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민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7분)

○의장 서민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은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미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연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의원 임미연입니다.

오늘 저는 ‘전동킥보드 통행제한구역 지정’이라는 시급하고도 불가피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김해시의 전동킥보드 사망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킥보드를 탄 중학생이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전에는 두 아이가 탄 킥보드에 60대 보행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전동킥보드 사고율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달서구입니다. 무려 6년 연속 1위입니다. 지난 5년간 달서구의 전동킥보드 사고는 3.5배 증가했고 사망자는 무려 3명으로, 지난해에도 전동킥보드 사고로 달서구 구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2024년 자료를 보십시오. 사고율 2위인 북구와 부상자 수가 2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달서구의회는 2021년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킥보드 관련 발언 건수만 열다섯 건에 이릅니다. 이렇게 수없이 반복된 의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캠페인이나 임시적인 교육 같은 단편적인 조치나 수거, 처리 수준에 머무는 실정입니다. 사고의 핵심인 헬멧 미착용, 무면허 인증 부실, 불법 주정차 금지, 단속 인력 미비 등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민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처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핑계로 이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저도 사고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상인동 롯데백화점 사거리에서 아이 셋이 킥보드를 타고 전속력으로 좌회전하다 마주 오는 차를 피해 넘어진 사고였습니다. 바닥에 온몸이 다 쓸려 큰 상처를 입은 아이들은 피를 흘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장난스럽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킥보드에 제 아이가 있었다면?’ ‘마주 오던 차량이 조금만 빨랐다면?’

이제 사고 영상으로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전동킥보드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바퀴는 작고 불안정해 작은 요철에도 쉽게 넘어지며, 충격 시 몸을 보호할 장치도 없습니다. 사고의 60% 이상이 단독 사고인데 치사율은 교통사고의 4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로 구조는 전동킥보드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복잡한 차도는 차량과 섞여 위험하고 차로와 인도 사이 간격은 좁아 주행이 어렵습니다. 야간의 문제도 사망 사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디를 달려도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어떨까요? 전동킥보드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주행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합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아이들에게 킥보드의 핸들을 쉽게 내어주는 환경을 손 놓고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주민 90%의 찬성으로 공유킥보드를 전면 퇴출하고, 전동킥보드는 도시를 위험하게 할 뿐 아니라 친환경 이동 수단도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미국, 스페인 마드리드, 캐나다 몬트리올, 호주 멜버른 등 전동킥보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했으나 결국 전동킥보드 전면 퇴출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민 대다수의 찬성 가운데 홍대와 서초 학원가 등 혼잡 지역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 중이며 시내 스물다섯 곳으로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 연수구, 대전시, 울산 남구 등 지자체도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전면 퇴출을 향한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교육이나 캠페인에 머무를 때가 아닙니다. 사고를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강제적이고 실질적인 행정 조치가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즉시 시행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 이상 피 흘리는 아이가 웃으며 사라지는 도시, 그걸 지켜보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걷는 길 위에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는 곳, 그곳이 바로 ‘킥보드 없는 거리’입니다. 전 세계와 우리나라의 여러 도시는 이미 강력 규제라는 흐름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의 차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2분)

○의장 서민우 임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원지와 달성습지를 잇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과 행정적 판단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9월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8월 준공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달과 양서류 같은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조성하고 시민에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녹지축과 생태축을 회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집행을 통해 본래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려는 또 다른 노력이 없다면 그 취지는 퇴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점검해 보면 안타깝게도 당초의 목표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핵심은 유지수 확보입니다. 생명이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없는 생태축이 어떻게 생명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집행부는 유지수 확보는 몇 년 후의 과제로 남겨두고 당장은 유지수 확보 대책 없이 이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최근에 제가 직접 방문하여 촬영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수달도 양서류도 찾아볼 수 없는 삭막한 인공 생태 통로만 남았습니다. 유지수가 부족하다 보니 지금은 물이끼만 가득하고 악취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수달이나 양서류가 생활 공간이나 이동 통로로 이용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집행부는 유지수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상화로 입체화 도로가 준공되면 거기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도시화에 따른 녹지 파편화를 예방하고 서식지를 보전함으로써 종 보전 및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수립 단계부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업은 특성상 유지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유지수 없이 생태복원을 먼저 진행했다는 것은 사업의 순서를 정반대로 추진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왜 상화로 입체화사업 준공에 맞추어 생태축 복원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행정의 기본은 망각한 채 서둘러 포장지만 그럴듯하게 덧씌운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업이 국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는 39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훌륭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의 선후 관계에 대한 계획 부족과 비현실적 행정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을 집행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사업 추진이 아닌 실제 효과와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집행이 절실해 보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우리 구는 실제적 성과 달성보다는 최근 몇 년간 오직 홍보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실질적 생태계 복원은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포장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2022년 그린시티 선정, 2023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부문 기후환경대상 수상 등에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이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하여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이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유지수 확보를 포함한 실질적 보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 시에는 철저히 검토하고 관련 사업 간의 연계성과 시행 시기를 정확히 조율해야 합니다.

행정은 구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지 성과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고 구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는 진정한 행정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17분)

○의장 서민우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근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성당동, 감삼동, 두류1·2동, 두류3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창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달서구의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주차 인프라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달서구의 등록 차량은 약 29만 대에 달합니다. 이에 반해 공영주차장은 약 176개소, 9,127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중 달서구 자체 운영 공영주차장은 노상·노외를 합쳐 118개소, 4,380면입니다. 참고로 등록 차량이 약 22만 대인 수성구의 경우, 자체 운영 공영주차장이 225개소, 6,719면으로 달서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달서구의 공영주차장 176개소 중 83개소가 노면의 주차장으로 이는 보행자 안전을 침해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는 등 한계가 명확합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도시 지역의 높은 지가와 유휴 부지 부족,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난항 등으로 주차장 신설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도원동 수밭4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내 집 주차장 갖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주차장 공유사업,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주차면 확충은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대안 없이 주차장을 확보하자고 외칠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차장 공유사업의 적극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총 20개소, 669면의 공유주차장을 운영 중이며 통합주차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 홈페이지에는 공유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공유주차장에 대한 인식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 주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확대,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합니다.

둘째, 공공·민간 협력형 주차장 모델의 확대 도입입니다. 민간 소유 토지를 일정 기간 임차하거나 무상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인허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그 시범 사례로, 앞으로도 대상 지역과 협약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입니다. 2025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약 110억 원입니다. 그중 약 83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차 인프라 확충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장특별회계 자금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공유사업 투자에 전략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넷째, 주민 참여 기반의 주차 정책 수립 체계 구축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는 더 이상 행정의 일방적 결정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전 의견 수렴 체계, 소규모 주민설명회,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주차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주차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로 남아 우리 모두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주차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이웃 간 갈등 문제를 볼 때 가슴이 아려옵니다.

공영주차장은 우리 달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입니다. 더 이상 땅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방식을 바꾸고 땅이 없으면 공유 구조를 만들고 갈등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행정의 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해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보다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은 공공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행정과 주민이 한 걸음씩….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보하고 협력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주차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3분)

○의장 서민우 정창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입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호국영령과 유족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사랑을 먹고 사는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학교 통폐합,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부지의 활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파고 앞에 서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고, 2025학년도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취학 예정 아동 수는 10년 전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십 개의 학교가 통폐합 수순을 밟고 있으며, 달서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월곡초등학교 또한 지난 5월 학부모 88%의 찬성 동의를 얻어 통폐합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통폐합 이후 남게 되는 학교 유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은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없어 후적지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의 높은 교육열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달서영어마을 조성을 제안합니다. 도심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면 접근성이 뛰어나고, 최근 대구경북영어마을의 운영 문제로 인해 영어체험 프로그램이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달서영어마을의 운영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먼저 평일은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 예약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일상생활과 유사한 환경에서 영어로 대화하며 마트에서 쇼핑하기, 카페에서 주문하기, 공항 입국 심사 등 미션을 통해 영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방과 후에는 영어 특강, 독서 클럽, 쿠킹 클래스 등 방과 후 돌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약계층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말이나 방학에는 가족 및 성인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층 카페와 푸드 코트를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하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지역 내 영어 교육 전문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멘토링과 글로벌 문화 교류 행사도 함께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폐교 부지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한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교육청에 월곡초 후적지를 영어마을로 활용하도록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교육청 실무 부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후적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지역 사회 혁신과 교육 문화 발전의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달서영어마을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29분)

○의장 서민우 이진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왕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제 정세가 엄중합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는 원자력·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의 빠른 신축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최근 신축되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평생학습관과 진로진학센터가 함께 들어와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좁아서 옆 경계선에 있는 대림건설 310평의 종교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대림건설은 “시세대로 땅값을 달라.” 우리 구청은 “그렇게 할 수 없고 공시지가대로 주겠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이때 월성1동 주민자치위원들과 월성e편한세상 주민 4,500명이 대림건설 회장에게 땅을 매각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 대림건설 회장에게 땅을 매각해 달라는 손 편지를 보낸 바 있고 답장이 없어서 대림건설 회장을 만나 담판 짓기 위해서 서울에 직접 상경해서 대림건설이 있는 경제인연합회관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고로 평생학습관과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크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가 낡고 오래되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도에 지어져서 32년 만에 신축되었고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그보다 빠른 1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낡고 좁아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직원들도 불편할 것입니다.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는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보다 직원이 6명이나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23개 동에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조사해 보니까 월성2동이 가장 좁은 행정복지센터 중 두 번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 행정복지센터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월성2동은 좁고 낡은 곳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달서구의 좋은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빠른 시간 내에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해서 주민들이 달서구의 좋은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받도록 해야 합니다.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문제가 나올 때마다 땅이 없다, 부지가 없다, 이런 연고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땅이 없다면 2층으로 되어 있는 복지센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3층 내지 4층으로 증축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주민들에게 완전하고 행복하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민 자치의 목적일 것입니다. 달서구의 예산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월성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를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4분)

○의장 서민우 박왕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남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주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남현주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민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7일 복지문화위원회는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일원에 비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치매 어르신을 위한 안내 책자를 보면서 주민을 배려하는 행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 100명 중 2명이 치매 환자인 시대가 곧 온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많고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치매에 더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인구가 약 52만 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1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만 추정 치매 환자는 8,8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치매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달서구도 지난 2019년 5월에 달서구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어르신 치매 예방 등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치매 관련 책자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024년에도 약 1,000만 원의 예산으로 안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만 어르신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장짜리 종이에 작은 글자로 많은 내용을 넣어 매년 만드는 홍보물을 제대로 읽으실 수 있는 어르신이 제 주변에는 없습니다.

둘째, 이렇게 만든 홍보물조차 어르신들이 제대로 받아볼 수 없습니다. 홍보물을 행정복지센터나 달서구청에 놔두면 어르신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만든 안내 책자라면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두어야 하고 혼자 계신 어르신을 위해서는 직접 댁으로 갖다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번 보고 버리는 홍보물이 아니라 가까이 두고 필요할 때마다 볼 수 있는 안내 책자가 있어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써도 주민을 위한 마음이 없으면 좋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필요한 것은 주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좋은 정책은 많은 예산이 드는 정책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세심하게 보살피는 정책이 좋은 정책입니다. 매년 예산을 들여 홍보물을 만들기보다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언제나 쉽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치매 예방 책자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9분)

○의장 서민우 남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이상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집행부는 주차장특별회계 80억 원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 일반회계로 사용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는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주민 여러분의 세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집행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달서구의회는 집행부의 어려운 재정 현황과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문제점을 계속 지적했습니다만 집행부는 외면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경시하고 일방적인 불통의 행정을 이어가는 집행부를 견제하며 달서구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하려 합니다.

지난 4월 25일 부구청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을 고집하지 말고 달서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안정적인 재정 지출을 위하여 추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협의하고자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이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 80억 원 사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는 330억 원이 필요한 에코전망대, 199억 원이 필요한 달서별빛천체과학관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 차고지 관리동 건립을 비롯한 8개 사업에 184억 원의 추가 부담금을 발생시키는 등 대규모 사업에 무리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쓰레기 수거·운반 등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예산 230억 원 중 149억 원만 본예산에 편성한 후 나머지 예산을 주민 생활을 위해 반드시 남겨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분배하다 보니 재정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6월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56억 원 중 166억 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만 사용하겠다고 의회와 약속하였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시 필수 예산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8억 원 전부와 주차장특별회계 80억 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달서구의 건전 재정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서민우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