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고명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의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고명욱 의원 외 7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달서구의회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무 시간 외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고명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 위원, 손을 듦)

임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연위원 고명욱 의원님 제안설명 잘 봤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우리 근무시간 외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과도한 것을 줄이라는 거겠죠? 근무시간 외에 받는 그런 걸 과도하게 그걸 줄이자는 취지가 맞는 거죠? 이 조례안 자체가.

○고명욱의원 근무시간을 줄이자는 이것보다는 MZ 조례라고 요새 서울에 지금 청년 의원들 간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현재 이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이 지금 가속화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 주말에 근무 환경 등을 개선, 복지하고 증진을 위한 필수적으로 좀 필요하다 싶어서 한 조례입니다.

○임미연위원 아무래도 공무원 분들이 퇴근하고 나서도 업무지시가 꽤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례가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어서 공무원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젊은 분들이 공무원 생활이 힘들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임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영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빈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및 제안설명서

(이영빈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은 달서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윤리적 사안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영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조용함)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이영빈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함으로써 윤리위원회의 기능이나 여기에서 저희 자문을 구한다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요청했을 때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가요?

○이영빈의원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이미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는 규칙안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비 구체적으로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끄집어내어 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윤리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단 만들게 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 지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단순히 징계의 정도만 판단해서 의결을 해버리는 것이 저는 그게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의 자문이 오가는지는 알 수는 없고 단순히 “징계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결과만 나오는 것이 이렇게 할 거면 ‘과연 전문가를 모셔놓고 해야 될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적으로 자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마련한 거고요.

그 내용에 교수님, 시민단체, 기타 전문가분들이, 법조인 이런 분들이 본인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서 이 징계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명시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언제까지 자문위원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바빠 버리면 징계안건이 접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서 1개월 이내에 자문 의견을 하도록 하고, 다만 이제 자문위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1개월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연장을 신청해서 최종 2개월 이내에 자문위원회 의견을 의결해서 의회에 접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조례안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명욱위원 별지에 그러면 서식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고 이 부분을 윤리위원회에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영빈의원 윤리위원회에서 자문의견서를 요청할 경우에 그러면 자문위원회에서는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고요. 그러면 윤리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명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이영빈 의원님 조례 지금 저희한테 필요적절한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윤리자문위원회가 좀 늦게까지 열리지 않아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한데 이게 필요한 걸 하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자문위원회 위원분들이 관련자라든지 아니면 연관이 있는 분들은 못하고 규정이 약간 강화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 규칙에 있는데 그걸 하자면 저희가 실비 보상이라든지 자문위원회에 이렇게 좀 강화가 되다 보면 자문위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수도 있고 꺼려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이라든가 그런 게 또 일단 부의 효과가 그런 게 있으면 정의 효과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여기 보면 자문위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고 수당의 범위에 대해서 한정을 안 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그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빈의원 실비 보상이 조금 더 특정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니까 좀 더 증액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실비 보상 금액을 얼마로 한다. 만다는 조례에서 명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서 이건 행정적으로 처리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보다는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권숙자위원 예,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회의 나올 때 그 시간 외에도 따로 자기들이 알아보거나 해서 이것 때문에 또 자문위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소요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은 따로 나오는 건 없습니까?

○권숙자위원 어쨌든 자문위원회 하실 분들이 혹시 없을까봐 우려되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것 또한 앞으로 이 조례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윤리심사 자문위원들이 저도 이제 윤리특별위원장 두 번 해 봤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사실 명예입니다. 자기가 달서구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제안하신 이영빈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윤리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문제가 그분들이 시간을 못 내어서 윤리위원회가 열릴 수 없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끕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윤리심사위원을 초빙할 때는 실제로 너무 일들이 많은 분들은 초빙을 조금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희 당사자들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끝을 내어야 되는데 일이 생기고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가버리면 그게 자꾸 일만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달서구에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 간판 설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런데 간판 설치를 그러면 당초에 저희 계획했던 대로 달서구청 간판 있는 바로 좌측에다가 그대로 똑같은 크기의 규격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권숙자위원 기왕 이렇게 들여서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위원 USB 케이스 구입하고 프로그램하고 나누어서 올려주셨는데 USB가 몇 기가짜리 얼마짜리를 구매하는 거예요? 80개 구매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고명욱위원 이게 저희가 구매를 조달 구매로 하는 건가요?

○고명욱위원 앞전에도 제가 이것 관련된 비슷한 질의 하나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USB 구매 및 케이스 구입 이런 형태로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USB 하나에 2만1,000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책정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때 답변도 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가격에 거기에만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고명욱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고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계획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토의를 한 후 감사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부서별 감사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토의하여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황국주입니다.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하석 황국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저촉되는 문구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5항 달서구의회 성서지역 활성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성서지역 활성화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성서지역 활성화 연구회 대표이신 권숙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

(달서구의회 성서지역 활성화 연구회)

(부록에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달서구의회 성서지역 활성화 연구회 등의 등록 신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권숙자 의원님 연구단체 준비하시느라 계획서 수립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획서는 꼼꼼히 읽어는 봤는데요. 이것 이외에 혹은 여기 적혀 있지 않은, 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활성화 연구회에 이런 연구들이 포함되어서 현황을 파악하고 싶다고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제가 궁금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권숙자의원 지금 이 연구단체를 하는 목적은 저희 성서지역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25년에서 30년 가까이 되었는데 요즘 최근에는 그 정도 된 내구연한으로써는 재개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 20년 동안 재개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계속 신규 아파트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인구가 빨려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성서지역이 계속 슬럼화가 되고 있어서 그렇다면 아파트 재개발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다른 어떤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모색하기 위한 거고 성서공단 활성화와 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대지 이렇게 오랫 동안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 그런 공간을 이용해서 좋은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면 아울러 아파트는 좀 노후화되어도 우리 주변 환경이 바뀜으로써 성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성서공단은 특히 호산중 부지라든가 아니면 또 성서 구청 지으려고 한 예정지 부지, 의료용지 등 그런 큰 나대지들이 그냥 있는 것이 우리 성서를 침체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영빈위원 좋은 내용입니다. 성서가 공동주택도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이 또 문제지만 대부분 사유재산이라서 공적 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못 되는데 의원님께서 본 연구를 통해서 공공 인프라라도 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안들을 이 연구를 통해서 나와서 집행부에 좀 제시해 주시면 조금이나마 성서 발전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숙자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이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우리 성서 지역에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개발될 소재도 없는 상태고 인구는 계속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문제에서 조금 우리 달서구의 갑, 을, 병 중에 가장 뭐랄까 환경이 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 을, 병 중에 갑 지역의 성서지역에 인구가 지금 다른 우리 을, 병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권숙자의원 지금 최근에 저희 갑 지역에 인구가 초기에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서 저번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원래 선거 지역구도 구의원이 한 사람이 줄어들 정도로 인구가 많이 빠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5만 이상 정도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정희위원 큰 숫자네요. 그리고 성서공단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연구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의원 감사합니다.

성서공단에도 대기업이나 큰 중견기업이라도 좀 건실한 기업이 오면 청년들 일자리가 생기고 하면 그나마 좋을 것인데 같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저도 사실 이번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성서공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었고 조금 전에 이영빈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성서지역이 거의 다 30년 이상이 되어서 지금 초등학교는 거의 폐교 해야 될 위기까지 닥치는 상황이고 젊은 분들 다 빠져나가 버리고 대다수는 주민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도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서에 가면 쇼핑월드라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는 주차장 부지로 묶여있는 게 있어서 그 많은 주차장을 활용을 못 하고 주차난을 겪고 있는 아이러니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건 아마 연구 대상에 그것도 포함해서 연구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의회 성서지역 활성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성서지역 활성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6항 달서구의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회 대표이신 박정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회 등록 신청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

(달서구의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박정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박정환 의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 잘 맞는 어떤 연구단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령화 문제라든가 이런 요인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서 이렇게 사회적비용이 덜 들어가게 한다든가 복지 비용이 덜 들어가게 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맞죠?

○박정환의원 예, 그 목적도 있고요. 지금 대구에서도 2021년 12월 유사한 연구를 했었고 가까운 달성군에도 한 것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달서구에는 작년 한 해 저희들로서도 지금 2024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이 대구 달서구에는 복지관도 많고 열악하고 노후 된 복지관뿐만 아니라 어르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여기 사회적 고립에는 고령화에 대한 고립도 있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이 직장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취직을 못 한다든가 일찍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어서 그런 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그런 소지도 있는데 거기에도 여기에 같이 포함을 혹시 하십니까?

○박정환의원 예, 청년, 외톨이부터 저희들 달서구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4개가 있습니다. 2023년, 2024년에 걸쳐서 정부 시책에 발맞추어서 조례도 많이 제정,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달서구에서 예방사업 계획에 준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더 누락 된 부분, 미흡한 부분도 저희들이 들여다보면서 좀 더 실질적인, 달서구에 맞는 맞춤식 사업이 무엇인지 외톨이,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실질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숙자위원 아무튼 요새 고령화 사회라서 그래서 그런지 노인 고령화에 대한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진짜 젊은 청년들 은둔형 히키코모리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으로 소외감이 있는지 그런 분들도 어쨌든 이 연구 대상에 잘 포함해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의원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의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도하석 의사일정 제7항 달서구의회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활성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달서구의회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활성화 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서구의회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활성화 연구회 대표이신 강한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곤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연구단체 달서구의회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활성화 연구회 등록 신청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 세부계획서

(달서구의회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활성화 연구회)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하석 강한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강한곤 의원님 연구단체 활동계획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2022년도에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으로 5,000만 원 편성해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게 지금 있고, 작년에 기본조사 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국비 예산 받아서 매칭으로 4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연구를 별도로 또 따로 진행해야 될 이유나 필요성이 있을까요?

○강한곤의원 집행부에서 하는 연구용역은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제 에코전망대가 우리 달서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빈위원 좋은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내용적으로 안 겹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겹치거든요.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강한곤의원 아직 집행부도 지금까지 나온 사항은 그전에 나온 사항은 지금은 반영이 안 되고 가족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써 다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겹치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겹칠 수는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영빈위원 저는 연구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의원님께서 무얼 구상하시는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5번에 주요내용에 보면 현황분석 기초자료 조사랑 선진사례 조사하고 에코전망대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다 겹치는 것 같아서.

○강한곤의원 지금은 보고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진행이 되면 많이 다른 부분으로…, 좋은 부분이 있다면 같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걸 닮아가거나 모방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영빈위원 아니면 여기 서류에는 없지만…….

○강한곤의원 근본 취지는 집행부에서 하는 타당성 검토 용역하고 의회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 시각이 어떨까 싶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아직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서류에 있지 않은 내용들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들하고 에코전망대 연구용역을 수립하면서 좀 강조하고 싶은 연구용역이 있나요? 여기에 없는 내용 제가 잘 몰라서…….

○강한곤의원 처음에 제가 구상을 하게 되었던 부분은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관례적으로 해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들을 만들어보자 싶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디테일은 우리 연구자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목적은 들어갔습니다. 에코전망대의 성공적인 운영 방안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세세한 가지로 갔을 때는 어떤 쪽으로 갈지 아직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주요 목적이 집행부의 연구용역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역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강한곤의원 굳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영빈위원 발전적인 방안들 중에 집행부에서 했던 내용들 중에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인지?

○강한곤의원 두가지 다 측면이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숙자위원 의원님 연구단체를 합의하신 의원님들끼리 잘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여기에서 잠깐 이 에코전망대에 대해서 근간에 저희가 예산 문제라든가 위치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현안이잖아요. 에코전망대가. 사실 달서구에 예산도 없는데 이 예산 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위치도 하려고 하는 위치가 지금 현재 체육시설 부지에 또 어떤 그런 관련해서 연루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에코전망대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혹시 이건 제 의견인데 에코전망대의 위치가 정말로 달서구 지금 우리가 현 부지에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사람들 의견으로는 지금 달성군에서 현재 전망대는 아니지만 달성습지에 무슨 시설이 달성습지에 관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그 자리가 더 적당하다. 그런 말들도 있었고 해서 저는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연구를 하신다면 이때까지 진짜로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한 에코전망대는 어디에 있는 게 좋으며 에코전망대가 혹시 달성군에 선다고 해서 저희가 달서구 주민들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모든 어떤 대구 지역구로 보면 같은 구 안에서도 사실 실례로 들면 상리공원 같은 경우에 서구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 달서구에 지금 용산동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많이 즐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진전성을 가지고 모든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하게 에코전망대가 정말로 우리 달서구민한테 도움이 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어딘지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 바람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한곤의원 권숙자 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소는 호림강나루공원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연구 과정에서 다른 장소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권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주 부위원장,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강한곤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에코전망대가 지금 권숙자 위원님도 약간 언급했지만 처음에 160억 예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지금 몇 년 되었거든요. 지금은 320억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데가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에코전망대 이름에 맞게 환경을 위해서 환경교육 기관 이런 시설이 들어와서 우리가 에코전망대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모자라고 확보가 어려워서 스포츠시설이 연계해서 들어온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강한곤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그래서 스포츠 시설하고 에코전망대 그러면 이것 환경에 대한 교육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전망대만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강한곤의원 황국주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안대로 간 게 아니고 구 자체 예산 문제로 인해서 국비 부분이 들어가야 되어서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스포츠 체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족 스포츠라는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가족 스포츠인지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가족 스포츠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VR을 통한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좋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당초 계획이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달성습지에 자연보호를 위한 에코전망대를 건립하자는 거였거든요. 기본 취지가 처음에는.

그래서 약간 스포츠센터하고 이렇게 변질되지 않도록 환경에 또 달성습지를 보호하고 그런 취지로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한곤의원 예,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 세웠던 그런 달성습지를 보호하는 차원이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하고 뒤에 나왔던 가족 스포츠 시설이 들어가서 이 둘이 좋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도하석 황국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하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의회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활성화 연구회의 의원연구단체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의회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활성화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에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과 대안들을 마련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