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2025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 전반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인 만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복지증진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증진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이선미 복지증진국장, 발언대로 나옴)

(부서장 일동,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남현주 위원장,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있음)

○위원장 남현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일동, 착석함)

그럼 집행부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증진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증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각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한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현지 확인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와 어르신장애인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먼저 손을 들어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에는 자료 책자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쪽에 보시면 기초수급 대상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조치 있죠? 환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다각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했다는 조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187쪽을 한번 보시면 2022년도에는 36%고 2023년, 2024년 환수 금액이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노력을 하셨다는 내용과 이건 조금 상충된다고 보는데, 2023년도에는 55%잖아요. 2024년도에 14.3%, 왜 이렇게 급감했는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부정수급에 대해 하고 있는데 분할로 해서 수치가 낮다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2022, 2023, 2024 환수 조치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환수를 하기 위해 환수전담반이나 다른 지정이 있나요?

○정순옥위원 환수율이 낮으면 예산 손실도 있죠?

○정순옥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벤치마킹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향후에 구체적 조치와 환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방안,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시스템 행복e음 있죠? 이런 지적 건이 계속 있던데 사회보장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하거나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없는데 감사에 매년 청백e시스템에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실제로 상시 모니터링, 정부에서 1,200억이 투입된 대규모 정보 시스템 아닙니까?

○정순옥위원 예.

○정순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 오류나 비리 이런 게 발견되면 담당자나 관리자나 감사실에 자동으로 알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순옥위원 2024년도에는 행복e음 시스템이 부정적으로 관리됐던 내용이 있고 2023년도에는 청백e시스템 운영 실태에서 승인 지연이나 지방재정 부서 매핑 미처리, 그다음 자기진단 제도 업무 처리 소홀 이런 게 있는데 승인 지연이 2023년에 두 번이나 감사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개선책을 강구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오류나 비리가 발생했을 때 사전 차단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누수 방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정순옥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업무를 보는 데 중요한 시스템이라 생각하거든요.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 행정, 지방 인사 등 이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직까지 미흡하게 관리가 안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지적 사항이 있었거든요. 이 복지 행정 시스템에 금융 기관도 들어가 있잖아요?

○정순옥위원 청백e시스템이 예산 누수 방지,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과 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돼서 시스템이 잘 활용되어야 결국 우리 구를 잘 이끌어가는 시스템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이런 같은 지적들이 매년 지적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보다는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당동에 준비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립, 늘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문제점이 많은 걸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에 준비 계획안에 보면 국비, 특교세, 특교금, 쭉 준비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정환위원 서면질의를 주셨는데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박정환위원 정상적인?

○박정환위원 착공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박정환위원 사유가 뭡니까?

○박정환위원 당초 건립 계획안을 보면 언제 착공한다고 의회에 설명하셨죠? 2022년부터 해서?

○박정환위원 자료가 없으신가요? 완공이 언제라 그러셨죠?

○박정환위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럼 현재 부지 매입비라든지 다 됐고 마지막으로 63억 구비 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늦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정환위원 착공은 언제 할 계획이신가요?

○박정환위원 2차 추경이 가능합니까?

○박정환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에 재정이 열악한 건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을 수정한다든지 보훈단체분들한테 이 상황 자체를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박정환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하겠다는 말씀은 그럴듯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회관을 언제 사용할지 희망에 차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오로지 재정이 확보되면 하겠다, 사실 과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2차 추경에 잡는다는 건 의원 스물네 분 중에 동의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 9개 단체장님이든, 그분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설명하신 적 있으신가요?

○박정환위원 원론적으로만 하실 게 아니고 차라리 솔직담백하게 이런 이런 사유로 장기적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모든 사업들에 문제가 있다, 의회를 자꾸 거들먹거리는 것 자체가 불만이라는 거죠. 돈만 있으면 왜 동의 안 해주겠습니까? 왜 그분들께 예우를 하고 싶지 않겠어요?

○박정환위원 단체장님들이 월 정기 모임 할 때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지역에 가면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설명과 집행부의 설명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본인들이 불리한 쪽보다는 유리한 쪽으로, 편한 쪽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점이 뭐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니까 사업을 못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4층으로 준비했었죠?

○박정환위원 현재 설계 변경이 있나요? 5층으로 한다고 보고를 또 하셨잖아요.

○박정환위원 잘못하면 5층으로 오해할 소지…, 지역 현안 사업이다 보니까 2022년 보훈회관 설립 설명서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꼼꼼히 보면 4층에서 5층으로 바뀐다든지 자꾸 수정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은 의회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보훈회관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단체회장님이나 모든 회원님들께 설명하셔서, 저희 위원회 여덟 분 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다고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저도 박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연달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건립 계획 변경을 했고 중간에 부지 추가 매입, BF 인증 지연,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등으로 공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왔었는데 주차장 및 휴게 공간 확보 등으로 인한 건립 계획 변경이 처음부터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행정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에 검토가 왜 적절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BF 인증 지연의 원인이 무엇이며 사전에 대응 가능한 사항이 아니었는지, 계획상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정희 이 부분도 조금 지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2025년 대구시로부터 통보된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지정은 사업 추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응과 향후 일정, 재조정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정희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노력은 하시는데 현실적인 달성 계획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만약 이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더 증액될 수도 있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쪽에 당뇨 어르신 자가 예방 및 치유 활동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지적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당화혈색소 검사 기기 구입을 못 했다는 뜻이죠?

○장호섭위원 현재까지 추진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그렇게 어르신들 34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꾸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대상자들 대부분이 노인 복지 시설에서 검사를 하시죠?

○장호섭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검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보편적으로 검사하러 나가시는 분은 보건소에서 나가십니까? 어떻게 나가십니까?

○장호섭위원 시설 자체에서 하십니까?

○장호섭위원 보건소에서 하는지 복지정책과에 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편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동네 경로당에 다니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재정 운영 관련해서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기기를 구입하려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다는데.

○장호섭위원 보편적으로 잘 관리하고 앞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식생활 개선 이런 걸 잘 홍보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노인 복지 16개 시설에만 다니시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동네 경로당 어르신들께 한번씩 찾아가서 검사해 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책자에 없는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대구시 공모사업으로 서구와 달서구가 선정되었는데 초기에는 신청한 분이 크게 많지 않았잖아요. 작년 말에는 홍보를 많이 하신 덕에 수요가 폭증해서 대기가 생길 정도로 많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확대·강화 필요성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국주위원 어르신 돌봄에 속하는 부분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장년 지원사업인데 어르신 돌봄에 국한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말씀은 선정을 새로 하신다는데 선정을 하는 것보다 이 사업을 확대·발전시키려면 재원 확보를 하셔야 될 부분이지 선정 기준을 강화해서 완화하는 건 아니지 않겠나 싶은데요.

○황국주위원 특화 서비스 같은 경우 달서구에 세 가지 하죠?

○황국주위원 병원 동행, 심리 지원, 신체 지원, 서구 같은 경우는 식사 영양 지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걸 확대하실 여력은 없네요?

○황국주위원 일례로 타구에서 전입을 왔는데 대상자가 수급을 받다가 달서구에 오니 달서구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일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서 많이 한다고 동네마다 현수막이나 광고하고 홍보했는데 정작 신청을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자가 30명이 있고 타구에서 수급을 받고 있다가 달서구에 오니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홍보하고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국주위원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아까 장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당뇨 사각지대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해 보겠는데 제가 작년도에 주로 질의를 했는데 당뇨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뇨 체크를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식전과 식후는 다르기 때문에 식전에 했으면 계속 식전에 해야만 평균치가 나오지 하루는 식전에 했다가 다음날에는 식후에 했다가 그러면 평균치가 안 나오니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서, 작년에 한 개 기관만 했더니 일정치 않아서 일정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2024년도에 다시 15개 업체를 다 받아서 조사해 보니까 여러 군데가 아직까지 일정치 않게 측정하기 때문에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작년 행감을 12월에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2024년도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한 상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2025년도에는 잘 하고 있습니까?

○박왕규위원 일정치 않으면 규칙이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잘 진행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꿈나무 나라사랑 생생탐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도를 보니까 점점 학생 수가 많아지고 처음에는 초등학교, 아동센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 의도와 너무 달라서 좀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중학교 위주로 해서 매우 만족한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편안하게 앉아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현실을 본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북한이 핵무장을 다 하고 있고 러시아와 혈맹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핵잠수함으로 서해 잠정 구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부표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꼼짝 못 하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대한민국에 전쟁 일어났을 때 청소년들한테 참여하겠냐 하니까 많은 %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신라시대 화랑도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자고 얘기했는데 요즘 아쉬운 것은 주로 활동 무대가 열 군데 중에서 여섯 군데가 대구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적지가 대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많이 있는데 예산 때문에 대구 중심으로 했는지 질의해보고 싶어요. 왜 대구에만 집중되어 있나요?

○박왕규위원 학생 수를 보면 어차피 한 차를 갈 텐데 40명 간 학교도 있지만 어떤 중학교는 19명이 갔단 말이에요. 학생 수도 많은데 이왕이면 한 차에 가득차면…, 신경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왕규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훈단체에 2억4,000 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나라를 지키는 자세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2,500만 원 정도는 이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리고 아주 의미 있는 곳을 가면 학생들이 너도나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한 데가 어디냐면 6·25 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이 아주 큰 사건이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중공군이 침범해서 계속 패했어요. 그래서 맥아더 장군도 대한민국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다시 전투가 벌어졌는데 지평리전투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초로 프랑스 부대가 왔는데 제가 워낙 감동스러워서 이름까지 외웠는데 몽클라르라는 육군 중령이에요. 그 중령이 사실 프랑스에 육군 중장이에요. 별 3개인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대대급밖에 안 가기 때문에 중령 계급만 가야 해서 못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령 계급장을 달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중장이 중령 계급장을 달고 가서 싸워서 최초로 이긴 거예요. 이 장소가 너무 뜻깊고 여기서 승리했기 때문에 서울을 재탈환할 수 있었어요. 그러한 걸 홍보해서 다음에는 지평리전투에도 가보고, 고등학교도 한두 학교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니까 집행부에서 여유를 가지고,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제 생각에는 달서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조금 더 적극 추진하고 실효성 있게 해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박왕규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료를 토대로 보면. 달서구 같은 경우 13개 단체죠?

○김해철위원 10개입니까, 해병대는 3개?

○김해철위원 동부지회, 달서구지회 등이 있는데, 기초 운영비가 있잖아요.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균등하게 지급 안 하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물론 보훈단체의 규모, 회원 수라든지 과장님 말씀처럼 활동 실적이라든지 사회적 기여도가 다 포함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해철위원 운영비는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데 성과나 활동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지원될 때 차등 지원하는 건 좋은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김해철위원 차등 지급을 많이 하게 되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보조금 산정을 할 때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김해철위원 최근 3년간 쭉 보니까 어떤 단체는 70∼80%, 100% 가까이 차등 지급된 데가 있고 매년 똑같은 보조금이 지원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89쪽 광복회 달서구지회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위원장 남현주 광복회 사무실 가보면 연세가 전부 다 많던데, 맞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2023년, 2024년에 운영비가 조금씩 올랐는데, 사업비는 무슨 사업입니까?

○위원장 남현주 2024년도 1,900 되어 있는데?

○위원장 남현주 500이 갑자기, 아무리 그래도 한 단체에 1년에 500씩 올리면 달서구 재정도 그러한데…….

○위원장 남현주 달서구 재향군인회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위원장 남현주 보훈선양단을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현주 운영비는 그런데 보훈단체에 사업비라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가 싶었는데.

○위원장 남현주 2023년도, 2024년도에 구 재정도 어려운데 너무 갑자기, 달서구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 너무 많이 그렇잖아요. 균형을 맞춰서 절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6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 관련해서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평가 지침이 있죠?

○정순옥위원 중앙사회서비스원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으면 재위탁에 반영됩니까?

○정순옥위원 예, 수탁자.

○정순옥위원 반영이 된다는 말입니까?

○정순옥위원 평가 지표, 배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관에 정기 감사 주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구는 5년에 한 번이고 시는 몇 년에 한 번입니까?

○정순옥위원 달서구에서는 5년에 한 번 하면 주기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시나 구, 청렴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정순옥위원 그런 사유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 구청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정순옥위원 매년 조치 내역을 보면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일반 복지관에도 지적 사항이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간과한 부분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구청에서 행정 절차를 잘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건 조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노인복지관 2023년도 운영 실태를 보면 아주 미약한 거예요, ‘인사위원회 미구성’, ‘종사자 성범죄 조회 미실시’ 이런 건 아주 작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정이 명백하게 준수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서복지관이나 달서구노인복지관에 ‘관련 계약 업무 소홀’ 이런 부분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이나 재심사를 할 때 실제로 운영 평가에는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시정하겠다, 주의하겠다, 그냥 쳇바퀴 돌듯이 변화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원인과 개선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재위탁이나 재선정할 때 결과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못을 했는데 페널티가 전혀 없이 그냥 수탁이 또 이루어지면 반성의 기회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일상적으로 처분이나 주의를 주는 것보다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충분한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이 충분히 재고해 주십시오. 평가 항목이라든가 평가 결과서에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감사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과장님, 감사를 통해서 점수가 현저히 낮았거나 지적 사항이 많아서 수탁자를 배제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없죠?

○정순옥위원 그럼 감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고 시정 명령이나 개선 명령을 내려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운영 방식이나 예산 환수 이런 강력한 사후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4년도 5월에 보면 달서구 종합감사에서 많은 것들이 지적됐죠? 감사실에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신규 공사를 했을 때 설계변경을 발주자가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공사 추진 중 발주처에 필요한 사유로 설계변경을 시행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시정을 받았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또다시 똑같은 걸로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 관리 미흡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적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철저하게 좀 해주십시오.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정순옥위원 과장님, 어떤 경우라도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 것이고 다 이유가 있죠. 감사실에서 자료를 이렇게 받아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다 못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검토를 잘 하셔서 향후 업무에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92∼293페이지 스마트경로당, 특강 프로그램을 수시로 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죠?

○황국주위원 특강 프로그램을 수시로 하는 부분은?

○황국주위원 특강 프로그램을 수시로 한다고 해놨는데 어떤 걸 하는지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고,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두 개의 경로당에 한 명씩 인력이 나가죠?

○황국주위원 비활성화되고 있어서 활용을 잘 안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원을 줄였어요?

○황국주위원 원래 취지가 경로당에 어르신들께 디지털 활용 능력을 교육을 시켜서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노인 일자리 지원을 했거든요. 거기서 보내지 말라고 해서 켜주고 끄고 이렇게 하려 한 게 아니고 처음 취지가 어르신들한테 스스로 스마트경로당 시설을 켜고 끄고 다 할 수 있는 스마트 활용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원래 취지가 그렇거든요. 지금 과장님 설명과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데, 시설유지비가 매년 8,000∼9,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황국주위원 유지보수비가 8,8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올해도 이만큼 들어갑니까?

○황국주위원 NIA와 할 때 유지 보수를 1년으로 했어요?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부터 했잖아요.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까지’가 아니고 유지 보수가 보통 3년, 5년 이런 기준이 있는데 유지 보수 기간 자체가 없게 계약을 한 거네요?

○황국주위원 ‘2023년도까지’라 하면 모르는 사람이 듣기로는 2020년부터 해서 2023년도에 끝이 났다는 뉘앙스인데, 2023년도에 했는데…….

○황국주위원 2022년 말에 하려 했는데 못 해서 2023년도에 했는데 그러니까 2023년도에 해서 당해만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주고 2024년도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그분들이 해준 건 1년도 채 안 되는?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2023년까지’라 하시니까 되게 오래하고 그때 만료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럼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네요?

○황국주위원 올해 또 들어간다면서요?

○황국주위원 3년 이상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게 2024년도에 8,800이 들어갔는데.

○황국주위원 그럼 NIA에서 2023년까지 계약해줬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네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와의 계약이 3년이네요. 3년간 유지 보수를…….

○황국주위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한 부분이죠?

○황국주위원 3년 지나면 또 다른 업체와 계약해야 합니까? 같은 업체와 할 수도 있겠지만.

○황국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느 업체가 하든 매년 8,000∼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황국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활용은 크게 되지 않는데 계속 들어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황국주위원 어르신들한테 전수 조사를 한다 하시는데 전수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나 직접 나가셔서 프로그램 자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관심 있게, 효율성 있게 지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경로당에 많이 다니는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고 무성의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2시부터 2시 30분까지 노래, 방영,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 조사만 할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서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어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면 재밌을 수 있을지 양방향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강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시간에 하면 이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까 고민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경로당에서 “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보고 있습니까? 안 하시려면 철수할까요?” 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재밌게 운영하면 어르신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할지를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황국주위원 예. 혹시 월배노인복지관이 들어오면 스튜디오 시설이 들어갑니까?

○황국주위원 이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8쪽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프로그램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호섭위원 238쪽에 보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지도 요원이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장호섭위원 경로당에 다니면서 체조, 수지침, 웃음 치료라든지 교육 프로그램 선생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이 몇 명 정도 돼요?

○장호섭위원 예.

○장호섭위원 월급제입니까, 시급제입니까?

○장호섭위원 시간당으로 계산해 준다는 말씀이죠?

○장호섭위원 보통 경로당에 세 가지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루에 제가 알아보니까 세 군데 정도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 군데 정도 다니면서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조사해 봤습니까?

○장호섭위원 예. 경로당에 다니면서 건강 체조 같으면 건강 체조를 실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조사해 봤느냐고요.

○장호섭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달서구노인복지관에서 선별해서 강사분들이 보낸다는 말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그럼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조사를 안 합니까?

○장호섭위원 수요 조사가 아니고요.

○장호섭위원 그럼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그런 문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강사들이 잘 진행하고 있는지 알아본 적이 있냐고요.

○장호섭위원 그런 건 진행하고 있는데 경로당에 다니면서 그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질의해 봤냐는 말입니다.

○장호섭위원 수지침이면 수지침, 건강 체조면 건강 체조, 강사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경로당에 다니실 것 아닙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하루에 세 군데씩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구청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장호섭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책자에 나와 있다시피 주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다 연락하고 직접 많이 다녀요. 몇 군데는 건강 체조를 한두 번 하는 걸 봤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책자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월배경로당에 전화해서 알아봤고 신정경로당에도 알아봤고 동화타운에 알아봤고 진천경로당에도 전화로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질의를 하는데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장호섭위원 그것까지는 내가 조사를 안 했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왔다고 그러는 데가 많아요, 여기 책자에 있어서 그때 왔느냐 물으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부분에 전화해서 물었어요. 어떤 데는 건강 체조만 오고 웃음 치료 이런 건 아예 안 오는 데도 있고, 내 말은 그런 걸 조사해서 평가를 하셔서 잘해 주십사 이야기드리고 싶은 목적이에요.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그쪽에서 강사도 섭외하고 그쪽에서 보낸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그럼 달서구노인복지관 관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경로당에 다니면서 일을 잘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평가서도 구청에서 받아주시고, 그래야만 그게 있지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재원만 자꾸 조달해주고 평가 실적은 안 알아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장호섭위원 전부터 다니면서 다 물어봤어요. 대부분 성과율이 30% 안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장호섭위원 차후에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분들이 하루에 어디어디 다녔는지 자료도 부탁드리겠고요. 꾸준히 살펴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하루에 경로당에 다섯 군데 이상 다닙니다. 다니면서 알아보고 시정해야 될 걸 찾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 30% 수준 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곧 준공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큰 차질은 없습니까?

○장호섭위원 비품 비용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던데 다 조달되었나요?

○장호섭위원 그리고 스크린파크골프장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 아니지요?

○장호섭위원 위탁받는 업체에서 전체 사후 관리를 다 하게 되어 있다?

○장호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월배노인종합복지관이 차질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돌봄 인력을 지원하여서 생존과 자립을 돕는 복지 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달서구 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청자 수와 혹시 대기자가 있으면 몇 명 정도인지, 신청 후에 평균 대기 기간이 얼마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신청하면 전적으로 다 지원이 이루어집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현재 활동지원사 인력은 몇 명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신청인과 우리 구에 배정된 예산을 매치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예를 들어 인력 수급 부족 이런 부분은 없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달서노복과 성서노복 같은 경우 매년 보조금을 주고 있죠?

○박왕규위원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가능하면 보조금을 적게 주는 게 좋겠죠?

○박왕규위원 달서노복과 성서노복 문화 강좌 운영 내역을 전부 다 받아봤는데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2023년도에 약 1,500만 원 정도의 강좌 수입이 생겼고 2024년도에 약 4,000만 원 정도 생겼고, 거기에 비해서 성서노복은 2023년도에 마이너스 2,200만 원, 2024년도에는 마이너스 1,590만 원 정도인데 왜 성서노복은 강사 수입보다 강사료가 많을까요?

○박왕규위원 과장님, 몇 명 정도 왔을 때 강사료와 수강 수입이 제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박왕규위원 30∼40명 정도일 때 마이너스고요. 53∼54명 정도 될 때 강사료와 수입이 일치됩니다. 다 좋습니다. 물론 공기관에서 하는 걸 수익 사업으로 할 수만은 없지요. 그렇다고 마냥 마이너스만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본 것은 수익이 나는, 예를 들어 노래 교실 같은 경우 제일 많이 남는 수익이 380만 원 정도 남는 데가 있더라고요. 300만 원대로 창출하는데, 반대로 적게 하는 데는 16명 정도 오는데 수십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노래 교실 같은 경우 300만 원, 380만 원 나도 3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마이너스가 돼도 여전히 3만5,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과연 이대로가 좋은가? 더 많이 줄 수 없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왕규위원 복지관이 처음 생길 때는 아무래도 강사보다는 강사를 요청하는 사람이 을에 속하죠. 아무래도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야 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사는 많아지고 그때는 오히려 위탁 기관이 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마이너스가 어쩔 수 없이 강의실이 좁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강사에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3만5,000원짜리도 있고 2만5,000원짜리도 있는데 뻔히 마이너스가 되면서도 이익이 창출되는 사람과 똑같이 3만5,000원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공지시켜서 마이너스 되는 데는 그 형편에 맞게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 네 분 중 두 분의 진급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고생했다는 증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박정환위원 아무쪼록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웃음) 스마트경로당이 공모사업에서 3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언론에도 많이 떠들고 외부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속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박정환위원 전수 조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신 건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돈을 들였는데 50%에 불과한 이용이 된다면 실패한 사업이라 보거든요. 하반기에도 충실히 하셔서 내실 있게 하신다면 전환의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잘 해주시고.

○박정환위원 279쪽에 자활센터 여러 프로그램이 많죠? 보통 몇 개의 사업단이 있나요?

○박정환위원 여러 사업단 중에서 경로당같이 활성화가 안 되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활성화가 잘 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단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자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의식을 개선하는 사업도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중에 작년에 다회용기 세척 사업단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시설 및 자산 취득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참여자는 11명 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또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다회용기 사업단.

○박정환위원 달서행복인데 보증금이 3,000만 원 되어 있고, 월 얼마죠?

○박정환위원 월 임대료 300만 원 주면 자활사업단 치고는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와 올해 5월까지 수주 현황 자료를 받아보니 실질적으로 투자한 것에 비해 공사비나 많은 장비가 들어갔고 4월부터 준비 과정에서 인건비가 지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활 자체는 수익을 창출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열한 분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따라 활성화될 수도 있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명분이 안 설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데 혹여 이분들이 자활에 대한 의지는 어떻습니까, 지켜본 바로?

○박정환위원 홍보는 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합니까?

○박정환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료를 보면 관에서 주관하고 관에서 운영하는 위탁 기관 위주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는 수익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용기 하나당 보통 얼마 정도에 대여되고 있나요? 종류마다 다 다른가요?

○박정환위원 조금 전에 10가지 종류의 용기로 다양하면 홍보에 따라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정환위원 그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현재 대구에서 몇 번째죠? 네 번째입니까?

○박정환위원 먼저 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는 들어보셨어요?

○박정환위원 저도 그날 행사를 보니까 상당히 위생적이고 홍보가 잘 된다면 활용도가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론 센터에서도 홍보를 잘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위원 마지막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차 추경에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3억 신청하신 것 맞죠?

○박정환위원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목 변경을 통해서 전환하면 되지 않나요?

○박정환위원 2차 추경에 편성한 후에 특교세가 확정된다면 별도로 용도 변경을.

○박정환위원 그 시기가 안 맞다면 또 시니어클럽 이전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사전에 확인해보는 겁니다.

○박정환위원 그건 단체장님 의지 아닙니까?

○박정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의지만 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정환위원 가장 필요로 하고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보이기 위한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구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우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사 부정수급이 있는데 실태 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황국주위원 부정수급 내용은 여기 명시되어 있는데 고소·고발을 해서 조치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실태 조사나 몇 달에 한 번씩 현장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봅니다.

○황국주위원 2건이 있는데 사실상 활동지도사분들과 장애인분들에게서 부정수급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사실 어르신 돌봄을 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고 시험도 쳐야 하지만 장애인은 더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을 케어하는데 활동지원사는 5일만 교육만 받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시급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도 어려우니까 많이 하시려 하는데 5일 그냥 교육받아서 투입되고 센터도 2개소, 3개소 인가를 내줬잖아요. 그런 데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보호사 이런 분은 연례적으로 구청에서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활동지원사 교육은 없지 않습니까?

○황국주위원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간단하게,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작년부터 한 가족급여는 지원이 많이 되는 상태입니까? 현재 어떻게 운영됩니까? 작년 11월부터 시행돼서 2026년도까지인데 현재 신청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황국주위원 장애인 수급자에 비해서는 퍼센티지가 크게 높지 않네요.

○황국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247페이지 보면 경로당이 쭉 있는데 전기 때는 데가 세 군데, 심야 전기 한 군데, LPG와 기름보일러가 두 군데네요. 기름보일러를 대체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까? 기름 때는 데가 도원경로당과 용산제2경로당, 도시가스로 안 되면 전기라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누가 기름 받아와서, 어른들이 가능하지 않은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남현주 기름으로 쓴다는 건 누가 안 도와주면 당신들이 할 수도 없잖아요. 전기는 최소한 스위치만 올리면 되니까, 두 개 경로당만 기름을 때고 있으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277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무료급식 단체 공급 현황 있죠, 급식 평균 인원이 있고 사랑해밥차가 있는데 2023년도에는 공급량이 260포, 2024년도에는 335포인데 지금 밥 먹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남현주 한꺼번에 말고 사랑해밥차 급식 인원 월평균으로 해놓은 게 있잖아요.

○위원장 남현주 주 3회 화·수·목 7,330명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남현주 많이 주고 적게 준다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눔공동체우리집에는 ▢▢▢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뎁니까?

○위원장 남현주 상인동에요?

○위원장 남현주 코너에?

○위원장 남현주 거기 사실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너무 잘 아는데 여기는 그래도 인원이 5,350명입니다. 그런데 쌀이 245포잖아요. 어울림나눔터는 6,000명이잖아요. 그런데 쌀이 590포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갈까요?

○위원장 남현주 과장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상인복지관에 가면 270명, 300명 정도 밥을 먹어요. 그럼 쌀을 얼마나 하냐면 20kg 하나 하고 33kg 이렇게 하면 330∼340명이 먹어요. 그 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원을 쭉 보면 인원당 쌀 포수가, 이분들은 다라이로 밥을 잡숫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한 그릇을 잡수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6,000명과 5,350명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런데 쌀 차이가 배 넘게 차이 나잖아요.

○위원장 남현주 나눔공동체는 매주 주 5일을 하는데 인원수를 봐요. 5,350명인데 쌀이 반밖에 안 들어가요. 이 쌀 가지고 많은 인원이 먹을 수 있는데 어울림나눔은 이 쌀을 어떻게 다 잡수느냐는 말이지.

○위원장 남현주 5,350명이 쌀 245포 가지고 먹어요. 6,000명이 590포를 다 잡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이분들한테 쌀을 많이 줬니 적게 줬니가 아니고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안 맞아 들어가는지, 어울림나눔이 맞는 것 같으면 나눔공동체는 급식소라고만 해놓고 어른들 굶기는 것이고, 또 이분이 맞는 것 같으면 어울림은 쌀 포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위원장 남현주 한번씩 나가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에 보고 할 때는 현장 확인도 한번씩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데 과하게 그러실 일도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정당하고 똑바로 하는지 한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위원장 남현주 예,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아동가족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