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고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819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1,500만 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2024년도 11월까지 1,5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집행률이 66%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겠어요? 담당 팀장님, 이야기해 주실 분 없어요?

○부위원장 고명욱 2023년도에도 5,66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466만 원으로 집행률이 92%였었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으로도 솔직히 사업이 진행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집행률이 그만큼 안 나왔던 사항이지 않나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렇게 다 쓰셨는데 저희가 자료를 잘못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819페이지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2024년도 11월까지 1억7,5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지금 6,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집행률이 64% 정도 나오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요, 2023년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위원장 김장관 이 내용 팀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하실래요?

(강영석 건축2팀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 고명욱 어느 부분에서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신 겁니까? 세액에서 바뀐다는 겁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집행률은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보태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건축2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건축과는 단촐합니다만 상인2동에,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빈집이 오랜 공가로 인해서 폐가가 된 지 오래됐는데 이번에 상인2동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이 되면 도시재생 사업할 때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매입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상인2동에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빈집이 몇 군데 있거든요. 주변 일대가 구도심, 예전에 택지 개발한 지역을 벗어나서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현재 공원에 지하주차장은 진출입도 그렇고 안 맞으니까 지상 공영주차장을 사업 할 때 협의해서 많이 만들어서, 주택가는 사실 주차하기가 굉장히, 소위 말하면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걸 잘 활용하셔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같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달서구에 빈집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에 빈집이 2024년 5월 29일 기준으로 총 193집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1, 2, 3, 4등급으로 해서 국가 데이터포털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산출 기초 자료가 상호 간에 다른 겁니까?

○서보영위원 2024년 5월 29일 자 데이터인데.

○서보영위원 5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단 말입니까? 5년 동안 계속 달서구의 현황은 193세대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 사업에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빈집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빈집을 철거해서 대지로 만드는 건데 대지로 만들었을 때의 세무 상황에 대해서 혹시 빈집 정비 사업 하시면서 얘기하셨습니까?

○서보영위원 일반 집으로 되어 있으면 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관련 세금을 안 무는데 만약에 이게 대지로 바뀌게 되고 그분이 다른 곳에 또 토지가 있다면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바뀌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죠. 현재 빈집으로 있으면 분리 과세 대상 또는 별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데 이게 대지로 바뀌게 되면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몇 가구였습니까?

○서보영위원 올해는 한 집도 못 했고, 신청도 안 들어오죠?

○서보영위원 종합부동산세의 별도 과세 대상과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은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별도 과세 대상 또는 분리 과세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일단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면제 대상입니다. 그런데 종합 합산 과세 대상으로 바뀌어버리면 1년에 종부세만 1,200만 원 넘게 냅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르지 싶은데 세금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지원을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시와 얘기한 게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됐고?

○서보영위원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 등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대지로 바뀌고, 이와 관련해서 혹시 국토교통부나 상위 기관에 질의 넣은 게 있습니까? 타구에도 없습니까? 이건 저희 달서구만의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요.

○서보영위원 중구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고 상업용지 이런 쪽이다 보니까 세무 관계가 조금 다를 겁니다. 남구도 일부 지역은 다를 겁니다. 보통 1종 주거 지역이죠?

○서보영위원 상업 지역은 안 되고요?

○서보영위원 그렇죠. 왜냐면 상업 지역은 신청하는 이유가 철거비 아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중구, 남구는 신청자가 있다고 하는데 빈집이 있고 여기다가 관의 돈을 받아서 철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시장 상황이 있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라든지 다른 상위 기관에 질의를 해보시고 지금과 같이 계속 진행된다면 예산 편성만 하고 진행은 안 되는, 잔액만 남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 저희 달서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대구시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국세청에 질의·답변이라든지 자료를 보완해서 내실 있는 빈집 정비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이어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을 하면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됩니까?

○위원장 김장관 확실합니까?

○위원장 김장관 혹시 이 부분에 팀장님,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집이 없어지는데.」하는 이 있음)

(최한솔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김장관 대지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서보영 위원이 질의할 때 세금 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했는데 1가구 2주택에서 빠진다면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빈집 정비를 한 뒤에, 혹시 주택법이라는 게 1가구 2주택으로 본인 모르게 매매를 할 때 법이라는 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니까 적은 금액의 세금보다 1가구 2주택에서 빠질 수 있으면 또 다른 혜택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팀장님이 소상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나대지라 하는데 전답과 대지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좀 더 알아보시고.

○위원장 김장관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한솔 재건축팀장, 자리로 돌아감)

어쨌든 과장님, 이번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817페이지 공동주택 특별감사비 예산이 올해와 작년에 집행이 얼마 됐어요?

○강한곤위원 특별감사비. 817페이지 하단에.

(유의근 건축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강한곤위원 예산에 올라왔는데, 집행된 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강한곤위원 2023년도 집행률을 보면 3.5%이고 지금까지 12.7%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강한곤위원 그전에는 반반이었는데 시로 가는 추세이고 2년 연속 집행률이 한 자리 수인데 연속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강한곤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건축과가 오랜 기간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에 위원회가 6개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1년에 2∼4건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올해 봤을 때 몇 회 정도 개최가 됐는지,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 경비가 1,8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나머지는 아주 미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회의는 좀 많이 잡혀 있고, 이것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회가 중요하고 필요에 따라 많이 열릴 수도 있는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한시가 급한데 건수가 없으면 밀려서 늦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하석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들 편의를 봐서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201-01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컬러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구입이 있는데, 시설을 새로 건립하는데 프린터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토너 5개, 드럼 5개가 공공시설물 건립에 따른 인쇄물을 할 때 소요되는 토너와 드럼이라는 뜻입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토너와 드럼은 누가 쓰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시설건립팀에서 많이 쓰는데 프린터는 시설건립팀도 쓰고 다른 행정 할 때도 프린터를 쓰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기계가 1대란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뒤에 건축물관리대장 관련해서 토너가 6개, 드럼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느 팀에서 쓴다고?

○김기열위원 1층이란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겠다고 드럼 4개, 토너 4개입니다. 이건 기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지도팀에서 쓰는 기계가 따로 있고 건립팀에서 쓰는 기계가 따로 있고 이렇습니까?

○김기열위원 건축과는 인쇄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했지 않겠나 싶은데 1층은 별개로 하더라도 건립팀에 토너 5개, 지도팀에 토너 4개, 토너가 9개예요. 드럼도 9개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봤는데 컬러 드럼 교체 시기가 5,000에서 2만 매 정도 인쇄하면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인쇄를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김기열위원 우리한테 매일 흑백으로 주고 컬러로 주지도 않으면서 컬러를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까?

○김기열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언급을 해봅니다. 이러면 A4 용지를 얼마나 쓰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행정 용품 사무관리비 같은 건 어디에 있습니까? 운영비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유의근 건축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마치고 보고, 위탁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체 시기가 안 됐는데 계속 교체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교체하고 이런 것보다는 팀장님이 이런 걸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담당 주무관도 있으니까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27페이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관내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피해액이 195억 정도 해서 결정된 게 137억 원이고 대구 전체 22% 정도 되죠, 달서구가?

○부위원장 고명욱 구체적인 지원 대상이나 범위, 재원 마련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피해 신청하고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고명욱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줄어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담당 과의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관련해서, 달서구 홈페이지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가 980개 정도 되죠?

○부위원장 고명욱 전세 사기 피해 때문에 공인중개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량 강화 교육이 1회에 얼마로 되어 있죠? 210만 원 맞나요?

○부위원장 고명욱 210만 원 가지고 이야기하셨던 1,000개소에 교육이 됩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부동산 업소 1,000개소라 하였는데 누구를 불러서 교육을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1,000개소면 1,000명을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210만 원 가지고 교육이 가능한지를 묻는 겁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강사비, 교재비가 든다면 210만 원 가지고 1,000명을 교육 시킬 수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1회 교육을 하는데, 제 말은 1,000명을 교육을 하는데 210만 원 가지고 장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강사를 부르면 장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고명욱 강당에 1,000명이 들어와요?

○부위원장 고명욱 강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 고명욱 몇 회로 나눠서 하실 예정이신데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한 해에 1,000명을 다 교육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고명욱 전세 사기 때문에 피해 보는 분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된 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류효명 토지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부위원장 고명욱 1,000명 중에 올해 250명 교육하고 내년에.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달서구에 대구 전체의 22% 정도가 발생했으니, 전세 사기 방지 효과가 1회로는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 방안을 달서구에서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828쪽에 기타보상금 예산 400만 원이 내년에도 책정이 됐는데 금년도 현재 집행 실적이 11월 기준으로 1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포상금 신고 건수가 적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선주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도 조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선주위원 내년도 예산도 400만 원 잡혀 있죠?

○이선주위원 올해 집행된 게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조금 조정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이선주위원 결론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신고 건수가 줄어들 것이고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중개소 위법 사례들이 많이 나오겠죠?

○이선주위원 주로 중개소 위반 건수가 허위 매물 외에 다른 건도 있습니까?

○이선주위원 올해 예산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 실적이 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올해와 동일하게 잡혀 있어서 조정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작년에 8억5,000이었고 지금 17억으로 올라왔는데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에 증액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기열위원 면적이 늘어났다는 건…….

○김기열위원 그럼 우리가 받는 것도 당사자 간에 주고받는 게 아니고 증감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입도 늘고 지출도 늘고, 개인 간의 돈이 지급된다는 이런 내용 같네요?

○김기열위원 우리 구 공유지가 늘어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828페이지 토지거래허가 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100만 원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다른 건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시청 신청사 일원이죠?

○서보영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25년 2월 자에 만료인데 또 이렇게 신고포상금을 설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시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으면 달서구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해 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서보영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입장입니까?

○서보영위원 그 일대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5년간 설정됨으로 인해서 재산권 피해라든지 피해가 상당하다고 그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서보영위원 재지정을 하게 되면 또 5년간 재지정하게 되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2025년 2월 자로 만료될 예정이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2030년 2월까지 연장이 되는 거네요?

○서보영위원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지역에 파장이 일어난다고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일정 면적이라 하셨는데 달서구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주거 지역은 180㎡, 약 50평이 안 됩니다. 상업 지역은 200㎡, 약 6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불편이 없겠다고요?

○서보영위원 두류동 광장코아 쪽에 재개발, 재건축도 지지부진하고 그다음에 광장코아 일대에 젊코 사업이라고 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노력들을 달서구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재지정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또 방지턱을 주겠다는 뜻으로밖에 안 보이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부동산 거래 시장은 만약에 이곳이 심하게 과열되어서 부동산 금액이 심각하게 오르락내리락한다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인플레이션율과 기본적인 토지 거래 또는 건축물 거래를 통해서 그 시장이 돌아감으로 인해서 소규모로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면 세수 증대, 지역 거래 활발을 통해서 내수 경기 진작 등 관련 여러 가지 거시적인 항목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묶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 또한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보영위원 대구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의견을 제출할 때 의회 의견이 들어갑니까?

○서보영위원 의회 의견은 안 들어가죠? 우려스럽습니다.

○서보영위원 포상금 1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달서구 홍보물이 총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보영위원 달서구 홍보물이 150개가 넘습니다. 보통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놓고 연말쯤 되면 거의 다 갖다버리죠. 토지정보과도 도로명주소, 지적재조사 홍보물 2건이 올라왔는데 홍보물을 프린트 형식 말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혹시 생각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차별적인 인쇄물의 발행은 오히려 자원 재활용의 효율성이…, 도로명주소 홍보물이랑 지적재조사 홍보물이랑 같이 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는 없는 겁니까? 두 건을 한 건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828페이지, 금액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용어 부분에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포상금이 맞습니까, 보상금이 맞습니까?

○강한곤위원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 보면 포상금이라고 나오거든요.

○강한곤위원 법률에는 포상금으로 나오고 보상금이라고 나오는 법률은 없거든요.

○강한곤위원 포상금이 맞는 것 같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강한곤위원 그다음 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에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서로 업무가 다른가요?

○강한곤위원 전문성도 다르고?

○강한곤위원 같이 존치해야 되는 겁니까?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관련해서 825페이지에 수입이 있거든요. 339헤베에 헤베당 335만 원 정도 치이고 보상하는 건 839헤베, 212만 원 정도씩 치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렇게 결정해서 했을 때 우리가 남는 땅은 받아야 하고 나머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사전에 소통이 있었는지, 이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거기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금액은 헤베당 212만 원 정도 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금액은 335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 발언대로 나옴)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수입과 지출에 평수가 차이가 나잖아요.

○도하석위원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 339헤베는 감소하고 839헤베는 늘어나잖아요. 나머지 평수는 어떻게?

○도하석위원 그럼 재조사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로에 일반 사람들이 땅을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네요?

○도하석위원 도로라든지 개인 땅을 점유할 수도 있고 개인이 또 우리 땅을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소통하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전유정 지적재조사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부동산 중개업 위반 사항 신고 보상금이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면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저도 이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법이 그렇다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고의로 신고하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김기열위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기열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안 줘도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강한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류상 오타에 대해서 세밀히 봐주시고요.

○위원장 김장관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까 21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저도 깜짝 놀라서, 201-03 보면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 2,1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거 안 봤습니까?

(변창기 토지정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혹시 제가 잘못 봤어요?

○위원장 김장관 깜짝 놀라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하게.

○위원장 김장관 금액이 점 하나로 엄청난 차이를 준다는 것에 경각심을,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고명욱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교통행정과는 삭감이 없고 기후환경과 5개 항목 2,958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1개 항목 1,000만 원 삭감, 안전도시과 3개 항목 11만 원 삭감, 건축과 2개 항목 5,697만5,000원 삭감, 토지정보과 2개 항목 200만 원 삭감, 총 13개 항목 9,866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주차장특별회계 2개 항목 2,050만 원 삭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개 항목 360만 원 삭감하여 총 3개 항목 2,4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정한 계수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