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9분)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장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4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진천, 유천, 대곡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장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대곡동 480번지 일원에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위해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제299회 임시회와 2024년 3월 제302회 임시회 두 차례에 걸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위해 집행부에 촉구하였지만 돌아온 메아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달서을 윤재옥 국회의원님께서 가뭄에 단비같이 IBK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서 대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의 국가 비전 마스터플랜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2차로 수도권 소재 300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시 제2차 23개 공공기관 이전 후보지를 보면 우리 달서구는 한 곳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왜 IBK기업은행 본점이 달서구 대곡동 480번지 일원에 유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대곡동 480번지 일원은 15만㎡, 4만5,000평으로 천혜의 명당입니다. 인근에 대구 수목원을 벗 삼아 동행하고 대곡동 삼필산의 산림 메카로 떠오르는 산림 휴양 공원, 산림 치유의 숲, 산림휴양림과 함께 달성습지를 가슴으로 품은 에코전망대로 이어지는 정주 여건 및 체류형 관광벨트가 완성되면 최적의 후보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 봅니다.

둘째,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유천IC와 서대구역사 개통으로 대구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그날, 우리 대구 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또한 테크노폴리스 순환도로와 성서공단으로 연결되는 대구 최초 대도심 상화로 입체화 공사가 완공되면 물류 및 교통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자부합니다.

셋째, 2021년 기준 약 33만 개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 중 99.95%로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에 이르러 2014년 대구로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발전에 시너지 효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LH대구경북지역본부와 정부대구지방청사가 인접하고 있어 종합 행정타운과 금융 허브의 도시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달서구의 새로운 도약에 마지막 퍼즐의 완성인 IBK기업은행 본점, 희망의 끈을 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4분)

○의장 서민우 김장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달서구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달서구의 미래를 빛낼 달서구립어린이합창단 창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히 문화예술 교육은 아이들의 창의력과 감수성을 키우고 인성을 함양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달서구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꿈을 키울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구립어린이합창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를 비롯한 민간단체에서는 어린이합창단 또는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여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적 재능을 조기에 발굴함으로써 정기연주회, 지역 축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수준 높고 전문적인 문화예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2017년, 동구에서는 2023년에 구립어린이합창단 조례를 마련하였고 지난 11월에는 중구가 창단 이래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12월에는 대구시가 1981년 창단 이래 130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예술로 아이들에게 클래식, 동요,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풍부한 음악적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게 하면 잠재적 예술 재능을 발견하고 육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연주회 및 지역 축제 행사를 통해 아이들의 성취감을 높이고 구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사회성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즉, 음악 활동은 정서적 안정은 물론 학습 측면에서도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달서구의 어린이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노래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풍부하게 하고 아이들의 맑고 고운 노랫소리는 달서구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달서구 구립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재정적 지원 역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어린이합창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 전문 교육 인력 배치, 연습 공간 및 장비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음악적 재능을 발굴·육성하고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며 지역 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달서구립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하여 달서구를 더욱 아름다운 문화도시로, 달서구의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며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구립어린이합창단의 아름다운 울림이 우리 달서구를 노래하고 연주하는 아름다운 울림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0분)

○의장 서민우 정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재정 규모에 맞게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을 주문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 적립이나 각종 사업 추진 시 우리 구 재정 규모와 재정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재정 운용의 정확한 진단과 대응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과 TF팀 구성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중요성과 적립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난 회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제4조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된 [제4조제5항]에는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기금의 효율적인 지출을 통하여 기금 운용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제4조제5항]을 삭제하지 않아도 2024년 말에 재정안정화계정에 98억 원이 적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68억6,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9억4,000만 원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문제는 29억4,0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4조제5항]을 삭제해야 할 정도로 우리 구의 재정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표를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 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기금 적립액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준 구·군별 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구는 9개 구·군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1조1,256억 원으로, 가장 적은 중구 3,357억 원의 약 3.4배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가 현재 기금 적립액은 가장 적습니다. 예산 규모가 가장 적은 중구는 우리 구의 약 8.4배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는 현재 적립되어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98억 원을 올해 2회 추경 시 지출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더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예산 규모에 비례해서 기금을 적립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에 걸맞게 적정한 규모의 기금을 적립하여 재난 발생 시나 긴급 재원 필요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도 말 기준 구·군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9개 구·군 중 네 번째인 반면 재정자주도는 일곱 번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원 조달면에서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면 재정자주도는 재원 사용면에서의 자주권·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는 네 번째인 반면 재정자주도는 일곱 번째인 이유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우리 구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영향을 받지만 재정자주도는 중앙정부와 대구시에서 교부받는 교부세와 교부금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것이 교부세와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교부세와 교부금 확보에 사활을 걸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제는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긴급하게 재원이 필요한 몇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은 1회 추경과 2회 추경을 통하여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겠지만 보훈회관, 송현2동 청사, 청소차 차고지 등의 건립에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했을 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107억 원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둘째, 좀 더 적극적으로 교부세와 교부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달서구의 서울사무소 개소도 이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긴축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세나 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사무소 개소를 포함하여 교부세와 교부금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26분)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1, 2동 지역구 의원 이선주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민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 있었던 대구시 버스 노선 개편에서 달서구의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상인1동과 송현1동의 노선이 개편되지 않음에 따른 구민 불편의 실상을 한 번 더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6,0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주택 밀집 지역인 상인1동과 송현1동의 5만여 명의 주민들은 달서구청과 보건소, 노인복지관으로 직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고 특히 효성여고, 대건고등학교로 배정받은 학생들은 직행하는 시내버스가 없어 학부모끼리 모여 통학 차량을 임차해 등교시키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방법을 찾던 중 2025년 대구시 버스노선 개편 시기에 발맞춰 지역 동료 의원님, 주민들과 함께 작년 10월 상인1동과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구시에 의견이 전달되도록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이번 개편안에 포함되지 못해 해당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주민 불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송현1동에 위치한 해맞이타운아파트에서 3.1km 떨어진 효성여고로 등교하기 위해서는 326번을 타고 중간에 하차한 후 달서3번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환승이 번거롭다면 609번을 타고 7분을 이동한 후 나머지 20분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달서구청이나 보건소로 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인1동에 위치한 화성파크드림 일대에서 2.4km 떨어진 달서구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326번을 타고 내려서 706번으로 환승해야 합니다. 버스를 환승하고 싶지 않다면 17분을 걸어 706번을 타고 5분 후 하차해야 합니다. 도보로만 이동하면 42분이 걸리는데 실제 달서구청이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르신 중에는 복잡한 환승보다는 그냥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빠르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월 22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달서구청까지 왕복 이동하면 총 1만 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효성여고와 대건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달서구청과 보건소를 이용하는 상인1동, 송현1동 어르신들이 모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을 모두 지나는 달서3번 버스 노선의 일부 변경을 한 번 더 제안합니다.

기존 달서3번 노선은 월성주공4단지건너 정류장을 지나 우회전하면서 달서구청 정문과 월성청구코아를 지나고 좌회전해서 상인역으로 빠지는 경로입니다. 그러나 월성주공4단지건너 정류장에서 좌회전 후 삼일병원 앞으로 지나면서 송현역을 거쳐 상인역에서 좌회전하도록 경로를 변경하게 되면 송현1동와 상인1동 구민 모두 달서구청과 보건소, 대건고등학교와 효성중고등학교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한 노선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버스 노선 개편은 잘해야 본전이란 말이 있듯이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증차 없는 운영 효율화를 목표로 122개 노선 중 53개 노선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변경되거나 폐지되면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간 환승을 위한 효율성만 우선시하다 정작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공익성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도 노선 원복 요청, 운행 시간표 조정, 노선 신설, 증차 요청 등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민원을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정국, 부동산 시장 침체, 경기 하락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서민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구민들, 그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과 학생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타고 관공서와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관심과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1분)

○의장 서민우 이선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싹이 움트는 봄날이 다가왔습니다. 다 함께 매일 파이팅하면서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구역상 다른 구와 접해 있지만 경계 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한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 간 재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달서구의 행정구역 경계는 지리적 지형이나 기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나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가와 주택이 많은 도심지의 경우 명확한 행정 관할과 효율적인 주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큰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달서구와 접해 있는 경계 구역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달서구와 남구의 자치구 경계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같은 골목길을 공유하고 동일 선상에 지어진 이웃집이지만 달서구와 남구로 서로 다른 행정자치구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상호에 영업 중인 상가 주택이지만 법정 경계 기준의 자치구와 행정 경계 기준의 자치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장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한 달서구민인지 남구 구민인지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좁은 골목길이나 인위적인 구획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나누면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큰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경계가 명확해지고 행정 기관 간의 관할 구분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달서구와 서구의 경계 구역은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서남시장의 북쪽으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경계 구역을 보면 연달아 있는 주택을 가로지르며 구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치구의 경계인데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치구간 협의가 이루어져 해당 구역을 통합한다면 대략 100세대, 200여 명 정도의 주민을 흡수하게 되어 구 재정 운영이나 행정에 무리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쉽게 이루어지는 사안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생활권임에도 주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종전의 복잡한 절차가 다소 간소화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민 의견 수렴과 자치구 간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자체에서는 자치구 간 경계 조정뿐만 아니라 동 간 정비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주민 편의와 도시계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도시디자인과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행정 또한 그에 맞추어 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과 요구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정해주는 것이 집행부가 지향해야 할 행정 서비스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6분)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 송현1, 송현2, 본동 지역구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중요한 문제, 바로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 간병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문제는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가족 내 돌볼 사람이 없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가족 돌봄 청년은 자신의 학업이나 사회적 활동을 뒤로한 채 가족 돌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병과 부양으로 학업과 취업을 중단하면서 미래를 설계하지 못해 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케어러의 29%가 돌봄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했다는 조사도 있는데 이는 또래 집단의 학업 중단율의 4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가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의 현재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즉, 생애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 청년들은 주당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으며 돌봄 기간 평균은 46.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삶에 대한 불만족도가 일반 청년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았고,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18만3,000명 이상이 가족 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 및 청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2023년 3월부터 9개월간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311명의 가족 돌봄 청년을 발굴하였다고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구시의 실태 조사를 참고로 달서구 내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긴급 돌봄 지원사업을 살펴보니 가족 돌봄 청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2023년 8월 보건복지부 일상 돌봄 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이라 연계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지역의 관련 단체와 특히 기업들이 ESG와 연계한 각종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전달 체계가 중요합니다. 지역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년센터, 병원, 약국, 편의점 등과 협력하여 실효성 높은 발굴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이 겪는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민우 김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