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8일(화) 10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홍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우리 부서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세무과)
(별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3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네요. 변동은 없지만 세무과하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 있지요?
○세무과장 윤홍섭 예.
○손범구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리 좀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저희 자체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손범구위원 칸막이하고 이런 것 좀 필요하겠던데 그쪽에 예산을 하나도 안 올리셔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세무과장 윤홍섭 그것은 저희들이 세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상사업비가 좀 내려오거든요. 그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손범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좀 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이진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로 지금 못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계단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깔끔하게 부탁드릴게요. 예산을 꼭 잡으셔 가지고.
○세무과장 윤홍섭 예,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윤홍섭 계단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걸 저희들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쪽에 물품보관함 가구를 넣는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제가 볼 때는 함 만들기는 사실 불편할 거고 계단하고 바깥에 공간 안 보이도록 계단 자체를 막는 방법이 있겠던데 그 안에 안 보이도록 하여튼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범구위원 바깥이 문제라서 봐주십시오.
○세무과장 윤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기현 징수과장 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징수과)
(별책)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재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회계과)
(별책)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주차부스 운영관리 요원 인부임 4,863만2,000원 신규 편성되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청원경찰법에 의하면 주차 업무는 청원경찰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수행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청원경찰들이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조금 불거져서 그때 1월, 2월에 청원경찰들이 이건 우리 고유업무가 아니니까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없다 그래 가지고 부스 안에 근무하는 것하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업무를 이렇게 2개월 동안 안 했습니다. 그 2개월 동안 저희 회계과 직원들이 가서 그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총무과에서 달서경찰서에 직무 범위에 대해서 질의도 한 게 있습니다. 질의를 총무과에서 받은 사항에 보면 주차부스 운영이라든지 주차요금 징수업무는 청원경찰 업무가 아니다. 그런 결론을 저희들이 내어서 4월 말로 일단 운영하는 사항이 있으니까 당장은 철수를 못 하고 4월 말까지 일단 청원경찰들이 해 주고 5월부터 주차관리는 회계과에서 하니까 기간제 근무 요원을 써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나서 이번에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길위원 청원경찰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박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럼 우리 구에서 잘못한 거네요. 다른 구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구나 수성구나 북구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중구 같은 경우에는 부설 주차장 운영 인력이 공무직 1명, 용역 1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2명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
○박종길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청원경찰이 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원경찰 임금지급 주체를 좀 확인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총무과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영빈위원 달서구에서 지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달서구비로요?
○회계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이영빈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운영 관리 요원이 기간제로 새로 채용되면 청원경찰들은 본연의 업무인 청사 방호에 투입되겠네요.
○회계과장 정재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빈위원 총무과는 질의를 하고 싶어도 이미 지나갔고 회계과 과장님께서 청원경찰 업무, 그분들이 하시던 업무가 변경되는 거고 새로운 기간제가 투입되는 거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청원경찰이 우리 청사 방호에 적정인력이 지금 그렇게 되면 초과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구비로 청원경찰 임금을 주고 있는 거라면 반드시 법령에 청원경찰 몇 명으로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새롭게 우리 구에 필요한 청원경찰이 몇 명이겠다고 재검토를 좀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게 지금 주차부스 운영 관리 요원 임금을 신규로 편성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게 될 신규 예산이 발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의 인건비 지출을 아낄 수 있는 방안도 그런 방편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총무과장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서 협의를 좀 보십시오.
○회계과장 정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사전 협의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임미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임미연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1개 항목 4,000만 원 삭감, 평생교육과 1개 항목 5,437만5,000원 삭감 총 2개 항목 9,43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 작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격려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구민에게 봉사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 구현을 위해 우리 위원회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과 토의를 한 후 감사일정 등 일반적인 사항과 부서별 감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관한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일정은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계속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위원 |
| 이진환임미연이영빈권숙자박종길 |
| 손범구정창근최홍린 |
| ○출석전문위원 | |
| 류순자 |
| ○출석공무원 | |
| 행정교육국장 | 정온주 |
| 세무과장 | 윤홍섭 |
| 징수과장 | 정기현 |
| 회계과장 | 정재호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보 | 이효진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