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8일(화) 10시
장 소 복지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및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행정과 및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입니다.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짐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보건 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해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행정과 및 성소보건지소)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305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1,2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실질적으로 등록되고 관리되고 있는 인원에 대해 국가에서 일정 부분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라서 지자체에서 더 투입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요. 국비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면 보조금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에이즈, 성병 이런 부분은 주로 업소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일반인도 이런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꼭 업소 대상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접촉에 의해 걸릴 경우에 등록을 하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정순옥위원 관리라는 건 성병 자체가 발병됐을 때 완치까지 다 책임지고 해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에이즈는 지속적으로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사를 가면 이첩을 하든지 본인이 굳이 계속 저희 구에서 관리를 받고 싶다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걸릴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걸렸을 때 등록이 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고요. 완치될 때까지는 관리가 되어야 되겠죠.
○정순옥위원 현재 관리 대상이 몇 명이고 비율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줄어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일단 수치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죠. 사람이 접촉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준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해마다 변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줄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현재는 145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이런 질병들이 중대하고 혐오스러운 건데 근절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예방이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완치를 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에이즈는 다르겠지만 성병 이런 부분은 신체 접촉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걸 완전히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민 완치를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사후 더 확산 안 되도록 예방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어쨌든 본인이 발병에 대해 신고를 하거나 알려야 아는 부분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에이즈와 성병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걸 자각해서 본인이 병이 있다 없다를…….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어차피 성병이라는 건 접촉이 있어서 걸릴 수도 있고요. 오염돼서 균에 의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다른 한 가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308쪽에 보면 1억3,800이 감액됐거든요. 첫 사업이 몇 년도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작년 7월에 시작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는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저희 사업은 거의 국고 보조사업이라서 중앙에서 예를 들어 100을 확보하겠다고 가내시를 잡았을 때, 저희도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받습니다만 정부 예산도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승인 과정에서 예산 규모가 줄면 전국에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구만 더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정순옥위원 이 투자 지원사업이 작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보조금을 받으면 소진 시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올해 2025년에 사업비를 쓰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고요. 이 사업을 중앙정부 정책으로 효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면 사업이 늘어날 수도 있고, 사업이 좀 그렇다 하면 사업비를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올해 편성된 건 올해 다 소진해야 합니다.
○정순옥위원 2024년이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심태희 2024년 7월에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돼서 아마 올해 집행잔액이 남았으면 그 사업비는 반납해야 하고요. 올해는 2025년 사업으로 신규로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 내시가 이번에 내려와서 확정된 금액으로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규모를 줄인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안 설명에 앞서 금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부임하신 이동옥 건강증진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안녕하십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과 배려로 승진 내정되어 건강증진과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동옥입니다.
완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간 다양한 분야의 소중한 교육을 마치고 지난 3월 4일 복귀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의 소중한 의견을 잘 청취하고 그동안의 근무 경력을 토대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설명서
(건강증진과)
(별책)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은 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및 재원 변경으로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설명 꼼꼼히 잘 들었습니다.
320쪽과 321쪽,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인력 운영비가 감액됐네요, 두 건?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과 치매에?
○박정환위원 그렇죠. 이분들이 그럼 그동안 어떤 업무를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재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4년 하반기부터 정규직으로, 원래는 작년에 시간선택임기제로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정규직으로 2명을 우선 주셔서 운영하고 있었고 작년 예산은 돌려져 있는 상황으로 되었고요. 원래는 4명으로 작년에 가내시가 내려왔었는데 변경 내시로 3명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지금 2명 정도로 또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2명만 임기제를 채용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6월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박정환위원 공모를 했을 경우에 사업 타당성과 더불어서 계획을 충분히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서 이렇게 한다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물론 생애초기 같은 경우 가정 방문을 하는 것이다 보니 인력에 따라 대상자 수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치매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너무나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있는 직원들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인력이 감축돼서 업무가 과중된다면 내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여쭙게 되었고요. 준비를 잘 하신다니까 직원이 조금 힘들더라도 독려하셔서 차질 없도록 준비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 317쪽에 마찬가지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다과비라 되어 있는데 여기도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다과비가 준다면 가족들이 왔을 경우에, 이건 사업에 지장이 크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다과비 같은 경우에 예전에 예산이 풍부할 때는 4시간 밑으로 잠깐 한두 시간 하는 프로그램에도 1인당 3,000원 정도씩 편성해서 어르신들이나 가족들에게 접대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4시간 이상 되는 프로그램에는 다과를 준비해드리고 4시간 미만은 치매안심센터 1층에 그래도 카페가 있어서 커피도 있고 율무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걸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박정환위원 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정환위원 이런 부분을 넉넉하게 하셔서 아늑한 분위기를, 1차 추경에 자체 구비로 일부 반영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구 재정도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치매안심센터 기본 운영 경비, 관리비에도 3,000만 원 정도, 청소용역비에서도 3,000만 원, 구비 확보도 6,000 정도 해있는 상태다 보니 많은 걸 요구하기가 조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업무에 지장 없도록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잘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314쪽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에 기정액이 240이었죠?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50만 원 증액된.
○정순옥위원 청소년 산모에 해당되는 지원 인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지금까지는 2명 정도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6명인데, 작년에 6명을 지원했다고 해서 6명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연말쯤에 신청하면 2년간 아기까지 포함해서 진료비가 되기 때문에 작년 인원이 올해 인원으로 또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에 120만 원 한도인데 무조건 12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국민행복카드가 있는데 그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한번에 1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2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청소년 산모가 출산했을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예. 아기 병원 진료까지도.
○정순옥위원 청소년 산모라면 보호자가 없는 사람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청소년 산모 신청을 보건소에서 접수받는 게 아니고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사업이고 프라이버시 때문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심사를 거쳐서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거기에 페이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돈을 예탁해버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건 자세히 모르는 편입니다.
○정순옥위원 청소년 산모라 그러면 나이도 제한되어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그렇죠, 19세 이하로.
○정순옥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되어 있는 거라서 실제로 우리 달서구에 이런 인원이 많은지는 잘 모르시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일단 청구로 돈이 나간 걸로 하는데 이 인원이 2년간 걸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쪽에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에 87만5,000원이 증액됐네요. 홍보물 제작비로 증액됐는데 홍보물을 주로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AI·IoT 같은 경우 따로 특별히 증액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작년에 2025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조사업 매칭인데 삭감된 부분이고요. 리플릿 제작이라든지 AI·IoT 참여 어르신들께 드릴 간단한 홍보 물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2023년도부터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추가로 증액되는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추가 증액이 아니고 작년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살리는 부분입니다.
○장호섭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동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0분)
○위원장 남현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 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획서 작성은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한 후 감사 일정과 피감사 기관 선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감사 자료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계속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 남현주김정희황국주박왕규김해철 |
| 장호섭정순옥박정환 |
| ○출석전문위원 | |
| 박정희 |
| ○출석공무원 | |
| 보건소장 | 이완회 |
| 보건행정과장 | 심태희 |
| 건강증진과장 | 이동옥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권수현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