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낯설어서 그런데, 테크노에 위탁했다고 말씀하셨죠?

○박정환위원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공유 주방 이런 말씀이 거론되는 것 같아서.

○박정환위원 창업하는 업체가 6곳?

○박정환위원 지속되고 있나요? 2022년부터 같으면 3년 이상 지속되었는데 폐업한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박정환위원 사업 진행 와중에 구청에서 별도의 홍보를 해준다든지 그런 쪽은 없나요?

○박정환위원 그럼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박정환위원 더 이상 공모사업이 없나 보죠?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285쪽 지역우수식품 명품 브랜드 발굴 육성, 어느 지역을 이야기?

○정순옥위원 지역우수식품 명품 브랜드 발굴이라 했는데 달서구에 어떤 걸 발굴하셨어요?

○정순옥위원 발굴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현재 4개 업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네 군데면 금액이 얼마 정도?

○정순옥위원 1년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몇 년 정도 됐어요?

○정순옥위원 결국 영세업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홍보 겸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지원을 받은 업체들이 업그레이드되거나 영업이 더 잘되거나 이런 성과는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면적 기준, 매출량 이런 걸 보나요?

○정순옥위원 좋은 취지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주는데 사후에 모니터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작든 크든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돼서 활성화되고 있고 기존보다는 많이 홍보돼서 이용객들이 늘어나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봐서 이 사업을 유지할 거냐 중단해야 할 거냐 이런 모니터링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결과치가 있나요?

○정순옥위원 사전·사후?

○정순옥위원 사업이라는 건 기본 취지, 목적과 결과가 기대만큼 도출되는 경우도 있고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달서구청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결과를 도출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미미하거나 이러면 과감하게 사업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순옥위원 먹거리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단 하루 만에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먹거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한번 체험을 하고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달서구청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추후에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셔서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간단하게 예를 들면 남구는 안지랑 골목에 곱창 이런 게 있는데 달서구 하면 과연 어떤 음식을 떠올릴까, 거기에 취지를 두면 지역우수식품이 한 가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달서구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과장님?

○정순옥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과 매칭해서, 북성로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인지시키는 부분도 달서구를 찾는 사람들의 흥미로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이름에 걸맞게 우수식품 명품 브랜드 발굴이라 하면 뭔가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달서구에 달토기빵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미지는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한 가지 사업을 할 때는 두드러지게 부각시킬 수 있는 걸 해야지 누구나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박정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지만 부가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286쪽 청년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인데 총예산 금액과 실제 집행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장호섭위원 예.

○장호섭위원 집행잔액이 1,100만 원이라 나와 있네요.

○장호섭위원 그럼 사업을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는 진행합니까?

○장호섭위원 조사하고 난 후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 방안이 발견된 점이 있나요?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잘 보완하셔서 젊은 청년들이 창업하는 데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숫자가 5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폐원이 얼마만큼 줄었습니까?

○정순옥위원 과장님도 저출생으로 인해서 심각하다는 걸 느끼시죠?

○정순옥위원 아동가족과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것들에 감액이 엄청 많거든요.

○정순옥위원 공공형 조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도 지원이 줄고 있고 폐원율이 점점 증가하고 속도도 가파르게 가고 있거든요. 220개소도 원장들이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원도 꽤 많을 거예요. 애들이 적지만 추후에 들어올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있는 원장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내년에 가면 폐원으로 연결이 되는데, 저는 제안을 드린다면 어린이집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예를 들어 보면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돌봄센터 이런 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이 없어서 단순히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직자가 생긴다는 거죠. 여성 인력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원장이나 교사들은 전문직이거든요.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들이 실직해서 더 이상 어떤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지자체에서 창업이나 청년 지원 이런 것, 자꾸 새로운 걸 발굴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실직을 줄이고 어린이집의 빈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충분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도 달서구에서 굳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의 안전과 시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공동육아나눔터를 권역별로 안배를 해놨죠?

○정순옥위원 그냥 집 가까운 거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 이런 걸로 해서 조금의 돌봄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타 지자체에 활용했던 부분을 고민해보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업자가 계속 양산되는 경우를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폐원되는 어린이 시설과 여성 인력, 지금 여성센터에서 일자리도 창출하잖아요.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해도 일자리가 있어야 생성되는 건데 한쪽에서는 계속 실직자가 늘어나고 폐원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날의 검이 달서구에서 구축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순옥위원 15년 전에 달서구 가정어린이집 숫자가 218개소였거든요. 지금은 한 70개소?

○정순옥위원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달서구에서 어떤 사업을 신규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절감이나 공간을 잘 이용해서, 과장님이 그런 쪽에서 달서구의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정순옥 위원님께서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발언을 셨기 때문에 월성1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제가 늘 생각하기를 아동친화도시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5월이 되면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옮기기 때문에 후적지를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매각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모한 짓이지만 작년에도 홍준표 시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 번이나 찾아갔고 올해 2월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 않는 건지 안 계신다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좀 나오면 매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 경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앞으로도 매각될 확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공공시설을 매각한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 나오는 일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면 계속 붙들고 있을 건 아니고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재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왕규위원 그렇겠죠. 어쨌든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공공장소가 매각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완성되어서 월성 주민들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박정환 위원입니다.

266쪽 아동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에 750만 원 편성하셨네요. 5곳 지정되어 있죠?

○박정환위원 도원, 마당, 오정어린이?

○박정환위원 도원공원은 어린이입니까? 도원은 두 곳이 있잖아요. 도원어린이가 있고 도원근린공원이 있고.

○박정환위원 어린이공원?

○박정환위원 도원공원인데, 근린공원이라 따로 되어 있으니까, 두 곳이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지정을 한 근거는 뭐예요? 어떤 근거로 5곳을 하셨어요?

○박정환위원 경찰서와 협조해서?

○박정환위원 그럼 이곳은 그동안 위험의 소지가 다분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정환위원 지정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 자율방범이든 청소년협의회든 다양한 각도로 순찰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박정환위원 750 같으면 한 곳당 150만 원씩?

○박정환위원 「아동복지법」에 보면 지정한 장소와 거리가 있잖아요. 500m 맞습니까?

○박정환위원 그 주위가 공원뿐만 아니라 주택이 많을 텐데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겠어요?

○박정환위원 지정한다고 해서 특별히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방향이 뭡니까? 지정한 곳과 지정하지 않은 곳의 차이는?

○박정환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단순히 지정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특별히 지정함으로 해서 공원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경찰서와 협조했다 하셨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지역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지정만 하고 특별한 게 없다면 그게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청에서 지정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한 어린이공원이 될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래요. 지정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한테 안전한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서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아동가족과장과 문화관광과장이 함께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 예산에 총괄적으로 보면 기정 예산 대비 8.9% 증가했잖아요. 다른 부서보다는 1차 추경 예산이 많이 증가된 것 같은데 어떤 사업에 투자돼서 많이 늘어난 겁니까?

○정순옥위원 현재 8.9%의 국비 예산은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정순옥위원 8.9%의 국비를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국비는 얼마 정도 증액하신 겁니까?

○정순옥위원 6억5,000 중에 3억6,000 정도가 국비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까?

○정순옥위원 문화재단이나 아트센터에서 하는 행사는 행사비가 많이 지출되거든요. 행사비를 많이 투입해서 좋고 고급진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게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비를 책정하실 때 재고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5쪽에 보시면 국제 환경설치미술제에 3,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불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삭감됐던 건데 1차 추경에 다시 올린 거죠? 맞습니까?

○정순옥위원 이 사업을 왜 꼭 해야 하고 본예산에 삭감되었던데 다시 1차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환경설치미술이라는 것들이 어느 장소에 위치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그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도보로 볼 수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 차로 이동하면서 보는 공간인가요?

○정순옥위원 정확한 장소를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IC는 도보로 걷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을 이용하면 정면으로 보기가 쉽지 양쪽으로 그런 것까지 볼 여유가 있나요?

○정순옥위원 장소는 아직까지 인식이 안 되고 있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야기하셨던 녹색도시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친환경을 이야기하면 왜 굳이 그 장소여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떤 취지로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게 다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설치미술제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초안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막연하게 사업을 하니까 돈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정말 적합하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치라든가 공간에 있어서, 운전을 하면서 간다는 건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길거리 이정표라든가 글자를 읽는 것 자체도 무리가 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는 부분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나름의 조감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쪽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박정환위원 작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달서구에는 예술 활동 등록된 분을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거의 1,000명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도 20여 분, 왜 이 조건을 여쭤봤냐면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는 걸 아시죠? [제9조제2항]에 공공기관은 장애인 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아시죠?

○박정환위원 우선 구매하는 창작물, 얼마를 구매할 수 있는 조건, 금액으로 따졌을 때, 아십니까?

○박정환위원 예산의 몇 %인지 알고 계세요? 100분의 3입니다. 굳이 장애인들을 위한 구매 조건이 된다면…, 강제 조항에 있어요. 20분 중에서 이 요건이 갖춰진다면, 물론 현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작품이 되어 있죠? 그러면 장애인분들 중에서 창작물이 가능하다면 이런 지역에라도 전시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이 법률이 개정된 게 언제죠?

○박정환위원 2023년입니다. 올해 혹여 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그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과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제정인지 개정인지 고민 중에 있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사업들이 일을 하기에 행정적인 부분이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강제 조항은 빠르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에 참고하셔서 장애인분들한테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다음에 공연예술 유통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단체가 4개라 하셨어요? 공모사업.

○박정환위원 어떤 장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환위원 공모사업 중에 다섯 장르가 있잖아요. 뮤지컬까지 들어가는 걸로 자료를 받았는데.

○박정환위원 선사시대와 접목시킬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나요? 그것과는 상관없습니까?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접목이 되나 싶어서 추가적으로 여쭤봤고요. 올해 공모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하신 만큼 질 높은 공연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상임이사님, 앞으로 예산 관련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실 때 국·시·구비, 재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유난히 재단만 재원별 구분이 안 됩니다.

○위원장 남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