 | 배기철 |
| 도로보수팀장 | 석지훈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