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 일정에 따라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가족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에 아동학대 신고 현황을 보면 아동보호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정순옥위원 달서구에 제가 알기로는 피해 아동이 9개 구·군 중에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순옥위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달서구 신고 건수가 512건에서 401건이라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2023년도에는 309건이죠?

○정순옥위원 피해 조치 결과에 2024년도에 6명만 보호 조치가 되고 나머지는 집으로 다 돌려보냈나요?

○정순옥위원 6명이 보호 조치가 된다는 건 시설 부족인지, 원인이 뭡니까?

○정순옥위원 그럼 과장님, 198명이라는 아동이 집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 조치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학대가 재발이 안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건데 추후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여기 보호 조치 6명은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정순옥위원 그럼 남아는 어디로 가 있어요?

○정순옥위원 남아 시설이 없어요?

○정순옥위원 보호 아동이 6명이고 시설 부족으로 나머지는 가정으로 다 돌려보내고…,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관리 체계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여아 전용이 6명이라 그러면 정말 행정적으로 있으나 마나 한 아동학대에 대한 처사인데 남아 같은 경우 달서구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달성군에 있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아이들을 받아서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순옥위원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가정으로 복귀돼서 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 86쪽에 보시면 학대 피해 아동 관련해서 2023년도에는 6,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4,500만 원의 불용액이 있고요. 113쪽에 보시면 7,500만 원에서 4,6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있는데 불용액이 남는 특별한 원인이 뭡니까?

(「종사자 처우 개선비.」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비면 종사자 처우가 안 돼서 이렇게 남는 건지 명확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현재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정순옥위원 유명무실하게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긴 있되 제대로 구실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동가족과에 17건의 감사 지적 사항이 있잖아요. 정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특정감사라든가 종합감사에서 17건이라는 지적이 생겼어요. 사실 어린이집 지도 점검과 비교하면 여기는 상당히 관대하고 허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행정상 처분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보조금 수령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제한적이고 3년 동안 표창 이런 게 제한적으로 되는데 어린이집도 위탁이고 여기도 위탁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허용적이고 관대한지에 대해 잠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신체적 학대나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에 엄격하게 하거나 CCTV 부실 관련해서 벌금이 6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순옥위원 공직 근로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은 엄청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어린이집에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행정상 처분에 주의로 끝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반박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정적인 서류 처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물론 아동학대가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고 용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서류에 관해서도 엄연히 형평성에 어긋나고 공정성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 충분히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회계 서류에 영수증이 몇 개만 없어도 굳이 시정명령을 내려서 3년 동안 제한적인 요소를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주지 않는 데는 그렇게 강제성을 띠고 여기는 이렇게 허용적인가에 대해 공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더 이상 할 말 있으세요?

○정순옥위원 감사라는 건 향후에 일의 효율성이나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처분을 내려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게 하는 의도는 아니죠?

○정순옥위원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재위탁을 할 때 페널티라는 건 제한적으로 3년 이상 상을 못 받게 하든가 보조금을 못 받게 하든가 여기는 보조금 환수 조치 이런 제재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아동보육팀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데 재고하셔서 공정성과 공평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확인을 오늘 아침에 해서 늦은 감이 없지 않아요. 338쪽 시설 개보수, 아침에 팀장님과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못 나눴어요. 시설 개보수뿐만 아니고 336쪽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거든요. 월배 지역만 자료를 보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개보수하면서 공사 지연도 있을 것이고 설계 변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박숙희 팀장님과 보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10년 전에 자료를 받아 보는 것과 지금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많이 없어진다, 꼼꼼하게 첨부 서류 준비를 잘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능보강 사업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매년 지적이 되어 온 사항인데 개선이 잘 안 되네요. 어린이집 공사를 하면서, 리모델링도 그래요, 336쪽 한번 보시면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2024년도 사업비가 7억4,500이에요. 입찰, 수의계약까지 포함해서 7개 업체인데 7억4,500 중에 한 업체가 3억6,500 정도 집중적으로, 특정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라든지 기본적인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7군데 중에서 4∼5군데가 특정 업체에 몰려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어요.

○김해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현장을 방문하면서 철저히 관리 감독도 하시고 대체적으로 방문해서 공사 전후 사진이라든지 자료가 잘 되어 있어요. 많이 개선되었고 그 부분은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어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수의계약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김해철위원 그렇게 하면서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직원 점검을 수시로 하시니까 관리 감독 부분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요새 최소화됐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자료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했던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사업 추진, 작년부터 하신 것 맞아요?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박정환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뭐죠?

○박정환위원 달서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박정환위원 달성군은 언제부터 했죠?

○박정환위원 달성군도 2022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100%를 지급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박정환위원 저희도 처음에 30% 했다가 70%로 상향됐잖아요. 달성군도 최초에는 50%라고 인지하고 있는데, 맞아요?

○박정환위원 과장님께서 외국인 거주자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구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이 왜 달성군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박정환위원 혹여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인접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무리한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모든 환경이라든지 거주라든지 지자체의 지원율이나 비용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이 열악하다는 걸 다 아실 것이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1억2,0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3차 추경에 6,000만 원 감액하셨죠? 올해도 1억2,000을 편성하셨고. 이 계획안을 보면 준비가 덜 됐다 그럴까, 50%를 삭감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준비가 안 됐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박정환위원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세를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달성군으로 이주한다는 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3월에 9명부터 시작해서 12월에 31명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홍보 부족이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사업 집행이 안 됐다고 이해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굉장히 추진 실적이 향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맞지 않아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인접 군에서 할 수 있는 예산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다 다릅니다. 너무 경쟁적으로 하지 말고 달성군에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올해부터 우리는 70%잖아요. 달성군은 100%입니다. 이 추세로 보면 저도 그쪽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우리도 100%로 하든지. 사업을 이렇게 경쟁적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을, 저는 하나를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수많은 사업이 있을 겁니다. 실적을 위한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주민들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올해 1억2,000만 원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만 홍보와 더불어서 차라리 예산이 남는다면 70%가 아닌 100%로 향상한다든지 생각 자체를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저는 장난감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는데요. 지금 장난감도서관이 유천장난감도서관과 아이꿈장난감도서관, 두 군데죠?

○박왕규위원 파손 및 분실 건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물론 유천이 회원 수도 더 많고 이용 실적도 많은 건 사실이고, 보유 현황은 별 차이가 없고 파손·분실을 보면 유천이 2024년도에 1,353건, 아이꿈이 617건, 이렇게 보면 배가 넘죠. 그래서 유천에는 왜 이렇게 파손·분실 비율이 높은가 의아해서 질의해 봅니다.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서구가 결혼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 좋은 수상을 하셨는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실지적으로 아동친화도시로서 구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서울과 여러 큰 도시를 비교해서 데이터를 쭉 보니까 사실 아동친화도시라 하면서 타 지자체보다 특별히 지원해주는 게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것도 살펴주시고.

19쪽에 보면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 필요한, 이진환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는데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가족센터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장호섭위원 전부 국비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현재로서는 이 사람들이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장호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람들이 4시간인가 교육을 받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산모들이 필요한 시간에 요청을 하면 계층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요청을 했을 때 가족센터에서 서비스하시는 분들을 방문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평가를 한번씩 해보나요, 어떻게 됩니까?

○장호섭위원 위탁을 줬으니까 가족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맡겨 놓고 있네요? 구청에서 관여를 거의 안 하는 편이네요?

○장호섭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집에도 신생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조사해 봤어요.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잘하시는 분은 굉장히 잘하신다 그러고 하루 종일 맡길 수 있을 만큼 칭찬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1∼2시간 와서 하는 거 보면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 걸 관리 감독을 해주시고.

아까 자격증 여부를 이야기했지만 몇 시간 교육 수료로 도우미 자격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이고요.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과장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40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결혼 장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성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황국주위원 세 커플 매칭, 다섯 커플 매칭이라는 게 성혼이 된 거예요?

○황국주위원 소그룹 만남행사 같은 경우에 성혼비 지출 50만 원이라는 건 성혼이 되었는데 50만 원이 나간 거예요?

○황국주위원 2023년도에도 50만 원, 2024년도에도 50만 원, 한 쌍만 됐네요?

○황국주위원 그렇게 보면 노력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집중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두근두근 페스티벌 같은 경우 크게 활성화돼서 잘하는 것 같은데 부모 만남부터 해서 크게 실효성이 많이 있을까 의문도 있고 지역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 억지로 참여하는 부분도 있고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가자 가자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준비를 할 때 만남 행사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추진하시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황국주위원 그리고 349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대 신고를 받고 공무원이 2인 1조로 출동을 하신다는데 출동하면 마찰은 없나요?

○황국주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전담 공무원과 전담 요원은 어떤 분들이 하죠?

○황국주위원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지요?

○황국주위원 전담 요원과 공무원분들이 2인 1조로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직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매뉴얼은 있습니까?

○황국주위원 보통 이런 부분이 밤에 많이 이루어지지 싶은데 직원들이 가면 욕을 얻어먹고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황국주위원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자면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2억6,800의 집행이 있는데 그냥 운영비로 되어 있고 상담이나 지원되는 건 전혀 없는 겁니까?

○황국주위원 집행 내역에 보면 시설에 대한 운영비만 있으니, 아동 6명에 대한 상담을 한다든지 생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황국주위원 병원 치료나 이런…….

○황국주위원 시설은 운영비만 하고?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343페이지 보면 정월대보름 행사 있잖아요. 부스 보면 소원달 포토존, 결혼 장려 사업 체험 홍보부스,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에 결혼 장려 사업 홍보 리플릿, 이건 어떻게?

○위원장 남현주 세 가지를 하던데, 정월대보름 행사를 세심하게 보니까 달빛축제에 묻혀서 홍보가 너무…, 그냥 나눠주고 홍보하는 건 되겠지만 행사 쪽에 집중돼서, 홍보가 정말 되는 겁니까?

○위원장 남현주 그럼 입구에다가 눈에 띄도록 홍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느끼기를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두 바퀴를 봤어요. 조금조금씩 하는 게 물론 아동을 위해 하는 홍보가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정말 홍보가 되나, 행사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정말 많아요.

○위원장 남현주 집중적으로 해주시든지 부스를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전국으로 많이 보고 그런 것도 좋지만 아동친화도시에서 정말로 성범죄 경력 점검 이런 건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현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요점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현주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371쪽에 노인 무료급식 지원 현황, 2022년도에 1,161명에게만 무료급식이 되었죠?

○정순옥위원 1,400원에서 600원이 인상되었고 813명이 복지관 차등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348명은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2022년도에는 1,400원으로 해서 1,161명이 식사를 했고 2023년, 2024년도에는 600원이 인상되면서 2,000원에 813명이 무료급식을 하고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인원이 348명인데 이 인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순옥위원 2025년도에는 총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고 1식 단가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정순옥위원 급식의 질 향상이라든가 급식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건 복지관마다 없나요?

○정순옥위원 식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고 해서 순환을 하기는 했죠?

○정순옥위원 복지관마다 주방용품이라든가 조리용품, 언제 교체를 합니까?

○정순옥위원 어르신들 영양도 참 중요하고 위생도 참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름철에는 식중독이나 이런 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주방용품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테플론이 벗겨졌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교체를 해주십시오.

○정순옥위원 복지관에 감사를 하면 지적 사항이,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끊이지 않고 되고 있어요. 복지관은 지역 내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맞죠?

○정순옥위원 정산 미흡, 인사, 회계, 복무 관리,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원인이 뭡니까?

○정순옥위원 같은 건이 자꾸 지적되고 다른 건이 지적되고 종류별로 지적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크리스트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무자에게 특별한 교육이라든가 매뉴얼이 없습니까?

○정순옥위원 그럼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는 지도 점검 나가기 얼마 전에 배포됩니까?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정순옥위원 서류나 행정 업무 자체는 점검을 받기 위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구비되어야 하고 갖춰져야 하는 게 기본 상식 맞죠?

○정순옥위원 점검을 받기 위해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고 기본적으로 작년 행감 때 짚었을 때 복지관이 심각했거든요. 이게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냥 계속 지적을 받고 후속 조치도 없이 강화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 그리고 7개 복지관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는 게.

○정순옥위원 83억이 아니고 금방 보니까 153억 정도 되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수탁자도 장기로 너무 독점적으로 하는 걸 문제로 짚었거든요.

○정순옥위원 조건부 재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재계약 시 불이익이라기보다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규정에 의해서 제약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7개지만 월성노인복지관이 또 하나 추가되지 않습니까, 맞죠?

○정순옥위원 복지관을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충분히 제고되어야 하고 지도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행감 책자를 봤을 때 지적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구청의 부실한 관리 감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추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순옥위원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지도 점검을 한다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 사항이 많다면 불시에 제가 가서 보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정순옥위원 어쨌든 지적이 됐다는 건 그런 부분을 체크를 다 하고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소한 거니까 어겨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정순옥위원 체크리스트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해서 똑같은 이야기가 자꾸 나오지 않도록 정말 신경을 써주십시오. 복지관에 3년 주기로 지도 점검을 받으면 작년 같은 경우 심각했거든요. 저도 종합감사 결과를 받았지만 굳이 하나하나 나열은 안 합니다, 이미 다 여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반복되는 똑같은 지적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도 없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실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옥위원 잘 관리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과장님, 전입금 문제는 어때요? 더 하신 데도 있고 약정한 대로 한 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계약할 때 참고가 되나요?

○박정환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박정환위원 개인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싶어서 의견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385쪽 주거복지센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에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시나요? 총 64곳이 있습니다. 64곳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권이 51곳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에 대한 심각성이 있다는 증거겠죠. 대구는 유일하게 달서구, 부산만 하더라도 두 곳밖에 없어요. 동부권, 서부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8대 때 와서 처음 교육을 받았고 자격증도 받은 적 있습니다. 신선했고 과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달서구에 임대아파트가 많은 곳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무슨 출동이죠?

○박정환위원 교육받아 본 바로는 그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에서 수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표창이나 상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언론이나 집행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거의 70∼80% 이상이고 사업비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럼 굳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들이 한다면 굳이 중복 사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박정환위원 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국비 사업, 국회의원 세 분이 계심으로 해서 특교세, 특교금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행복나눔과에서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 복지관, 어장과에 복지관이 생기면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겠죠. 특히 복지위원회 소속 위탁 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한번쯤은 들여다보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단 몇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대하게 무조건 건축만 할 게 아니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중복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과연 주민들이나 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근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상생활 불편, 저장강박증, 이런 부분은 사실 다 동 행정복지센터나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사업비 없이도 예를 들어 수고했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할 수도 있고 단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로 봉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집수리 사업과 연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보여주기식 공모사업에 치중한 그런 사업들은 정리를 하면서 긴축 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직 생활 해보시니까?

○박정환위원 사업 내용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주거 취약계층 중위소득 65% 이하의 이사 비용 지원사업 있죠?

○박정환위원 이사를 할 경우에 신청 기간과 이사 날짜가 다르죠.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지인을 통해서 이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신청하면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두 달 후에 될 수도 있어요. 신청 기간과 이사 날짜가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기간 내에 이사 일정을 잡아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박정환위원 대구시에 비용이 있잖아요. 어차피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셔야 하잖아요.

○박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신청 기간과 다르더라도 정상적인 행정 업무를 대행해 주셔야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박정환위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주거복지센터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렇게도 못 하고 저렇게도 못 하고 혜택을 못 봤다는 진정이 있었어요. 주거복지센터에서 어사또출동팀 업무를 대행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고 한번쯤은 종합적으로 검토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왕규위원 달서구에 봉사자가 점점 줄고 있진 않나요?

○박왕규위원 봉사자는 고령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박왕규위원 봉사자가 대가를 지불받지 않고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인복지관장님인가 말씀하셨는데 봉사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6억 정도의 예산이 절약된다고 들었어요. 다른 복지회관도 다 따진다면 엄청난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간병비를 한번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박왕규위원 수성구는 봉사특별시인가요?

○박왕규위원 그럼 수성구 얘기는 할 게 없고 수성구는 봉사특별시가 아닌데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원시, 화성시, 포천시, 성남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

그다음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했는데 달서구 자원봉사대학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2023년도에는 18개 강좌에서 2024년도에는 15개로 줄었는데 봉사자 출신 중에서 강사를 한번 양성해 보자는 거죠. 봉사대학이잖아요. 봉사를 안 해본 사람들이 강사가 되어서 쭉 교육한다는 말이에요. 그중 한 명 정도는 봉사자 중에서 학식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봉사대학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바로 봉사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만 받지 봉사 현장으로 뛰어드는 비율이 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봉사대학이니까 나도 봉사해야 되겠다고 뛰어들 수 있는 참여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봉사 현장에서 땀을 많이 흘렸던 분들이 감동을 주도록 한 과목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박왕규위원 그분들의 삶 자체가 감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해 주세요.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희 달서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위기 가구 발굴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7,483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1,228건의 민간 자원을 발굴해서 3만2,889건의 서비스 연계를 이뤘다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발굴된 대상자 중에 지원이 거부되거나 미연계된 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됩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대상자가 되지 않는 건 자격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김정희 실질적으로 발굴 기여도가 높은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부위원장 김정희 발굴되면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사후 관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발굴하거나 연계한 복지 사업 또는 위기가구 사례가 몇 건 정도인지,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부위원장 김정희 동에서 올라온 보고 자료로 갈음하면 되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올해는 9,600만 원.

○부위원장 김정희 그럼 협의체 주도로 지역 특화사업 발굴을 했는데 여기서 우수한 사례로 예를 들어 보자면 어떤 게 있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우수 사례 몇 가지 정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세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희 그리고 사회보장협의체를 장려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합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현재 모든 공적인 시스템부터 민간 영역까지 같이 해서 위기 가구 발굴을 하고 있는데 현행 시스템상 누락될 가능성이 높은 위기 가구는 대체로 어떤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정희 이 부분에 대한 보완 계획이나 그런 게 있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마지막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데 첫 번째로는 행정 정보 기반의 자동 발굴 시스템으로 가장 많이 발굴될 가능성이 크고 빅데이터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죠?

○부위원장 김정희 두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활동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민간 기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탁소라든가 동네 편의점, 우체국이나 검침원 등 민간 부분과 연계해서 하는데 이 세 부분 중에 데이터를 내자면 위기 가구 발굴에 몇 % 정도씩 차지하는지 세부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정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나머지 민간 기관, 세부적으로 발굴 데이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보고 싶은데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부위원장 김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쪽에 푸드마켓 잉여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차상위계층에게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부 물품 수급 경로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기업체가 한 군데가 아닐 거고 개인도 있을 거고 단체도 있을 텐데요.

○장호섭위원 후원해 주시는 품목과 수량, 금액으로 환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푸드마켓에서 관리·기록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장호섭위원 혹시 그렇게 하다 보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변질된 상품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건 어떻게 처리해요?

○장호섭위원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와서 가져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장호섭위원 책자에는 그렇게 적혀 있어서.

○장호섭위원 가져가신 수혜자 명단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실질적인 만족도 조사도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나요?

○장호섭위원 의견 수렴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장호섭위원 운영 예산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장호섭위원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걸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장호섭위원 하여튼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푸드마켓이 좋은 마켓이거든요. 앞으로도 사후 관리를 잘 하셔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현주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봉사센터를 몇 년도에 시작했죠?

○위원장 남현주 요즘 봉사대학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적 사항에 보시면 알지만, 봉사센터에서 봉사를 많이 해서 30시간인가 50시간 이상 되면 주는 증을 가지고 연계되어 있는 식당에 가면 20% 할인해 줍니까? 체육에는 몇 % 할인해 줍니까?

○위원장 남현주 달서구에서요. 달서구에서도 몇 시간부터인지 몰라도…….

○위원장 남현주 식당에는 그러한데 체육에 몇 %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남현주 그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봉사대학보다 최초 봉사센터가 생길 때는 봉사원 교육을 했어요. 봉사원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봉사대학을 해서 기수별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관리하더라고요. 그걸 관리하기 전에 봉사원 교육을 시키고 응급처치법이라도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잘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봉사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목적이 다른 데로 가고 보여주기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봉사대학에만 신경을 쓰지 봉사원한테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대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봉사원 교육을 많이 하고 응급처치법도 배워야 해요. 적십자 같은 경우 가면 일주일 이상 응급처치법을 가르칩니다. 저도 적십자 가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봉사센터는 어떻게 훌륭한 봉사원을 배출해 내느냐가 문제지 봉사대학을 해서 그걸 결성해서 동아리같이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적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대금 지출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다음 봉사원에 대해 특이한 대우를 못 해주면, 식당에 저 같은 경우도 가면 봉사센터 생기기 전에 적십자에서도 제가 그때만 해도 2,000시간 넘게 했는데 체육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체육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몇 명씩 해서 오면 혜택을 주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봉사센터를 잘 관리해 주세요. 봉사센터는 봉사원을 배출해 내는 교육을 해야지 봉사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응급처치법 교육을 꼭 하고 전문 강사를 불러서 대외적인 학식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봉사에 대한, 아까 박왕규 위원님 말씀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 사례 발표 비슷하게 교육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챙겨 주시고. 봉사하는 사람이 다 체육을 할 수 있잖아요. 혜택이 되는 걸 몰라서 못 받고 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남현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