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홍린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예비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보충 질의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질의·답변할 부서를 선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에 의견 조율한 결과 보충 질의할 부서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기획전략과에 대한 보충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홍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왜 그러시죠?」하는 이 있음)

(「공식적으로 질의하고 하죠, 그냥.」하는 이 있음)

조금만 계시면 질의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기획전략과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료를 위원님들께 전부 다 한 부씩 돌려주고, 정회 요청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최홍린 예. 지금 준비되나요?

○장호섭위원 그냥 다 읽어버리고 우리는 자료가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정회 요청하면 요청을 받아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원칙이라 생각하는데 바로 질의를 하라 그러니까.

(사무직원, 자료를 배부하고 있음)

○위원장 최홍린 그럼 자료 보시고 천천히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상임위에서 기금을 사용하도록 결정이 났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굳이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김기열위원 과에서 설명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들어보자 했는데, 방금 설명한 내용 중에 특별한 게 있었나요?

○위원장 최홍린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위원 과장님, 참으로 답답합니다. 2회 추경 가용재원이 125억, 그중에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113억, 그럼 12억 남잖아요. 국·시비 보조금 구비 부담분은 있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박종길위원 20억이 반드시 있어야죠. 그다음에 월배노인종합복지관 14억2,000 있어야 하죠?

○박종길위원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예전 같으면 예비비가 여유롭게 편성되어 있으면 예비비라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예비비도 10억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박종길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수지가 우리 구가 언제부터 적자로 돌아섰죠? 2020년부터 돌아섰습니다. 벌써 5년 넘었잖아요. 6년째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세수 감소를 되게 강조하셨잖아요.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 중 세수 감소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이 더 있습니다.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건축물 신축,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수가 감소한 것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세수 감소된 것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재정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을 너무 무리하게 많이 지었습니다. 아닙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박종길위원 제가 이 병목 현상 이야기는 3∼4년 전에 했어요. 병목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 경고를 했거든요, 이런 사업을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 운영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요구해 왔어요. 그런데 귀담아 안 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지금 재정이 어렵다 보니 사업을 제때 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을 한번 보세요, 사업을 제때 못 하니까 전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3년 안에 끝내고 2년 안에 끝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미루어지니까 50억 들어가야 할 사업이 60억 되고 70억 되고 이것도 큰 문제예요.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선별적 지급이 되든 보편적 지급이 되든 민생회복지원금을 분명히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구비가 매칭됩니다. 이 대비를 우리 구에서 분명히 하셔야 해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신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린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범구위원 자꾸 주제에서 벗어나는 이야기가 도는데, 과장님, 2∼4번은 말씀하신 저의가 뭡니까? 이건 저희 위원회에서 보류시킨 내용인데 굳이 여기서 언급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잘못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건 언급 안 하는 게 맞아요.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이잖아요. 그런 사항을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고오셨어요? 빼고 오셨어야지.

○손범구위원 기획위원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죠?

○손범구위원 결론이 나고 이쪽으로 들고오든지 해야 하는데, 왜 들고오셨어요. 보니까 좀 언짢네요. 기획재경위원으로서는 조금 불편합니다.

○위원장 최홍린 이선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위원 저도 참 보니까 답답한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리 알고 있었고 어디든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터지면 원자재 가격, 인건비는 상승한다고 항상 예상을 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전혀 예상 못 한 것 같고, 그다음 국내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 재정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월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신축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됐죠?

○이선주위원 공사가 중지되는 동안에 추가적인 예산이 발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설명이 없었고, 일부는 또 건물 지어 놓고 비품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줘서 입주를 못 한다,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출토되면 추가 비용이 틀림없이 많이 발생됐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억 이상은 발생되지 않았나.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추경 예산 때라든지 감안해서 다른 사업을 축소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선반영시켜 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 안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잘못되면 의회를 또 원망할 것이고 주민들한테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줘서 못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안 듣도록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알려줄 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린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위원, 손을 듦)

고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명욱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애초에 9월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6억을 필수사업에 쓰시겠다고.

○고명욱위원 필수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수료 이런 부분은 왜 우선으로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우선으로 고려된 겁니까?

○고명욱위원 98억이 미리 예측이 안 됐던 건가요, 그럼?

○고명욱위원 미리 필요하셨던 금액들을 우선 필수 발생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셔서 이 금액을 받아가셨으면 그때도 분명히 다 예측이 됐을 건데 거기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질의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사업 우선순위 관련해서 저희 의회와 이야기 나눈 것들이 있습니다.

○고명욱위원 우선순위 이런 걸 구청에서 따로 저희 의회와 이야기 나눈 부분은 없었습니까?

○고명욱위원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지금도 98억에 대한 게 필수 청소비,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조차 안 하시고, 그럼 앞에 받아가신 금액들은 공사비로 들어간 겁니까?

○고명욱위원 이런 게 안타까워요.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의회에 와서 돈을 받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현실이. 이런 것조차도 저희 구청에서는 파악을 못 했던 것도 아니실 거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의회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야기 나눴던 적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명욱위원 그러니까 다 정해놓고…….

○고명욱위원 구민들을 가지고 협박하는 건 아니잖아요?

○고명욱위원 어느 위원님이든 그렇게 판단된다면 그건 집행부에서 노력을 덜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명욱위원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자고 요청이 왔었나요?

○고명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린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과장님, 거두절미하고 물어보겠습니다. 2025년도 추경 필수 반영 사업에 1순위는 다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그럼 2∼4번, 이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 계획입니까?

○장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월배노인복합센터는 공사비는 재원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비품을 준비해야 될 상황인데 수백억을 들여서 건축은 다 해놓고 물품 살 돈이 없어서 운영을 못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위원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한 분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위원장님, 주제에 벗어나는 이야기예요.」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홍린 장호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호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국·과장님.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모레 되면 공사 준공이 됩니다. 10월 되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그런 제안이 올라와서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린 잠시만요, 과장님. 통합계정 심사 보류된 안건은 사실 의원들을 설득하셔서 물품을 채워 넣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희를 설득하기 이전에 통합계정을 쓰시지 않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과에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야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장호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남으셨습니까?

○장호섭위원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 알아서 잘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린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위원 생활폐기물 신속집행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박종길위원 2023년도부터, 아닌 것 같은데?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를 본예산에 7개월 태우고 2회 추경에 5개월 태우는 게 관례처럼 되고 있잖아요. 2021년도부터, 그죠? 작년에도 실질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가지고 사용했고 올해도 사용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박종길위원 내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돈도 아예 없습니다. 그럼 쓰레기 대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신속집행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열두 달 걸 다 태우는 게 안 맞습니까?

○박종길위원 그럼 107억을 딱 남겨놨어야죠. 안 남겨놨잖아요. 작년이랑 올해는 재정안정화계정에 돈이 있으니까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돈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돈이 아예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되면 기금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꼴찌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들지 말고 차라리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는 본예산에 편성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과장님도 덜 힘듭니다.

○박종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합니다. 이제는 구조적으로 발생 안 합니다.

○박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협에 설명하거나 협조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김기열위원 듣기로는 2시에 가기로 했다 하고 이런 소문이 있는데.

○김기열위원 오찬 하면 이 내용이 언급됩니까, 안 됩니까?

○김기열위원 자꾸 들리는 소문이 누구랑 약속을 어떻게 해놨다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의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데 당협에 가서 이야기한다는 게,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려 봅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 추경이 맞느냐 본예산이 맞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신속집행의 인센티브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답을 하셨는데 신속집행 인센티브보다는 사업의 안정성, 지금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후순위가 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마인드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구 사업을 어떻게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해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서 답변할 때는 성실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김기열위원 올해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이미 작년에 다 알았습니다. 다 알면서 억지성으로 타이트하게 살림을 살고 계신데 적은 재원으로 살림을 살아야 하는 것도 일부 이해는 하지만 그 살림을 잘사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설명하실 때 진정성 있게 말씀해 주셔야 저희도 받아들이는데 자꾸 면피용으로만 언급하시면 저희들도 다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린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부위원장, 손을 듦)

황국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해서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의원님들을 설득하겠습니다.” 하는데 설득은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는 게 설득이고 지금 과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은 설득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마련하겠다, 자구책을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 뭘 설득한다는 말씀입니까. 누구를 어떻게 설득하시려고,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말은 여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제가 의원님들 설득해 오겠습니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설득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자구책을 뭐라도 내놔야죠. 조금이라도 노력해야죠. 무조건 “의회에서 승인해줘야만 가능합니다.”가 아니고,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듯이 내년에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든지 어떻게 사용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지, 의원들을 설득해서 쓰겠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은 심사숙고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럼 어떻게 설득하실 건데요?

○부위원장 황국주 이런 부분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국장님,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린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위원님들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고 다만 월배노인복지관이나 보훈회관은 미리 알 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린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정 운영의 기본이 무너졌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수료는 일상적이고 필수적인 비용입니다. 이 기본적인 비용조차 일반회계에서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전출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는 것은 재정 운영이 얼마나 방만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명확한 책임 소재를 밝히고 향후 동일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홍린 사실 작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점검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참 미달한 수준이었다, 그래서 결과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위원 언급을 안 하려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 2∼4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류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분명히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 맞아요. 운용계획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아까 황국주 위원님께도 동의하는 바인데 설득할 문제가 아니고 대책을 세워 와야 한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옛날에 잘못했던 것을 들여다보고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집행부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통과가 되는 것이지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할 시간을 주겠다고 보류한 게 아니고 앞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는 뜻으로 보류한 거거든요. 그래서 설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설득이 안 돼서 안 된다고 나올 수 있거든요.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득할 생각 마시고 대책을 세우세요.

○손범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린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전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