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2일(수)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순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 예산안 개요,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검토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입니다.
파릇파릇 봄기운이 샘솟는 희망의 계절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청렴감사실)
(별책)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쪽에 공무출장을 위한 대구로 택시 사용료가 편성되었는데요. 지금 대구로 택시가 우리 대구 전체 택시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맞지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정창근위원 그런데 80%인데 호출 건수가 몇 %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호출 건수는 저번에 보니까 한 16% 정도.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20%에 달하지 않아요. 대구로 택시가 지금 대구시에서 지정해 가지고 활성화되고 있지만 카카오나 이런 것보다도 배차간격도 느리고 빨리 오지도 않고 모든 게 지금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전체 택시의 80% 같으면 대구 시내 택시가 지금 1만40대예요. 이 1만40대 중에서 대구로 택시가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호출 건수가 20%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대구시 행감에서 대구교통공사 직원들도 대구로를 사용 안 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대구시 행감에서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이렇게 대구로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편성한다고 크게 뭐 도움이 될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저희 부서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추진하면서 저희도 편성을 했는데 저희도 지금 동 감사 같은 것 갈 때 사용하고 있는데 80%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호출했을 때 금방 택시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활성화를 아무래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출장 가고 이럴 때 사용하니까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창근위원 대구시를 위해서 참 좋은 생각인데 대구시에서 민간업체에 이걸 위탁하거든요. 맞지요? 대구시 감사에서 투명성도 논란이 되었고 특정 업체에 지원이 너무 많다. 이게 이용을 안 하지만 업체에 지원을 너무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구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참 좋은 생각인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급하게 출장도 가야 되고 대구로 택시를 이용하고 이것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은 동에 나간다든지 다른 데 감사를 나가면 시간을 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이것은 저희 과만 하는 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합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대구시 공무원들도 이걸 외면하고 안 하는데 우리 달서구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대구로 택시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달서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구‧군 협력사업 평가지표도 되고 해서 전 구‧군이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구‧군 협력사업으로 내려온 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작년부터 지표가 되었습니다.
○정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구시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구‧군으로 협조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대구로가 경제지원과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범구위원 경제지원과도 하는데 택시 말고 대구로 가입되어 있는 다른 업체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보니까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죠? 어려운 대구시를 좀 살려보자 9개 시‧군입니까?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9개.
○손범구위원 그럼 다 하는 거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다 하는 겁니다.
○손범구위원 한번 살려보자 이런 입장이죠.
○청렴감사실장 김영혜 예.
○손범구위원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금 전에 손범구 위원이 질의한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대구로에 지원하는 쿠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렴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전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기획전략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수요조사 2,200만 원 편성되었네요. 이것 지금 격년제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격년제로 하는 겁니다.
○박종길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이제 민선 8기 내년이 물론 마지막이지만 실질적으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것을 민선8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수요조사를 통해서 구민들이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다음 민선 9기를 준비하는 또 준비 과정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민선 8기 평가도 할 겸해서 수요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길위원 이게 계속 격년제로 되었잖아요. 이게 또 자료가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수요조사에는 이 자료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 하면 어떻게 되지요? 또다시 2년 후에 하게 됩니까? 그러면 중간에 그런 축적된 자료들을 우리가 또 보완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행정수요조사는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2년 전에 했던 것과 경제나 교육 분야별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은 어떻게 증감을 하였나 이런 것들이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무엇보다도 민선 8기 마지막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으로 해보는 것도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를 보면 7억7,499만8,000원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일반회계 일반예비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었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10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사실 본예산 때 삭감된 금액이 한 6억 정도 있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원래 본예산 때는 16억8,400이 아니었는데.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 때 삭감 전체 금액들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억 얼마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박종길위원 실제 본예산 편성은 제 기억에 한 10억 정도로 기억 나는데 여기에 보니까 6억 이상이 더 늘어나 있어서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이 예비비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16억이 되었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차이가 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행정수요조사 지난 본예산 때 지적되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계획을 보완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2023년도 행정수요조사를 한 것 보니까 사실 구민 여론조사는 879명을 하고 전문가 여론조사는 201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80명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체 그러니까 본예산 때 말씀하신 단체의 회원들은 사실 전문가집단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 우리 구정에 대해서 일반 주민보다는 많이 안다고 판단이 되었는지 전문가집단에 들어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작년에 2023년도에 행정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집단의 점수가 일반 구민보다는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한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비율을 보면 구민 비율이 더 많이 있긴 했었지만 전문가집단을 좀 더 줄이고 일반 구민 부분들을 더 많이 늘려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그게 다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그렇게 하고 작년에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대민조사를 많이 안 했겠거니 생각했는데 2023년도에도 사실 대면조사를 이미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도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면조사를 더 많이 했으면 많이 했지 줄일 수는 없어서 지금 1,080명을 했다면 대상을 좀 더 많이 늘리면서 대면조사도 더 많이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영빈위원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적된 통계자료로써의 활용 가치, 상당히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통계가 잘 되었을 경우에 유의미한 통계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있을 때의 이야기고 지금까지 그렇지 못 했다는 말이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수요조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조사 결과가 편향적이다.
그리고 이제 정치적 도구화로 사용된다. 이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거고 저도 이제 그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굳이 안 해도 될 조사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기어코 해야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던 거고 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조금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예산 자체도 적은데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기대하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 보거든요.
2,200만 원짜리 용역을 주면서 무얼 더 얼마나 기대하겠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 보든지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한정된 예산으로 계획을 수정하다 보니까 수정할 만한 건더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게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는 전혀 들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조사를 반드시 꼭 해야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좋은 부분만 부각 되어서 위원님들이 결과 자체가 너무 좋게만 나오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행정수요조사에 보면 주민들이 더 원하는 부분이 또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보되면서 좋은 부분만 부각되다 보니 그런 것들도 행정수요조사에 담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민이 더 원하고 무엇가를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다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수요조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도 주민이 더 원하는 부분이 어떻고 그래서 그게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도 그런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예산이 어렵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빈위원 행정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반성과 또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을 변경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는 유의미한 자료로써 저는 필요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구에서 홍보용 자료로 한번 그런 것 전혀 없이 그렇게 활용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을 하셨어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꼭 정치적인 도구로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영빈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겠지만 저희는 정치적인 시각으로밖에 모든 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충분히 정치적 도구로 활용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올해는 반드시 저희들이 그 결과가 나오면 피드백을 하는 걸로 한번 회의도 하고 그런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세우겠습니다. 2년 후에 다시 하더라도, 정책에 반영을 하더라도 그 피드백 계획을 한번 세우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임미연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도 구정 이미지 제고 사업으로 우리가 지금 7,500 정도 들어가는데 이 안에 들어가는 게 행정수요조사 실시가 1회잖아요. 상반기에 하실 거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정이미지 제고 사업 안에 통틀어 들어간 게 보면 7,500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달서구 대표캐릭터 3D디자인 제작도 있고 희망달서 사진 공모전 개최 1회도 있고 그 안에 행정수요조사 실시 1회 있잖아요. 상반기에 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던데 솔직히 1회인데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1회인데 2,200을 넣어서 과연 그 효과는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똑같이 표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전부터 우리 똑같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솔직히 이 돈으로 얼마나 더 넓혀서 할 수 있겠어요? 주민들 수요조사 지금까지 본 것 우리 거기 대비 이익이나 구청에 그것 솔직히 없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것 추진 계획 중에 달서구 대표 캐릭터 해서 3D 1월⁓5월 맞습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달수, 달희 캐릭터를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2D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쨌든 캐릭터를 계속 발전시키려면 3D가 꼭 필요하거든요. 3D 디자인을 제작해서 이것을 나중에 여러 방면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비디오도 제작하고 탈도 제작하고 그래서 캐릭터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니까 3D는 기본으로 들여야 돼서 올해 본예산에 3D 디자인 제작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 착수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것 2,2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도 2,200인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희망달서 사진 공모전이 나머지 돈인 거예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희망달서는 저희들이 지금 사진 공모전을 지금 하려고 사진작가협회하고 계획 수립 중이고 그것도 4월인가 5월에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이것은 작가들이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전국에서 한다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일반 구민들한테 전국으로 해서…….
○부위원장 임미연 전국 해서 한다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모할 수 있는 사람 전국 대상으로…….
○부위원장 임미연 이걸 우리 달서구에서 한다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러니까 희망달서 사진 공모전인데 달서구의 배경, 달서구의 사진을 전국의 어떤 누가 찍어도 공모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달서구의 배경이 되거나 달서구의 모습이라야 되지요.
○부위원장 임미연 그럼 여기는 지금 얼마가 예산인 거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거기에도 2,2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이것 우리 첫 시행이에요? 아니면 계속…….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아니요. 계속 격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효과는 어떻던가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서구의 화보집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대충 거기에서 나온 사진들을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진 조형물들이 우리가 찍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의외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보니 사진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유수지 사진이라든가 별빛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사진 저희들이 보통 홍보지에 많이 쓰이는 사진들이 다 거기에서 나온 사진들입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공모전이니까 일단 1등, 2등, 3등 이렇게 나누어지겠네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나누어집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달서구를 배경으로 전국 누구든.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달서구의 배경이나 달서구에 어떤 행사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 다 됩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전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디지털정보과)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8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드론 관련 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드론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라고 1,600만 원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으면 취업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취업한 현황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1, 2종으로 뽑는데 1종 같은 경우에는 취업에 되게 유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1종을 다 신청을 했고…….
○손범구위원 어떤 쪽으로 취업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창업한다든가 드론 대기환경 감시라든가 드론조정 교관이라든가 국유지 조사하는 인력으로라든가 아니면 드론 교육원에 창업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구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또 기타로 다섯 분 정도 취업도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아주 좋은 정책이네요. 그러면 청년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서 1,600만 원을 확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더 이렇게 양성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취업이 잘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잠깐만요. 뭐라고요?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
○손범구위원 1,600만 원으로 금액을 한정한 이유가 뭘까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명 정도…,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아니, 아니, 참여예산 아니고…, 이것은…….
○손범구위원 신규로 하시는 것 같은데.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신규 아니에요. 이것 경제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겁니다.
○손범구위원 경제지원과에서 하던 것은 기획전략과에서는 신규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손범구위원 그러니 그만큼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 취업도 잘 되고 하면 굳이 1,600 말고 예산을 더 넣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한정하셨나 이 말씀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까 그렇게 제가 창업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 이렇게 취업이 되었거든요. 2022년에는 한 3명, 2023년에는 1명 그리고 2024년은 그러니까 드론으로 완전하게 취업된 사람이고 1명이고 나머지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이 있으면서 다른 곳으로 취업 된 분야거든요.
○손범구위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의 취업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 같은데 좀 더 지켜보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저는 보고서 9쪽에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요. 관제원이 정년퇴직 후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임금 반영인데 정년퇴직을 해도 그 자리에 인원이 필요하면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게 정년퇴직 하고 난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된 게 언제냐면 작년에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12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무직으로 퇴직하시는 분 중에서 자녀가 있으신 분 2명 아니면 3명 이렇게 따라 가지고 1년 혹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작년 12월 1일 자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하다 보니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권숙자위원 예, 어쨌든 인원이 거기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인원이 지금 결국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아니요. 1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2명이 퇴직했는데 1명은 안 되고 이 한 분이 해당이 되어 가지고 재취업을 한 거죠. 올해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근로자는 1년마다 한 번씩 뽑고 그러면서 이게 그때는 본예산에 넣을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이번에 12월 1일 자로 하다 보니 본예산에 못 넣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12월 31일 되면 끝나고 재채용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공무직 중에서 정년이 되면 그리고 또 자녀가 2명, 3명 이렇게 될 경우에는 퇴직하시더라도 연장이 1년 혹은 2년 됩니다.
○권숙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73쪽에 CCTV 관련해서 제가 본예산에서 확인했을 때 CCTV가 금액은 마찬가지 지금 2억, 2억 해 가지고 4억이 맞는데 그때는 두류권역하고 제가 월배권역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성서권역으로 바뀌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월배권역 빠지고 성서권역 들어갔는데 이게 어쨌든 저희 지역이라서 좋기는 하지만 보니까 그때 빠져있어서 제가 왜 성서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좀 했었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맞아요. 이게 특별 그게 교부 결정된 게 12월 27일 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 명시이월도 못 시키고 예산에도 못 넣었고 1회 추경 때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12월 그때 3회 추경 때 저희가 사각지대 CCTV하고 범죄예방 강화를 위한 CCTV를 그때는 3회 추경에 넣고 지금 현재 명시이월 되어서 사업 집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숙자위원 어쨌든 이게 월배권역이 빠지고 다시 성서권역이 들어온 것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되어서 그때는 왜 월배가 들어갔다가 지금 성서가 또 들어왔냐 이걸 제가 지금 질의한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그것은 월배권역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월배권역은 다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고요.
○권숙자위원 그러면 그때 월배권역 들어가 있었던 것은 그대로 다 진행이 되고 다시 추경으로 성서권역에 들어왔다.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권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방금 권숙자 위원 질의하신 부분 예를 들면 좀 설명이 우리가 알아듣기가 그래서 그런데 공무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다자녀일 경우에는 1년 연장이나 2년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작년 연말에 바뀌었지요? 바뀌면 그분이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전환이 되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기간제로 바뀌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예, 12월 1일 자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내가 하고 싶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 하기 싫다고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재난안전 특교세 이게 두류 2억, 성서권 2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월배권역은 왜 작년에 특교세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우정희 월배권역 했습니다. 해 가지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명시이월 되었고 왜냐하면 그게 특별교부 결정이 좀 빨리 되었고 성서권역하고 두류, 송현권 같은 경우에는 12월 27일 자로 결정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작년에 12억을 신청했고 거의 12억 다 되었습니다. 조금 더 금액을 높였는데 조금 낮아졌을 뿐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청렴감사실장 | 김영혜 |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 디지털정보과장 | 우정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