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2일(수) 10시00분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장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과,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청소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청소과)
(별책)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평소 우리 청소행정을 위해서 수고들이 많습니다.
저는 청소차고지 관리동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현재 29억 정도가 기투입이 되었고, 이번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 현 상태에 봤을 때 재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10억 추경하는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 또 앞으로 이 10억이 투입되어도 남는 금액이 26억3,000 정도가 남는데, 이 미반영된 26억3,000은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또 그다음에 우리가 2023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11월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11월에 완공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현재 저희가 1회 추경에 10억이 확보가 되면 11월에 준공예정인데, 2회 추경이 7월에 있습니다. 곧 6월말까지 공정률이 60에서 70% 정도 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26억3,000만 원 정도는 필수로 저희가 기획전략과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기획전략과는 그때 세입의 여건이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 그때 2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기획전략과와 협의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차고지와 관련해서 우리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미반영된 26억3,000 확실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계획대로 잘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겨울철에는 조금 나은데 여름철에,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니까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일하기에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환경직 공무원, 운전직 공무원 방한 물품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1인당 17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17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이선주위원 17만 원 교부되었으면, 요즘 우리가 17만 원 주면 방한화 하나 사도 17만 원에 좋은 것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사더라도 현장에 환경직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물품을 지급받아서 사용을 하면 또 자기 개인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선주위원 그럼 우리가 지급을 받으면 몇 년동안 쓸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것은 이번에 시교부금으로 연말에 대구시 전체로 인원이 똑같이 17만 원해서 환경공무직 뿐만이 아니라 저희 청소과는 운전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18명까지 해서 199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 청소과 자체에 안전화, 물품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지급을 합니다.
○이선주위원 매년요?
○청소과장 김경숙 안전화도, 예.
○이선주위원 그것도 현장에 환경직하고 운전직하고는 우리 안전화의 타입이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은 그 업무가 똑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 운전하고 생활폐기물 운전 부분을 똑같은, 근무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가 안전화도 보면 목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운전직에 대해서는 목이 긴 안전화를 하면 좀 불편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장 작업 용도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저희가 물품을 구입할 때는 실제로 그것을 착용하고 신는 그 분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수렴을 합니다. 그 대의원하고 조합에 노조위원장하고 전체 해서 수요조사를 다 합니다. 어떤 물품을 정해서 이 물품으로 결정하면 되겠는지를 전체로 결정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혹시 물품이 들어오면 품평회를 합니까? 여러 개 메이커를 놓아놓고 그 선정을 어느 것이 좋은지.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그것은 대의원들의 대표가 있고 노조지부장이 있고 그것은 물건을 직접 시장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정해서 그 중에서 정한 것을 사진 찍어서 전체 환경공무직들 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1번, 2번 이렇게 해서 다수의견이 나오는 그런 물품으로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것이 좀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CCTV 상황실 서버에서 상황실이 따로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7층에 올라오시면 제일 끝 쪽에 별도의 방이 있습니다. 그 서버실이 있어서 그쪽에 우리 공무직 현재 전담해서 그 상황에 있는 CCTV를 이렇게 보는 모니터가 한 모니터에 77개의 화면이 뜹니다. 저희 전체에서 불법 투기 관련 업무를 전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공무직 한 사람이 다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거기 화면을.
○강한곤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 CCTV가 관내에 몇 대입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저희가 동별로 225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여기 이 상황실에서 다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거기서 불법 투기를 하신 분들을 현재 단속반들이 현장에서 보고 그것이 필요한 부분을 전체 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어떤 신고가 들어오면 보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경숙 일단 화면이 다 떠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24시간 보고 있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보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24시간 보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보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니까.
○강한곤위원 근무시간에만 보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보고 나머지는 녹화로 되어 있고, 불법 투기가 되었는지 확인까지 거기 안에서 필요하면 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업무시간에만 보고 있네요. 그렇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화면은 업무시간에 저희가 관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저희 지역에 청소 관련된 민원이 있으니까 즉시즉시 바로 처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했던 부서 중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보면서….
○청소과장 김경숙 예.
○김기열위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 지원금을 사용하는 게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산부분은 기획전략과에서 여러 가지 세입부분을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 요구 부분이 어떤 예산을 당겨서 청소과에 반영했는지는 과에서는 알 수가 없고, 그것은 기획전략과에서 전체 재원 마련할 때 여러 가지 돈을 이렇게 해서 추경에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배부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꼭 어떤 사업에 투입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 모든 세입을 섞어서 부서에 그렇게 필요한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목으로 해서 어떤 부서에 주지는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부서에서 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부서에서 요청은 하지는 않고 저희가 추경이나 본예산 작업을 할 때 시스템에서 필요한 것을 입력합니다. 하면 예산팀에서 전체를 보고 그 재원에 맞게….
○김기열위원 우리 청소과에서는 이것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과에서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김기열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받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저희가 요구를 하면 지금 의회에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하고 의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발전소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피해를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이 범위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특별히 지원하도록 법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이 기금이 공공의 이익도 물론 하지만 그 지역에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기금이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금의 쓰임새에 청소과에서는 쓰임이 없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게 있으니까 요청하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각장 1호기가 있지 않습니까? 1호기 소각장에 그 망정동이 350m입니다. 발전주민지원협의체에 주민지원 m가 300m입니다. 그러니까 50m가 넘는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는 단 한 푼의 지역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에 난맥적인 이 맥락을 우리 과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그 지역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모여서 소각장에 가서 ‘냄새가 너무 나고 분진이 너무 많으니까 피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좀 줄여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당신들은 우리하고 이야기할 대상이 아니므로 가라.’고 쫓겨났데요.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요청한 안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쓰레기봉투 몇 장만 동네 청소를 좀 할 수 있도록 100L짜리 몇 장만 얻으러 거기에 갔데요. 그런데 그것은 꺼내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과연 여기에만 있겠는가?
예를 들자면 지역난방공사 근처에 공원들도 많고 한노총 앞에 단독주택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우리 청소과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법률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관한 주민복지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할지 협의체에서 결정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표로 오신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정해서 심의를 해서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협의체가 없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소각장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지역난방공사요.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그때….
○김기열위원 발전소.
○청소과장 김경숙 발전소 부분은 뒤에 지금 기후환경에 오면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질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제가 몰라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김기열위원 내년이든 사업계획을 할 때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틀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소외된 이런 의견을 저는 오늘 추경이 짧아서 제가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 봅니다.
바로 직전에 또 과에서도 이게 추경에 있어서 이것은 청소과에서 더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전에 내선 전화로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본예산 심의 때 환경공무직 상비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환경공무직 상비 의약품이 지금 얼마에 몇 회 나간지 혹시 아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상비 의약품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서보영위원 저희가 환경공무직 상비의약품 구입 관련해서 8만 원에 해서 1년에 3회를 삽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우리 환경공무직의 숫자에 대비해서 상비의약품 사는 금액이 매우 적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8만 원밖에 구매를 안 합니다. 1년간 24만 원어치밖에 상비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저희가 작년에 보니까 이 상비 의약품이 필요해서 요청하는 분들은 별로 없고 보통 사고를 당하면 저희가 바로 병원을 가기 때문에 병원 치료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볍게 찰과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 예산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서보영위원 24만 원에 1년치가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제가 있어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하면 노조지부장이 부족분이나 이런 것을 늘 와서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없었고, 저희가 핫팩 같은 경우에 겨울에 추우니까 그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구입은 해드렸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예전에 과장님 청소과에 오시기 전에 환경공무직 상비 의약품과 관련해서 청소차마다 상비 의약품 구입이 너무 적다. 그리고 새벽에 청소차에서 다치게 되면 그때 청소차 일정도 있는데 어떻게 병원 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정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래서 그때 차마다 비상구급함을 배치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자. 했는데 저희가 보면 상비 의약품 구매는 이번에도 24만 원 올라왔었고 본예산에.
○청소과장 김경숙 예.
○서보영위원 본예산과 추경을 대비해 보면 그때 추경 성립전이라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전화가 왔고 또 방안이다 보니까 급하게 그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는데,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방한용품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비가 내려왔으니까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이것을 너무 옷이나 피복 위주가 아닌 이런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구매로 좀 분산시킬 수는 없는 겁니까? 너무 피복으로 몰려있는데.
○청소과장 김경숙 시의 교부금 부분은 시 전체 노조 시에 대표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분을 통해서 전체 이 17만 원에 대해서 어떤 물품을 구매할지 각 구군에 아까처럼 회의를 합니다.
각 구군에 지부장, 대의원해서 어떤 물품을 정하면 좋겠는지 투표를 해서 작년에 정해진 게 신발, 방한화 그다음에 장갑, 넥워머 세 가지 품목을 정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단위에 전체 노조, 환경공무직 노조에서 물품까지 정하고 그 품목까지 정해서 그냥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오면 사전에 그 분들이 무엇을 살지를 대구시 전체로 의논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돈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집행하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해합니다.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청소과장 김경숙 예, 다 정해서 품목까지 정해서 내려옵니다.
○서보영위원 제 말의 뜻은 본예산 때도 방한용품이라든지 보면 방한 장갑, 코딩 장갑부터 해서 물품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에 대비 의료비라든지 비상 상비약 부분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그것은 필요하다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증액을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우리 청소과에는 환경공무직 노동조합이 따로 있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도하석위원 지금 노동조합하고는 그러면 우리 청소과에서 직접 소통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예, 지부장이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그 현장에서, 저희도 사무실에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면 지부장이 전체 그 애로사항을 다 수렴해서 저희 과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것을 또 하고, 복무 관리 같은 경우도 우리 과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관리를 잘해 달라고 당부도 하고, 안전 부분도 혹시 사고가 나면 저희도 다 조심하라고 하지만 그 부분도 더 당부를 시켜서 전체 동이나 이런 데 순회를 하면서 그것을 챙길 수 있도록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소통을 그럼 이렇게 잘….
○청소과장 김경숙 예, 지부장하고 대의원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필요한 것은 지부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저희 과에 와서 이틀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와서 계속 체크를 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 분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가장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청소과장 김경숙 예.
○도하석위원 잘 소통을 하셔서 혹시 그 분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청소과장 김경숙 예, 즉각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소통을 하시고, 또 어려운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략도 해주시고 해서 그분들 활동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소신껏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살림이 많이 힘들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1회 추경인데, 앞으로 추경 얼마나 올라오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웃으면서) 일단은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은 또 징수과, 세무과에서도 여러 가지 고액 체납자나 여러 가지 그쪽에서 세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도 많이 하락되었고 거래도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야 교부금도 저희가 받고 이래서 그 재원으로 좀 구비가 돌아가야 되고 저희 세외수입은 과태료 부과로 해서 구에서는 그 세입이고, 늘 부과하는 주민세 부분이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재원에서 해야 되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과장님!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국장하고 손발을 맞추어서 예산 확보 빨리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어차피 환경과 생활의 밀접한 관계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단속투기 차량이 친환경 차인데 지난번에 할 때 삼륜 오토바이.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그것 진행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청소과장 김경숙 지금 입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륜차를 구입해서 다시 입찰을 개조업체에 개조할 수 있는 그 업체에 입찰을 또 진행해서 지금 현재 이륜차는 낙찰이 되었는데.
○위원장 김장관 구입을 했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개조 입찰 부분은 업체가 한 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유찰이 되어서, 목요일 날 두 번째 마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래 그 한 개 업체로 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장관 대구는 개조하는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지요?
○청소과장 김경숙 대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없어요?
○청소과장 김경숙 예, 이륜차 구입은 개조를 위한 이륜차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대구 안에서 저희가 지역 제한을 해서 이륜차 구입을 했고, 개조업체는 없어서 전국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진행되는 일이니까 빨리해서 우리 환경공무원들 조금 일손을 들어주기를 부탁드겠습니다.
○청소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김장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장관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입니다.
평소 저희 기후환경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서안 및 세부사업 설명서
(기후환경과)
(별책)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과장님!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줄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타이머콕은 그래도 매년 조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요즘 가스레인지 쓰는 가정이 자꾸 줄어듦으로 인해서 타이머콕 숫자도 아마 줄지 않겠나. 특히 주택가는 타이머콕을 많이 쓰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요즘은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분들 좀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은, 그리고 올해도 520가구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도 580가구를 했는데 그것은 예산이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을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수동으로 직접 잠글 필요 없이 타이머해서 중간밸브가 잠기니까 콕에 의해서 잠기니까 굉장히 편리한데 그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주택가, 아파트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 많이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안전상 필요하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이 부분들 홍보를 좀 하셔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알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타이머콕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예산서 346쪽에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우리 탄소중립 포인트제 보상금이 2억5,9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구가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하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신청과 관련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보니까 지급방식이 현금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그린카드 포인트도 지급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신청방법은 직접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신청서를 행사 때 부스를 이용해서 부스를 차려서 개개인이 해서 할 수도 있고, 신청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이 포인트를 신청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거기 들어가서 신청을 직접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매년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 정책사업이라서 환경부에서도 하고, 대구시에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매년 홈페이지라든지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보상금이 2억5,900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을 알면 사실은 저도 신청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게 좋은 게 있으면 사실은 각 동에 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 홍보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매달 나가는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식지에도 이런 좋은 게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혜택보다는 하여튼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도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한도가 1년에 지급 가능한 금액은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최대 5만 원.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최대 5만 원이고, 최근 2년간 그 사용량을 평균 내서 그것 대비해서 15%에서 10% 절감하면 포인트를 몇 % 주고, 15% 미만일 때는 몇 %, 정해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자동 전기하고 수도하고, 도시가스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한전이라든지 다 당겨와서 산정해서 오면 포인트로 줍니다.
○도하석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탄소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PT병 그것 지금 하는 것도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만 경쟁이 붙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다른 데까지 주워 와서 하는데 이런 것은 홍보만 잘 되면 굉장히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 홍보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관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경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달서생태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달서생태관은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까지는 다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지금 생태관 그리고 시에 지방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강한곤위원 시하고는 지금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협조가 됩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시하고는 지금 계속 토지매입비, 수밭근린공원 안에 생태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면적은 2,000㎡ 정도 되는데.
○강한곤위원 예.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그 수밭근린공원 조성사업 자체가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강한곤위원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생태관을 짓는다. 시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도로 개설 부분은 수밭근린공원 그 부분은 대부분 사유지라서 토지보상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시에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곤위원 시 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웃으면서) 다른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도영희 재정이 아주 안 좋다고 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강한곤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그래서 지난 2월말 쯤에 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윤재옥 사무실에 찾아가서 대구시에 1차 추경에 부지 매입비 25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로 한번 갔는데, 그 후에 윤재옥 의원님이 주말이 내려오셔서 시에 국장하고 담당 과장하고 불러서….
○강한곤위원 지난 주말에 왔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피력도 했고, 아마 이번 1차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좀 반영되기가 어려운 것 같고,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25억의 부지 매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최상우 예, 알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장관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장관고명욱김기열강한곤이선주 |
| 서보영도하석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병욱 |
| ○출석공무원 | |
| 문화환경국장 | 최상우 |
| 청소과장 | 김경숙 |
| 기후환경과장 | 도영희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속기주사 | 심은주 |
| 지방행정주사보 | 엄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