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미디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홍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4,500만 원 기존에 삭감되었던 예산 아닙니까? 왜 또 올리셨나요?

○손범구위원 설문 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도 사실 의심스럽고 대다수 보면 “살기 좋은 달서구” 하면서 80 몇 % 만족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한번 보십시오. 청년들은 취직이 안 되고 65세 이상은 또 취직이 안 되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이런데 만족도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번에 미디어 이것도 만족도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조사하고 계세요? 이 만족도를.

○손범구위원 미디어보드 내용이 만족한다는 겁니까?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삭감했던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삭감된 문제인데 홍보 내용이 일방적인 청장님의 개인 홍보처럼 비추어질 수도 있고 집행부의 내용이 무조건 잘한다는 내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구민들 가스라이팅 시킨다고 하나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삭감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을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손범구위원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좋은 모습만 자꾸 보여주니 그런 거예요. 미리 샴페인 터트리는 그런 모습만 자꾸 보여주니까 무언가 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역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감삼동, 두류동, 성당동 이 주민들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축제 이런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신청사나 두류공원 인근의 개발 계획들이나 진행 상황들이나 이런 게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미디어보드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굳이 삭감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담겨야 된다. 만약 이 4,500이 통과되면 그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라든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쪽으로 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범구위원 또 하나 감삼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슬럼화 되어 있어 가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도 지적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너무 지금처럼 일방적인 홍보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그쪽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홍보비 2억6,760만 원 지난해하고 같이 편성한 거죠?

○박종길위원 거기에다가 또 별도로 지역케이블 전광판 등 홍보에 2,200만 원 그죠? 구정홍보비 2억6,76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좀 증액하고 싶은데 구실을 찾은 게 지금 지역케이블전광판 등 홍보에 2,200만 원 같은데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기존에 실질적으로 구정홍보비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구정홍보비 예산을 한 2,2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려고 하니까 좀 논리적으로 그래서 신규사업을 넣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찬가지 이 내용도 결과적으로 홍보잖아요.

○박종길위원 그것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구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아시잖아요. 그럼 기존에 2억6,760만 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변화를 주어 가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또 실질적으로 예산도 지금 부족한데 2,200만 원 또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니까 제가 봐서는 이것 증액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증액하기에는 어려워서 신규 사업으로 해서 2,200만 원을 새로 편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지금 구정 홍보비 2억6,76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 놓으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모르잖아요. 이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223쪽에 사무관리비에 달서TV 운영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서TV는 우리가 구독자나 동영상을 해 가지고 유포가 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유포하고 있고 구독자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지금 달서TV에 장비하고 전문인력에 2,200만 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 15편 찍으면 지금까지가 영상이 총 찍은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정창근위원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네요. 달서TV가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데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 그죠?

○정창근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가 5,000에서 8,000 정도 계속 올라가 있고 동영상도 지금 과장님 500개라고 했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는 한 590개 이상 되고 600개가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달서TV 이게 지금까지 운영도 잘하고 있지만 이번에 장비가 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이 장비 구입을 합니까?

○정창근위원 아무쪼록 지금 달서TV 이것은 우리 달서구 홍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앞으로 이것 TV를 잘 운영하셔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구정 홍보를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안녕하십니까? 임미연 위원입니다.

224쪽에 보면 미디어보드 홍보 4,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를 활용한 행사 및 생활정보 등 홍보 비용이라고 이게 4,500만 원 책정이 안에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가격 책정이 높은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는데 가격 대비 효과는 솔직히 미비한 것 같고 종류가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나 내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굳이 아파트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 역사 같은 경우도 지하철 같은 경우에 기차 탈 때는 솔직히 서가지고 전광판 본다든가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쪽에 이렇게 4,500이나 해 가지고 효과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그럼 신규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임미연 아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홍보 대비 달서구에 뭐 있는지 사람들 모르시거든요.

달수, 달희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일단 한번 해 보셨고 한 번 더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 효과가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솔직히 4,500이면 다른 데 더 홍보를 필요한 곳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질적으로 좀 더 향상될 수 있게끔 솔직히 홍보가 크게 효과가 없다면 굳이 그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해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하고 이제 앞으로 할 것하고 이것 한번 세세한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갖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4,500이나 들어가는데 지금 효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임미연 전광판을 크게 하던가 무언가를 하는 게 낫지 그 아파트 잠깐 올라갈 때 굳이 저는, 또 모든 걸 다 홍보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보니까 행사라든가 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무얼 홍보를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보드도 크지는 않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 제가 이것 좀 검색을 해 봤는데 크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항상 뿌려주시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에 가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없는 편이라서 쓸 데 없는 데는 좀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것 그전에 한번 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올해 또 하는 것도 자세한 것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 말고, 자료를 우리가 봐야 판단할 수 있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 만족도는 우리 위원들이 계속 나오는 말이라서 일단은 개인적인 것 말고 따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미디어보드 관련해서 만족도 조사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영빈위원 미디어보드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380명을 어떻게 여론 수렴하셨나요?

○이영빈위원 대충 결과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겠습니다. 미디어보드 그때 그게 몇 년도라고요?

○이영빈위원 2023년도에는 미디어보드를 시행하지 않았잖아요.

○이영빈위원 올해가 2024년이고, 네…, 아무쪼록 내용은 잘 알겠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초 20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실효성에 대해서 그게 잘 와닿지 않는다. 구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홍보 효과에 대해서 미진하지 않냐는 지적이 그때도 일부 위원님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메시지를 던져서 삭감했던 내용인데 글쎄요. 구청에서 반드시 해야겠다고 근거를 제시하는 게 설문조사 방식에서라든지 신뢰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통계를 가지고 와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하시니 의문입니다.

다른 것 질의 드릴게요. 220페이지에요. 구정홍보 관리에 사무관리비 중에 내용에 보면 구정 주요행사 및 홍보영상 촬영 1,3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1,300만 원 맞나요?

○이영빈위원 이것 올해 예산 집행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이영빈위원 계약으로? 끝났구나. 그리고 우리 SNS 구정 홍보에 보면 223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기관 등에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유튜브 등 SNS 채널 홍보 있지요. 800만 원. 이것은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영빈위원 무슨 광고요?

○이영빈위원 예, 이것은 연말 내에 소진이 다 가능한 상황인가요?

○이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저는 홍보대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대사 220쪽에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 조례에 따르면 홍보대사는 무보수네요. 무보수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책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홍보대사가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몇 분들이 저희 축제 같은 데 와서 노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왔을 때 우리 구에 홍보할 거리 그런 것을 촬영하시는데 촬영하면 그 촬영하는 보수를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권숙자위원 금년도에 그럼 처음 실시하게 된다, 그죠?

○권숙자위원 그럼 기왕 하시는 것 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홍보를 하시는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다루어서 그분들이 꼭 이렇게 멘트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에 제가 보다가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카카오톡 채널 운용 용역비가 3,00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아서 가볍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 3,000만 원이 꼭 우리가 큰 비용을 대면서까지 용역을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최홍린위원 사실 이게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보면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금액대가 제가 민간에서 보던 금액대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혹시 산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보고 싶어 가지고 따로 좀 부탁드릴게요.

○최홍린위원 그리고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미디어 보드가 달서구에 실제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는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디어보드가 있는 아파트에서 여러 번 있어 봤는데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 이것 좀 좋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첨언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4,500만 원이라는 예산에 비한다면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제공이라든지 홍보를 관내 주민들에게 하는 건데 이런 거액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것에 저 또한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내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니까 시행사라든지 그런 것들과 말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다면 혹은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4,500만 원 SNS 구정 홍보와 또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디어보드의 프로그램이 달서구 전체적으로 송출되는 내용이 똑같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예를 들어 갑, 을, 병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송출 내용을 조금 변화해서 따로 보낼 수도 있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달서구가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알고자 하는 내용을 거기에 맞게끔 내용도 송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갑, 을, 병으로 우리 달서구가 움직이는 데는 크게 2개 축이 있지 않습니까? 달서구청하고 달서구의회하고 그런데 지금 구정 홍보 내용을 주로 보면 달서구의회 내용은 거의 없죠.

○위원장 이진환 희망달서를 봐도 우리가 달서구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달서구 내의 살림을 감독하고 예산 편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써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구 주민들이 우리 의회에 의원 이름 조차 모르는 게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진환 미디어보드에 나가는 공지사항이나 달서구의 행사 일정 이런 게 안 나갑니까? 거기에 구청장님의 행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송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달서구 구정을 홍보할 때 우리 의회의 범위를 조금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들이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다.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진환 위원장님이 참 좋은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디어보드가 있는 공동주택에도 살아보고 지금은 미디어보드가 없어요.

저는 미디어보드에 대한 홍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도 신청을 입주자 대표 회장이랑 관리소에 나는 하라 그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이진환 위원장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 줬어요.

이게 미디어보드에 보면 주로 행사나 축제밖에 홍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달서구의회에도 이게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도 잠깐 띄워주면, 우리 지역에 살면 그 지역에 의원이 누군지 몰라요. 사실 아는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 이 사람 우리 지역 사람이네 그런 것도 우리가 참 개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데 미디어보드에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얼굴 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도 의원들이 활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내주고 하면 상당히 홍보가 서로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 점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왜 줄이셨죠?

○손범구위원 얼마나 삭감했죠?

○손범구위원 시비 5억 구비 5억 해서 10억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손범구위원 5:5 기준을 맞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비는 삭감되되 구비는 그대로 가는 건 안 되나요?

○손범구위원 그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손범구위원 그렇게 되면 관계없는데 대책 없이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손범구위원 저는 늘 말씀드리다시피 무슨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살기좋은 달서구라고 자꾸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체감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엄청 어렵습니다. 달서구가, 달서구뿐만 아니라 대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일자리를 빼앗아 가버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또 내용을 보면 청년지원 역량 강화에도 200만 원 삭감했는데 여기에도 구 재정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감 사유가 그겁니다. 그 재정 상황이 어렵다. 내용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재정상황 200만 원 정도 삭감할 정도로 구 재정상황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손범구위원 청년지원 역량강화 사업에서 200만 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미래인 청년한테 200만 원 삭감할 정도로 달서구 재정이 그렇게 어렵나요? 한 번 더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세무과에 질의해 보면 재정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충분히 살림살 수 있다고 행감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200만 원 삭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는 들이는데 이런 기존에 지원되던 예산들은 삭감할 때는 대책을 세워놓고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8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채용하겠다. 그렇지요?

○박종길위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제는 국가 균형발전 주로 이 재원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였거든요. 전혀 지원이 없네요. 이제 보니까.

○박종길위원 주로 그게 인건비하고 사업 개발비가 차지를 했는데 전혀 없네요.

○박종길위원 이것 상당히 사회적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4억5,537만8,000원입니까?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를 포함해서 이렇거든요. 맞지요?

○박종길위원 지난해에는 적어도 지금 약 5억2,000 되는데 지난해에는 이 5억2,000 안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포함된 것은 아니었잖아요. 순수한 사업비였는데 올해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포함해서도 약 4억5,500정도밖에 안 되니 이것 뭐 사실은 “활성화”라는 표현이 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종길위원 제 기억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이 사업비가 20억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단 1원도 지원을 안 해주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박종길위원 내년 되면 우리 구로 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진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혀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되어버려서 안타깝네요.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직영으로 공무원이 하는데 이게 지금 지원센터가 각 시도별로 다른 자치구에도 있는 데가 한 6⁓7곳 되지요?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 센터가 타 지자체에 보면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위탁으로 주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센터가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면 우리는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벤치마킹 좀 다녀오시고 진짜 지원센터가 늘어 가지고 잘 되어야 되지 이게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처음 우리 달서구에서 시행하고 전국에 보면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충분히 잘 이렇게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시고 해 가지고 센터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해야 대구의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도 올 것이고, 그러니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예,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 지금 2억6,000올라왔네요. 안 그래도 작년에 10% 예산 삭감해서 이번에 다시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 어떻게 새롭게 추가되어서 증액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이나 증액이 필요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권숙자위원 사내벤처 내용은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하는 사람도 용이하고 하면서도 또 그러면 자기 만약 소사장처럼 바뀌는 거네요.

○권숙자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해외취업 지원사업 있죠. 지금 231쪽에 보면 청년 해외취업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달서 글로벌 잡페어하고 해외 취업 캠프운영 3,000만 원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지난번 행감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성과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건수보다는 사업 내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권숙자위원 어쨌든 보조 사업자 실적 보고서를 계속 작성하고 계십니까?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우리 청년 관련해 가지고 지원하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은데 이 많은 것들을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취업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부가 지원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 관리되는 그런 시스템이 무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지원해서 좀 잘 되었으면 좋겠고, 1개만 더 할게요.

대학생 인턴이 지금 공고도 떠 있던데 대학생 인턴 들어오면, 우리 대학생 인턴을 하는 주목적이 뭡니까?

○권숙자위원 직장 경험이고.

○권숙자위원 구정 이해, 예.

○권숙자위원 네, 보통 대개는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그냥 단순 안내 아니면 또는 업무 보조 이런 것들, 민원 업무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학생들이 방학 중을 이용해서 얼마 안 와서 그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예전하고 다르게 좀 AI 관련, 스마트 관련, 디지털 관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그래도 좀 대학생들이고 이런 아이들이 그런 쪽에 그래도 다재다능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왕이면 하는 것 그런 아이들이 잠시라도 와서 해도 그 아이들이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구청 지금 현재의 공무원들하고는 다를 수 있으니까 인턴을 쓰면 그래도 그런 방면에 다만 한두 달이라도 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 구청 직원들도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가지고 계세요? 성과계획서 작성하셨죠?

○최홍린위원 성과계획서안 안 들고 오셨습니까? 성과계획서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최홍린위원 네, 맞습니다. 성과를 아웃풋 위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고려해 가지고 예산을 잘 편성하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을 때 성과계획서 또한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행감 할 때 이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수정을 못 하신 건지 안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최홍린위원 아니요. 명칭이 아니라 성과지표가 바뀌었으면 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갑자기 숫자가 튀어버리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작게나마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최홍린위원 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지금 수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 가지고 그것은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나중에 가서 찾아보세요. 98쪽이거든요. 청년과 기업에 희망 브릿지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것을 성과지표로 내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실적이 보면 목표 이상을 달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 희망 브릿지 사업을 보시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큰 차이는 없고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목표치를 지금 실적치에 맞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 목표치는 매해 250명으로 되어 있고 2023년도 실적은 355명, 2024년도는 356명이라고 실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똑같은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도 비슷하게 나와주어야 성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 맞추어서 목표치도 좀 상향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 그것 수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최홍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도 예산안들에 대해서 특징 있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청년 예산들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되어 있다. 청년의 날, 청년정책포럼, 청청기획단 활동경비, 청년활동 홍보물, 상담 사실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국비 사업이지만 줄었죠. 작년도에 비해서.

○이영빈위원 2024년도에는 10억이 먼저 내려온 뒤에 19억이 추가로 내려왔죠?

○이영빈위원 그런데 지금은 29억을 편성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현재 2024년도 한시특별지원 예산액이 총 32억인데 지금 이것도 예산이 한 30% 정도 현재 기준으로 남아있는 상황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 집행 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영빈위원 2억이면 10% 미만이네요. 집행잔액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좋아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넘어가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금 구비 운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년 예산들은 전부 다 줄어든 상황인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게 줄어든 게 아까 손범구 위원님께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줄여야 되냐,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자리지원과에서 청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것을 다음 연도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집행잔액 남은 것만큼 2025년도에 삭감 처리를 하는 게 저는 이게 좀 행정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영빈위원 과장님 건별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청년 예산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올해에 남은 금액만큼 내년도에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편성 운영이라면 지금 여기에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 수두룩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청년에 한해서 그렇게 예산 운용을 계획하셨냐는 이 말입니다. 거기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너무 얼마 안 되는,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구 재정 전체적인 여건에 비하면 굉장히 짤짤이와 같은 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예산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팀의 노력은 없이 이렇게 삭감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증액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달서구청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빈위원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에 예산은 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인 운영 좋습니다. 제가 열 발 양보해서 그 부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발굴하셔 가지고 삭감된 예산만큼의 청년 사업에 비어있는 부분들을 추경을 해서라도 계획을 세우셔서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우리 238쪽에 청년센터 운영 그러면 야간 토요일 연장 운영해서 2,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이게 증액을 보니까 늘어난 이유는 뭐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부위원장 임미연 정확하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죠? 청년센터에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게.

○부위원장 임미연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 달서 참여문화교실이라고 있는데.

○부위원장 임미연 이 센터 자체가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은데 일단 낮이나 이럴 때는 청년들이 이용을 못 하고 오후 시간에 말 그대로 알바를 하든 학교를 갔다 오든 이럴 때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어차피 이것도 청년에 취업에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와서 상담이나 이런 것 하라고 연 센터는 맞는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 줄 수 있게 좀 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주세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따로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세요. 청년들 요즘에 취업도 그렇고 많이 힘든 시기니까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 달서구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정말 주민을 위하고 청년을 위하고 그쪽을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남은 기간 얼마 없다고 자꾸 이상한 데 돈이 많이 나가는 걸 보고 있는데 집행부 쪽에서 그런 걸 좀 신경 써서 그래도 주민을 위한 사업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청년 농업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많이 줄었나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손범구위원 달서구 관내에 1명.

○손범구위원 신청자가 1명이고…….

○손범구위원 지금 대상자는 그런데 그럼 대상자가 신청 안 하면 없다는 말씀이에요?

○손범구위원 농업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몇 평 정도 소유 이런 것 있습니까?

○손범구위원 농업 경력. 소유 토지는?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임대가 자금 받아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손범구위원 지금 경영하고 있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까?

○손범구위원 없는데 예산은 일단 세워놓으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총 예산은 얼마죠? 기계도 있고 농약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손범구위원 전체 예산이.

○손범구위원 그 1명을 위해서?

○손범구위원 전체 농민한테,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 예상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 다 품목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손범구위원 농가 경쟁력, 농기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인데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아까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분에 대한 그런 예산이 다 소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손범구위원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한 예산이 얼마냐고요.

○손범구위원 그 대상이 1명 밖에 없다면서요.

○손범구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고 또 젊코센터 질의 드릴게요. 구비가 하나도 없네요?

○손범구위원 감액이 2억9,700이 되었고 이게 다 구비인데 전액 삭감이 다 되었네요?

○손범구위원 전체 금액에서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변함이 없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범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연일 계속 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65페이지 학생승마체험 301-14 찾았습니까?

○정창근위원 이 승마체험에 전체적인 예산이 한 7,000만 원 넘는데 이 효과가 어떻고 이 정도 승마 체험은 일반, 재활, 생활승마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목을 따로 편성하셨는데 지금 승마 체험이 지금까지 다년간 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문제점과 어떻게 이게 승마 체험 예산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창근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을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먼저 해 주셔 가지고 그런데 저도 생각하기에 일반 승마는 인기가 좋고 생활이나 재활 이것은 사실 전문성이 있어야 승마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예 저는 이 2개가 낮으면 없애버리고 생활 승마로 돌려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생활 승마, 일반 승마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 신청하는 신청자에 한해 가지고 우리가 신청자는 좀 많은데 우리가 예산에 맞추다 보면 좀 신청을 해도 못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창근위원 일단 잘 조율하셔 가지고 일반 승마가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우리 달서상인스마트팜 내년도 보니까 운영 민간위탁금이 2억4,000으로 편성되어 있던데요. 우리 구 예산으로 운영비 충당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지난 3월에도 달서상인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할 때도 운영 주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현재 운영 주체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부산 사하구에 천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만 지원이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2026년도에 스마트팜 위수탁 계약이 만료가 되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다음에 민간 계약 같은 경우에는 자생적으로 부산을 예를 들어서라도 조금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도 1차 추경 세입 예산 때 재배 작물 판매 수입과 체험 프로그램 수입이 얼마 정도 우리가 된 거죠?

○부위원장 임미연 재배 작물 판매 수입이 9,800만 원이었고 체험프로그램 수입이 525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예산을 보면 재배 작물 판매 수입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수입이…, 일단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서 안 그래도 2024년도 실제 운영 기간을 고려해 보면 감축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달서스마트팜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할 때 과장님이 그때 예상 매출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때 월 2톤 연 8,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1년 해 보셨잖아요. 그 매출 현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판로 확보에 관련 되어서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것도 살짝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일단 정기구독을 추진하고 있던데 그게 1만 원인가 맞죠?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만 원인 건지, 정기구독이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부위원장 임미연 한 세 종류라고 들었어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우리가 판매수익 예산액수도 좀 더 높여서 잡고 판로 확대 방안을 조금 더 세심하게 모색을 해 주실 것을 일단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달서반려놀이터 BF인증 예산 제가 봤는데 안 그래도 BF 인증 제가 알기로는 하는 업체가 별로 없어서 미루어지고 많이 늦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고 하니까 어차피 관심 가진 것 잘하고 계시니까 이것까지 마무리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만 할게요. 제가 그때 TNR로 우리가 광견병이나 4종 백신 같은 경우보다는 캣맘이나 실제로 하시는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건 2주 항생제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지금 녹십자에서도 올해 3월에 셀리녹스도 나왔었고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2주 항생제를 지금 하고 있고 작년에 창원시에도 2주간 항생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맞는 거고 하니까 이것도 잘 살펴서 말씀하신 대로 좀 넣어서 제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진환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 3차 추경 보고에 보면 방금 임미연 위원이 질의하신 스마트팜 기정액을 9,800을 잡아놓았는데 예상 수입을 1,000만 원에서 감액이 8,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고 좀 다르잖아요.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에 도원동 도시텃밭 운영 지원 2,500만 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영빈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시에서 시설 이관이라는 게 뭐죠?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 어떤 작물들이 가꾸어져 있는 게 사유지가 아니었던 건가요?

○이영빈위원 이미 그렇게 이용 중이었나요? 그걸 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걸 구로 이관한다는 말입니까? 이관한 이유는 뭐죠?

○이영빈위원 원래 재원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데요?

○이영빈위원 없었는데 우리가 60% 구비 부담이 새로 생긴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영빈위원 원래 운영주체는 시였습니까?

○이영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들이 경작 활동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시에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활성화 되어 있었나요?

○이영빈위원 그럼 이제 그 업무를 우리 구에서 하게 되는 겁니까?

○이영빈위원 토지는 지금 시 유지입니까?

○이영빈위원 연간 참여하고 있는 구민 이용객들이 지금 어떻게 추산이 됩니까?

○이영빈위원 70가구요? 임대해서 사용하는 개념인 건가요?

○이영빈위원 자부담이 발생하나요?

○이영빈위원 선착순입니까?

○이영빈위원 이걸 계속하는 게 맞습니까?

○이영빈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땅의 소유가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에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임대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저는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차라리 여건이 가능하다면 해당 토지를 매수해서라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거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도원동 1194번지가 경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미관상 보기 좋게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도시공원화 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원화 하면서 도시농장 가꾸기 사업을 병행한다든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이렇게 되어야지, 사유지에 계속 구민 세금을 들여 가지고 원래 시비가 부담되었다고 한다면 별도로 제가 언급을 안 하겠으나 이제 구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게 연간 2,500만 원이라면 적은 금액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우리가 계속 매년 쏟아부어야 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 돈이 사유지 주인한테 갑니까? 그렇겠죠?

○이영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영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255쪽에 상거래 질서 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3,500만 원 이것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뭡니까?

○권숙자위원 페이지가 255쪽이고 우리 여기 자료는 42쪽이고 상거래 질서 관리해서 예산 올해는 200만 원 세우고 전년도에는 3,800을 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권숙자위원 시장 계량기요?

○권숙자위원 예, 작년에는 그러면 실행을 하면서 이 예산이 다 소진되었습니까?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벼운 것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251쪽에 달서코딩주니어 로봇 캠프라고 있는데 500만 원 이것은 원래 했던 것 아니고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권숙자위원 그러면 돈을 가져가는 주체가 아니면 그 강사진이 가져가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는 데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권숙자위원 교구비와 강사비가 들어가는데 그게 500이다.

○권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려견놀이터에 지금 투자가 상당히 반려견 축제부터 시작해 갖고 놀이터 위탁운영비하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놀이터도 있고 반려견 쪽으로 많이 해야 된다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잘 관리해서 효과를 좀 더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서 해 주시고, 올해 어쨌든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또 증액이 되어 있고 7,600인가 증액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시설비라든가 BF인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반려견 쪽에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자금이 들어갔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신경 쓰세요.

○권숙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권숙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에 언급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반려견놀이터나 아니면 상인 스마트팜에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자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좀 제대로 신경 써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달서반려견놀이터 입장료 수입입니까? 이게, 입장료 수입이 실질적으로 올해는 4,752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376만 원, 그 다음에 반려견놀이터 카페 수입도 올해는 5,544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124만 원 이게 전년도의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것보다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감액 편성을 했습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박종길위원 편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까?

○박종길위원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 언제 오픈했죠?

○박종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도 예산 말고 올해 예산 제가 의미합니다. 편성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지금 편성해 놓은 거잖아요. 그럼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절반 이상 줄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용자 수가 훨씬 적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어쨌든 올해 예산은 그런 예측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도 계속 늘어나고 정말로 우리가 재정 상황을 보면 참 심각한데 이런 자체 수입이라도 좀 올려서 지금 세이브가 되게 해 주어야지요. 사실 관리비 감당이 돼요? 이래 가지고 저는 볼 때마다 걱정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는 실제 이용자 수도 적다. 제가 봐서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까 상인 스마트팜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도 올해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더 적은 거잖아요.

○박종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박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여기 유인물 257쪽 보면 307-02 농업인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해 가지고 720만 원인데 이게 어떤 720만 원이 몇 회에 하는지 안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창근위원 1년에 몇 번 갑니까? 견학을.

○정창근위원 한 번 가는데 720만 원씩이나 이렇게 써요? 이게 월배권, 성서권 견학을 월배권 예를 들어서 선진지 견학할 때 버스 1대 잡고 성서권 버스 1대 잡았어도 이게 선진지 견학 같으면 72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정창근위원 단체가 많은 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는데 어쨌든 72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가 다른 단체들 선진지 견학 가는 것에 비해서 돈이 많다는 생각이 되거든요. 나중에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정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저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는데요. 스마트팜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언제지요? 내년까지죠?

○위원장 이진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가지고 운영하고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우리도 제 생각인데 언제까지 이 민간위탁을 주어서 이렇게 그냥 돈을 2억4,000씩 매년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좀 생각을 해서 서구나 이런 여러 부산도 이런 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모아서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