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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달서구건전재정확립특별위원회(2025.06.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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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달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 14시

장 소 기획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 부위원장(황국주) 인사

◦ 위원장(이영빈) 인사


(13시59분 개의)

○전문위원 이용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회의를 개최하기 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는 달서구의 건전 재정 달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 검증하여 어려운 재정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위원은 아홉 분 이내로 구성되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0월 10일까지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5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임기는 해당 안건이 본위원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오늘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이영빈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이신 이영빈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빈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대표하며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하는데 관례에 따라 위원장은 적임자를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으로 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이 1명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확인하여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과 관련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영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영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영빈 위원이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영빈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부위원장으로 황국주 위원님에 의견을 모아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황국주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황국주) 인사

○위원장 이영빈 황국주 부위원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국주 이영빈 위원님을 잘 받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이영빈) 인사

○위원장 이영빈 저도 인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시나리오가 있는데 시나리오 말고, 초선 때 당선되어 왔을 때 동네 사업 1∼2억짜리라도 해보려 하면 아마 위원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달서구는 기초수급자 내지 복지 재정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아서 구 규모는 거대하지만 예산이 많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7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순진하게 그 이야기를 다 믿어 왔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깨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어요. 초선 3년 차쯤 할 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대부분 구청장 공약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쓸 돈 없다, 당신네 동네에 쓸 돈 없다.” 그렇게 예산이 쓰여 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는 있지만 예산들이 쓰여 오는 흐름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달서구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왔었는데 이번 특위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이태훈 구청장 이후 본인의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왔던 행적들을 낱낱이 밝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근거를 토대로 방만 재정 경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이지 청렴하게 문제없이 운용해 왔다면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날 일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재정을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것들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와주신 거니까 제가 수시로 자료나 내용들을 공유해드리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 지혜를 모아 가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부위원장님과 협의 후에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달서구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빈황국주권숙자최홍린임미연
장호섭정순옥서보영고명욱


○출석전문위원
이용재


○출석사무직원
지방행정주사보이민영
지방속기서기고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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