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2025년도 세출 예산안의 회전교차로 관련 사업은 예산에 없습니까?

○서보영위원 추경으로 추진합니까?

○서보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행감 때 지적되었던 대형 화물자동차의 무단 주차에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2025년도 본예산 세출안에는 대형화물차 관련해서 현수막 제작 50만 원이 다네요?

○서보영위원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인데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또 빠졌다는 부분에 있어서 대형화물차 무단 방치 관련해서 또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저는 이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자전거단체보험이 1억4,200만 원입니다. 이게 소문에 의하면 자전거단체보험 이것 수령해 간 사람들이 한 번 수령해 간 사람들이 두세 번 계속 수령해 간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보험사랑 얘기해서 저희 지금 단체보험 가입비가 1억4,200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번에 감액됐다만 그래도 매년 증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보험사랑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우리 자전거 시범기관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지금 750만 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건설과에 자전거 시설 이용 개선해서 1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시범기관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공기주입기 설치 지원 및 자전거 보관대 및 설치 지원을 해서 시설비로 750만 원 편성을 해 놓았고, 또 발전소 특별회계에 “발전소 주변 지역 편의시설 설치”해서 자전거 편의시설 보관대 공기주입 설치비를 360만 원을 또 편성해 놓았습니다.

우리 발전소 특별회계는 지난번에 발전소 특별회계 관련 조례 제정할 때 발전소 특별회계 금액이 매년 증액된다고 말씀하셨죠?

○서보영위원 그때 발전 용량이 늘어나거나 발전소 지역난방공사가 발전설비시설을 늘리면 그때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 금액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서보영위원 그런데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 금액이 미래적으로 봤을 때 증액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같은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발전소 특별회계에도 자전거 편의시설,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그리고 건설과에도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 1억 원 예산…….

○서보영위원 세부내역 보면 여기에도 자전거 관련해서 민원이 있으면 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지금 자전거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렇게 세 항목이나 올라왔는데 발전소 주변 지역 편의시설은 제가 봤을 때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 금액이 장차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또한 지금 360만 원 처음 들어왔다고 또 360만 원 바로 세출 잡기보다는 발전소 특별회계 기금은 아니지만 금액을 지속적으로 모아서 나중에 어느 정도 큰 금액이 되면 좀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 편의시설 설치에 자전거 설치비 360만 원에 대해서 감액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서보영위원 예.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이선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늘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화물차 불법주차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보면 밤샘 주차 경고장 및 적발 통보서 인쇄비가 25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현수막 비용도 5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경고장하고 적발 통보서 붙이지 말고 화물차가 주차하면 바로 단속한다고 스티커 발행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바로 스티커를 바로 발부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경고장을 하면 그 사람들은 경고장을 받고 가고 나면 다음에 또 경고장을 받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장 없이 바로 밤샘 주차 지역에다가 현수막 하나 설치해 놓고 스티커를 바로 발부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우리 화물차 불법주정차 관계는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면 근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예를 들어서 상인2동에 대곡푸르지오 신축 아파트에 보면 화물차라든지 집단 민원들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좀 강력하게 계고장 또는 경고장 붙일 것이 아니라 현수막, 여기는 주차하면 단속하니까 현수막을 붙여놓고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야 이 불법주차가 근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이 자기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상 아무 데나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차라든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고장, 통보서, 이런 인쇄 이런 것 빼버리고 바로 현수막을 붙여놓고 바로 단속을 실시하는 걸로.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을 붙여놓고도 바로 단속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카메라가 없으면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없더라도 현수막 붙인 데는 바로 단속을 실시하고 그래야 지역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물차가 주차를 안 하거든요.

그 부분도 강력하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가 상당히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횡단보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이 상당히 자꾸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전기요금이 갈수록 인상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사거리 신호체계라든지 삼거리 신호체계 횡단보도와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온열의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독일 갔을 때 보니까 온열의자에 보면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온열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태양광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교통신호 체제에 사거리를 보면 다 일조건이 대부분 양호합니다. 양호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거리 스마트 횡단보도부터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태양광으로 설치를 해서 그걸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개발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강 팀장께서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스마트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병행을 해서 하나로 설치를 해서 같이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부분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면 몇 년 안 지나서 전기요금이 커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그걸 한번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665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교통안전 아카데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15만 원에서 40회 잡혀 있는데 600만 원. 여기는 강사를 대체로 어떤 분을 선정을 하고 강의 내용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아카데미 운영이니까 주로 어떤 곳을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이게 이제 주로 강의 내용은 어떤 걸 강의 합니까?

○도하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사실은 제가 두 번이나 PM, 개인 이동 장치에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만들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사망사고도 나고 위험한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거를 직접 느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이걸 타는 아이들이 보면 이게 불법인지 뭔지 모르고 탑니다.

주로 두 사람도 많이 타고 그 다음에 거의 보면 100% 인도로 다 다닙니다. 인도를 다니는 게 불법인지 모릅니다. 안전모를 안 쓰는 것도 불법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경로당이나 어린이들한테 가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어린이들은 어차피 유치원에서 항상 교통 관련해서 아이들하고 놀이 삼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렇게 1년에 40회 정도를 600만 원 잡아 놓았으니까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사실은 수요층들을 찾아가서 강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우리 구에서는 PM(Personal Mobility) 관련해서는 강의한 적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하석위원 실질적으로 무엇이든지 교육은 다 좋습니다마는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제가 볼 때는 PM(Personal Mobility) 수요층이 주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가 아니더라도 유인물로 해서 홍보를 하든지 저도 제 방에 신문을 하나 붙여놓습니다만 사실은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거든요. 생명까지 위험하고 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교육할 때 특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모자라면 사실 이런 예산은 좀 늘려도 관계없는 것 같아요.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여기 668페이지 보면 조암초등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강한곤위원 예, 조암초등학교 바로 주변에는 버스정류장이 없고 CGV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고 이걸 조암초등학교 앞, 건너 이렇게 해야 됩니까? 팀장님!

○위원장 김장관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발언대로 나옴)

○강한곤위원 버스정류장 명칭을 변경하려면요?

○강한곤위원 “조암초등학교 앞, 건너”라고 하면 나는 알겠는데…….

○강한곤위원 예, 그리고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유턴하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중앙분리대를 굳이 근처에 봉을 박아야 되는지?

○강한곤위원 예, 중앙선에 유턴을 정해진 선 외에 못 하도록…….

○강한곤위원 유턴선을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강한곤위원 거기 교통 흐름이 별로 없을 때는 좌회전 차선이 막 밀려 있고 이럴 때 교통에 더 방해되는 수가 있거든요. 유턴할 차량은 유턴해 버리면 좌회전 차량도 쉽게 좌회전 할 수 있는데 그걸 다 막아놓아 버리니까 좌회전 차량 때문에 유턴도 못 하고 차량 정체가 더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강한곤위원 유턴의 범위를 좀 넓히면?

○강한곤위원 좀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려주세요.

○강한곤위원 어디든지 다 돌려버리니까…….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교통시설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순환도로 관련해서 화물차 밤샘 저희가 이것 행감 때 앞전 의회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5년째 저희가 지적했다고 이야기를 드렸던 적도 있고 거기 관련해서는 이번에 또 예산에 편성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자전거 관련 무단방치 자전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 기관 내지 보험 이렇게 해서 저희 달서구가 자전거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죠?

○부위원장 고명욱 대략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이게 문화가 점점 아까 도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PM 개인형 이동장치로 자꾸 변화되고 있고 저희 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자전거 부분만 계속 해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이런 지금 기간제근로자도 사실 여기 무단방치 자전거 관련되어서는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 의회가 앞전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개인용 단속 인력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력을 좀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예산은 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그죠?

○부위원장 고명욱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자전거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10년 동안 해왔던 사업들을 계속 이 부분만 해마다 같은 내용만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태고 붙여서 이 부분을 같이 좀 적극 봐줬으면 좋겠고 사실 안타깝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낮다 보니까 특별하게 큰 사업들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현수막 관련해서도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수막은 지금 5만 원에 하고 있죠? 이 현수막이 친환경 관련된 현수막입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타 구에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많이 적극 검토해서 쓴 게 아마 친환경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도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달서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현수막은 철거를 업체에서 하나요? 저희 구에서 하나요?

○부위원장 고명욱 업체에서 다 일괄 철수를 합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예,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구에서도 이런 현수막들을 철거하는 팀이 따로 있지 않나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나머지 일반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고명욱 현수막 비용이 철거 비용까지 포함된 내용이다, 그죠?

○부위원장 고명욱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예산안 설명서가 이게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한눈에 잘 들어오지 하고 여러 번 봤는데 다른 것도 비교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예산설명서가 다른 과하고는 달리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게 이를테면 여기 감액이나 증액되는 부분을 괄호해서 작게 표기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보기에 참 편리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셨고요.

저는 세입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과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수익안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증액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의무보험 미가입자 차량은 저희들이 조회가 혹시 되나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지 이 차량이 미가입자라고 해서 범칙금을 부과를 하든지 할 텐데.

○김기열위원 적발이 되면 과에서 인지를 하게 되면 100% 범칙금을 다 부과를 합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6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더 적발 많이 할 것 같다는 의견입니까?

○김기열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세출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관 예.

○김기열위원 여기 적색신호 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설치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 2,500만 원이면 몇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한 곳 하는데 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까? 그럼 다섯 곳이면 이게 큰 네거리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신호위반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

○김기열위원 이런 사업들이 왜 더 중요하고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보이거든요. 9개 구‧군을 대구시민이 다니면 어느 지역에는 어떻게 해 놓았고 이게 다 비교가 되거든요. 인접 지역을 거치면서 ‘여기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게 앞서가는 도시행정에 비교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공원 같은 거나 이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100% 구비죠?

○김기열위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범칙금 과태료 전체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이선주위원 불법주차, 밤샘주차라든지 그것만 순수하게 나온 게 여기 보니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선주위원 그 과징금이 지금 현재보면 1,600만 원 늘어났다. 그죠? 맞습니까?

○이선주위원 이것 좀 많이 해서 내년도 할 때는 1억까지 올려주세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이게 없어집니다. 과징금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디로 투자하느냐?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교통시설에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과징금 발행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예산보다도 배 이상으로 많이 좀 발부해서 그러니까 사정없이 강력하게 단속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들.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런데 국민신문고로 해서 개인이 요청을 하면 그 차량에 한해서 매일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그것 전체적으로 다 과징금 부과합니까?

○이선주위원 그런데 소수 민원이 다수의 민원을 이기면 안 되거든요.

○이선주위원 저는 그 아파트 밀집지역에, 주택가에 있는 사람들이 화물차 때문에 매일 항의 하는 게 그 부분인데 그런데 신문고도 1인이 하루에 5건만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동일번호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과징금이 3,600만 원, 한 1억 가까이 정도 해 가지고 우리 교통 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게끔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집행부 이렇게 2025년도 예산 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이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고 또 예산 삭감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잘 반영해서 과장님, 내년에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복지를 위해서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관리법에 대해서 660쪽에 보면 있는데 올해 자동차 안전 점검 및 정비지원 해 가지고 5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새로 편입됐네요.

○위원장 김장관 작년에는?

○위원장 김장관 작년에 이마트에서 했는데…….

○위원장 김장관 시의 보조금으로?

○위원장 김장관 이제는 추경으로 안 하고?

○위원장 김장관 내년부터는 이제 추경으로 안 하고?

○위원장 김장관 본예산?

○위원장 김장관 500 가지고 작년에는 추경 얼마로 했죠?

○위원장 김장관 그날 과장님은 예산 좀 많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대로…….

○위원장 김장관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인데 그대로 500으로 올라왔는데 내년에 두 번 사업을 할 수 있겠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민간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또 새로운 자동차 문화에 있어서 선진 문화 하는 일에 하나의 저거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두 번보다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어떤 지역을 책정하지 말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혜택 볼 수 있도록 잘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 관련 시설물 정비 확충 항목에서 8억8,000이 감액을 했습니다. 올해 이 항목에 집행내역이 혹시 잔액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래서 올해 예비비 포함해서 잔액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예산을 해서 올해 사용하고 남은, 이게 거의 9% 정도 감액을 해버렸네요. 작년에 92억 예산에 올해 83억 예산을 잡았으니까 이렇게 많이 감액했다면 올해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어떻게…….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감액했다는 건가요? 그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장관 혹시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 이게 사업 부분으로 예산을 볼 게 아니고…….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999페이지에 보면 CCTV 있죠? 이동식하고 고정식 금액이 이만큼 차이나는 게 이유가 있나요?

○강한곤위원 예, 이동식은 3대 교체하는데 1대 4억씩 해서 1억2,000이고 고정식은 9대 교체하는데 단가는 370만 원이네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강한곤위원 이동식은 한 대가 4,000만 원이네요?

○강한곤위원 차량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강한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량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동식이?

○강한곤위원 그럼 차량 구입해서 별도로 설치합니까? 한꺼번에는 안 되고?

○강한곤위원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강한곤위원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난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교통행정과에도 보니까 현수막 비용이 5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병행해서 현수막을 공동으로 달면 이 비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부서에 여비하고 이 부분들이 있던데 작년에는 왜 없었어요?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부서 여비가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에는 부서에 여비가 편성이 됐어요.

○이선주위원 잠깐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11페이지에 보면 월액여비도 전년도 예산에는 0이고 밑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도 전년도 예산은 0인데 올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왜 편성이 안 됐어요?

○이선주위원 여기 책자에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물어봅니다. 11페이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질서 주차단속에 보면 우리 공익근로자 인건비가 2억4,2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명 인건비입니까?

○이선주위원 7명요?

○이선주위원 그 인원을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이선주위원 왜냐하면 주차 단속이 안 되니까 제가 늘 물어보는 겁니다.

○이선주위원 교통행정과에도 화물차 밤샘 주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이 앞산순환도로 끼고 1, 2, 3동까지가 제일 심각한 문제가 주차단속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밤샘 주차한 차량들이 순환도로 가뿐만 아니라 큰 대로도 상화로 도로에도 있고 최근에 된 푸르지오 같은 데도 밤샘 주차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주차단속 요원이 적으면 인력을 보강하더라도 주차단속 요원들이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면 인건비 이상 빠지거든요.

그래서 주차단속 요원들, 우리 한정된 인원 가지고 시간 내에 업무 가중을 하지 말고 사람들 조금 더 확보해 가지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는데 그것 가능하겠습니까?

○이선주위원 제일 문제가 금요일 오후부터 해 가지고 월요일 아침까지거든요. 거기 도로에 가보면 엉망입니다. 상인1, 2동하고 가보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나중에 다른 업무해서 탄력 근무하는 것도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기간제 요원이라든지 공무직 인원을 늘려서라도 휴일, 금요일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셔서 강력하게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저는 앞전에 교통행정과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행감 때 앞산 불법주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앞전 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5년째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도 거기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이 없죠?

○부위원장 고명욱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현수막 관련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현수막이 지금 장당 얼마에 편성이 되어 있죠?

○부위원장 고명욱 네, 주‧정차도 되고 지금 여기 단속 홍보용 현수막도 가능하고 이런 현수막들이 편성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23페이지 보면 지금 단속 홍보용 현수막에는 5만5,000원에 올라와 있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타 과에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여기는 그러면 다른 과는 부가세를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금액이 달라서…….

○부위원장 고명욱 타 과에는 지금 5만 원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지금 5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5만5,000원에 10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타 과는 부가세를 별도로 이야기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금액이 다른 겁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부서별로 이런 부분을 좀 통일화해서 단가 금액이 과마다 다르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여기에는 그리고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그냥 현수막 기존에 하던 데 찍어 내고 있는 상황입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현수막이 다 수의계약이죠?

○부위원장 고명욱 금액이 이렇게 높게 표시되어 있는 게 이런 부분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200만 화소 미만 CCTV가 저희 달서구는 몇 대 정도 교체가 안 된 게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지금 설치된 것 말고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저희가 이게 지금 200만 이상 화소가 되는 CCTV 설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기존에 저희는 200만 화소가 안 된 거는 없네요?

○부위원장 고명욱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3개소가 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대충 얼마쯤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또 세 분이 근무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의아한 게 기간제근로자 세 분에 대한 인건비성이 4,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페이지가 여기에 보면 이 책자에 있네요. 여기에 쭉 보시면 소방시설 종합점검 80만 원짜리 3개 그 다음 전부 다 3개소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에 또 앞장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 되어 가지고 4,869만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도하석위원 여기 관련되는 이 3개소 장소가 어디인지?

○도하석위원 이 세 군데를 가지고 1년에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적인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도하석위원 여기는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도하석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금을 받습니까?

○도하석위원 전부 무료입니까?

○도하석위원 보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게 무인 주차시스템.

○도하석위원 콜센터에 한 달에 66만 원씩 지급한다는 말이죠?

○도하석위원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야간에 누르면 이렇게 연결되어서 조치해 주는 그런 겁니까?

○도하석위원 그럼 일단 여기 이 3개 주차장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산정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럼 시간을 짧게 짧게 한다는 거죠?

○도하석위원 금액이 1인당 1,600만 원 정도밖에 책정이 안 된 것 같으니까.

○도하석위원 한시적으로 쓰는?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2025년도에는 주차장 신규 설치와 같은 신규사업이 없죠?

○서보영위원 신규 주차장 조성사업은 1차 추경으로 올라올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저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민간에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관에서 민간에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총 3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2개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에 저희가 202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학교, 대형 건물, 종교시설이고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되어 있고 저희가 지원 금액은 최고 2,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개방 조건은 최소 2년 이상 주차장 개방 약정을 맺어야 됩니다.

저희가 2020년도 초반에 이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2년이 다 지났습니다. 개방 약정한 데가 그리고 개방 약정한 데마다 공사비가 근 2,0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시설들이 종교시설이죠?

○서보영위원 학교는 전자공고 한 군데뿐이죠?

○서보영위원 또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자공고 개방했고 2년 지났는데 지금도 개방하고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개방하고 있습니까?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서보영위원 다른 데 종교시설들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서보영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중에 2년 이상 약정 다 지났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남았습니까?

○서보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학교, 대형 건물, 종교시설 일단 저희가 지금 예산 소진 시까지 각 부분에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현장을 다녀보면 이 개방주차장이 과연 개방주차장이 되어 있는가라고 주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갔던 경우에는 사진 제가 지나가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며) 사진 보면 여기 서광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지금 공영주차장 개방하고 있지요? 이것 우리 학산공원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 주차장 개방하고 있다고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내판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저희가 서광교회에 2,000만 원 가까이 지원해 줬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것 모 교회입니다. 안내표지판이 벽 끝부터 있습니다. 이것도 개방주차장인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바리케이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현황 관리는…, 2,000만 원 돈은 지원해 줬고 사후 후속 조치는 지금 크게 체크 된 게 없죠?

○서보영위원 전자공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방하고 있는데 거기 주말에 보면 전자공고 옆에 보면 용산역 주차장이 있죠?

용산역 주차장이 보면 요즘 같은 행락철에는 항상 오전 8시만 지나면 만차입니다. 그리고 저녁 8시까지 거의 만차입니다. 행락철에 차를 대놓고 여행을 가시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옆에 전자공고가 개방형 주차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 시설 조차도 없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현재 6,000만 원 예산에 올려놓으셨는데 지금 시비 3,000, 구비 3,000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시비도 같이 삭감해야 되겠네요. 50대 50을 맞추었기 때문에.

○서보영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이것도 민간사업 보조입니다. 우리 민간에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최대한도 5,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부터 사업 시행했죠? 이거는 자체 100% 구비 사업입니다.

○서보영위원 전년도에 어느 곳에서 신청했습니까?

○서보영위원 아파트 단지에 근 5,000만 원가량 지원되었겠네요?

○서보영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우리 관에서 어쨌든 민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실들 대곡주공5단지가 지원된 이유 같은 경우는 인접한 도원행정복지센터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한실들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한실들 주차장에 대해서 개방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실들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따로 크게 지금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평가를 하지 않는데 굳이 9,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렇게 설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서보영위원 그런데 작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5,000만 원 나간 적은 없죠?

○서보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결국엔 개인 소유이지 않습니까? 건물 지붕권, 지붕권은 결국에는 그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유이고 여기에 우리 관에서 민간에게 어떻게 보면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설치를 저희가 선정할 때 대곡주공5단지처럼 인접한 행정복지센터가 붙어 있거나 또한 우리가 관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붙어 있으면 그쪽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예를 들어 주차난을 겪고 있다. 하면 이런 사업 선정에 대해서 선정지를 선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그러니까 달서구청에 주차난이 심각하죠?

○서보영위원 저희 낮 시간대에는 주차난이 앞에 보시면 뒤까지 서있습니다. 밤 시간대에는 텅 비었죠. 달서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동주택 보조주차장을, 그런데 저희 주변에 월성1동 구청 주변 아파트들은 낮 시간대에 주차장이 다 비어 있습니다. 다들 일을 나가셨으니까 그런데 바리케이드로 다 막아놓았습니다. 제가 특정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아파트들에 이런 사업을 지원하면서 우리 관에서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우리 달서구청에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런 것을 좀 분산시키는 이런 정책도 관에서 돈을 지급하면서도 이런 정책을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보영위원 저희가 민간에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해서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건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논의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아까 CCTV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차량은 1대인데 CCTV는 3대다. 그죠?

○강한곤위원 CCTV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강한곤위원 6년 지나면 바로 중고로 합니까? 폐기를 합니까?

○강한곤위원 금액이 비싼데 중고로 할 수는 없나요?

○강한곤위원 업체에서는 안 가져가나요?

○강한곤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 설치비용이 신규 차량 같으면 설치비용이 많이 들 텐데 2대는 교체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체비용은 그만큼 안 들잖아.

○강한곤위원 그럼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았네요.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실 수 있어요?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차를 새로 구입할 때는 차량을 개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교체하는 비용은 교체만 하면 되잖아요.

○강한곤위원 조달 비용이 그러면 그런……?

○강한곤위원 그것도 그러면 잘못된 부분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처음 차량 그거 할 때 차량을 개조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교체 비용만 하면 되는데 그게 설치비용까지다 들어간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장관 차량 CCTV의 팀장님, 실무자가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강한곤위원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김장관 담당자가 하실래요?

(손유나 주무관, 발언대로 나옴)

○강한곤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신규 차량에는 설치비가 많이 들잖아요. 차량 개조를 해야 될 부분에, 그런데 지금 있는 차량에 두 대를 단다는 거잖아요. CCTV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 그 설치비를 그만큼 왜 주냐는 말이지.

○강한곤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차를 사면 CCTV를 달게끔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설치비가 많이 든다는 거지 처음에는. 설치 비용이 들어가겠죠.

○강한곤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구멍을 내잖아요. 신규 차량은 구멍이 없다고 치고 그럼 구멍을 냈잖아. 그럼 구멍이 나있는 비용은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위원장 김장관 팀장님 나오셔서 직접 설명하시고요.

(안영미 교통지도팀장, 발언대로 나옴)

○강한곤위원 알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따로 질의할게요.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담당 팀장님은 이 내용을 강한곤 위원님 이제 질의 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같이 배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서보영 위원님 질의한 것 이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402-02 이웃과 함께하는 주차장 공유사업 관련해서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 밀집 지역 등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여”라고 하는데 이게 시비와 구비가 50%, 50%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대구시에서 9개 구‧군에 내려주는 50%의 항목 중에서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 50%, 이 사업에 얼마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주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그럼 그 지정한 것 중에서 아파트에 지정해서 준 게 있는지 또 두 번째 상가에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유료주차장은 있는데 심각한 상가 밀집 지역에 유료주차장에 지정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지를 파악 좀 해서 제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CCTV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을 드리는데 지금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가 CCTV 관련되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달서구 내에 CCTV 이런 설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 서울도 그렇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능형 CCTV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저희는 이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신규를 달 때 중복적으로 저희가 예산이 쓰이지 않게 지능형으로 많이 미리 좀 앞서가서 선두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예산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