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관 위원장을 대신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청소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 새벽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염려되는 것이 아침에 환경직 공무원들이 쓰레기 수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굉장히 바삐 움직여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조금 인원이 부족하면 나중에 업무분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셔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꼭 사고가 따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시간입니까?

○이선주위원 골목길에 하시는 분도 그렇지만 일반 청소차량들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이선주위원 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인데 안전에 유의해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환경미화원들, 환경직 공무원들한테 그것을 좀 사전에 홍보를 잘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는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먼저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관련해서 예산이 9,6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김기열위원 운영비라는 게 30만 원이면 매월 나갑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한 대당 업체에서 포인트 주는 것을, 한 동에 얼마 줍니까?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면 얼마냐고요? 이게 한 달 치면 주 5일 하면 한 달에 얼마냐고요?

○김기열위원 제 말은 30만 원에 운영비를 주고 포인트는 30만 원이 되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아니요. 물론 이게 재활용이나 탄소중립이나 계몽, 홍보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을 차치하고 이 비용만 묻는 겁니다. 우리 운영비가 30만 원 드는데 포인트 적립은 30만 원이 안 돼요. 안 된다면 단지 홍보하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는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김기열위원 그게 계산이 아직 안 된다는 것이지요. 계산해서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김기열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고명욱 예.

○김기열위원 우리 기초수급자들한테 쓰레기봉투 작은 것을 매월 지급하는 매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있지요?

○김기열위원 통장을 통해서 가는데, 이 받는 사람들이, 통장이 헤아려보면 항상 모자란대요. 한 묶음에 20매가 들었으면 그 한 장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빠질 때는 한 장, 두 장이 계속 빠진대요. 혹시 이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통장들이 한두 매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는 주공이 많아서 통장들이 한 박스씩 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데, 많이 부족해서 동에 가면 안 준대요. 계속 모자라면 그 사람들이 떼먹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서 너무 기분 나쁘다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것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기열위원 이게 지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 6년 동안 꾸준히 있었던 일이에요. 하니까 그쪽에서 한 매 한 매 하는 게 얇아서 정확하지 않다는 답변도 오고 많이 하는데, 그러면 한 장이라도 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21매도 포장되는 것도 있기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단 한 번도 없답니다.

○김기열위원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장내웃음)

그것도 일리 있습니다. 그게 혹시 부족하면 우리 신당동 같은 경우는 주공아파트가 3개 있다 보니까 다른 동보다는 많을 것이에요. 이곡1‧2동이나 이런 데보다 많을 것인데, 통장님들이 이것을 부족한 부분이 부족하니까 부족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동에서 업체에 이야기를 하든지 여유분을 조금 주든지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중간에 뭐라고 그러지요? 절도라고 하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인지가 제조사 측에서 부족분이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연락하고, 그쪽에 동에서도 연락한 부족한 것을 제조사에 요청해서 지급할 수 있는 원활한 시스템을 좀 갖추었으면 합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과는 항상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우리 청소행정분야도 1등을 하시고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폐지를 줍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폐지를 주워서 자기 집에 적치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깜빡깜빡하시고 또 치매기도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그게 워낙에 오랜 기간에 많은 양을 적치를 해서 누차 얘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몇 번 났었고,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어떻든 간에 정리가 되는 기회가 되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우리 청소과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동행정복지센터하고 잘 소통을 해서 내 일, 네 일 떠나서 전부 우리 일이니까, 그 집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인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협조가 잘 되어서 다는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일부 좀 정리가 되고 있고, 아직 다는 정리가 안 되었지요?

○도하석위원 그래서 우리 동에 담당 책임자하고 계속 그렇게….

○도하석위원 계도를 하고 만나고 또 청소과하고 교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도와줄 게 있으면 좀 도와드리고, 제가 가보니까 한 3분의 1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도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에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른 데도 충분히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든 간에 컨트롤타워는 우리가 좀 해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개인 땅에 재어놓으면 이게 개인 소유라서 맘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동에서도 사실은, 저도 동에 몇 번 가봤습니다만 동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이에요. 동에서도 하는 말이 자기들도 일이 많은데 구청에서 좀 해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사실은 이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맘대로 못 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혹시나 생기면 컨트롤타워는 우리가 해주고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예, 647페이지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에 대해서, 지금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은 우리 청소과가 맞습니까?

○강한곤위원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합니까?

○강한곤위원 운영부분은 잘 모르시겠네요?

○강한곤위원 예, 용기내 챌린지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강한곤위원 예.

○강한곤위원 사업자만 되는 것이에요?

○강한곤위원 그러면 상‧하반기 각각 50명이면 100명이잖아요?

○강한곤위원 그러면 추가되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곤위원 선착순으로요?

○강한곤위원 사진은 보내주면 무조건 다 선정을 해주는 겁니까?

○강한곤위원 무조건 1만 원짜리 상품권이 나간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우리 동네 1회용 줄이기 우수업소 찾기 이것은?

○강한곤위원 착한가게처럼?

○강한곤위원 그러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강한곤위원 기존에 그러면 성과라든지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한곤위원 그 실적이 좀 많이 있어요?

○강한곤위원 매년?

○강한곤위원 준다는 이유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뭐….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업체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지만 또 관련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진천동에 보면 다회용기 렌털세척 달서행복점을 저희가 진천동에 현재 개소를 해 놓았습니다. 이게 저희 달서구 건물이 아니고 임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보면 작년 11월쯤에 개소를 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바로는 우리 다회용기 사용문화 확산과 관련해서 이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G2C 개념이고 다회용기 세척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G2B 개념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약간 그렇게 제가 답변이 들리는데, 이게 다회용기 세척장을 저희가 좋게 시설을 구축해 놓고 지금 연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련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주신 바로는 청소과와 어르신장애인과의 약간 업무는 다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들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같이 협업해서 또한 아니면 같이 홍보하는 김에 같이 홍보하는 것도 안 괜찮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저희가 달서구에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행사들, 달서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 때 보면 대부분 1회용을 쓰지 않습니까?

○서보영위원 대부분 1회용 그릇을 쓰다 보니까….

○서보영위원 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회용세척장을 저렇게 개소를 했는데,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개인이 텀블러를 쓴다든지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포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청소과에서도 저기에 이제….

○서보영위원 맡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보영위원 업무보고서에는 현재 그런 내용은 안 적혀 있는데.

○서보영위원 예, 답변으로 먼저 말씀을 주시네요.

○서보영위원 지금 달서구 행사 때 청소하실 때 보면 분리수거도 전혀 되지 않고, 일회용으로 해서 대부분 버려진다는 현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같이 한다고 또 다시 답변을 주셨으니까, 같이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사시에는 거의 문이 닫혀 있고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기가 저희 달서구에서 현재 임차료까지 주고 있습니다. 저기는 달서구 건물이 아닙니다. 모 개인 건물에 저희가 임차료를 주면서 하는데 평상시에 보면 항상 비어 있습니다.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어르신장애인과와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서보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고명욱 예.

○서보영위원 고물이 보물이 되는 직원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올정보시스템 내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눔장터 메뉴를 개설하여 쓰지 않는 물품을 교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원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달서구 새올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직원과의 이런 자료 게시판 이런 항목이 없거든요.

○서보영위원 그러면 메뉴를 넣어야 되면 우리가 관련 자바스크립트이라든지 소스라든지 이런 것을 코딩을 넣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게 비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서보영위원 보통 새올시스템이라든지, 홈페이지 같은 것을 용역에 맡기게 되면 그 용역 업체에서 대부분 서버 관리만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뭔가 메뉴를 개설해 달라고 하면 대부분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는데, 디지털정보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청소과에서는 일단 비예산이다.

○서보영위원 디지털정보과에 제가 또 한번 물어보면 되겠네요?

○서보영위원 온라인 나눔장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는 게 당근마켓이라고 있지요?

○서보영위원 그와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 관내에 달서구 조직 내로 움직이기 위해서 이런 창구를 마련해서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고 하는 공무원….

○서보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달서구 새올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이런 메뉴판이 없는데, 이 메뉴판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절대 비예산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보영위원 디지털정보과에 대한 것은 다시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열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추가로 좀 여쭈고 싶은 게 있는데, 투명 페트병 관련해서 통신비가 3만 원이고….

○위원장대리 고명욱 운영비 30만 원 안에 통신비 3만 원이 포함된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고명욱 제가 생각하는 게 페트병기계 그것 이야기하는 것 맞으시지요?

○위원장대리 고명욱 거기에 통신비가 한 대당 가격이 따로따로 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고명욱 그것이 운영비랑 같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운영비가 어떻게….

○위원장대리 고명욱 유지비에 통신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대리 고명욱 업체 따로 주고 통신요금으로 따로 주고 이렇게 관리가 되는 가봐요?

○위원장대리 고명욱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고명욱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693페이지 공중화장실 태양광 LED 건물표지판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주소 건물표지판 담당 부서가 어디지요? 달서구 내에서.

○서보영위원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 주소 건물표지판을 하고 있지요?

○서보영위원 우리 사업대상을 보면 공원 등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러면 공원 등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는 보통 어디에서 하지요?

○서보영위원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주차관리과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녹지과고, (영상물을 바라보며) 이런 방금 화면에 보이는 듯한 이런 LED 건물번호판이 맞나요?

○서보영위원 도로명 주소 건물표지판은 토지정보과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또 안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안전도시과에서 하는 경우가 또 타 지자체에 보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와 관련해서 기후환경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한 것인데 안심벨이 지금 기후환경과에 있다는 이유로, 이 도로명 주소 건물표지판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기후환경과로 넘어온 겁니까?

○서보영위원 태양광 LED라는 이유만으로 기후환경과에 넘어온 것은 아닙니까?

○서보영위원 보면 저희가 태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친환경이 관련되면 다 기후환경과로 업무가 넘어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보영위원 도로명 주소 표지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부서가 곳곳에 펴져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지판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럼 우리 또….

○서보영위원 기후환경과에서 나가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서보영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태양광 LED 건물표지판이 아닌 그냥 일반 건물표지판이 훼손되면 또 토지정보과에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서보영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법이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이 전부 기후환경과에서 안전과 이런 부분도 기후환경과에서 해라. 제가 봤을 때 이런 법 조항은 면밀하게 찾아보면 예외 조항으로 빠져 있지 싶은데, 또 방금 이 LED 번호판을 설치한 곳은 안전도시과에서 했더라고요.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또 이것을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건물표지번호판이 각 과별로 또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건설과 또 가로등에 붙은 LED 건물표지판은 어떤 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후환경과가 이것을 다 도맡아서 하는 것은 아닌가 싶고, 서로 상호 간에 과끼리의 업무 중복을 최소화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과장님! 상위법이 어떻게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세요?

○위원장대리 고명욱 그것을 나중에 서보영 위원님께 꼭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대리 고명욱 과장님께서 보셨던 그 내용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이렇게 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예, 우리 기후환경과 고생 많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공사현장 미세먼지에 분진하고 그것 해서 주 3회 드론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주차관리과에 보면 주말마다 불법주차 때문에 상당히 문제들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주말에도 토, 일해서 같이 드론을 운영할 수 있게끔 상호 업무 협력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1억1,000인데 그렇게 하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서보영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보면 우리 구청에 기후환경과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전문 집행부인데, 타 부서는 보면 전문성이 없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도로표지판, 신호등 이런 부분들이 전부 한 곳에 모듈 설치해서 인버트를 설치해서 하면 전체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각각 부서별로 완전히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조량이 좋은 위치에 모듈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누구보다도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에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도 특히 사거리라든지 이 주위에 보면 버스신호등 그다음에 버스 승강장 주변 그 전체를 통합해서 모듈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일반 전기 쓰는 것도 전기요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과에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지금 보면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기후환경과 다방면에 보면 우리 태양광 모듈을 조그마하게 설치를 해놓고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조그마하게 설치하는 것보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놓으면 전체 그것을 이용하기가 참 좋은데, 그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기후환경과는 전문 부서니까 그 부분도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아마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달서구가 디지털 구,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로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도적으로 좀 앞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위원 제가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685페이지 마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 개인 건물에 있는….

○강한곤위원 그러면 규모가 엄청날 것이 아니에요?

○강한곤위원 여기는 그러면 청소 관리 안내 독촉만 하는 것이네요, 이런 데는?

○강한곤위원 전부 했는지 안 했는지는….

○강한곤위원 업체를 통해서요?

○강한곤위원 빈 집 같은 경우에.

○강한곤위원 사업비는 업체에 지금 지원되는 부분들이네요.

○강한곤위원 예.

○강한곤위원 이 모기유충 방역서비스 추진은….

○강한곤위원 약을 사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강한곤위원 구입해서 주는 것이네요.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항상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675페이지에 경유차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를 하는데 18억 정도 되네요. 우리가 이것을 부과해서 18억 정도를 해서, 주로 이 돈은 어디 어떤 쪽에 사용을 합니까?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유차를 타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화물차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경유차를 써 봤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기검사를 할 때는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그 검사하는 과정기간 동안에는 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잘 없습니다. 자진해서 가서 수시로 안 하면, 그런데 문제는 운행을 하다 보면 특정 장소에서 몇 일까지 단속을 합니다. 단속이 되면 단속이 굉장히 강해요. 벌금도 많고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에요. 맞지요?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불합리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고, 경유차니까. 이분들이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은데, 수시로 어디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경각심은 사실은 없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가스가 많이 나오는 차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를 보면, 그럴 때 가서 수리를 하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이렇게 부과도 하면 우리가 못하면 정부 차원에서도 해주어야 되는데, 내가 궁금하면 수시로 가서 점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갖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정비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가서 해야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도 단속을 안 합니까?

○도하석위원 처음에 단속이 되면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도하석위원 좋아졌네요. 사실은 그것이 보면 굉장히 굉장히 억울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돈은 돈대로 내고….

○도하석위원 예, 완화했다니까 좀 다행인데 옛날에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고명욱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