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전통사찰 임휴사 당초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당초 계획과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순옥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테두리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당초에는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정순옥위원 연초라 하면 구체적으로 몇 월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공사 기간이 3∼4개월 더 딜레이 되고 연장되면 공사비 이런 건 전혀 상관없이?

○정순옥위원 구비라든가 시비 부분은 다 확보가 됐고 재원은 다 마련된 거죠?

○정순옥위원 임휴사에서 자부담 5억이 있잖아요. 그것도 무리 없이 다 되는 거예요?

○정순옥위원 임휴사에 가서 보니까 개방형 명상센터가 건립된다고 현수막으로 홍보를 해놨더라고요. 불자들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자부담은 신도들에게 모금을 해서 하는 경우, 아니면 임휴사에서 갖고 있는 자본으로 하거나 이런 것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이잖아요?

○정순옥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같이 동참해달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정순옥위원 그럼 규모를 축소한 거예요?

○정순옥위원 우리 구에 크고 작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계획은 있되 예산 확보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 지역구거든요,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이미 재원이 다 확보되고 내년 4월 초파일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정순옥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선돌보도교가 언제 준공돼요?

○장호섭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장호섭위원 선돌보도교가 언제 준공…….

○장호섭위원 축제 예산으로 5,500만 원이 잡혔네요?

○장호섭위원 3단계 테마거리 조성 이건 공원 안에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던데.

○장호섭위원 그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주차장 관계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예.

○장호섭위원 축제를 준비하려면 첫째 주차장부터 잘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한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활용해서 주차장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장호섭위원 부족함이 없는 지자체가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선사문화축제가 월성동과 겹치기 때문에 겸사겸사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 저는 의원이 되고 첫 번째로 관심을 가진 게 달서구에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10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대표 축제 하나만 만들면 할 일을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저는 특별히 산천어축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산천어축제를 만든 첫 번째 군수분이 정갑철이라는 분인데 그분과 10년 전부터 통화를 많이 했는데 그분이 대구 사람이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중퇴하시고 그분 말로는 노가다 일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 정신으로 했는데 올해도 경기 효과가 3,000억 이상 됐다고 하는데 달서구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지방에서 이런 축제만 제대로 성공시킨다면 달서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크게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롤 모델로 할 만한 걸 구상하시면서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보면 경제적 소득이 없는 축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얻고 그런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해보는 거예요.

○박왕규위원 과장님이 잘 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발적으로 타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장미꽃 필 무렵 축제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장미공원에 광장 공사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역 축제로 개발해서 올해는 규모를 더 크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이 어떤가 싶어서.

○황국주위원 다른 축제도 그렇겠지만 장미축제는 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달서구 지역에서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대구시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함으로 해서 지역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돼요. 중요한 건 주차 이런 부분인데 인근 학교나 소위 말하면 협조를 구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290쪽 308-13 경상적위탁사업비 아트센터, 여기에 공모를 신청해서 자부담금을 운영비로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박정환위원 2024년도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됐죠?

○박정환위원 자부담이 이렇게 많을 때 과장님, 실무진과 협의를 하신 사항입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먼저 공모를 한 후에 편성 요구를 한 겁니까?

○박정환위원 충실히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잘 아시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이든 큰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시비와 연계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몇 개 사업들은 시에서 동의를 안 해서 공모에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8,800만 원 같으면 적은 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자료를 받아보니 조금조금씩 계속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박정환위원 현재 세입 부분에 초과 수익금 1억3,300이 있잖아요. 올해는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항상 몇 번 질의를 해봤는데.

○박정환위원 예. 반환금 했다가 자체 사업비로 다 가는 것 아니에요?

○박정환위원 그럼 어떻게?

○박정환위원 올해는 12월까지 끊을 건가요? 정산 금액이 언제 거예요? 1억3,300.

○박정환위원 회계 정리할 때 1월부터 12월이죠?

○박정환위원 이 금액이 12월까지 맞아요?

○박정환위원 그렇게 되면 정산하기 편하시겠네요.

○박정환위원 겨울학기가 2월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항상 의아했는데 정산됐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겨울학기 1∼2월 것은 2025년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네요?

○박정환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298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 지역자원 연계교육 지원에 1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박왕규위원 이건 교육부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박왕규위원 작은 일이 아닌데 다른 구에서도 이 예산을 받았나요, 아니면 우리만 받았나요?

○박왕규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만 받았다 합디다. 잘하셨고. 그런데 수성구 같은 경우 내신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일부러 대학을 가려고 자퇴해서 학교밖 여기에 오게 되는데, 우리는 검정고시 같은 경우 꼭 1등 한 것도 아닌데 우수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해당될까 하는 염려가 조금 있어요.

○박왕규위원 예산에 맞게끔 그런 학생들을 잘 확대시켜서, 그럼 결국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학생들을 초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멘토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뜻이죠?

○박왕규위원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오랜만에 희망찬 사업을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에 기금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너무 노후됐다는 5분 발언도 했고 스마트한 시대에 청소년 시스템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이용률은 몇 %입니까?

○정순옥위원 성인 7?

○정순옥위원 이번에 복지위원님들과 부산에 2023년도에 개원한 청소년수련관에 비교 견학으로 다녀와서 정말 더 절실하게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심각하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1999년도에 지어졌다면 5분 발언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의 청소년들이 40대가 훨씬 지났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 자체가 그대로 있다는 건 청소년수련관이 아니고 그냥 수영장이라는 명칭이 옳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동반된다 하더라도 시대적인 흐름에 뒤떨어진 건 우리 구청에서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중장기보다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이 되어서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전에 투입된 예산으로 이야기한다면 리모델링이 이루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운영상 한계가 오는 거거든요.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진짜 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절실함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2027년도에 민간위탁이 종료되면서 전면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불과 얼마 남진 않았잖아요. 정밀 안전 진단과 함께, 세대 통합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든 계시지 않든 청소년수련관이 스마트하게 맞춰서 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도 애를 많이 써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청소년쉼터 기능 보강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쉼터가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받기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머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잖아요. 숙식 제공뿐만 아니라 상담이나 자립 지원, 학업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인가요?

○부위원장 김정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은 몇 명 되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세부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기능 보강은 어떤 부분을 합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안에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연계교육 지원에 1억이 편성됐잖아요.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었나요?

○장호섭위원 본예산에 7,000 잡고 추경에 1억 잡혔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장호섭위원 큰 예산은 본예산에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호섭위원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장호섭위원 10명인데 연말까지 계산하면 2억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용산역에 클라이밍, 하이로프 준공식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국주위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시비 100%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70%, 50%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3,400만 원이 감액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 곳이 늘었네요. 23개 동에서 10군데 하다가 지금 11군데 하잖아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23개 동에 다 한다고 신청을 하면 예산을 투입할 건지, 옛날부터 시범 운영 비슷하게 한 건지, 형평성 문제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다 해야 하고 물론 여건이 안 돼서 신청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교육나눔 사업 자체가 학생들과 지역 기반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 특정한 계획이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냥 짜깁기식 프로그램을 할 것이 아니고 지도사 두 분에 대해 인건비도 나오고 하는데 내실 있고 지역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켜서 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제대로 갖춰서 하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냥 있으니까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시비 100% 나오니까 일단 해보자고 한 부분인데 시비는 자꾸 줄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처음에 했던 대로 계속 무의미하게 가는 건 좋지 않겠다 싶어서, 동에서도 회의에 참석해보면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느낌도 들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황국주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변단체가 아니고 별개 단체의 느낌이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인데 집행부와 의회에서 관심 있게 보고 지원할 건 지원해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순옥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가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갈 때마다 한번씩 둘러보고 현장을 파악하면서 운영 실태 이런 것도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어요. 손정숙 팀장님이 맡고 계시죠?

○김해철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 신청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김해철위원 지금 몇 명 정도?

○김해철위원 실인원수가 몇 명 정도 되죠?

○김해철위원 실무자는 몇 명에에요?

○김해철위원 실무자들 근무 환경이나 처우 개선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고?

○김해철위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분은 뭐예요?

○위원장 남현주 팀장님, 앞에 나와서 들리도록 설명해 주세요.

(손정숙 청소년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해철위원 취약계층이라 하지만 현재 거기에 상원초와 월곡초등학교가 있는데 전교생이 100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취약계층 인원수를 예전과 비교하면 안 되죠. 엄청 줄었다는 얘기죠. 지원 자격 이런 부분도 폐지하는 자치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해 보시라는.

○김해철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인식이 학부모들한테 많이 팽배해서 참여가 많이 저조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원 자격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해보시고 지자체와 학교의 협업 관계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해나가야 돌봄 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교육이랑 공적 서비스 기능이 원활히 돌아간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프로그램이 좀 단조로운 것 같아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할게요.

○김해철위원 현장에서 고생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손정숙 청소년팀장, 자리로 돌아감)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3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