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27일(금) 18시3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8시31분 개의)
○위원장 최홍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5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25년 6월 2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홍린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재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계 법령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홍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전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입니다.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수정된 금액 40억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예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예탁금은 2027년도까지 연도별 분할 또는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회계·기금 간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회계연도 재정 수입 불균형을 해소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변경하는 만큼 본 기금 운용 변경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홍린 기획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홍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은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제가 늦게 와서 설명을 다 못 들었는데 예결위에서 결정하기 전에 국·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 담당 과장과 제안설명서, 보충 설명을 다 드렸고요.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인데 사실 이 건이 3월부터 현재까지 개월 수로 석 달 정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부의 구 재정이 열악해져서 이런 사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예결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제안 설명했듯이 수정 가결된 부분은 2027년까지 분할이라든지 연도별로 일시 상환이라든지 절차를 다 밟을 예정이므로, 오늘 6시가 넘었지만 예결위원님들께 양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열위원 오늘 통과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전용하면 다시 전입금을 받을 때 항목을 그냥 전입금으로 받아도 됩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통합계정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무슨 항목으로 받냐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주차장특별회계로 받으시면 되지요.
○김기열위원 차입금으로 받습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40억을 예탁하면 만약에 2026년에 20억 갚고 2027년에 20억 갚으면 갚을 때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넣어드립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벌금이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과태료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특별회계 용도에 맞도록 쓰자고 한 거거든요. 이걸 다른 용도로 쓰면 돈이 비지 않습니까. 특별한 용도로 쓰겠다고 했는데 바꿔서 다시 옮겨쓰면 벌금으로 만들어진 금액이 당분간 전용되는 거잖아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예.
○김기열위원 전용에 대한 이자는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이자까지는 상환을 안 하고요. 어쨌든 회계 간 전출이니까 이자는 상환을 안 하는데 이자가 2.57% 정도 되긴 합니다. 이자는 상환을 안 하고 연도별로 2026년, 2027년 갈라서 다시 예탁을 할 예정이죠, 주차장특별회계로.
○김기열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가져가서 이자를 계산해서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기금의 특수성을 생각한다면 다른 데 가져가서 법을 바꿔서 쓴다면 여기에 대한 건…,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막중함을 집행부에서 엄중히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왜 이자 이야기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더 엄중하게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섭위원 2027년도까지 재원을 마련해서 다시 갚는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갚을 예정입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매년 들어오는 세입이 있습니다. 지금은 세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늘 부동산세나 세금을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늘 들어오는 평균 세입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적게 하고 그 여유금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장호섭위원 올해도 세입에 적자가 그만큼 많이 났는데 내년도에 더 나으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그런 부분은 지난번 기획재경위원회 할 때 소속 위원님들께는 설명이 된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는 40억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2년에 걸쳐서 특별회계로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재원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하고자 하는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재원을 절감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 시점에는 무조건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축소, 세부적인 건 사실상 현재까지 결정 난 부분은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앞으로 1년이 더 지나가면 민간위탁이라든지 관리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세수가 늘어나서 흑자로 돌아서는 건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저희들이 SOC 시설이 많아서 건축비나 건립비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착공까지 들어간 사업들만 마무리하고, 계약이 끝난 이런 사업들만 어느 정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연기할 예정입니다. 재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연기할 예정입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위원 국장님, 운용계획 변경안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면 변경안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한 변경안이고요. 다음에 40억에 대한 변경 계획을 다시 해서…….
○김기열위원 그럼 이 변경안은 40억만, 1회성 변경안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윤경득 예.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다음에 이 40억이 아니고 다시 한번 또 돈이 필요하다면 다시 운용변경안을 내야 하는 겁니까?
○기획전략과장 천지영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화기금을 유동적으로 예탁하는 것은 달서구 예산 사정상 의회에서도 변경안을 가결하는 것인 만큼 방만한 예산 운용을 경계하시고 제대로 된 예산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홍린황국주박종길박왕규장호섭 |
| 김기열이선주고명욱 |
| ○출석전문위원 | |
| 이용재 |
| ○출석공무원 | |
| 기획경제국장 | 윤경득 |
| 기획전략과장 | 천지영 |
| ○출석사무직원 | |
| 지방행정주사보 | 이민영 |
| 지방속기서기 | 고준혁 |
【첨부자료】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기획재경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