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달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2월 4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먼저 청소 행정에 많은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우리가 봉투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9억9,280만 원, 바코드 인쇄비가 1억1,600 이렇게 되고 이걸로 해서 우리가 판매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보니까 110억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코드하고 납부필증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7억 정도가 수입이 되네요. 여기에는 무상으로 나눠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제작할 때는 무상으로통장,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여기 다 포함해서 제작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관련해서 무상으로 보급되는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시는 분 아무나 누구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장관 앞에 나오셔서, 팀장님.
(송성복 청소행정팀장, 발언대로 나옴)
○청소행정팀장 송성복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송성복입니다.
도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대상자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4만7,304명 정도됩니다. 이 중에 통장 가족이 2,271명, 기초생활수급자가 3만4,520명, 차상위계층이 1,720명, 국가유공자가 한 9,007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분들한테는 월 1인당 30리터를 지급하게 됩니다. 연간 이분들한테 무료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억7,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성복 청소행정팀장, 자리로 돌아감)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기에 불법 쓰레기 종량제봉투 신고 포상금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청소과장 김경숙 몇 페이지?
○도하석위원 여기 보시면…….
(자료를 찾고 있음)
신고포상금, 쓰레기봉투.
○청소과장 김경숙 봉투에 대한 거는 이분들이 허가를 안 하고 판매를 하려면 판매소에 신고를 하고 팔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파는 것에 대한 신고 건수는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예산은?
○청소과장 김경숙 예산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상금 부분은 지급을 해야 되니까, 우리 불법투기 같은 것도 있고 지금 포상금은 폐기물 위반 과태료에 대한 포상금은 조금씩 지금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하석위원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최대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50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한 100만 원 정도 세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런 신고 건수가 잘 없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잘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주위원 고생하십니다. 저는 딱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695페이지에 보면 모범환경공무직 산업시찰이 있거든요. 이거는 몇 명이 갑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모범환경공무직 산업시찰은 21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21명이요? 이왕이면 고생하는 직원들 사기 앙양 차원에서 조금 더 견문을 넓힐 수 있게끔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해외는 워낙 지금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전체 환경공무직 181명입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중복 안 되게 모범공무직에 대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해외는 또 비용이 비싸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내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해외 견문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일자리지원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건의를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81명 중에서 21명이 간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거든요. 여기 보면 인원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청소과 직원들하고 같이해 가지고 인근에 동남아라든지 가까운 곳이라든지 이런 데 특히 쓰레기소각장 같은 데 우리 의원들만 가서 보고 그러는데 청소과도 그런 걸 한 번씩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인원을 한 절반 정도 줄이고 인원을 좀 올려 가지고 일본이라도 한 번씩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제가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 예산에 이 삼륜차 구입비가 들어가지고 하여튼 환경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일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큰일을 하셨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침에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주택가에 나가보면 굉장히 곡예를 해요. 그래서 우리 삼륜차 구입을 해서 지금 19대면 충분합니까? 또 내년 되면 더 구입해야 되죠?
○청소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총 저희들이 승차원이 1대씩 구입하는 게 18명이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직영 구역에 대해서 모든 승차원에게 다 지급되는 대수입니다.
○이선주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제가 환경미화원들 만나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다고 삼륜차 구입을 청소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늦었지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피복비 가지고 가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운전기사 근무복이 540만 원이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몇 페이지?
○이선주위원 703페이지. 18명에 대한 예산을 내가 보니까 1인당 30만 원씩 되어 있어요. 1인당 30만 원인데 거기에 하복, 동복, 방한복, 우의 구입비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급 기준이 매년 지급합니까? 연차적으로 지급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매년 합니다.
○이선주위원 매년 하면 물론 일반 우리 직원들은 매년 안 하고 하면 그렇지만 환경공무직들은 매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청소과장 김경숙 예, 매년 하고 이제 동복, 하복, 방한복 이렇게 해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데 30만 원만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1인당 30만 원 가지고 하복, 동복, 방한복, 우의까지 다 구입하면 좀 빠듯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사다보면 품질이 저하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다른 부분에 아끼더라도 넉넉하게 하면 우리 직원들도 착용하면서도 사기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밑에도 보면 근무복이 181명인데 1인당 54만 원인데 안전조끼, 작업화, 근무복, 방한복, 우의, 장화까지 다 해 가지고 54만5,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54만5,000원이면 고급스러운 파카 하나 값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계절별로 매년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물가상승 분에 대해서 방한복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8만 원이었는데 지금 9만 원으로 했고, 현재 구입을 해보니까 9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작년에는 모자라서 그 부분 증액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부분에서 조끼라든가 지금 근무복도 작년에 이렇게 8만 원 되어 있는 것 지금 9만 원으로 제가 조금씩 여기 인상을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조금 우리 과장님 손 좀 크게 하세요. 한 10만 원씩 올려가지고, 왜냐하면 물가가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많이 변하는데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해 놓으면 남는 예산은 그거 하면 되지만 모자라면 거기에 맞춰서 사다 보면 또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보영 위원…….
고명욱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손도 안 들었는데…, 저는 청소 관련 경진대회 및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688페이지, 698페이지. 이렇게 나누어서 청소행정종합평가 600만 원,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470만 원 이렇게 1,090만 원 되어 있죠? 어떤 명목입니까?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688페이지에…….
○부위원장 고명욱 688페이지에도 있고 698페이지에도 있고.
○청소과장 김경숙 이거는 23개 동에 대해서 1년간 청소 추진한 전체 현장 평가도 들어가고 전체 1년간 시책 사업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교환 실적에 대한 그런 것도 조금 포함되고 전체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등수를 매겨서 1등하는 부분은 최우수 동, 노력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등수가 많이 오른 그런 동을 해서 전체 포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경진대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그 동에서 그만큼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주민들한테는 교환품을 지급을 합니다. 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드리고.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이게 청소 관련 경진대회라고 해서 이것을 지금 각 동에다가 1,09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우수 동 시상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경진대회라는 말은 보통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동에다가 1,090만 원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 포상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과장 김경숙 이거는 그냥 포상이기 때문에 1등 하면 주는 시상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동에 이렇게…….
○부위원장 고명욱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대회 명목은 “경진대회”라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포상금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인데 이것은 동으로 1,090만 원을 주면 동에서 받은 1,090만 원의 사용처는 어떻게 되나요? 합치면 지금 청소행정 종합평가가 600만 원이고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가 49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걸 합치면 1,090만 원이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한 동에 등수가 중복될 수도 있지만 23개 동에 나누어서 가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요. 그걸 경진대회라는 목으로 주었다면 이걸 주민들을 상대로 무언가 포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방금 답변은 동으로 주셨다면서요. 그 동에다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동은 포상 금액을 받아서 포상금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이제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포상이니까 저희들 상 받으면 주는, 민간인도 그렇고 상을 받으면 받는 포상이기 때문에 사용은 자체적으로 동에서 쓰는 시상금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자체적으로?
○청소과장 김경숙 예.
○부위원장 고명욱 여기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저희가 자료나 받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방법들이? 포상금이기 때문에 사용처는 그러면 동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현금으로 주니까 직원들이 사기진작으로 해서 회식을 할 수도 있고 그건 동 운영할 때 쓰는, 우리가 상 받으면 받는 시상금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이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가 아니고 동별로 만들어놓고 동별로 이걸 포상금을 주어서 동에서 그 돈으로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 물품을 사는 데 이 예산을 쓴다는 이 말씀인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왜냐하면 동에 직원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전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동직원들이 다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이게 그러면 경진대회가 동별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예산으로 동에다가 포상하는 게 사업이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분야별로 청소 분야도 있고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경진대회였습니다마는 일반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가져오도록 직원들이 홍보를 하고 뛰어다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그런 재활용품을 가져옴으로써 폐건전지라든가 화장지, 배터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돌려주는 것을 주민들은 그렇게…….
○부위원장 고명욱 말이라는 게 다를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에서 홍보하는 것은 당연한 수단인 거고요. 동 직원들이 재활용품 가지고 오라는 것은 당연히 동에서 홍보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걸 잘 가져온 주민들에게 경진대회니까 이 부분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주민들에게 경진대회에서 포상금을 주는 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폐건전지나 휴지, 화장지 같은 걸로 내년에는 비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는 베풀어주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좀 열심히 하는 동하고 안 하는 동하고 재활용 수거되는 양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비누를 사거나 이런 것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포상금으로 사는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아니요. 포상금은 아니고 예산 과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한테 베풀어주고.
○부위원장 고명욱 그럼 여기에 있는 포상은 온전히 그러면 동에서 알아서 쓰는 금액이네요? 회식이 되었든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부위원장 고명욱 알겠습니다. 그것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되어서 국장님, 이런 형태의 경진대회라는 명목으로 동에 이렇게 지급되는 부분들을 좀 저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다른 과에도 만약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주민들 역시도 경진대회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포상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동에 가져가서 그게…, 그럼 차라리 예산 편성을 하든가 다른 부분이 낫지 않나요? 경진대회라는 걸 하면서 동별로 주어서 그 돈으로 무언가 포상을 한다는 게 과연…….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어떻게 보면 이게 아까 88페이지에 있는 행정종합평가 우수 동 시상 이렇게 있듯이 재활용품 수거 우수 동 시상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진대회”라는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수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고명욱 수년간 계속해 왔었어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지금 제가 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세나 관련된 CCTV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달고 있는 것에 대한 CCTV의 교환만 이루어지는 것 말고 지금 스마트 관련된 CCTV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해서 중복투자가 없도록 그런 부분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691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현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경숙 이 사업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해서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노후 슬레이트 가옥에 대해서 한 12개 동을 교체하는 처리비로 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12개 동 중에 처리 물량은 13개 동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리 물량이 많았습니다. 21개 동까지 해서 지금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신청이 들어오면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한곤위원 올해 그러면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지금 지원받는 거는 12개 동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안내를 주민들한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할 때는 그걸 또 감안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강한곤위원 금액적으로 보면 지금 11월 기준 54%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이만큼 할 필요가 있나요?
○청소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90% 정도 집행을 다 했습니다. 집행률이. 대부분 소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소진이 다 되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대부분 이 예산은 지금 다 이렇게 소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2023년도 기준하고 보면?
○청소과장 김경숙 그때도 예산은 똑같습니다. 올해나 똑같은데 처리 물량이 그분들이 처리할 물량이 적은 금액이면 개수가 많아지는 거고 전체 지금 정해져 있는 거는 5,100만 원 정도 저희들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돈은 똑같은데 금액이 적은 게 들어오면 더 많은 양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다 소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수 차이입니다. 돈은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강한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69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 컨설팅비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청소과장 김경숙 이 부분은 저희들이 RFID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세대수를 넣어서 얼마나 감량을 하고 있는지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등수가 나오면 끝에 동에 한 6개 동에 대해서 실적이 하위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량할 수 있도록 환경공단의 강사를 아파트에 보내서 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강한곤위원 검증을 잘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지금 계속 저희들이 감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강한곤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다시 신규로…….
○청소과장 김경숙 원래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에 201-01에 편성되어 있다가 잘못 편성되어서 통계목이 변경되어서 원래는 201-01에 있던 통계목을 이동해서 이쪽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달서구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조례 [제8조]에 재활용품의 판매라고 하면서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에 반입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재활용 사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 부분에 없고요. 세입에 없는데 따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지금 의원 발의로 해서 만든 조례인데 달서구에는 재활용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있으면 거기에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우리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 동 시상,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우수 동 시상, 청소행정종합평가 우수 동 시상에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해서 5개 동을 주고 있고요. 재활용품 수거 경진대회 우수 동 시상이라고 해서 6개 동을 주고 있습니다. 총 11개 동에 주고 있네요.
그리고 타 부서에 구정통보제 우수부서 시상, 그 다음에 적극 행정 우수 시상, 구정홍보 우수 시상 각종 시상이 많습니다. 그 다음 학교급식 우수 공무원 시상 뭐가 많은데 안 그래도 우수시상 관련해서 내년도에 긴축재정을 한다는데 저희가 공무원 분들 고생하시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상하시는 건 좋은데 각 타 부서 것까지 종합해 보면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청소과에서만 2개의 시상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나만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99페이지에 “EM비누 구입”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우리가 EM비누를 구입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원래 작년에는 투명페트병 라벨제거기로 해서 1,500만 원으로 추진을 했고 올해는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생활에 쓰는 물품을 하다 보니 비누로 정했는데 보통 저희들이 EM이라고 하면 친환경 제품으로 알고 있어서 EM을 구입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꼭 EM 비누를 구입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선호도 조사를 해서 다른 세탁비누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투명페트 라벨제거기를 달서구에서 만들었습니다. 달서구에서 만들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배포하려니까 관련 조례가 없어서 작년에 배포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관련 조례가 없으므로 배포를 못 했다는 그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기억하시는 팀장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투명페트 라벨제거기를 관에서 그때 제가 어떤 의견을 드렸냐면 각 아파트 재활용품시설에 재활용품장에 보급해서 끈을 달아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실 수 없겠냐고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배포하다가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EM비누를 구입해서 또 배포를 하는데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 좋은 것을 만들었음에도 우리가 함부로 배포를 못 했는데 지금 또 EM비누를 구입해서 이걸 배포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경숙 이것은 그냥 배포가 아니고 저희들 교환 사업에 건전지라든가 종이팩,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가져왔을 때 교환 사업 품목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본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이런 비누라든지 여기에 보면 비누를 포상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전혀 없고요. 그리고 교환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EM비누 관련해서 과연 활용도가 높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EM비누를 살 품목에는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구입보다는 일반 세탁비누나 선호하는 친환경 비누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서보영위원 EM비누는 관련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냄새가 썩 좋지 않답니다. 주민들한테 과연 호응도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삼륜차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삼륜차를 몇 대 구입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비 삼륜차 1대를 포함해서 19대 구입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동마다 작업환경이 다 다를 텐데 이게 19대 계획을 세울 때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을 좀 해봤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분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 직영 일반 생활폐기물 옮기고 할 때 사용하는 삼륜차입니다.
○김기열위원 저희들 밤에 다니다 보면 삼륜차 타는 사람도 있는데 소형차를 가지고 이게 양이 얼마 안 실리거든요. 작업 여건이 다 다른데 나는 이것보다는 차를 한 대 주면 안 되겠나 하는 데는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차보다는 삼륜차를 다 원해서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다 했습니다. 선호도에 대해서.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150만 원 잡았는데 이 내역이 어떤 내역이죠?
○청소과장 김경숙 이것은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류가격을 1년에 써야되는 것을 갖다가 다…….
○김기열위원 보험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보험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기열위원 교육비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사고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청소과장 김경숙 안전교육 부분은 저희들 또 교육을 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어떻게 교육 계획이 있죠?
○청소과장 김경숙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1년에 반기별 12시간씩 안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법에 따라서.
○김기열위원 그 말이 아니고 이 삼륜차를 운전하려면 조작이 마음은 잘 할 것 같지만 이런 차의 운전을 저도 하라고 하면 어설프고 아마 이게 새벽에 주취자도 있을 테고 이런 상황에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지금 현재 개인 이륜차를 타고 다니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승차원 18명이 개인 이륜차를 갖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손수레 연결해서 지금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중심을 좀 잃고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불편하고 또 개인 오토바이다 보니…….
○김기열위원 그런데 이거 왜 교육이 중요하냐면 이 차는 후진이 되잖아요. 그런데 손수레는 후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아마 드는 것도 될 거예요.
○청소과장 김경숙 드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딱 고정으로 해서 삼륜 뒤에 적재함 300kg가 달려 있어서 개조해서 쓰는…….
○김기열위원 이게 처음 하면 굉장히 인사 사고 같은 게 대물사고도 물론 나면 안 되지만 인사 사고가 안 되거든요.
내년 연말에 행정감사 때 “이게 인사 사고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교육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배급해서 시행하기 전에 먼저 충분하게 작동하는 사람이 안전한 장소에서 숙달하고 나서 일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그거는 전체 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보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EM비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그죠.
그 다음 우리 팀장님, 삼륜차 제가 지난번에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이게 지금 113cc 이륜차인데 700만 원이거든요. 보통 우리 이륜차 보면 150만 원, 200만 원 이하일 겁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 김기열 위원님 질의했듯이 이게 뭐 후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짐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150만 원이나 탑재해서 700만 원이 되어 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팀장님은 혹시 이게 대구에도 지금 중구하고 수성구뿐인데 다른 지역에 혹시 이런 이거는 아마 공업사에서 설치할 겁니다. 지정된 게 아니고 정비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다른 지역에도 얼마에 되었는지 우리 대구 말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 RFID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에 30대를 교체하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김장관 700페이지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자원 사업에 RFID 노후기기 교체인데 우리 구비도 들고 시비하고 그것도 들고 두 군데 20대, 10대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이렇게 시비가 될 것 같으면 대당 지금 3,400만 원 하고 1,700만 원 이 차이인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2014년도에 저희들이 설치한 부분이 노후 되어서 10대 부분은 구비로 해서 교체계획이 있는 거고 밑에 신규 지금 현재 일반…….
○위원장 김장관 신규하고 교체하고 무슨 차이죠?
○청소과장 김경숙 신규는 저희들 시비 지원이 시에서…….
○위원장 김장관 신규는 내가 보니까 1,700, 3,400 대당 1,700이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매년 이걸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대당 한 170만 원 치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가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이렇게 시비해서 20대를 했는데 한번에 30대를 내년에 다 해야 돼요?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은 노후돼서 고장난 건 저희들이 2014년도에 지금 노후되어서 도저히 사용 안 되는 부분은 10대 교체가 돼야 하고 시에 올해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RFID를 실시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 현재 70% 정도 시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장관 지금 100% 안 되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은 계속 음식물 감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현재 안 하고 있는 아파트에 올해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 김장관 혹시 우리 공동주택만 안내해요? 아니면 소규모 주택도 가능해요?
○청소과장 김경숙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몇 세대까지예요?
○청소과장 김경숙 지금 100세대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100세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100세대 이하는 이게 불가능하네.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규모 주택을 20세대 미만으로 보는 건데 그럼 중간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시비 지원 부분 기준이 지금…….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그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구비도 1,700 들어가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거는 저희들 또 시비를 50% 지원받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시비는 시비대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100세대, 200세대 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비는 그러면 그 사각지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구비 투입하는 부분은 법령 위반만 안 되면 투입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문제고…….
○위원장 김장관 시비 받는 거는 어떤 위반되면 안 되니까 20대는 하고 10대는 우리 구비로 별도로 내년에 하잖아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그건 노후기기가 지금 깔려 있는 2014년도에 설치되어 있는 이 부분이 고장이 나고 노후가 되어 가지고 10대를 새 기계로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고장으로 사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것은 사용자 부담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청소과장 김경숙 예, 저희들 구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니요. 그것은 무조건 이게 고장이 나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걸 넣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자부담으로.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 음식물 쓰레기통도 구에서 다 나누어줬어요. 각 세대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수요자 부담을 해야 되지 이걸 언제까지 그 부담을 구에서 다 안고 가실 겁니까?
아니, 우리가 각 세대마다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처음에 다 나누어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개인이 전부 다 산다고요. 그게 파손되고 분실되고 본의 아니게 없어질 경우에는 개인이 사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우리 구에서…, 이게 기능이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 그만큼 고장률도 많을 거고 고장률 수요도 감당해야 될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구에서 부담하실 거예요?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설치할 때부터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 노후되었다고 해서 이거를 철거할 수도 없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애로점이 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네, 금액이 또 비싸다 보니까 노란 통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부담을 하라고 할 수 있는데…….
○위원장 김장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정착이 되어 가잖아요. 정착이 되어 가면 조례를 바꾸든지 어떤 방법을 해갖고 수요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여기 구비보다 시비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내년에도 20대 받는데 한번 유효적절하게 교체보다는 아직도 그 혜택을 못 본 데가 많잖아요.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부탁드릴게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699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이게 어떤 거예요?
○청소과장 김경숙 국가에서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국가 법령상에 지자체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국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추진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각급 축제나 행사할 때 보통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그게 다 쓰레기로 배출을 많이 하다 보니 저희들이 이것을 다회용기로 해서 그거를 쓰레기로 배출 안 되고…….
○강한곤위원 그 말은 알겠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청소과장 김경숙 현재 달서구에 다회용기 세척사업단이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올해 신규 오픈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과마다 행사가 있을 때에는…….
○강한곤위원 그럼 여기에서 하면 안 되나? 여기에서 해야 되나?
○청소과장 김경숙 네, 그 과에서 하는 걸로 합니다. 돈은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추산해서 필요한 만큼 그분들이 축제에 어느 정도 그릇이 몇 개고 이렇게 산출을 해서 자활센터에 의뢰를 해서 돈을 과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한곤위원 그런데 다회용기 세척단인가 거기 개소식에 가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지는 내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모호하더라고요.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 행감 때 폐의약품 수거 관련해서 지적하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네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우리가 예산 편성 끝나고 나서 위원님 또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전체조사를 하니까 우리 구에서 추진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달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을 하고, 이런 상황이 파악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것 추진하려면 전체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 동을 통해서 준 이것을 신청을 받아 보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부위원장 고명욱 달서구 내에도 지역의 편중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는 폐의약품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다음 추경에도 어쨌든 이 부분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오늘 기후환경과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없으면 더 좋다고 했는데 나타나 가지고…….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에 보면 태양광 134개소인데 1개소당 지원되는 금액이 평균 얼마 정도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600만 원.
○이선주위원 600만 원요? 한 200여만 원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태양광시설 하는 말씀이세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600만 원 정도 듭니다.
○이선주위원 134개소에 600만 원 같으면 전체 2억7,900인데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게 용량이 3kW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주택에 3kW 기준으로 해 가지고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이선주위원 300kW에 600만 원 안 되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에 이제 자부담이 한 150만 원 정도.
○이선주위원 자부담이요? 그것 한 400만 원이면 하는데 3kW.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 여기 사업 내용은 한 6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도 그렇고 계속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 3kW에 600만 원 된 것 업체 견적 받은 거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설계해서 시공을…….
○이선주위원 설계까지 다 포함되어도 저는 그 금액이 이해가 안 돼요. 한 160% 정도 업(UP)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6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것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도원지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행사에 보면 대체로 베스잖아요. 그러니 낙동강 물을 지금 현재 퍼올려 가지고 하면 계속 있을 텐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블루길, 베스는 번식력도 좋고 해서 잡아내도 계속 번식력이 엄청나게…….
○이선주위원 강물이 올라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해도 제 생각에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낙동강 물을 그쪽으로 당기지는 않는…….
○이선주위원 그 물이 낙동강에 연계되어 있으면 베스가 자꾸 올라오거든요. 비 오면 물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낙동강에서 Km 수가 엄청난데 진천천…….
○이선주위원 딱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거는 못 올 것 같은…….
○이선주위원 일반 수로 그 시골에 보면 농업용 저수지에서 낙동강 물을 퍼서 올려도 그 펌핑된 물을 타고도 올라와요. 그만큼 그것이 많은데 이것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정화조가 대구시가 보면 오수 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에 요즘 빌라나 정화조 시공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오수 분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으면 정화조가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별로 정화조 설치를 다 해야 됩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지역에 달서구 내에 보면 성서라든지 상인동이라든지 택지 개발 된 데는 거의 오수관로가 다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성서 쪽으로는 택지가 다 조성할 때 그런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여기 계고장, 통지서 해 가지고 예산이 2,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택 정화조인지 아니면 일반 정화조에 하는 건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대단지 아파트라도 개별 정화조가 설치된 데도 있습니다. 그게 오수 분리 시설이 안 되어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옛날 아파트는 몰라도 지금 신설아파트 전부 다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나가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래서 주변에 그게 관로 연결이 바로 갈 수 있는 관로 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지 바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은 곳이 아직 많거든요. 두류네거리 광장타운 주변에 아파트 대단지 두류공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변의 아파트도 다 개인 정화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옛날에는 그런 오래된 아파트들은 장기폭기식 정화조도 설치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 되고 나서부터 철거되고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724페이지에 학산공원 내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해 가지고 1억2,0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인복지관하고 달서구지회하고 두 군데면 한 군데 하는데 50kW씩 됩니까? 합쳐서 100kW쯤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요. 노인종합복지관은 38kW고요. 대한노인회는 28kW 정도, 저번에 햇빛발전소 하려고 사전에 조사했을 때 그 정도 나오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도 다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보통 옥상에 하면 100kW하면 1억2,000이면 하거든요. 100kW 하는데도 공사비가. 그래서 나는 한 50kW, 50kW 해서 100kW 정도 되나 싶어서 금액 보니까.
대체로 보니까 나중에 이것 할 때 앞에도 지원사업 그것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공공기관에 하는 부분들이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도 너무 가격이 높으면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시공할 때 견적 받을 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발전소 주민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입 부분에 열병합발전소가 5월 1일 폐지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당초에 열병합발전소가 올해 1,500만 원 지원받던 걸 5월 1일 자로 폐쇄됨에 따라 내년에는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열병합발전소 폐지를 하고 LNG가 작동을 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LNG에는 5,5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열병합발전소에 1,500만 원이 줄고 LNG에 5,500만 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LNG도 올해 6,100만 원 지원 받다가 내년에 5,500만 원 줄어들었습니다. 한 600만 원.
○김기열위원 이게 금액이 왜 바뀌죠? 지원 %가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렇지는 않고 그 발전되는 양에 따라 가지고 그 지원금이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열병합발전소가 5월 1일 자로 작동을 중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만 원을 반납하고 2,100만 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걸 작동을 중단하면 LNG가 작동을 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많이 하는데 LNG는 왜 또 줄었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게 발전량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줄었는지 정확하게, 이거는 발전 용랑에 따라 가지고 지원금이 조정된다 하니 그게 발전량이 당초 금액보다 양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이게 수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영리 목적이 있는데 발전소를 발전 안 해요. 발전소 발전할 때 LNG 작동할 때 같이 에너지의 효율성을 만들어 낸다면 열병합발전소 폐지했어. 그럼 이게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줄었다고 돈이 줄었어요. 그 말은 총량이 줄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법이 바뀌어서 줄어든 건 아니고 발전량이 줄어든 겁니다.
○김기열위원 왜 줄어들지요? 그 사람들은 발전해서 공급을 하고 물도 공급하고 전기도 공급하는 양이 있을 텐데 왜 이게 발전소까지 줄었는데도 이게 줄었느냐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가동 중에는 정유발전소가 일반지원금을 받고요. 거기에다가 LNG발전소 시공 중에도 같이 중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유발전소가 폐쇄되니까 그게 발전 안 하니까 그만큼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당초보다 다른 게 이제 준공이 났는데 발전소만 준공이 났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273MW를 생산을 못 하니까 그 차이만큼 또 줄어들고 이래서 줄어든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준공을 해서 발전을 더 하게 되면 이것도 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예, 늡니다.
○김기열위원 임시적으로 못 하고 있다는 겁니까?
○에너지관리팀장 박광수 예, 한시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 에너지관리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한곤위원 722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공원등 전기요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전기요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 도시생태 도원지 밑에 생태하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로등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걸 기후환경과에서 관리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거기에 생태하천 조성할 때 그 가로등을 고등학교 옆길로 해서 맨발 걷기 있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생태축 복원사업 하면서 데크를 만들면서 주변에 전기 시설이 일부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런 전기요금들을 같이 넣어놓았습니다.
○강한곤위원 원래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기후환경과에서? 공원인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네, 공원은 아니고 도원지 생태하천 복원지 보수 정비…, 전기요금.
예, 이게 2003년도인가 그때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했거든요. 도원지 밑에 생태하천 그게 한 400m 정도 되는데 그거하고 난 이후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홍보물이 총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잘 모르겠는데요.
○서보영위원 달서구에 홍보물이 150개가 넘습니다. 전부 다 종이로 제작되죠?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하죠? 대부분 다 남아서 폐기 처분하죠? 동에 계셨으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현황을.
우리 기후환경과는 탄소중립을 표방하고 기후환경을 표방하는데, 환경보호를 표방하는 데 저희 기후환경과만 해도 홍보물이 3개 올라왔습니다. 자동차공회전 홍보물, 운행차 단속 홍보물, 빛 공해 방지 홍보물, 공해 방지 홍보물까지 올라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달서구에 각종 홍보물을 보면 지적재조사 홍보물, 청년 홍보물, 먹거리 홍보물, 식중독, 노인정책, 출산, 세금 각종 홍보물이 많습니다.
우리 이 홍보물들을 이렇게 굳이 종이로밖에 홍보물을 제작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공직 생활 처음 할 때는 거의 인쇄물이 주를 이루었죠. 의회에도 보면 의회 속기록이나 이런 것 등 지금 이제 파일을 이용해서 CD로 제작이 되고 각 부서에서도 홍보물이 아까 150개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전략과라든가 이렇게 부서에 다니면서 보면 홍보물 예산은 대폭 감소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SNS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하더라도 광고 인쇄해서 그 파일을 가지고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식으로 최소화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가 3개 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할 때는 하여튼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우리 달서구에서 홍보물을 과도하게 제작해서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들은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관련 예산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하석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713페이지에 보면 올해도 수밭골천에 반딧불이 증식 사업으로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반딧불이 유충 구입비에 300만 원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내년부터 해서 수밭골천 하천정비 사업을 건축과에서 하긴 하지만 그게 전 구간을 다 건드리는 건 아니고 하류부터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밭골천에 반딧불이 주 서식지는 내년에 공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수전지 상‧하류로 해 가지고 거기에 주요 서식지에 대해서 애반딧불이 유충을 방사하는 그걸 매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300만 원입니다. 다른 걸 하는 건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 솔직히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에 반딧불이가 생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도하석위원 노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작년에도 계속 유충을 구입합니다만 예를 들어 300만 원어치 유충을 해서 놔두었습니다. 그걸 지나서 개체 방사하면 몇 마리 없습니다.
그러면 또 300만 원 넣고 또 죽어버리고 없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진짜 이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상 생태복원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타이틀만 걸어놓고 자꾸 이렇게 유충을 놓고 지나면 몇 마리 없고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3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과감하게 지금 우리 수밭골천에 수달도 있습니다마는 수달도 몇 마리가 발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증액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는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주택가 불빛이 번지는 데는 사실은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힘이 들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716페이지인데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이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를 하면 주로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만약 이 신고포상금을 신고했을 때 건당 얼마씩 지급을 하는 건지 1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환경오염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폐수를 유출하는 거라든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오염 행위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그게 처벌에 따라서 고발이냐 간단한 과태료 대상이냐 그것에 따라서 만약 처벌 대상이 아니면 간단하게 상품권 정도, 온누리상품권 정도 나눠드리고 그게 차별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경중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도하석위원 그런데 여기 포상금 100만 원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사실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1개만 해도 신고 건수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배출가스 매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좀 난이도가 높은 이런 것은 신고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은 환경, 환경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옛날 같으면 기업체에서 비 올 때 이럴 때 무단 폐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이것 포상금 1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다소 의지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신고하실 분들도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서 포상금을 좀 늘리고 이거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100만 원 같으면 형식상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는 걸 떠나서라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이 없어서 사실 진짜 안타깝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희가 예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사업이 많이 없다는 게 안타깝고.
저는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야생동물 보호 관련 현수막이 지금 5만 원씩 30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 금액이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환경개선부담금 관련된 현수막은 7만 원에 10개씩 올라와 있더라고요.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사이즈가 좀 작은…….
○부위원장 고명욱 사이즈가 차이가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낮은 건물 쪽 현수막은 주로 비둘기가 많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먹이를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먹이를 안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 공원에 크게 붙일 수가 없어서 조그마하게 해서 붙이는 그런 것은 한 5만 원 정도로.
○부위원장 고명욱 이 현수막이 7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타 지자체와도 많이 이것을 요즘에 비교하고 보고 있는데 보통 5만 원 선에서 다 하는데 저희는 7만 원으로 산정된 이유가 뭡니까? 사이즈 때문에 그렇다. 단순 그것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네,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럼 이 규격이 어떻게 되죠? 이게 혹시나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규격이 크기 때문에 7만 원씩 받는다. 통일할 수는 없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너무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7만 원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게 붙이는 거는 2m 이렇게…….
○부위원장 고명욱 그게 아니고 보통 타 구에 보니까 싼 데는 4만 원에서 저희가 6만 원 선에서 거의 현수막들이 다 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친환경 현수막이면 1만 원, 2만 원 정도 더 비싸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저희가 주고받은 것들은 있는데, 이 현수막을 7만 원씩이나 항상 이렇게 주고 10개씩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막비를 통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거는 통일, 규격에 따라서 달리하기 때문에 통일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래요? 그게 얼마나 큰지 좀 알려주십시오.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크기에 7만 원씩 받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어느 부분에 7만 원을 말씀하시는지?
○부위원장 고명욱 714페이지에 보면 납부안내 현수막 7만 원 해서 10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환경개선부담금 그것은 사이즈가 제법 큽니다. 우리 게시대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길이가…….
○부위원장 고명욱 그럼 이 사이즈랑 위에 이 사이즈를 2개를 비교해서…….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한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비교해서 자료를 좀 올려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철수도 그러면 여기 업체에서 다 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네, 게시하고 난 뒤에 업체에서.
○부위원장 고명욱 그리고 저희 야생동물 관련해서 멧돼지 포획 처리 내지 구조 AI장비 아니면 저희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4명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자료에 보면 야생동물 관련해서 포획단 보험료가 4명 기준으로 25만 원이었고, 시스템 운영하는데 13만 원씩 4명이었고 조끼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포획단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 중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현재는 4명에서 3명으로 줄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줄었는데 왜 예산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제 1명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뽑아야 되는 상황이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지금 현재 활동하는 사람은 원래 4명이 맞는데 작년까지도 4명이 했는데 상황이 그래 가지고 지금 1명이 줄어들어서 3명을 활용하고 있고 1명은 충원해야 되는 상태이고…….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도대체 언제 이게 활동을 하기에 지금 보험료가 25만 원인데 시스템 운영하는 데는 13만 원씩 준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게 요즘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연중으로 멧돼지를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계속 환경부에서는 더 잡으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보다는 동구나 북구 쪽에는 엄청나게 포획단들이 활동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분들은 하여튼 연중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앞산 그쪽에 도원지…….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작년도 기준에 몇 번 정도 출동을 했고 어떻게 되었고 몇 마리를 잡았고 이런 부분을 요구하는데 활동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라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작년에 21마리를 잡았고요. 올해 현재까지 37마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관리 운영에서 1번 출동할 때마다 금액을 저희 구에서 주는 게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우리가 주는 건 없고요.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이 13만 원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은 포획단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산에 가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요. 보험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시스템 13만 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위치 추적할 수 있는 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야생동물관리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이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위치추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료를 내는 게 13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이 금액이 아니네요. 운영에 대한 금액은 아니고 GPS에 대한 사용 금액을 내는 거란 말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네, 그렇지요. 거기에 시스템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GPS시스템이 어디 통신회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통신회사는 아니고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데가 대구경북야생동물관리협회라고 구미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하고 거기에 플러스 포획 트랩을 설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 포획 트랩에 멧돼지가 잡혔을 때 그것을 포획단들한테 알려주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서른 몇 마리를 잡았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폐사체 처리비는 60만 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모아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600만 원.
○부위원장 고명욱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폐사체 처리비 712페이지입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거는 감염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개체가 발견되면 이것은 일반 소각장에도 못 들어가고 매립도 못 하거든요. 그걸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대행해서 맡길 때 처리비용이 한 600만 원…….
○부위원장 고명욱 그럼 30마리 잡은 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것을 잡았을 때 피를 다 뽑습니다. 뽑아서 그걸 국립환경과학원에 맡겨 가지고 얘가 감염된 여부를 다 파악하고 난 뒤에 얘를 감염이 안 되었을 경우에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전년도에도 장비 구입하고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트랩 설치한다고…….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하시는 분들이 조끼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개인 인건비는 없고 잡으면 관련된 통신비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거는 국가에서 한 마리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마리당 주고? 수달 구조비도 이것 전년도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이 금액을 소진했어요? 난방비가 1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여기에 도원지 쪽에 수달이 활동하고 있는 애들이 지금 한 두 마리 정도 되는데 그 중에라도 누가 한 마리라도 다쳤을 경우에…….
○부위원장 고명욱 전년도에 예산을 소진했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거는 못 했죠. 올해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돼서…….
○부위원장 고명욱 그럼 이 난방비 100만 원이 수달이 만약에 아파 가지고 난방시키는 데 100만 원이 든다는 말인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게 아니고 그 다친 수달을 구조하면 대구 동인동물병원에 맡기거든요.
○부위원장 고명욱 동물병원에서 난방비를 받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공간 시설이 없으니까 동인동물병원에 주로 맡기는데 거기는 보관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먹이라든지…….
○부위원장 고명욱 먹이비는 50만 원씩 두 마리 해 가지고 돈을 올려놓으셨고 난방비로 해 가지고 100만 원 올렸는데 난방비가 그러면 병원이라는 말인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병원에서 그것은 난방으로 100만 원 든다는 게 아니고 그걸 예측해서 그 정도 비용이 안 들겠나 해서 거기에 동물병원에…….
○부위원장 고명욱 이게 몇 년도부터 올라왔던 예산입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저때 수달이…….
○부위원장 고명욱 과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세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얼마 전에 낚싯바늘에 수달이 다친 이후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래서 그 뒤에 소진된 적이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고명욱 발생하지 않았는데 계속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계속 발생 안 하면 그냥 놔두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건 나중에 결손을 하든지 해야 되죠.
○부위원장 고명욱 발생하면 추경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니까 추경에 하면 좀 늦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수달 먹이와 난방비의 금액이 합쳐서 200만 원인데 저희 서두에 이야기했던…….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게 수달이 다쳐가지고 회복되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동인동물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3개월 이상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가시박 제거하고 마찬가지 저희가 이 생태교란 어종 퇴치행사 같은 경우도 보면 항상 올라오는 거거든요.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년도에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예산을 짜놓고 얼마를 소진하고 올해 또다시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지 그리고 생태교란 이것도 행사용품 임차료 따로, 임차료가 뭔지 아니면 이게 뭐를 구입하는지, 구입하고 나면 또 여기에 잠수부 참여하는 것 1인당 40만 원 해서 5명에게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행사 참여자 보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잠수부 보상은 보상이 어떤 몫인지? 아니면 행사 참여자는 도대체 누가 참여를 해서 잠수자도 아닌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참여자들은 어떠한 명목으로 이 예산을 받아 가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전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예산집행은 사실 거의 안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해마다 잠수부를 이용해서 어종 블루길, 베스를 잡아내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고명욱 행사용품 임차료가 뭡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에 들어가는…….
○부위원장 고명욱 무슨 임차료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원지 생태교란 어종 퇴치행사를 하는데 행사용품 임차료라는 게 5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713페이지에 보면. 뭐를 임차료로 하시는 건데요?
○위원장 김장관 아니면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선정 환경보호팀장, 발언대로 나옴)
○환경보호팀장 유선정 환경보호팀장 유선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내용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낚시대회 행사를 했었는데 처음으로, 그것 관련해서 행사 운영에 의한 스피커라든지 행사용품들을 저희가 조금 생각해서 반영을 했는데 물론 올해는 저희가 또 못 했습니다. 도원지에 전체적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그래도 내년에도 저희가 작년에 이걸 처음…….
○부위원장 고명욱 아니요. 제가 이야기드리는 임차료를 어떤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팀장 유선정 행사 운영하려면 부스 운영하고 이런 것 하려면 그런 비용들이 필요하고 일반주민들이 모이게 되면 개인보험도 저희가 위험하니까…….
○부위원장 고명욱 보험료는 따로 없고 임차료 내지 행사용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30만 원 가지고 낚시대회가 됩니까?
○환경보호팀장 유선정 개별적으로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정도만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럼 이게 지금 도원지 생태교란 어종 퇴치행사 2개가 같은 내용인 거잖아요?
○환경보호팀장 유선정 작년 같은 경우에 같이 했습니다. 물론 이틀 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같이 했으면 여기에 그러면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고 잠수하시는 분들은 잠수해서…….
○환경보호팀장 유선정 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같이 움직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개별 이틀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그러면 잠수부들은 잠수하신 분들 40만 원씩 해서 5명에게 돈을 준 거고?
○환경보호팀장 유선정 예, 전문 잠수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위원장 고명욱 참여자 보상은?
○환경보호팀장 유선정 참여자는 야생동물협회하고 저희가 같이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네 분 정도가 직접 잠수를 하시고 그분들하고 같이 운영하는 드론도 갖고 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참여자 보상으로 그 정도 잡아놨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저는 계속 이걸 왜 질의 드리냐 하면 이게 전년도에 관련된 비교 내용보다 계속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는 부분인데 소진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절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 가지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유선정 설명 부족한 것은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가시박 제거 이것도 낫하고 장비를 전년도에도 제가 이걸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장갑을 보면 해마다 100만 원씩 계속 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보호팀장 유선정 맞습니다. 기간제 분들을 저희가 계속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경비는 국비 지원되지만 다른 경비는 저희가 소모품들은 직접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작년 대비해서 크게 안 올리고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부위원장 고명욱 예,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선정 환경보호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김장관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국장님, 예산에 국고보조금 이게 항목에 신여성…….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죠?
○김기열위원 511-01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여러 건입니다.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709페이지.
○김기열위원 세입에 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관련해서 5억5,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밑에 이게 국비 시비 사업이고 구비 이제 일부 부담하는데, 그 밑에 생태교란 생물 여기에도 지금 전년 대비 반 이상 삭감이 됐고, 그 밑에 가스 열펌프도 9,000만 원 삭감이 됐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도 7,000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우리가 줄인 겁니까? 시에서 줄인 겁니까? 나라에서 줄인 겁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보면 처음에 앞쪽에는 국고보조금이고 뒷장으로 가면 시비보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국고에서 60조 정도 재정이 힘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 분야뿐만 아니라 국고 사업 되는,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전반적으로 다 줄인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여파로 해 가지고 국비 줄면 시비도 줄어들고 매칭사업이니까요.
○김기열위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나라 예산에 국가 예산에서 줄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줄일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입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그 비율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임의로 줄이지는 않고요.
○김기열위원 그럼 국비가 줄면 시비를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할 수도 있는데 시나 구나 전반적으로 다 힘드니까, 물론 시비 투입 별도로 추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굳이 매칭에 맞추어서 하지 별도로 추가하기는 좀 쉽지 않죠.
○김기열위원 지금 국회에서 예산가지고 감액했니 증액해야 되니 이렇게 말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예산을 다시 증액하면 새로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내려오죠.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국회에 제출할 당시에 확정된 국비고 이게 추경을 한다든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내시 해서 최종적으로 다 되고 나면 확정내시가 나면 저희들 기초에서도 계속 추경할 때 이 부분을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아마 사업을 계속해 오던, 작년에도 했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가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면 우리는 이게 많이 힘들 텐데 어떡합니까?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어떻게 보면 가정형 친환경 보일러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국 하게 되면 신청하는 주민들이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후환경과를 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청 전체로 보면 국고가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그걸 다 매칭하려고 하면 구에서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실정에 맞춰서 진짜 시급한 게 있으면 또 구비를 별도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조금 전에 우리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 하실 때 우리 팀장님 답변할 때 저는 아이러니했습니다. 2016년입니까? 수달이 낚싯줄에 걸려서 사체가 발견된 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2022년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한쪽에서는 이 수달이 낚싯바들에 걸려 가지고 사체가 됐는데 한쪽에서는 낚시대회를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원지 물을 다 뺐는데 그때 생태교란 축을 끊어냈으면 더 쉬웠을 거고, 그리고 또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생태교란 그걸 한번 우리 예비비 필요 없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올해 물 뺐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써요.
과장님, 처음부터 낚시대회 하는 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니 낚시대회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수거를 하고 바늘도 다 건져간다는…, 그 흙탕물에 누가 그걸 하겠어요? 한쪽에서는 수달이 낚싯바늘로 사체가 발견됐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위원장님, 낚시대회는 한번 해 보니까 이게 탁하고 해서 블루길, 베스를 잡기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장관 아니, 부위원장 질의할 때 이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낚시대회는 아니고 잠수부가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잠수부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도원지 물을 뺐을 때 그때 생태교란축을 제거를 했으면 이렇게 예산이 추가 안 되고 내년에는 또 할 필요도 없을 거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도원지 물 빠졌을 때 하려고 투입했다가 바닥에 물이 너무 탁해서 시야가 안 보여서 들어갔다가 다시 그냥 포기하고 나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걸 손으로 잡아요? 차라리 그물로 해서 잡아냈으면…….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작살로 하는데 시야가 어두워서 고기들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고 나오고 물 들어오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물 들어오고 난 뒤에도 계속 탁한 상태라서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고민해 보고요. 생태축 복원사업 3,500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내년 예산이잖아요. 올해 혹시 사업…….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올해 사실은 2,000만 원 모니터링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놨는데 우리 생태축 복원사업 공사가 늦게 마치다 보니까 지연되어서 8월에 준공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한 6개월 모니터링 하는 기간이 짧고 해서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내년에는 3,500만 원…….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이게 구비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내년에 하는 건 구비고 올해 했으면 이 생태복원 사업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거는 아닙니다.
그 모니터링비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복원 사업 한 지가 엊그제에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보수 정비가 벌써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또 이거는 뭐예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거기에 이제…….
○위원장 김장관 아니 그때 예산을 40억 받아 갖고 10 몇 억을 올려 보낼 때 그때 좀 잘하고 이렇게 하지 예산을 받아 가지고도 올려 보내면서 왜 또 이렇게 정비 사업에서 우리 구비가 3,000만 원이 들어야 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정비사업이 아니고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아니요. 정비도 했잖아요. 보수비 정비사업으로 3,000 되어 있네요. 401-01.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거는 도원지 생태복원 사업 1,000만 원 이것도 올라와 있네요, 별도로.
그거 말고 보면 여기 있네요. 세출안 보면. 생태축 보수 정비비 구비 100% 해서 3,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지 불과 몇 달 전 완공했는데 벌써 3,000만 원 이게 유지보수로 올라오면 앞으로 이게 정말 가동이 될 것 같으면 앞으로 5년 뒤가 되는데 그동안 해마다 계속 떠내야 돼요. 아니 무슨 근거는 없이 모니터링 해 가지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모니터링은 우리 법적으로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이후에 1년, 3년, 5년차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에 본예산에 1회차 3,500만 원 올렸고요.
보수 및 정비사업 3,000만 원은 지금 맨발 걷기 이런 걸 해 놓으니까 주민들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기가 길이 어둡다고 조명을 좀 더 달아달라고 해서 밤에도 운동할 수 있는 조명을 넣어달라 그리고…….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설계를 하고 구상을 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그 정도는 이게 돈 40억 예산인데 국고 사업비 받아서 아까운 돈이잖아요. 물론 구비도 일부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실 때 올해 보내기 전에 미리 우리가 챙겨서 했으면 안 좋았겠나. 불과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게 3,500 올라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일단 그것은 또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위원장님!
○위원장 김장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EM복합기가 작년에 설치되었지요? 올해 설치되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네, 올해 추가 네 군데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위원장 김장관 그것 유지하는데 EM기 회사에서 보증기간이 얼마예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보증기간은 따로 없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18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건 뭐예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거는 매년 성분 검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180만 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걸 우리가 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사실 이것 비용이 여섯 군데를 검사하려고 하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위원장 김장관 이걸 해마다 해야 돼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아니, 그런데 사실 마음 같아서는 상‧하반기로 하고 싶은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위원장 김장관 6개 동에 3,450만 원을 갖다가 다른 걸 줬으면 그 동네 정말 기름 좋은 옥토가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계속 유지보수 들어가야 하고 배양액 들어가야 되고, 해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 맞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유지관리비는 지금 성분에 대해서 배양액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김장관 성분을 해야 되니까 그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것은 성분 검사를…….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해마다 3,450만 원이 이것도 배양액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될 거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그거는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로 재료비입니다. 다른 인건비나 이런 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 재료비만 3,45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우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유지 관리하는데 올해 우리 매연단속 근거 있습니까? 201-02입니다. 혹시 올해 단속한 근거라든지 그게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배출가스 자체적으로 단속은…….
○위원장 김장관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냐고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공회전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위원장 김장관 그걸 어떻게 단속했어요? 그걸 갖다가…….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버스나 운수회사 쪽에서 그게 공회전 금지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단속을 하고…….
○위원장 김장관 그냥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걸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가서 체크를 해 봅니다. 해서 만약에 기준이 초과되면 정비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정도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도 검사 수수료가…….
○위원장 김장관 매연 단속을 거기에 가서해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가서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어디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버스회사에.
○위원장 김장관 버스회사만 해요? 다른 데는 안 하고?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버스회사, 택시회사, 차고지, 회차지 이런 데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구에서 단속 근거가 혹시 나온 게 있어요? 계도만 해요? 내가 보기에는 단속 건수가 0이던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계도를 많이 합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단속 장비잖아요. 매연단속 사회복무요원을 갖다가 사용해서 하는 건데 계도할 것 같으면 그냥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계도 하면 되지 예산 들여 갖고 이렇게 해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사실 매연 단속 업무가 구청에서 이제는 안 하다 보니까 사실 공익요원도 매연 단속 요원도 공익을 안 받고 싶은데 국방부에서 배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장 김장관 매연 단속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은 천연가스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소홀한 부분도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우리 장비가 작동이 잘 되는지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경유차가 많아 가지고 경유차 위주로 단속을 많이 했는데요. 시에서 요즘 노후 경유차 폐차할 때 보상금 주고 해서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연단속 위주가 아니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그러면 그것은 서류상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안내문 고지서만 해도 2,000만 원 들고, 그죠? 안내문 고지서 운송료가 2,000만 원이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이거는 공공요금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장관 아니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라인에 201-02에 되어 있네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거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 요금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륜자동차 나왔으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우리 가솔린이잖아요. 경유차가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경유차라 했는데 이륜자동차는 경유가 아니고 가솔린입니다, 그죠?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예, 가솔린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가솔린 맞지요, 그죠? 이륜자동차 매년 단속하면 단속 걸리겠습니까? 단속한다 하니까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거의 이륜차에는 매연 저감 장치가 설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RPM이 8,000RPM 우리 보통 차가 2,000cc가 2000RPM이면 이륜차는 8,000RPM 돌아갑니다. 그 8,000RPM 돌아가면서 매연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우리 자동차는 매연가스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저감장치가 되어 있고 이륜차는 8,000RPM 돌아가는 내뿜는 그 이산화탄소가 매연 단속에 안 걸리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환경국장 김산주 날 확률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2,000만 원 가지고 이걸 안내하는 게 아니고 매연 단속해서 정말 단속 되는지 내가 그게 더 의심 갑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가솔린에 대해서 탄소중립 말로만 외칠 게 아니고 왜 이렇게 했어요? 한번 해 보자고 하는데. 국장님은, 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2030 탄소중립 말로만 외칠 게 아니고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김산주 |
| 청소과장 | 김경숙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청소행정팀장 | 송성복 |
| 환경보호팀장 | 유선정 |
| 에너지관리팀장 | 박광수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 지방속기서기보 | 이은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