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2월 10일(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렴감사실, 기획전략과,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입니다.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청렴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환 청렴팀장입니다.
(인사)
황동철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은숙 확인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청렴감사실 소관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청렴감사실)
(별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 좀 드릴게요. 저번에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게 구청 차량 관리 문제가 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정 업체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것 그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도 좀 문제 있다는 지적이 작년 2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 봐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통장이 과열되어서 통장선임 문제가 각 동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건 자세하게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외부에서 개입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들립니다. 그것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문제.
그리고 추가하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1년에 19건 너무 심하거든요. 적극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오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현장에 다녀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청장 직소대화방 있지요? 이게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청장한테 바란다.” 이겁니까? 아니면 특별히 다른 방이 있습니까? 홈페이지에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그거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박종길위원 그게 구청장 직소대화방이죠? 이게 공개, 비공개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비공개던데 들어가 보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것은 본인이 비공개로 하고 싶다든지 그렇게 선택합니다.
○박종길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유형별 민원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데 다 비공개로 해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좀 할 수 있는데 참고할 수 없겠더라고요. 다 비공개로 되어 있으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본인들이 구청장한테 직접 실질적으로 직소대화방에 건의를 한다고 그 내용을 알리기를 싫어하기는 경우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비공개를 선택하니까 그걸 저희들이 임의로 공개로 돌린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종합감사는 격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종합사회복지관은 3년 주기로 하는데 이제까지는 2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3일간 하는 걸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감사를 참고해 보면 감사를 받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든요. 보통 종합감사에 복지관별로 보면 평균 8건 정도가 매번 지적이 되던데 이렇게 감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교육도 하고 이러지만 거기도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하고는 좀 다르게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담당자도 자꾸 바뀌고 좀 이렇게 의식이라든지 저희들이 많이 교육을 하지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단체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개선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박종길위원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감사 시마다 적발이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걸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교육이고 두 번째는 감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감사도 물론 강화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감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매번 같은 내용으로 계속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감사사례도 공유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아무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특수시책 31페이지에 보면 6번 행사장 주변 사전 특별 환경순찰 있잖아요. 이걸 특수시책으로 넣은 것 잘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안전사고가 원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행사장 주변 사전 안전점검 500명 이상 하는데 안전점검하고 환경순찰을 누가 합니까? 특별히 외부 인력을 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를 투입해서 합니까?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아직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저하고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3명이 일단 나가서 점검을 하고 조금 문제가 있으면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개선하고 사후에도 나가서 다 정리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보고 현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이라 해 보고 개선을 만약에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주위에 인원 통제라든지 500명 이상 1,000명 이렇게 모이면 인원 통제라든지 안전 그게 무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정교하게 봐야 되는데 실장님이 거기에 나가서 본다는 것은 참 의아합니다.
저는 우리 전문인력을 기간제라든지 그렇게 인력을 해갖고 하든지 그게 궁금한데 내가 실장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조금 환경순찰 안전점검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거 특수시책에 아주 잘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청년 흠뻑쇼 있잖아요. 거기 기대효과가 보니까 기관장의 참여로 갑질 근절과 소통의 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번 한적은 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네, 작년도에.
○부위원장 임미연 하고 나니까 2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통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어떤 게 나오던가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주로 이것은 이제 토크쇼를 하면서 앞에 패널들이 4명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주제가 요즘 야근 젊은 MZ 세대들 해서 야근 상사가 시키면 할래, 말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직원들 200명에 다 버튼을 누르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이러면 버튼을 다 누르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사실 야근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또 회식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묻는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행동강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토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게 한 30분 정도 했다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작년도에는 30분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올해는 1시간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짧네요. 30분이면 200명이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좀 편하게 하는 것 같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편하게 그냥 소통하는 그런…….
○부위원장 임미연 이게 무기명 아니겠어요. 200명이 다 누를 때 보면.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그렇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솔직히 회식 요즘 안 좋아하니까 회식에 대해서도 그냥 무기명이니까 편하게 싫다고 누를 거고 갑질 이런 것은 당연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픈 못 시키니까 따로 창구를 이용하겠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한 번 해 봤으니까 한 번 더 내실 있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정창근 위원님이 질의 주신, 책에 순간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요.
이것 환경순찰 하실 때 사후에도 하실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후에는 그럼 어떤 내용을 주로 보실 것이신지 여쭈어도 될까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사후는 현장에 가보고 철거 같은 게 잘 되어 있는지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려고 합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감사실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이 행사 내용에 잘 맞추어서 이 행사를 잘 진행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요. 혹시 그 부분은 좀 어려울까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뒤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지 혹시나 무대 같은 것도 놔두었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봐야 되지 행사가 진행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은 일단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홍린위원 사실 여느 행사를 하시는 부서들 설명을 들어보면 항상 부서 내에서는 “미흡하지만 잘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저희 구민분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또 아닌 부분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감사실에서도 보시면 참여 인원 500명 이상 되는 그런 행사거든요.
구에서 그런 행사가 많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정말 주요적인 행사에는 감사실에서도 같이 좀 봐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행사에도 집중해 줄 수 있는 인원이 좀 없을까 싶어 가지고 여쭈어본 거거든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 정도까지 인원은 없어도 저희들이 어차피 행사하면 다 가니까 혹시나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참고로 과에 의견을 주는 그런 것은 해 보겠습니다.
○최홍린위원 도움을 드리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후적으로 평가를 하실 때 ‘이것은 우리 구민분들한테 좋겠다. 혹은 안 좋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은 힘들더라도 그럼 추후 행사에 있어 가지고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그것은 나중에 축제 분야 저희들이 또 특정감사 같은 것은 합니다. 바로는 아니더라도 축제 분야에 대해서 특정감사는 하니까 그때 또 과에 어떤 분야가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린위원 그럴 때 현장에도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최홍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각종 행사들이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도시과에서 그 행사마다 안전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맞지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래서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그 행사에 맞게 실질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왜냐하면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 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안전도시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몇 천 명 이상 이래 가지고 큰 축제 같은 것에 주로 안전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거기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행사장에 안전위해 요소가 없나 어떤 진짜 세밀한 무대 그런 것보다 전체적인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종길위원 저는 안전도시과에서 매 행사마다 안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에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실장님 우리 감사실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유롭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아닙니다.
○이영빈위원 안 그렇겠지요. 실장님은 감사원에서 행사장 환경순찰 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감사원은…….
○이영빈위원 당연히 안 하겠죠. 실태 조사를 하겠지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이영빈위원 그러니까 행사장 주변 관리나 환경순찰이 잘 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하는 게 감사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사실의 역할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한가롭지도 않은 감사실의 직원들이 가가지고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냐는 이 말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감사원은 사실 중앙부처 산하니까 저희들하고 업무상 형태가 조금 다르기는 하고 저희들 부서에는 환경순찰이라는 업무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저희들이 더 잘한다는 의미에서 첨부해서 조금 더 하려는 거지요. 업무 자체가 약간 감사원하고 저희들하고는 다르지요.
○이영빈위원 구에서 열리는 행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하는 게 이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가 부서에서 할 일을 대신 뛰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저희 부서에 환경순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영빈위원 그것 하고는 다르잖아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이것도 마찬가지 환경순찰의 일부 아닙니까? 저희들 주변에 어떤 다른 야간 환경순찰도 하고 저희들이 하는 하나의 일환이지요.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더 추가적인 환경순찰을 할 수 있겠네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어떤 환경순찰을 말씀하십니까?
○이영빈위원 행사장도 하고 우리 구청 내에 관련된 관내 환경순찰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청사 내 환경순찰도 좀 하시지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청내는 다르지요. 청내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지요.
○이영빈위원 그렇게 구분지어 버리면 말의 논리가 하나도 안 맞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감사실 본연의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순찰이라고 해 가지고 자꾸 업무만 늘려 가지고 실장님도 피곤하고 직원들도 피곤하고 딱히 성과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없는 내용이라고 보이거든요.
소규모 행사장에서 특별히 안전사고가 발생할 일도 거의 없고 행사장 뒤처리가 마무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말이 나올 경우도 사실 잘 없고 이게 참 행정력 낭비라고 봐요. 저는.
말뜻은 이해하셨을 테니까요.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내용의 업무는 축소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행사장 운영을 시작 전과 후 그리고 진행 중일 때 잘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감사실에서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실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동 청사나 이런 데에서 관급 공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면서 관급 공사가 일반 우리가 하는 공사에 비해서 사업비가 매우 높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동 종합감사할 때 저희들이 동의 업무는 다 전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 아는 데 그 내용을 살펴서 그런 내용도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동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든 뭐든 다 동에서 하는 계약이라면 저희들이 다 감사를 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실장님한테 부탁드리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달라는 겁니다.
관급 공사가 우리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에 비해서 비용이 매우 높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사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일단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구정통보나 이런 게 감사실 소관 아닙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구정통보는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 분장을 제가 생각해도 아까 이영빈 위원 질의했듯이 청렴감사실에서 할 내용인가도 그게 조금 의문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정통보”라는 것은 우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불편 사항이나, 예를 들면 보도블록이 깨졌다든가 이런 것을 통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감사 기능하고는 의미가 동떨어지고 그것은 업무소관 상 현장에서 하는 부서에서 할 일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런 업무 분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평소 54만여 달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기획전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수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강현수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인사)
김성준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인사)
유상표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우대호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전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기획전략과)
(별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공직 문화조성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기업활동 불편을 철회하고 주민 생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합리한 규제 발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게 진짜 불합리한 규제입니다. 한번 살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신청사 인근의 주민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구청에서…, 시에서 한다고 하면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가장 밀접하게 되어 있는 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요청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 것은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물론 의견을 낸 것은 있지만 그것은…….
○손범구위원 시에서는 구에서 요청하면 그냥 받아주어요. 당연히 받아줍니다. 어떤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구에 묻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하면 비난이 쏟아질까 싶어서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렇게 보고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것은 투기가 과열될 염려가 있거나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한번 살펴봐 보십시오. 우리 팀장님께서도 동네 감삼동 근무해 보셨잖아요. 가면 완전 슬럼화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고 안 나는 것도 이상할 정도로 이것은 빨리 해결해야 되는 방법은 규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단축하는 방법이 있고 범위 축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사람들 좀 살려 주십시오. 이것은 안 되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살펴봐 주시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일단 토지정보과하고 협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래서 요청만 해 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시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구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시에 요청 좀 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토지정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 이번에 통과 되었지 않습니까? 조례 우리 의회 간판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의회 간판은 이미 1차 추경 때 저희들 자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그것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꼭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양보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간판 문제도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기업활동 불편을 끼치는 이런 악법 규제 이것 좀 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얼마 전에 우리 조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것 과장님 가져오셨는데요. 우리가 이걸 통과를 안 시키면 솔직히 주민들은 월배노인종합복지관에 제대로 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걸 안 넘기기도 그렇고 그것 하기도 그렇고 그런 상태로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에게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할수록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안 [제4조제5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사용 제한 한도 삭제에 대해서도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무리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앞으로 당연히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는 줄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날 그걸 통과를 안 했다면 당연히 우리가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 위원들이 이걸 통과를 안 시켜주면 결론은 우리가 원하는 청소차 차고지 건립이나 복지관 이런 데 좀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멱살 잡고 그냥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위원님들을 협박하겠다나 압력을 넣겠다는 뜻보다는요. 우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해서 이렇게밖에 쓸 수 없는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린 거지 사실 이런 걸로 해서 여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주민들한테 가서 이것 안 되어서 이게 개관 못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외부에 나갈 일도 없고요. 이 정도로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사업을 2개 넣은 것이지 제가 이걸로 인해서 위원님들을 정말 압박을 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우리 재정이 이 정도로 열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솔직히 우리가 매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우리 위원들이 말했잖아요. “지금 재정이 이렇다.” 그런데 이번에 홍준표 시장 바뀌고 난 다음부터 우리 모든 걸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와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어떤 목표인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한테 가져오셔서 우리가 통과를 안 할 수 없게끔 만든 것 자체는 솔직히 말해 이번에 집행부에 저는 정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58쪽에 특수시책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그럼 이것 교육은 강사는 어떤 사람이 하게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지금 예산팀장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보통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강사분이 오셔서 설명을 하기는 하셔요.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들이 실질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안 통해서 하다 보니 정말 참여예산위원들도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장이 가서 정말 어떤 것도 해도 된다. 어떤 사업도 주민참여예산을 해도 된다. 이런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교육을 한번 해 보려고 이때까지 늘 교육을 해왔지만 그게 실효성이 너무 없으니 민간 강사님들이 이때까지 교육을 다 해왔었거든요. 저희들 보통은 처음 시작할 때 동에서도 첫 날 다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실무자인 예산팀장님이 나가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이번에 교육을 하는 겁니다.
○권숙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주민참여예산이 항상 진짜 여기 적혀있듯이 CCTV라든가 매일같이 통상적인 것 이런 걸로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교육은 참 잘하는데 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이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동장님 역할이 주민참여예산에 굉장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예산팀장이 가서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이렇게 해도 뒤에 막상 할 때 되면 구에서 정말로 해야 되는데 필요한 데 못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은근히 동장님께서 주민 분들한테 쪽지로 나누어주기도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팀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구청 공무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그 결과를 두고봐야 알겠지만 특수시책에 넣은 만큼 진짜 이때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된 그런 사업과는 좀 더 남다른 게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특수시책에 했다는 것은 좀 그걸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 잘되고 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58쪽 보면 주민참여예산 교육 내용에서 봤을 때는 선정사업 및 우수사례를 소개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보통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보면 거의 CCTV, 중앙차단봉 동별로 거의 이게 많은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올리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나가보면 LED등 이런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우수 사례 같은 게 어떤 특별하게 우리가 달서구에서 진짜 소개할 만한 동 우수사례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사실 동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보다는 우리도 사실 올해도 반영된 게 있습니다. 청년정책이라든가 왜냐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도 청년정책 이런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정책 등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올해도 일부는 청년이나 청소년에 대한 정책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게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사업보다는 우수사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청소년이나 청년에 대한 정책 이런 것.
○정창근위원 보통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같으면 거의 동별로 비슷해요. CCTV, 중앙차단봉, 교차로 알리미 이런 건데 청년이나 청소년 정책 이런 게 올라왔다니 새롭거든요.
좌우지간 이게 어느 분야에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적극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저는 건전재정을 위한 계획적, 효율적 재정 운용에 관해서 우리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재정 운용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첫째는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 첫째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 운용 효율과 추진인데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투자 사업의 효과 극대화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구에 재정 악화를 시킨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무리한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또 이 자료에는 명시를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이 정도의 재정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약사업 중에서도 이미 착공이 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착공이 된 사업들은 사업 중지를 하게 되면 간접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하자는 것이지 신규 사업을 무언가 새로 투자해서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라는 게 물론 이런…….
○박종길위원 과장님 말을 끊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기 예산이 투입되었거나 이런 사업들은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화 추진이라는 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넣어놓으면 지금도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들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고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 거기에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실질적으로 표기는 이렇게 되었으나 저희들 의도는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박종길위원 그리고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대책 수립 관련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난해에 수립하셨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박종길위원 이 용역을 달서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수행했죠. 맞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박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현안으로 나와 있는 급변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도 지금 달서구지원센터에서 수행한다는 의미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후위기 관련, 탄소중립 관련 용역은 무조건 달서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겁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앞으로는 계속 그럴 생각입니다. 만약에 저번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따른 용역업체에 했었지만 왜냐하면 달서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비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용역비를…….
○박종길위원 여기에서 하면 용역비를 안 주어도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박종길위원 그것은 관계없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박종길위원 저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마저도 여기에 다 간다면 이게 사업의 일관성은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렴하기에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작년에도 비용을 주지 않았고 올해도 저희들이 비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비가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그 분야에 특화된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까…….
○박종길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러니까 이런 용역들을 거기에 맡겨서 사업비도 절감하고 사업의 일관성도 저희들은 유지하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박종길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홍린 위원, 손을 듦)
최홍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홍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7쪽에 예산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 가지고요. 이게 지금 환경부 올해 시범사업 선정된 것 맞나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작년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제를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년에 컨설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홍린위원 추진기간이 6월까지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6월까지만 하시는 거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이미 저희들이 예산제로 선정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확보되면 그 전까지 일단 다 하고 나중에 그 예산제가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는 계속 할 겁니다. 이것은 예산제를 그대로 하는, 책정된 그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여기에 감축인지가 된다고 생각되는 예산을 선정하신 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런데 선정을 했는데 이 예산제가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이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하는 것도 많이 되지만 또 많이 발생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할 때는 감축이 되는 사업들은 예산을 좀 더 투자해야 될 것이고 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들은 줄여나갈 것이고 이 예산제가 그런 목적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최홍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게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예산제를 도입하는 거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앞으로도 계속 합니다.
○최홍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 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선제적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54페이지에 “가용재원을 활용한 재정 운영의 계획성 및 건전화 추진” 여기에서요. 우리 구는 지금 가용예산이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복지 예산이 70% 이상 되는 걸로 해서 가용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교부세라든가 외부 재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 확보가 되었을 때 완공될 때까지 과정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기획전략과에서는 이런 과정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교부세는 저희들이 또 안 하려고 해도 항상 상반기, 하반기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각 과에, 부서에 추진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 교부세 내려오면 집행이 바로 가능한 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바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페트병 무인 수거기가 요즘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소과보다는 우리 기획전략과에 탄소중립적인 측면에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과에는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무인수거기가 달서구 관내에 24대가 있지요. 24대가 있는데 이게 점차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 기계가 대당 2,000만 원 정도로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계약을 할 때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무인 수거기가 우리 구 돈으로 제공을 하고 관리마저도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을 수거해 가는 업체는 그냥 무료로 수거해 가서 이익을 얻는 형태예요. 이게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 기획전략과에서 이 부분을 접근하실 수 있다면 관리비 부분, 페트병 무인 수거기의 관리비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기세 이런 것 포함해서 1년에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든지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구에 부담 말고 업체에 부담을 전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제가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관리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로 그걸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체에 수익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로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아버리니 업체에는 그걸로 가서 어디에 수거를 해서 갖다 주어도 돈을 못 받기 때문에…….
○위원장 이진환 수거를 해서 그 재료를 이용해서 또 제2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미래시대에 탄소 중립을 위한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중앙부처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기획전략과에서 계획을 해서 이 무인수거기를 설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물론 탄소 중립이 우리가 총괄이라서 사실 각 부서에 탄소 중립 업무가 물론 청소과뿐만 아니라 기후환경과 여러 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을 저희들이 탄소 중립이라 해서 다 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한번 알아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것 살펴보십시오. 지금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가면 동행정복지센터에 줄이, 대기자가 10명에서 20명까지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페트병을 넣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데 우리 행정력이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기획전략과에서도 살펴봐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먼저 구정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제안해 주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구정업무 보고에 앞서 디지털정보과 팀장님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섭 디지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진현숙 정보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권대욱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승대 통신팀장입니다.
(인사)
이희정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구정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디지털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드론택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들어는 봤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런 교육은 혹시 예정되어 있지 않나요? 조종하는 드론 말고 실질적으로 타는 그런 쪽에는 혹시 한번 계획 잡아 보셨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니요. 아직 잡아본 적은 없습니다.
○손범구위원 아직 그게 실용화되기는 어렵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는 하려면 정류장이라든가 만들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것은 규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정사업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아직…….
○손범구위원 민간에서는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아직까지 할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CCTV도 관제센터에서 관리하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관리는 합니다. 관제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설치도 같이 하시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설치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그럼 관리는 관제센터에서 하고,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면 공원에 보면 지금 음주하고 흡연이 금지되어 있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손범구위원 그것 해서 좀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제안 드리고 또 하나는 안심벨, 공원이 약간 우범지대 비슷합니다. 보시면 옛날에는 어린이공원으로 했는데 어린이가 없는 어린이공원이 많아요. 그게 청소년 약간의 좀 이렇게 어긋나는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그 공원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심벨 같은 것도 그쪽에 한번 집중 배치해 주면 어떨까 그쪽으로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 살펴봐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어린이공원 쪽에 안심벨 설치 부분.
○손범구위원 파고라 있는 데 이런 데 보면 앉아 가지고 아직까지 음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가다가 그 이야기를 못 합니다.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지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위원 과장님 88페이지에 공모사업비 공모사업 내용 중에 아나몰픽 설치가 있잖아요. 우리 달서구에 지금 아나몰픽이 하나라도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없습니다.
○이영빈위원 민간에도 없지요? 우리 달서구 첫 아나몰픽이다, 그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이영빈위원 이걸 달서선사관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선사관 1층에 남쪽으로, 그러니까 공원 쪽으로 그렇게 설치하겠다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외부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니요. 안에.
○이영빈위원 왜 내부로 하죠? 외부가 설치 불가능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외부에 하려면 이것은 또 광고물법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규제 지역이 완화되고 이런 지역 말고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코엑스인가 거기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광고물 규제를 제한을…, 거기에 뭐 해소하는 그런 지역에다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깥에 이렇게 내는 것은 안 하고…….
○이영빈위원 못 하는 걸로 검토가 끝났어요? 외부에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달서선사관은.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선사관에 지금 외부에 하기에는 일단 부서에서 이것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아나몰픽을 1층 내에 설치하겠다고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이영빈위원 강력하게 외부 설치를 추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나몰픽이라는 게 굉장한 시각적 광고효과도 크고 도시미관에도 엄청나게 향상된, 발전된 도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 이걸 안으로 숨기겠다는 게 안에 달서선사관 연간 방문자 수 몇 명 된다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생각보다는 연간 방문자 수가 많습니다.
○이영빈위원 아니, 많아도 많습니까? 좋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많아요. 진짜로.
○이영빈위원 네, 많은 것 알겠는데요. 밖에 설치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광고물법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영빈위원 광고물법하고 관계가 있는데 광고물법 때문에 설치가 불가능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안에라도 밀어 넣어야겠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상황을 보시고 외부에 설치 가능하면 외부에 해달라는 거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부서에다가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는 춘천휴게소인가 거기를 방문해 내용을 한번 보고 그래 가지고 내부에서도 실내에서 아나몰픽으로, 그런데 이것도 부서에서 검토를 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안 된다. 그래서 내부에 춘천휴게소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영빈위원 좀 아쉬워서 그래요. 이게 내부에 설치된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것 돈 많이 들죠? 어느 정도 들까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지금 이것 포함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포함해 가지고 8억5,000으로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영빈위원 얘만 얼마인지 지금 확인 안 돼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얘만은 지금…….
○이영빈위원 아무튼 이것 많이 비쌀 것 같은데 이 비싼 것을 안에 넣어서 될 일인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저희 관내에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관제센터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가 CCTV 관련해 가지고 이것 찍힌 것을 사용하는 용도가 단속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용도로밖에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단속이고 주민 안전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관제요원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지금 안 그래도 민원 사항들이 들어오는 게 요즘 사람들이 잘 지키리라 생각되어서 방심하고 있는 그런 민원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각종 담배꽁초 같은 게 동네마다 담배꽁초들을 버리고 나면 구석에 끼워서 인도 블록 사이에도 끼우고 해서 청소를 혹시 주민들이 대청소를 한다든가 이럴 때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펫 관련해 가지고 지켜야 되는 펫티켓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불편 사항들이 많이 접수되어 있는데 잘 홍보하고 잘 지키리라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식상하게 되어서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홍보를 요즘 좀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잊혀져 가는 가운데 이게 다시 굉장히 불편함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CCTV 관제에서 촬영되어서 나오는 그런 것들 중에서 이 관련 담배꽁초 버리거나 또는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법으로 단속을 하고 하는 것은 물론 하잖아요. 담배꽁초 버리면 얼마 이래 갖고 펫티켓도 안 지키면 얼마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담배꽁초 버리거나 펫티켓을 지키기 않아서 벌과금이 나가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묻고 싶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청소과 소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은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관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청소과에서 다 일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러면 그건 단속을 떠나서 어쨌든 CCTV에서 촬영이니까 그런 촬영되는 것을 사람은 얼굴을 가리더라도 홍보 교육할 때 영상물로서 제작해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잊혀지고 있는 것을 되새겨 주어서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아울러 디지털 홍보 교육할 때 자료를 써서 했으면 좋겠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것은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것 불법투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담배꽁초라든가 펫티켓에 대해 가지고는 청소과에다가 제가, 어차피 청소과에서도 쓰레기 관련해서 홍보물도 많이 만들고 영상도 만들어요. 그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영상을 만들고 디지털 홍보 교육할 때도 그 자료를 이런 것을 써서 사람들이 그래도 하는 김에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92페이지 공공기관 사칭 전화 차단 서비스인데 제가 얼마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보안등 시설 관련 의견을 구합니다.”하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우리 행정번호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번호인데 이게 보니까 보이스피싱 같아 가지고 내가 이게 시설 관련 보안등 의견을 과에 문의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한 통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신청해서 차단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차단이 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행정전화하고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1번 전화 그러니까 12회선하고 행정전화 1,680회선이 있거든요. 그게 의회 것도 다 포함되어 가지고 지금 차단하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차단이 이렇게 되면 거의 %가 어느 정도 되어요? 100% 차단이 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저희는 667로 변조되는 것을 거의 100% 지금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한번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정창근위원 이게 “보안등 시설 관련 의견을 구합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일요일에 그래 가지고 내가 이걸 무시하고 나는 그냥 그걸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갖고 지금 우리가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 하는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IP 강국이고 이렇게 하는데는 우리 수준을 뛰어 넘어요. 항상 우리는 밑에 있고 얘네들이 이 선까지 뛰어넘고 나면 우리가 또 올라가면 얘네들은 또 올라가고 항상 이게 우리 IP보다도 이 친구들이 먼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으로 해 가지고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0% 차단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일단 구청 관계기관 전화번호를 예를 들어 667-2130이라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다 입력을 합니다. 다 등록해 가지고 이 번호는 변조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이트에 등록되어서 변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정창근위원 이걸 상당히 특수시책으로 잘 넣은 것 같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예산도 없고 잘 한 것 같습니다.
○정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구청에 없고 대명동에 있더라고요. 2층에 있던데 여기 우리 보면 집행부 안에 분들이 28명 있고 굉장히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노후된 것도 많고 일하시기에 많이 불편하다고 들였는데 이번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예산 잡힌 게 있을까요? 보수할 건 보수하고 고칠 건 고쳐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러니까 노후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 건물 자체는 그 건물 안에 지금 몇 개 구청이 같이 쓰고 있거든요. 대구시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 남구, 서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 부분이 좁다 보니 대구시에서는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대구시가 나가면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는 건가요? 안에 있는 그것 좀…….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런데 이건 이제 검토 지금 하고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안 그래도 요즘 AI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제가 저번에도 관제센터에서 우리가 범인을 잡을 때도 여기 CCTV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기계라든가 좀 많이 낡은 것 같아서 어차피 건물은 솔직히 우리 것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안에 있는 것은 그래도 정보화시대에 무언가 좀 기계는 그래도 최신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거기에 대한 예산이 혹시 좀 책정된 게 있는 건가.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노후 장비에 대해 가지고 교체하는 것은 되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PC를 40대 정도 교체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래요? 어쨌든 거기 우리 직원들 일하는 데 힘들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아나몰픽 아까 이영빈 위원 질의하신 것 거기에 30억 중에 15억이 아나몰픽으로 들어갑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니요. 15억에서 8억5,000이 그렇고 저희가 원래는 30억을 받았는데 15억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있잖아요. 평생교육과로 15억을 전체 다 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서도서관 공간 구조하고 또 거기에 평생학습관 쪽에 지금 들어가야 될 물품들 때문에 15억 전체를 평생교육과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저도 아까 이영빈 위원님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그게 내부에 해서는 아무런 효과도 못 봅니다. 외부에 또 사고의 틀을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야 향후 미래시대에 많이 활용해야 될 광고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건물에다가 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부서에다가…….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또 이런 공모사업들을 더 확대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면 LH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민간으로 협약을 하든지 해서 건물 밖에 진짜 우리 달서구를 알릴 수 있다거나 달서구의 상징적인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것 한번 크게 생각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십시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공모사업에 저희가 올해도 지금 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련해서 이게 원래 30억 맞죠? 그중에 국비가 21억이고 우리 구비가 9억인데 지금 시비는 지원이 안 되는 모양이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시비가 지원은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장님 마음입니다.
○박종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아나몰픽 실감형 콘텐츠 설치 관련해서 8억5,000 정도 예산…….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그런데 아나몰픽 말고 다른 것도 사업을 과에서 한다 하시더라고요.
○박종길위원 그런데 실내에 설치하는 것하고 실외에 설치하는 비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님 검토를 못 했다고…….
○박종길위원 실외에 설치하게 되면 규모도 실내에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맞죠?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안 그래도 서울에 코엑스에 가보니까 규모가 많이 크더라고요.
○박종길위원 엄청 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인데 지금 평생교육과 15억 빼고 디지털정보과에 15억이잖아요.
15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4억5,000이고 국비가 10억5,000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외부에 설치할 때 우리 구비만 더하면 더 크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 부분까지는…….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구비를 갖다가 더 투입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잖아요.
○박종길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외부, 외부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
○박종길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과감하게 설명을 우리한테 해 주어야 돼요. “사실 이래 갖고 이건 불가능하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광고법 관련해 가지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부서에다가 다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청렴감사실장 | 김영혜 |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 디지털정보과장 | 우정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